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중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8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25억6,102만7,000원에 14억4,788만8,000원이 증액된 340억891만5,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189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기정 예산액 317억3,607만원에서 14억5,288만8,000원이 증액된 331억8,895만8,000원입니다. 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276만9,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비로 국·시비보조금이며,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일반보상금 1,483만7,000원 증액과 민간이전 5,455만1,000원 증액은 장애자 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자 증가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194페이지, 자산취득비 2,000만원 증액과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 2억7,832만2,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에 따른 증액이며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생활보호예산은 국·시비 예산 내시에 따라 5억9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 노인복지 예산 6억7,326만7,000원 증액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교통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과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증액이며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64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14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16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은 5,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9억4,041만8,000원 증액은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액 해소를 위한 국·시비 증액이며,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9억4,041만8,000원 증액은 세입예산 내용과 동일합니다. 23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액 1억4,846만4,000원 증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이며 235페이지 사회개발예산은 4억4,656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23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9,503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8페이지 명시 이월액 총액은 11억6,032만원으로 사회복지 예산 2,494만4,000원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각종 장비 및 물품구입비이며, 노인복지 예산 7억4,705만원은 부전2동 경로당 등 7개소 신축비와 개금3동 일심경로당 등 3개소 부지매입비 등이고, 노정관리 예산 9,700만원은 2001년12월부터 2002년2월까지의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준공기한 연장, 소요기간 부족, 기간미도래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인데 국·시비로 되어 있지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직업재활원장이 안명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원 시설은 신애원에 별도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제1차 추경에서 이렇게 경감되었는데 직업재활원이 제대로 된다면 돈이 남을 이유가 없을텐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1년도6월1일자 재활원장의 임명으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인데 의료 및 구료비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몇 명이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약 89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어려울텐데 파악이 안되어서 제대로 수혜를 못받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정에서 833만2,000원이 남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 보다 숫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한식에 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숫자가 줄다보니까 연말결산을 해보니까 한 830만원이 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갑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일단은 본예산이고, 제1차 추경이고 받은 이상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획이 섰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 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에서 신고가 되면,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현재 누락자는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시비를 요구를 안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0만원이 국·시비가 지원이 되며, 다음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시에 건립비만 있었고, 물품취득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상했습니다.
관이
복지관이허정웅위원
지금 다 되었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85% 건립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지금 완전 준공 후에 자산물품을 취득하겠다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2월 중이나 3월초에 개관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전 비품을 사서 할 계획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준공시점을 맞추어서 왜 요구안했느냐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비는 내려오더라도 물품취득비는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이외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사회복지는 국·시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시점이 계획이 되어 있고,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시비를 요구를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전부 여기 보면 구비가 아닙니까? 잘 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시비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비품이라든지는 저희들이 사 넣어야 합니다.
다른
다른허정웅위원
과목에 보면 국시비를 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항목이 많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예요. 즉 이야기하자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항목 중에 국시비를 요구할 수 있는 목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 취득한데는 국·시비가 최고 한도가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은 요구를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목을
목을허정웅위원
여기 저기 쪼개어서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부 구비가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2,000만원 한도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20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민감한 사항이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짚지를 못한 사항인데 결산추경에 또 다시 추가증이 1,000만원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무슨 급한 사업도 아니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씩 4년을 해서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만 계상하고 남은 1,000만원을 올해 조성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목표일 뿐이지 꼭 2억원을 그때까지 맞추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구 재정상으로 볼 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추경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이 문제를 짚는 이유는 여성발전기금을 결산추경에까지 올려서 그렇게 다급하게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글 그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고는 예산을 신규로 또는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로당을 개보수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결산처리를 해야 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건 당연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당연히 예산 투입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치더라도,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4개년 목표를 정했다면, 본예산에 5,000만원 올려주는게 맞고, 그걸 자꾸 쪼개서 결산추경 때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서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토록 조례도 제정했고.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해서 조례 통과시킨 장본인도 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럼 조례대로 5,000만원을 올리든가 해야지, 왜 결산추경에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 올리든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당해 연도에 5,000만원 목표액을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올 1차 추경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당초 목표는 4,000만원만 하고, 이번에 1,000만원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1차 추경에 2,000만원 안 올라왔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하고, 이번에 1,0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수용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말이지요. 본 예산에 안 올라온 것을, 본 예산에 4,000만원 올리고, 또 결산에서 1,000만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실제로 1차 추경에 5,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4,000만원으로.
수용
박수용위원
1차 추경에 4,000만원 올렸을 때, 우리 의회에서 4,000만원을 삭감시킨 적도 없고,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기획계하고 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4,000만원.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 그걸 그냥 넘어가야지, 굳이 마지막 결산추경에 1,000만원 더 추가해서 5,000만원 맞추라는 그 의도는 뭡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여성 권익 증진과.
지요
아니지요박수용위원
. 4년 안에 2억만 맞춰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찾아가자는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4년 안에 2억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록 금액이 작다손 치더라도, 1,0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올해 5,000만원 안 되면, 내년도에 6,000만원 올려도 되요, 꼭 6,000만원 내년도 올린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1차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를 두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박수용위원님의 뜻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마치고 답을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식으로도 우리 사회복지과 만큼은 좀 바로 찾아가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전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책은 아닙니다만, 참 기가 찹니다. 이거 무슨 누수현상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전부 다 신규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꼭 사회복지과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물론 5,000만원 만들어야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결산 추경은 결산 추경답게 가자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박수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2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김기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1억6,367만1,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은 2,255만3,000원이 증액된 1억8,62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76만5,000원이 감액된 1억8,4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1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직원 휴직등으로 318만8,000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의 구·동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집행잔액 99만원을 감액처리하였고, 맑고푸른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회의수당 13만5,000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직원여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과목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당초예산 1,307만3,000원에서 222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 과목 예산 중 집행잔액 9만원 감액하고,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의 집행잔액인 운영수당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의 기타보상금 중 모범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금 집행 잔액 21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퇴·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예산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웅위원님!
정웅
허정웅위원
253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불법 퇴폐, 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 기정예산이 5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6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이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입니다. 작년까지는 50만원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5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이게 자동판매기 신고부터 시작해서 보상신고가 너무 많이 폭주를 해서, 당초 지금 저희들이 돈을 지급 못하고 있는게 240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건당 3만원이니까, 지금 72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사전
사전허정웅위원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사전 예측이 지금까지 매년 5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특별히 지금 속칭 말하는 사냥꾼이라는 이것만 전문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시 전역이 지금 다 그런 실정입니다.
시대
시대허정웅위원
변화에 따른 사정으로 예산이 추가가 많이 되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보상금 나갈 돈이 밀린 것을 저희들이 처리할려고 하는 겁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같은 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약수터 안내판 보수입니다. 9만원 정도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이것 처음부터 많은 예산도 아니었습니다. 114만원이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실제
실제신정수위원
현장에 가보면 안내판들이 상당히 불결하고, 어떤 데 보면 망실된게 많은데, 9만원 정도를 남겼다는 것은 이것 사업하는데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좀 더 정말 현장에는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또 추가로 요구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이거 돈은 얼마 되지 않는건데, 9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사업에 적극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약수터 보상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3월 중에 한 일주일동안 18개소 약수터의 안내 표지판을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당초 예산은 114만원을 계상을 잡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9만원 처리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보상금이 아니고, 이게 약수터 안내판 보수인데,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약수터가 18개소밖에 없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18개소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다해서 한 겁니다. 지금 30개소가 있는데, 30개소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표지판, 그것 18개소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그건신정수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9만원이 정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절감된 것이 아니다. 원래 이 약수터 안내판 보수를 할 때, 현장에 가면 사실 망실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이 9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된거다. 좀 더 30개소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현장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현장에도 망실된 부분하고 파손되가지고 없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발굴해서 사업에 적극성을 띄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영철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방금 신정수위원께서 약수터 안내판 보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약수터가 우리 진구 산하에 몇 개 정도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30개소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0개소,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지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갖다 주고, 보건소에도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몇 개월마다 한번씩 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하절기에는 매월 6, 7, 8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절기에는 매월하고, 동절기에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분기에 한번씩.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1년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은 한다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여섯 번입니다.
내판
안내판이영철위원
보수를 해 놓으면, 부산진구청장 앞으로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양호하다. 이런 것을 수질검사 표시를 하지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성적서를 옆에 붙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부분이 본위원도 아침에 등산을 하고 여러군데 가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있고,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18개소를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규격에 맞춰서 정말로 주민들이 그 표지판을 보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안내를 철저히, 약수터 규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아울러 지적해 둡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양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과장님! 허정웅위원의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불법 퇴폐, 변태영업 아까 질의했는데, 약 10배 이상이 들어왔는데, 주로 아까 사냥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많이 신고가 들어왔어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말하자면, 지금 자동판매기가 신고영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동판매기를 신고를 안 하고, 무신고 자판기라든지, 아니면, 신고된 자동판매기에도 옆에 스티커 같은 것, 안내 관리책임자를 표시하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표지판, 그런 것을 안 붙였다든지, 지금 저희들에게 올해 접수된 내용은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양웅위원
만약에 적발되었을 경우 그것을 그대로 놔둡니까? 아니면, 폐쇄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도록 먼저 유도를 하고, 그거 안 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전양웅위원
바로 형사고발, 몇번 적발이 되어야 형사고발 안 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바로 고발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거의 영세업소, 작은 슈퍼마켓을 하면서 옆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살면서 자판기 놓는 영세업소가 많기 때문에 바로 고발을 하니까 이 분들이 모르고 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흘정도 여유를 주고, 그 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전양웅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자동판매기하면 이것이 신고된 것이다. 안된것이라는 식별을 어떻게 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옆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가령 부산진구 몇 호, 관리자는 누구, 전화번호 뭐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 있는게 그 붙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안 붙인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판매기중에서도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완제품이 바로 나오는 것은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단지 커피 자판기 처럼 안에서 섞여서 나오는 것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전양웅위원
신고하면 보상비가 얼마 나갑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3만원이 나갑니다.
이것
이것전양웅위원
하루에 엄청하겠어요? 이렇게 주다가는 10배 아니라 100배해도 다 지급을 못하겠습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처음에는 조금 안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걸려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시는 분 중에서 돈달라고 소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달리
달리전양웅위원
조치해야지, 이대로 두면 내년에는 한 6,000만원 올라오겠는데요? 이대로 마음먹고 하면 전담 부서가 생길거예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시에서 지침을 정해서 한 사람이 시 전체에서 100만원이상 1년에 못받아가도록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는 한사람 이름으로는 100만원 이상 다 지급을 못합니다.다 조회를 하고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기전양웅위원
식구 한번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고, 부인이 하고, 딸 전부 다 하면 엄청되겠네요?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3,000원 정도 낮추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전양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미보상건수가 240건이나 밀렸다고 했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600만원 증액을 시켜도 이미 발생한 보상건수만 해결밖에 더 됩니까? 어차피 이 예산은 2002년도 예산이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다음
다음신정수위원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무슨 돈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저희들은 신청은 720만원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좀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된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선착순으로 돈을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내년 예산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돈을 내주면서도 각 구에 전부 조회를 해서 이 분이 기 지급받은 돈이 있으면 아마 깎일 것이다. 저는 한 20% 정도는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기정예산에 148만원을 올렸을 때에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1년도는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상해서 올렸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은 50만원입니다. 위에 것하고, 시상비하고 합해서 148만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전 해에 비해서 그 당시 예산 올렸을 때에는 50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실제 금년도 현재 50만원 기 집행을 하고 미 보상이 240건, 이것만 해도 72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당해분까지만 해도 이렇는데,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는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최소한 금년을 보면 720만원은 발생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조사를 해 보았는데 지금은 자동판매기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분들이 자동판매기 신고를 모르고 방치된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 지금은 아마 자동판매기도 접수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2001년도는 특별한 경우에 자동판매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이렇게 많아졌고, 2002년도는 조금 줄것이라고 추상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상은
추상은신정수위원
어디까지나 예측인데, 2001년도 50만원 요구할 때에는 이정도일 것이라고 했는데 10배 이상 늘어났고, 어디까지나 예측으로 2002년도도 어떻게 될 것이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 똑같은 문구나열이지만 불법퇴폐 변태영업 및 불량식품신고자 보상했으면 언제든지 중대한 부분은 타이틀에 나오고 경미한 부분은 뒤로 밀린다고 보았을 때 정말 불법퇴폐나 변태영업에 대해서 준법정신에 의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보면 사실은 약하고 정말 간단한 것, 길거리에 있는 그렇지 않으면 자동판매기, 죄의 경중을 묻는다면 정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이것도 예측 불가능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법의
법의신정수위원
본취지는 불법퇴폐나 변태영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고를 해 주기 바랬는데, 예측이 빗나간 것처럼 그럼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미 금년도 발생한 240건 미보상한 이 건에 대해서 720만원이 소요되는데 600만원으로 이 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2002년도에 쓸 예산이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처음부터 이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내년 본예산도 확보가 되어있는데 지금 720만원 발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지급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지급한도액을 처리를 하면 다른 구에서도 돈을 받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돈을 빼고 나면 부족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300만원 예산은 여기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720만원이 필요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600만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지금 단속에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조금 증가가 되었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식품을 단속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캔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부산진구에 단속하는 업소가 한계가 어디쯤 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음식점, 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음에 식품가공업소입니다.
하는
단속하는이영철위원
것은 일상생활의 제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몇 명 단속하는 요원이 없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단속직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계속 어느 시간대 언제쯤 단속을 나갑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주로 술집같은 경우는 밤에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보통 5명, 4명 많이 나가면 6명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부산진구 관할에 접객업소가 이 인원으로 다 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사실상 모자라는 편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단속한다고 생각했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지금 단속하는데는 단속 방법을 조금 효율적으로 바꾸어서 운영하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점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단속 직원들이 지금 별정직 6명이 있는데 지금 T/O가 구조조정상에서 없어져서, 지금 직원 사기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그 분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문인 식약청이라든지 협조해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합동단속은 시에서 주관을 하는데, 식약청하고 저희 구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 그때 그때 식품 종류를 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들하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같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명예식품감시원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신고자 보상을 하면 이 돈에서 지급이 되겠죠?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런 부정불량식품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합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철위원
공중위생업소 강사수당도 나오고 위생단체 시상도 나가는데 물론 선도위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단속을 위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단속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금전 액수에 치중해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정말 정확한 예산이 올라와야한다고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그러면 2001년도에 우리가 단속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 위생업소 단속, 제조가공업소말고 접객업소, 일반접객업소, 일반음식점,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같은 경우에 총 456개소를 지적을 했습니다. 점검은 2,348개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많이 과한 것은 경고조치하고, 그러면 시정조치를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영업정지를 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456개소는 행정처분이 다 나간 업소입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영철위원
우리 생활에 정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김기천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하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부산시에서 청소행정 평가에 저희 구가 우수구로 확정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그간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141억9,340만7,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3억1,845만7,000원,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6,705만6,000원, 민간위탁금 등 사업예산에서 1억5,378만6,000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인 예비비 등에서 1억5,252만7,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9,182만6,000원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2001년도 직원전보, 장기병가, 동원근무 등 인원 변동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사유 발생 등으로 461만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5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환경미화원인부임은 현원 기준 근무년수 적용 등에 따라 3억1,384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서 262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류비 인상과 차량 유지관리 등에 따른 수리비 증가 등으로 107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에서 26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EM발효제 판매의 감소로 인하여 EM발효제 및 원료구입비 등 재료비 2,932만2,000원의 감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인부임 등에서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2,425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의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등에 따른 인원 변동과 병가, 연가 등으로 교통비, 식대 등에서 예산 미집행분 80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은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시의 상사업비 확보로 구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서 268페이지의 보조사업입니다.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시상금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등에 2,762만9,000원, 업무추진비에서는 청소차량기사, 환경미화원 등 청소관련 종사자 격려를 위한 예산 394만원, 일반보상금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의 적정 배출 유도를 위한 청소시설 견학경비로 315만2,000원, 쓰레기줄이기 사례발표 시상 비용으로 18만원을 남은 음식물시설 및 재활용사업소 등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30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EM발효제 숙성용 고무통 구입비로 275만원 등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용역 단가 산출용역비에서 254만원,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방법개선 용역비에서 1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 354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계약잔액 및 유창환경 파업 등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정산금액을 포함해서 2억3,762만5,000원 감액하였으며, 재활용사업소 중앙지붕 설치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42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의 일반반입수수료는 완전문전수거제 실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 및 재활용사업소 신축으로 인한 재활용율 증가 등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 1억5,252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 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표창시상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쓰레기 감량화 추진사례를 저희들이 동별로 시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시상을 하면서, 6명이 자료를 내서 그 중에 세 분만 선정해서 12월 정례조회 때 시상하고, 한 분은 부산시에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사례 발표회 최우수자로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쓰레기 감량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우리 구 청소행정과가 우수 부서로 선정된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세 분의 쓰레기 감량 부분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한 그 분이 선정대상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금년 1년에 한 청소행정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심사한 결과가 조금 전에 팩스로 받기를 저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됨과 동시에 상사업비 5,0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례발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 사례하고 별도로 부산시로부터 우리 부산진구청 청소행정과가 쓰레기감량 우수 구로 선정을 받아서?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예,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62페이지 차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비 대형화물차량과 중형화물차량해서 약 2,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비는 고정지출로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추가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원래 저희들 당초 총액 기준으로 차량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37%, 유류비가 63% 해서 100%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증가된 사유가 뭐냐하면, 당초에 유류비가 리터당 54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던게, 674원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인상분하고, 96년도 이전에 저희들 구입한 차량이 5대가 있는데, 이 압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로 압축장치 처리에 증액 요인이 발생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주 사유는 유류대 인상이라는거지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유류대의 변동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유류대 인상 이게 예측보다 빗나간다면 이 부분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또 유류비가 낮게 고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소의 증감요인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재활용센터 톱밥제조 선별장 인부임인데,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1,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도 사전 예측 가능한데, 역시 같은.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별장 인부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40명 기준으로 해서 150일간으로 2만7,200원을 해서 1억6,300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들 7월달에 재활용사업소가 신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31명이 취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력감축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9명의 인력 감축분이라고 보고, 원래 40명을 계획을 했는데, 31명으로 취로를 했다. 그러면 9명이 감축된 인부 인건비의 절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9명의 인부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9명의 인부는 저희들이 당초에 했다가, 재활용사업소를 만들어 내면서, 또 한가지 설명이 빠졌네요. 공공근로인력이 대체가 되는 바람에, 일용인부의 인력수급이 대폭 줄어들었고, 그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명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기회가 있는대로 취로를 할려고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에 연계되는게, 9명이 줄어도 업무에 차질이 없냐고 물을려고 했는데, 9명은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고
그렇고신정수위원
, 나머지 공공근로인력 말고 9명은, 감원된 인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하영 지금 저희들이 명부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래 270일 이상 취로가 안 되기 때문에 취로가 끝나는대로 동시에 취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비는 자리가 있다면 충원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재활용 사업소를 최초에 만들 때는 102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9월1일부터 분리배출방법을 바꾸면서 공공근로인부를 합해서 71명으로 확정짓다 보니까 아직까지 일자리를 창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사람들 9명은 현재.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취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사람들 생계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생계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아주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외람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에도 청소행정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나, 보건소 기타 사회복지에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집행부의 거의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 40명의 인부를 150일 채용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1억6,326만원을 책정해놓고 결국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결과가 나서 물론 1,900만원 절감한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할 때에도 미리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집행이 이렇게 되었다면 사전에도 공공근로인력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절감을 시켜주었으면 1,900만원이라는 이 절감된 부분을 그 당시에 요긴한 현안사업들을 할 수 있었는데 1년동안 두었다가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해놓고, 이 본예산 할 때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제가 지적을 아까도 했지만,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짤 때 공공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은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웅
허정웅위원
68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생활쓰레기수거운반단가용역비, 생활쓰레기처리위탁방법용역비, 두 가지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 두 가지를 용역을 의뢰할 때에 따로따로합니까? 전문기관 한 곳에 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수거운반단가용역비는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2월달에 용역체결이 된 사항이고, 생활쓰레기민간위탁방법개선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 제95회 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 질의가 있어서 금년 9월달에 별도로 용역을, 용역기관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용역기관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그러면 단가용역 우선입니까? 방법개선용역이 우선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단가용역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저희들이 민간업체와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입니다.
법이
방법이허정웅위원
우선되어야 단가가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왜 단가가 우선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지역도급제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역도급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단가용역부터 먼저 하고, 그 과정에서 용역의 방법에 관한 문제가 개선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사고가 틀렸다는 것이예요. 방법이 우선되어야 단가가 정당하게 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틀렸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해는 갑니다.
자꾸
자꾸허정웅위원
고집을 하니까 질의하는 사람 헷갈리잖아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을 편성한 배경자체가 각각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방법이 개선이 되면 단가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틀릴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이런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거쳐서 방법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낼 때 의원님을 참여를 시켜서 투명하게 보고회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전문기관에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매년 용역을 의뢰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매년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회계부서에서.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해마다 바뀝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바뀔 수도 있습니다.
번씩
한번씩허정웅위원
바꾸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00만원 중에 2,000만원 쓰셨죠?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남은 돈이.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허정웅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방법이 우선되어야 단가산정이 개선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틀렸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의 방법개선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어려우니까 용역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표준모델이 금년 연말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역이 어떤 형태로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그런
그런허정웅위원
부분이 정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상단 무단투기신고자 포상 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무단투기가 감소되었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8월달에 부산시에서 내려올 때에는 부산시가 5만원, 저희 구가 3만원, 포상금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저희들이 300건을 한다고 해서 9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2001년도 초기에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지면서 포상금율이 조정이 되어서 구비로만 충당하다보니까 건당 4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에는
종전에는강윤평위원
3만원이었던 것을 구비로서 4만원을 책정하다보니까 건수에 비해서 3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현재 한 480만원정도 나갔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600만원까지 소요가 안 되겠느냐 해서 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동기능전환되기 전하고 기능전환하고 나서의 무단투기율은 어떻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율은 기능전환하고 나서 훨씬 증가하고 있습니다.
색출의 한계가 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볼 때 예산서상에 보니까 무단투기율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좀 더 증가해서 무단투기 신고자가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6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재활용사업소 중앙지붕설치 2,47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후로 교체입니까? 신축입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재활용사업소를 여러 위원님이 보셨습니다만 작업장 한 가운데 54평 정도가 뚫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설치를 할 때에는 먼지라든지, 소음관계로 해서 봉창을 만들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문이 열려있으니 먼지 발생량은 줄어드는 대신에 비가 오거나 동절기에 작업 여건이 아주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창을 강화유리로 해서 아주 투명하게 보완을 하기 위한 시설보완 소요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처음부터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을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은
건물은신정수위원
몇 년되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지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신정수위원
설계상 천장은 안했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안 한 이유는?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초기단계에 처음하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작업 여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량이 많아지는 대신에 먼지는 적게 나고, 비가 오거나 하면 작업여건이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완전히 막지를 못하니까 강화유리로 천장을 오십여평을 별도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여건상 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틔워놓는 것이 낫겠다는 계획하에서 했고,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강화유리를 해서 천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 우려했던 것은 발생안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발생이 안 되어집니다.
가로
추가로신정수위원
환기장치라든지, 추가장치가 필요안합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면 오픈해놓고 있습니다. 뒤에 창틀을 별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신정수위원
없는 것이 나을 것 같았는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작업효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를
이해를신정수위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13만8,000원으로 평당 41만5,400원이 나옵니다. 약 55평 작업하는 것이 2,475만8,000원인데 물론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겠지만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이미 사방에 건축이 되어 있고, 천정만 한다면 평당 40만5,400원이라고 단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견적을 받아보니까 하는 공법자체가 센텀시티라든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가운데 앵글유리를 넣는 그런 형태의 시설이 만들어 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견적을 받아본 결과가 평당 41만원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처음에 천장을 노출시켰을 때의 장점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노출되어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보완을 해서 또 단점이 노출된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문책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했으면 예산절감이 되었을텐데,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천정은 노출시켜 놓은 것이 낫겠다고 계획해서 예산을 들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비가오고 할 때에는 작업에 더 지장을 초래해서 있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추가예산을 들이는데 해서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음에 없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건데는 작업여건상 물량도 하루 20t 가량 되고, 비가 오면 그냥 오픈이 되고, 선별하기 대단히 어렵고, 그 대신에 문을 오픈을 시키고, 그냥 만들어져 있는 창틀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천정을 덮어야 되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운영상의 묘때문에 하는데 결과가 나빠진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그런신정수위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강 작업을 함으로써 아까 말한 환풍창이라든지, 안에 정화시설이라든지, 추가경비도 들지 않는다.
하영
김하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안홍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액 10억8,572만원에서 644만2,000원을 감한 10억2,12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 767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로변 화단이나 가로수 등을 가꾸는 녹지관리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증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 100만5,000원 감액은 녹지 작업 차량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67만원 감액은 가로수 어린이공원시설 보수 및 화단관리 등 녹지관리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1만7,000원 감액은 녹지작업차량 1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농정관리, 논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으로 국비 561만3,000원이 배정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주곡인 쌀농사의 작업기반을 확충하고, 환경보존, 홍수방지 등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보조금을 우리 구 관내 해당 농가 48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상단의 시간외근무수당 90만6,000원과 기본업무추진비 9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10만원은 사무용 캐비넷 구입비로 기존 캐비넷이 노후되어 1대를 신규로 구입코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재료비 600만원은 산불감시 초소 구입비로 산불예방 감찰시 시청감사실에서 산불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으로써 주요 산별로 등산로 입구에다가 현장본부를 설치해서, 공공근로자 인원점검과 산불진화장비 현장배치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일시사역인부임 4,982만4,000원 감액은 1차 추경 때 편성한 것이나 공공근로자로 거의 대체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474만원 감액은 당초 공익요원 42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29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3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및 일시 사역인부임은 산림청 보조 국비사업으로 재료비 362만4,000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362만4,000원으로 대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3억원은 대학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공사기간이 연기됨에 따라서 조경공사도 따라서 연기가 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2001년도 푸른 부산가꾸기 평가결과,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1억원은 올해 집행하기로는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재료비 산불감시초소 구입,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구청은 지역경제과는 과장이 바뀔때마다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는 어떻든 몸으로 때우고, 열심히 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 등산하시는 분을 통제하면서 열심히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2000년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또 예산심의시 본위원이 남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산불감시초소가 입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역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때는 그 당시 과장은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임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으로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산불감시를 현재 제일 잘 하고 있는 구가 남구도 잘 하고 있고, 동구 같은데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산 입구에다가 전부 철조망을 치고, 입구에다가 산불감시초소를 지어서 감시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구 같은데는 산이 크고 넓다보니까 실은 그 구만큼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시청 감사실에서 쭉 돌아보면서 등산로 입구 같은데서 감시초소를 해서 불이 났을 때, 거기에 장비라든지 그런걸 다 재놓고, 거기 올라가는 사람은 거기서 명부를 가지고 체크도 하고, 거기에서 단속을 잘 해야, 이게 홍보도 잘 되지만 예방활동이 잘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감시초소를 많이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다른 구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질의를 한대로 남구 같은 경우에 보면, 등산로 입구에 샷시라 합니까? 알루미늄이라 합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놓고, 산불감시원들이 대개 추울 때는 그 안에 서가지고 감시를 잘 하고 있더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점은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해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역시 우리 과장님은 합당한 판단이라 생각되고, 또 이게 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필요없다고 철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겠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요청한 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가 일단은 저희들 추경 예산에 4개를 해서 1,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일단 2개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너
컨테이너정봉권위원
박스는 너무 크다 아닙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컨테이너 박스 반 쪽은 우리 진화장비를 전부 재놔야 됩니다. 가령 백양산이든, 엄광산이든 불이 났을 때 구청에서 가져갈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원래 산불 장비를 반은 창고로 쓰고, 반은 우리 직원들 대기 장소로 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또 관리도 철저히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공공근로 산불감시요원이라 합니까? 예방요원이라 합니까? 맡겨놓으면, 그 안에서 사실 조금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가 같이 산불감시를 하기 때문에, 남녀가 눈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그 안에서 때로는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교육을 잘 시켜서, 산불이 없는 우리 부산진구가 되게끔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정봉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정봉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정봉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보면 감시초소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린벨트 안에는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 갖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규정위반을 해서 갖다 놓는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그린벨트 관리법에 적정하도록 절차를 거쳐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도 이런 그린벨트 안에 산불초소를 넣는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적합한 방법이 있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로 큰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 간단하게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놓고 나중에 또 가령 개발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옮길 필요가 있으면 옮기도록 이동시설로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건
이건이영철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4개해서 큰 산별로 일단 1개씩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2개가 되었기 때문에, 2개는 일단 대표적으로 황령산에 1개, 백양산에 1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씩만
하나씩만이영철위원
하면 커버가 됩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커버가 안 됩니다.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2개를 설치해서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게 좋다 싶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안에는 사람이 항시 상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게 된다는 거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반쪽은 산불감시장비를 전부 다 재고, 그 다음에 반은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상주하면서, 물론 낮이지요. 올라가는 사람 체크도 하고, 또 나중에 거기를 집결지로 해가지고 황령산이면 황령산에 있는 산불감시원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현장본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영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부서 시상을 축하드리고, 1억에 대한 시상금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실은 올해에 예산서를 보셨겠습니다만, 올해 녹지관리, 화단관리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그 예산이 1,200만원으로 조금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써야 될 곳은 많습니다.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방침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아까 부산시로부터 우수 구로 표창 시상금이 1억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시상받은 부서에 인센티브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1억을 쓰는데, 화단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일단 녹지에 쓴다, 그것만 정해져 있고.
별로
부서별로신정수위원
,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줘서 보상금 차원이 아니고, 다시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서 하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정식 절차에 의해서 지출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원 법이 그렇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저 개인적으로 그 부서가 우수 부서로 시상을 받았으면, 포상금은 그 부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포상금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건 원래 내려올 때, 상사업비의 과목이 시설부대비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73페이지에 우선 녹지관리원 인부임 2명 추가해 놨는데, 예산 부분은 놔두고 우리 2명 추가는 우리 구 정원조례에 위배사항은 없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우리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기 협의를 해서 다른데 일용인부 2명을 감원하고, 녹지관리를 2명을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신정수위원
정원이 되어 있는데, 타 부분에 2명의 인원을 감원하고, 여기 추가가 되어야 되겠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은 안 늘리고 그 인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조정은 사전에 기획감사실하고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하고 다 협의해서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리고 설명서 28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기정예산액에 1억281만6,000원, 그래서 여기 본예산이 5,299만2,000원인데, 감액이 4,982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1차 추경에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5,2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본예산에 올릴 때는 본예산에 전액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 올릴 때 오천몇백만원을 했는데, 그게 실은 이 돈을.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 우선 2001년도 본예산에 5,000여만원을 올렸다가 1차 추경에 5,200만원을 올려가지고, 1억281만6,000원이 기정 예산으로 되었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지금 2차 결산 추경에는 약 5,000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감액을 했지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자, 한번 봅시다. 본 예산에 5,000만원을 했다가 1차 추경에 또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가, 물론 그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2차 추경에 감액을 5,000여만원 한다는 것은, 장난입니다. 세정통계상, 추계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 1억 정도를 올려야 실은 산불감시 인원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나중에 쓰면 5,0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오천몇백만원 올린 모양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공공근로사업비가 제대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올지 그게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일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당시에 조건이 위원님들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오면, 추경된 이 금액은 쓰지마라, 그런 조건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의 약속에 따라서 추경 편성된 그 돈을 안 쓰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자, 과장님!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앞시간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공근로인력은 절대 안 된다. 특히, 보건소에 분명이 심의할 때도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직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은 안 된다는 기타 등등의 사유 등으로 절대 공공근로인력으로 안 된다고 그 인원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전부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예산에 꼭 필요한 것같으면 1억이 바로 올라와야 하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 올렸다가 제1차 추경에 또 더 필요하다고 5,000만원 올렸다가 제2차 추경에서는 올린 것 필요없다고 5,000만원 남겼다가, 이것은 사실상 장난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정이야 어떤 식으로 되었던 결론을 본다면 꼭 필요해서 1억을 쓸려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적게 올렸다가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더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처음에 꼭 필요한 1년간 쓸 예산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올렸다가 1억을 쓰야 하는데, 처음에 5,000만원 올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 1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5,000만원 받았다. 1차 추경에 5,000만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1차 추경에 5,000만원을 했다가,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안 쓰고 감액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장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히 청소행정과, 보건소, 사회복지, 교통행정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정말로 공공근로로 필요한 인력같으면 처음부터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해서 본예산을 올려주시고, 아니고 공공근로인력이 여기 왔으면, 다른 공공근로 업무를 해야 할 그 분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예산을 정말 필요해서 쓰면, 공공근로는 그 쪽으로 돌리고, 여기 예산을 확보한 이 인원은 정말 필요한 사업같으면 쓰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성있게 해 주십시요.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280페이지 이영철위원님의 계속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구입비 600만원 시청 감사실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초소가 있는 것이 FRP로 만들어진 각 초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조그만 것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황령산에 하나, 백양산에 하나 설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초소는 초소대로 움직이고,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는 화재진압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FRP는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조그만합니다.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정도인데 거기는 장비라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정도는 자재를 보관하고, 반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나가서 지시할 사항이라든지 본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백양산같으면 백양산이 끝에서 끝까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본부를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서쪽까지 장비를 다시 옮겨가는 과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산로 입구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초소가 여러 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보는데 여태까지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초소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초소는 일단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지 조그만 해서 별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있는 초소가 등산로 입구에도 물론 몇 개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산 정상에 있습니다. 정상에 높은데 있으면서 밑에서 불이 났는지 지키고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꼭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준
안홍준지역경제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식사 및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관리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98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시비지원을 받아 하수도 사용료 전산화 관련 장비 구입비로 2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에서 19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11만1,000원이 감액되고 올해 폭설로 인해서 재해복구용 자재구입비 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비에서 18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비 24만원은 간담회 미 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에서 2,92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167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876만6,000원이 감액편성되고 직원 여비에서 29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7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3,06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 설명서 지역관리과 소관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위원장님! 지역관리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296페이지까지.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기획감사실에 문의를 하니까, 이것은 지역관리과 해당 과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내용만 확인하고 싶어서, 세입부분에 19페이지, 228-02 변상금 중에서 1억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의문스러운 것은 1차 추경에서 이것이 1억2,000만원을 증액시켰지요?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가 지금 결산추경에 감액한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당초 국유변상금 수입을 2억5,000만원으로 했다가 1회 추경때, 3억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증감액에서 결산추경에서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과목 자체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을 하면서 세외수입계에서 우리 과년도분 1억6,000만원이 사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1억3,000만원이 올라갔는데 3,0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이것을 별도 분리를 안 하고 현재 전체 구에 들어오는 변상금,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주민지원과나 전체 들어오는 변상금을 합계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 과에는 이것만 별도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나 나왔습니다. 사실은 3,0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제는
실제는신정수위원
3,000만원이 더 올라갔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이 안에는 지금 현재 변상금이 회계상 과년도 현년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여기하고 연관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지역관리과 독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조율을 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확정액은 아니더라도 얼마 정도의 1회 추경하면서 더 세입이 있겠다하는 것을 해서 세외수입계하고 의논해서 기획감사실하고 통보가 되는데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빼라 넣어라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거기 문제점이 제가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는데, 어느 부서고 고유의 업무를 사전에 할 때, 기획감사실에 예산계하고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치안이면 치안, 행정이면 행정 경계선 확정구획을 긋듯이 이 문제는 니문제다, 내문제다 서로 전가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느 과든 다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조율 내지는 전체적인 윤곽은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지역관리과 소관 부서로 질의를 해라 하는 것은 적극성의 결여 내지는 책임 회피성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세입부분이 되다보니까, 아마 국유변상금 하니까 지역관리과에서 더 잘 안 알겠나 싶어서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해당부서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반드시 사전 조율에 의해서 윤곽이 잡히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전혀 모르고, 해당부서만,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기획감사실은 꼭 해당 부서에 책임 전가를 시킬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속기록 때문에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상단에 보안등 유지관리 4,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사실 보안등 유지 관리비는 부산광역시 도로조명관리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실 예산 부서에 의해서 편성을 요구합니다만, 구 재정상 사실 해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작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1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500만원을 더 유지관리비로 올렸습니다. 올리면 1억5,6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 현재 올해 보면 작년에 2,349건을 수리했습니다만, 벌써 11월 현재 2,300건이 넘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가로등 요금하고, 보안등 요금이 인터넷으로 납부되고 감액된 부분, 예산절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때문에 상쇄해서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실 보안등 유지관리비를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입니다. 주민들 요구가 엄청 많고, 올해만 해도 보안등 137등 더하고 가로등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4,5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002년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1억1,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또 할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몰라도 보안등 수도 늘어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과장님, 지금 전년도에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모자랐다. 이번에 결산추경에 4,500만원 증액요청을 했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1억6,000만원을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1차 추경 때는 요청을 해보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일반 실과에서는 예산 부서에 1억4,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마 작년 수준으로, 아마 1회 당초 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4,500만원을 결산추경에 증액요청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이 아니냐,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면 1차 추경 때나 보충을 시키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꼭 필요할 때, 다소 얼마 요청해야지, 4,500만원이라고 하면 거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안등에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요즈음 보안등을 새 것을 설치하고 나면 예전에 달아놓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도 있고 하니까 말씀인데, 골목골목이나 후미진데 보면 가각이나 골목 가운데나, 좁은 골목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설치된 보안등과 지금 신규로 설치된 보안등이 비슷한 곳에 인접하게 보안등이 달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정비 차원에서 한번 인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비할 곳은 두 등 내지 세 등 또 그 지역에 세 등 달린 곳을 두 등으로 두 등이 있는 곳을 한 등으로 이렇게 재정비를 하면 지역에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제가 다니면서 보아온 것이고,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해둡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대석 위원장과 강윤평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 조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윤평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8,888만3,000원 대비 8,252만8,000원을 감액한 7억6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은 기정예산 3억746만4,000원 대비 1,356만2,000원 감액한 2억9,39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원부 서식구입, 과년도체납 독촉고지서 우편발송료에 1,691만8,000원 증가한 반면,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수당, 여비 등에 3,0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301페이지의 주차장관리는 기정예산 8,778만원 대비 1,022만원 감액한 7,7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시설장비유지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는 기정예산 2억6,754만원 대비 5,750만8,000원 감액한 2억1,00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주정차위반 단속관련 일반수용비, 피복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주차과징관리는 기정예산 2,668만5,000원 대비 12만원 감액한 2,65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의 교통안전시설은 기정예산 8,971만8,000원 대비 111만8,000원 감액한 8,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시설비로서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앞에 무슨 마트를 하나 짓고 있지요? 무슨 마트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월마트입니다.
기는
거기는정봉권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특혜를 줬습니까? 월마트 앞에는 구청 앞인데도 불구하고 왜 불법 주차가 많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간혹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봉권위원
보니까 지금 러시아워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런데 무질서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가능하다면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있다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상단입니다.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인건비 이것 어때요? 경정감이 750만원이지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전시행정인지 예산만 투입하고 보기 좋으라고 가운 입혀서 전시행정인지, 탁상행정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합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예산 투입한만큼 크게 성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우미를 채용하게 된 경위는 우리 질서 계도도 목적이 있지만, 일자리 하나 더 창출한다는데 더 큰 비중이 있고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오는 2002년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질서 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첫 번째는 고용 창출이고 두 번째는 우리 양대 행사가 있으니까 질서를 지켜보자, 계도코자 하는 지적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해가
이해가정봉권위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정봉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방금 정봉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선진주차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1단계는 전액 시 예비비로 했고, 2, 3단계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선진주차질서도우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계도업무입니다.
원이
인원이신정수위원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38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차에는 이렇게 인원이 안 많았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1차에는 24명이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 3차가 늘어서 38명, 전원 우리 구비로 한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원이
인원이신정수위원
자꾸 느는데 38명을 해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그렇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12월달로 끝입니다. 올말로 끝입니다.
년에
내년에신정수위원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시라든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라는
없애라는신정수위원
지침은 있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사전 편성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없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내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지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 302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산입력보조원해서 653만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1차 본예산은 처음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도 전산입력보조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해서 저희 과에 인원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안 하고 직원을 이 업무에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신정수위원
이런 점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공히 지적을 했지만, 이것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만 책정했다가 필요없어서 불용액을 남겼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살림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입니다. 쓰지도 안할 돈을 예산만 확보해놓고, 처음부터 체계있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 받아놓고 일없으면 그대로 돈 남겨서 불용액으로 넘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발상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300페이지, 202 여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여비해가지고 이것은 불용액이 30%가 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단속인원이 2000년도12월말의 현원이 30명이었습니다. 단속원이 지금 현재 14명으로 단속원이 16명이나 절반이상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을 하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나간 사람들은 여비 지급을 안 하니까.
산을
예산을김태하위원
짤때는 줄어 들 것을 예상을 못한 사항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건설인부하고 청소원을 그 사람들 무조건 대안도 없이 구조조정한다고 짤라버리면 너무 가혹하다고 건설인부하고 청소인부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용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채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껴서 거기에 많이 가는 일이 생기다보니까 당초에 예측을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태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3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대행사업위탁수수료, 930만원이 남았지요? 어떻게 해서 930만원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대행위탁사업수수료는 지금 우리가 8군데가 있는데 6군데는 동 자생단체에 위탁을 주고 2개 동은 위탁할 단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동에서 바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위탁을 희망하리라고 보았는데,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지출사유가 발생 안 했고, 나머지는 월 평균 주차 수입을 우리가 707만5,000원 정도를 예상해서 수입 60 대 40으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 월평균 주차수입이 5,135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위탁수수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2개 단체에 위탁수수료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감해진 금액이라는 이야기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그러면 연중에 전용지 전용주차장을 위탁해서 연중 수지 계산이 나왔다면, 대략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2001년도 10월말 현재 총 운영 수입이 6,052만9,450원이고 다음에 위탁수수료가 1,991만9,780원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허정웅위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3군데 정도 확대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기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선정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동에다가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하고
동하고허정웅위원
의견조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직접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나간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전문직원은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다 완료하고 저희들 판단은 그 정도 위치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의원님이나 나머지 주민들 의견도 저희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른
다른허정웅위원
곳에도 타당성만 있다면 확대할 의향은 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300페이지 여비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여비 1,400만원 감액하고 연관해서 30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중식비 1,095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사안은 일정한 한정된 인원에 사전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처음부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과다편성한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여비라든지 중식비라든지 저희들도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이 58명인데 지금은 40명이고, 여기도 18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아까 단속원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단속원을 우리가 그렇게 건설인부라든지, 청소인부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험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고,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 거기에 해가지고 희망할 때, 대체고용을 저희 과로서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인력이 16명 정도 나가다 보니까 따라서 공익요원도 한 18명 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 단속원들 저희 과에 배치를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8명의 감원 원인은 아까 말한 주차질서도우미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감원하는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도우미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단속원 16명이 감원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원들이 보조요원이거든요. 단속요원 16명 줄어들다 보니까 공익요원도 같이 저희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안하는 것입니다.
속원
단속원신정수위원
16명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을, 이 사람들이 고용원 정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내년도 7월1일까지는 엄청난 숫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찰나에 건설인부하고 청소인부가 비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을 우선 충원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인지 복무규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고쳐서 그렇게 우선 채용하도록 됨으로해서 이 사람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끼니까 생각 보다 많이 사퇴를 하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자, 공무원 구조조정은 2002년7월까지 계속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16명이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한시적인 사항이 아니고, 2002년7월까지 계속 해가야 할 사항이라면, 이것 이미 16명이 금년도에 감원이 된다는 것을 예측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구조조정 2002년7월까지 금년도 16명의 단속원이 구조조정에서 감원된다면, 그에 수반되는 보조 인력도 16명 정도는 공익요원도 감원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 나간 사람들이 내년도 7월31일까지 이 숫자가 현원에 안 맞춰지면, 2002년도7월31일까지 나가야 되지, 내년도 7월31일까지는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면, 근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기들이 좀 험한 일이긴 하지만 건설인부하고, 청소인부라도 너거 할래? 하니까 좋다고 희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내가 법논리를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추경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자리인데, 방금 과장님 답변에 모순이 있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버틴다고 되고, 안 버틴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구조조정을 해야 할 대상은 연령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버틴다고 계속해서 근무를 연장시켜주고, 그럴 수는 없는거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연령이라든지, 그 법에 그만두어야 할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에 이미 예측가능한 사안인데, 왜 그걸 예측을 못했느냐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신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7월31일까지는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우선 올해 이렇게 건설인부하고 청소인부가 비니까 많이 남았지만, 내년도 7월31일되면 자기들이 그때는 잘려야 되니까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거기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과 전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에 결산 추경에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쓰고 남은 부분이 정말 절감을 해서 남으면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알뜰한 예산을 썼다고,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하지만 어느 하나도 증액없이 전부다가 감액이라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실제 쓸 것보다 좀 과다하게 예산을 요청한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솔직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조금전 답변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던 인원들이 청소행정과로 갔다고 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청소인부하고, 건설인부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건설인부는 어느 과로 갔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민지원과로 갔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안 그래도 지금 청소행정과에 우리 청소 인력이 어디가 적정선이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지금 230명에서 많이 줄어들어서 155명으로 내려왔는데, 2명이 불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2명이 여기서 간 겁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과하고, 주민지원과에서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는 인부 중에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로해서 간 인원들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쪽에 또 받아주고, 그러면 구조조정 하나마나 마찬가지인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고용원까지는 공무원 신분인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시사역하는 일용 상시사용이지만, 사역으로 해서 쓰는 인부가 되다보니까.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태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구조조정 차원에서 주정차단속 공무원 16명, 그리고 일용직 18명 그러니까 도합 34명이 구조조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단속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 중에 고용원 16명은 그렇고, 일용은 아니고 공익, 군복무 대신하는 공익요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으로서는 단속하는데 애로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저만 욕심낼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각 동 공히 어느 한 곳 할 것없이 전부가 지금 불법주정자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 그런 사항을 잘 알면서, 물론 어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민원해결하는 차원에서는 뭔가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히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인원을 좀 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만이 각 동에 민원이 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나면, 다시 한번 실과의 인력진단을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해서 다시 재조정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윤평 예결특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우리 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 예산액은 2,716만8,000원 감소된 98억1,812만4,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뇨수거료 지원중단에 따른 1,606 만원의 전액 삭감과 경상예산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일반수용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1,813만원이 감소된 1,751만원입니다. 310페이지 건축지도는 740만3,000원이 감소된 1억7,521만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여비 등 지급대상이 줄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는 163만5,000원이 감소된 4,952만4,000원으로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및 지적도면 입력자료대사의 사업 조기완료와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삭감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기반 시설비로 가야4지구외 8개 사업장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구유지 변상금 감소로 1,142만원이 감소되어 3억3,61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기침체에 따른 변상금 및 구유지 매수신청 감소로 인한 공람·공고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1,14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주거환경사업지구내의 기반시설비로 가야4지구외 6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허정웅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뇨수거료 경정감이 1,600만원이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보장
생활보장허정웅위원
수급자 대상 한계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전부냐? 그 중에서 제한이 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민기초생활 그러니까 종전에 생활보장법을 시행하던 것이 폐지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분뇨수거지원 대상자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자는 전부 다 대상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수혜 대상자가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해 놨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호자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 놨는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10월1일부터 시행한 법하고 같다면.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10월1일부터 조금전에 답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자 또.
지요
있었지요허정웅위원
? 그래 10월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허정웅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0월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 보호대상자는 100%가 다 해당되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렇게
그렇게허정웅위원
답변하면 시원하지 않아요?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봉권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보충입니다. 이게 불용으로 남은, 감액된 내용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불용사유입니다.
정이
기정이정봉권위원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원래 기정도 1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1억6,000만원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 1,600만원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담당계장!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무슨 내용에 그 이후에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급이 전혀 안 된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왜 이거 예산요구를 했어요? 예산이 1,606만원입니까?
구를
요구를정봉권위원
했잖아요?
제를
삭제를정봉권위원
해야 될 사항이다? 본인이 이해가 잘 안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봉권
정봉권위원
담당계장!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서 8,5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적어서 지급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담당계장하고 답변과정에서 대충 다 나온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8,500만원을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1,600만원 밖에 없으니까 인원이 대폭 확대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결과적으로 8,500만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1,600만원 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되었다는 이 뜻이지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측을
예측을정봉권위원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 부분은 예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담당계장 답변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정봉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8,500만원이 부족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집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을 해야 될 근거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당초에는 배정을 해두었는데, 나중에 2000년도10월1일자 법이 바뀜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바뀐
바뀐신정수위원
법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바뀐 법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지급근거규정이 삭제토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향후신정수위원
연도부터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 사안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산확보를 많이 하면 강하게 했겠지만, 우리 현재 구청으로서 8,500만원 지급이.
답이
답이신정수위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분뇨수거료 지급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지급을 안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르게 집행이 가능하다면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8,5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1,600만원 밖에 지급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정수
신정수위원
그 내용은 답을 들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분뇨수거료로 수혜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입니까? 방금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해주세요.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안 주어도 된다는 법 개정입니까? 계속 주라는 법 개정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내년도는 불가능합니다. 조례에 삭제되어 지원을 중단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법 원본이 있습니까? 그것을 낭독해주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발췌가 안되어서 별도로.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은 8,500만원이 부족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 차기 연도 이 예산 부분은 충분히 확보해서 법에 의해서 수혜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금 답을 그런 답을 모두에 해놓고, 두 번째 답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안 준다고 이런 답으로 들을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답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내년도부터는 수혜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하고 똑같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타구도 역시 이 법에 따라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맞습니다. 기초생활보장자한테는 이것이 실제로 수혜범위가 1인당 7,300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례를 폐지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세부적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두 가지로 나오니까 혼돈이 생겨서 제지를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첫째 답변은 원래 8,500만원이 더 있어야 한세대당 미비한 수혜이지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8,500만원이 부족해서 1,600만원으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답은 법이 개정되어서 그래서 개정된 법이 내려와있느냐, 내려와 있으면 그것을 낭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어서 없어도 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안 주어도 된다면 1,600만원을 법으로 안 줘도 된다고 해서 세수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집행 안했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답은 8,500만원이 부족해서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안 주었다는 답과 법개정으로 인해서 안 주어도 된다는 것이 어느 것이 정답이냐는 말입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는 것이 그 법을 다루는데가 주무부서가 우리 사회복지과고, 허가민원과에서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답변으로 답변을 정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어야 됩니다.
정된
정정된신정수위원
답을 국장님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원칙적으로 현행 법으로는 이것은 돈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데 1인당 수혜 범위가 7,300원으로 상당히 미미하니까, 실효성이 의문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조금전에 정봉권위원이 질의할 때는 반드시 8,5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1,600만원 밖에 안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액시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는 이것이 기존 거택보호자가 재래식화장실 그것을 수거해주는 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맞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런데 소위 말해서 거택보호자니 생활보호자니 이 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부 바뀌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일괄하다가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경정감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8,500만원 본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줄 수 없다. 그래서 경정감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사실은 제가 뒤에 정정한 답변이 맞습니다. 그래해서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1인당 7,300원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사실상 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폐지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미신정수위원
집행을 했고 남은 것에 대해서 논란을 더 주자 덜 주자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향후 연도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미래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답을 알고 싶은데, 방금 답변이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분명히 두분이 답이 다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 하는 답변을 정답으로 알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이 정답이라고 하고 몇 가지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것은 우리 조례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앙방침에 의해서 지방의 법 조례가 개정이든, 수정이든 가능한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이미 주민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지말라는 법 제도로서 법 효력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것을 지급하는 규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조례, 우리 구 조례입니다. 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 조례를 폐지하면 가능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제가 자문자답을 하겠습니다. 맞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운지, 질의가 어려운지 맞으면 맞다고 다르면 다르다고 하고,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분뇨수거료는 이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세대당 7,300원 정도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혜를 준다는 차원이 중요한 것인데, 수혜를 주었는데, 이 수혜부분이 앞으로 사회복지과로 넘어간다. 그쪽에서 다른 목으로나 다른 세항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수혜 혜택을 똑같이 주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이 사업은 삭제될 것이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니지.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합니까? 안 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니까 사실상 수혜자에 대한 수혜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7,300원을 더 이상 지급을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수혜가 증가되었으니까, 이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에
내년도에신정수위원
이 사업을 계속합니까? 안 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폐지 할 요량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맞습니다.
문이
의문이신정수위원
많이 생기지만, 다른 위원의 질의도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정의를 내릴까요. 애시당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분뇨수거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수요가 소위말해서 숫자가 많다보니까 도저히 이 예산가지고는 아까 이야기하듯이 7,300원 밖에 안 돌아가니까 이것은 도저히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액 경정감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내년도부터는 조례안을 폐지해서 이 예산이 전혀 필요없는 것이네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예.
정웅
허정웅위원
국장님, 일단 이것이 왔다갔다 이것을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자가 분뇨수거에 대한 수혜를 받도록 보장되어있다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이것이 지급하는 규정이 제가 원칙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구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정웅
허정웅위원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입니까? 우리 구 조례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우리 구 조례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조례로 되어 있으니, 우리 조례를 폐지를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7,300원이라는 생보자에 대한 수혜 혜택을 폐지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상위법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아닙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허정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슷한
비슷한김태하위원
내용같은데, 과장님, 처음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 바뀌면서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한대로 숫자가 엄청 늘어나니까,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지금 숫자도 엄청 늘어났고, 질적으로 상당히 과거보다 향상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이것을 없앨 수 있다면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면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양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관계없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것도 해 주고 다른 것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조례는 폐지하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김태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윤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35페이지 2001년 제2회 추경 예산 36억3,149만7,000원 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분야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지명위원회위원 수당 중 남은 예산 16만원을 감액처리하여 1억2,444만원으로 계상하였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 하수구 준설비로 3,000만원으로 추가증액하여 3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에서 수당,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잔여예산 334만3,000원을 감액하여 1억2,608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읍니다. 다음 338페이지 사업예산 중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가야동 51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1억5,000만원 추가증하여 35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도 중앙, 시로부터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당감동 617번지 일원 도로개설 10억원, 부암1동 234번지 도로개설공사 5억원, 양정2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 9억원, 범천2∼4동간 중복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구비 자체결산 추경사업으로 개금2동 주원초등학교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2,000만원, 관내 육교 도색 5,000만원, 범천4동 조일아파트 가각정비 3,000만원, 당감시장 연결도로 정비공사 2억3,000만원, 범천1동 도로부지찾기공사 5,500만원, 부암3동 8,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7,000만원 등 총 자체사업비로 34억5,500만원으로 추가증하여 65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2001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01년 명시이월 예산 중에서 대부분은 2001년 회계연도 즉, 2002년2월28일까지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만, 자료작성일이 2001년11월1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집행잔액을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단위 공사는 공기상 2002년2월말 이후 공사준공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전포 시영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양정2동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범천2~4동간 중복도로개설공사는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예산 부암3동 8,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6개 사업장이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2회 결산추경 예산으로 당감동 61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외 8건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338페이지 220 자체사업 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65여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금회 추경에 약 34억5,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비의 각종 사안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선정되었으며, 그 다음 이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34억5,500여만원의 세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이나 시에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당감동 617번지 10억, 부암동 234번지 5억, 양정2동 안동네 9억, 범천2~4동간 5억,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세 조정금으로 내려왔고요, 그 밑에 주원초등학교 하수관 정비 1억5,000만원, 육교도색 이것은 아마 추경 결산 세입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정하기에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니까, 이게 가용자원이 좀 생겨서 기획감사실하고 의논해서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특별교부세 조정금은 당감동 617번지 일원 도로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야동,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의 항에 보조사업 부대비에 가야동 514번지 일원 도로개설 1억5,000만원 등은 공사현안마다 지정이 되어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바꿀 수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예,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고, 아까 말한 특별교부세 조정금이 지정되지 않고, 나머지 불용액 잔액 중에서 관내 육교도색하고 또 어떤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주원초등학교 하수관 정비 1억2,000만원, 관내 도색 5,000만원.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개금2동 주원초등학교 여기 1억2,000만원 하고, 관내 육교도색 5,000만원 하고 또 어떤게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 밑에 조일아파트 가각정비 3,000만원, 당감시장 연결도로 정비 2억3,000만원, 도로찾기 5,500만원, 부암3동 81통 7,000만원은 우리 구비가지고 결산에서 아마 집행잔액을 모아서 가용재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아까 말한대로 특별교부세로 이미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의문은 없습니다. 방금 불용으로서 한 이런 사업은 선정기준이 어떤 예를 들어서, 개금2동 주원아파트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육교 5,000만원, 범천4동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건 선정기준을 어떻게해서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개금2동 주원초등학교 일원 하수관정비 공사는 주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로 해서 하수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밑에 있던 다수 세대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하수관이 가정집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이 가정집으로 흐르니까, 가정집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우리 구청에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학교 운동장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항이 생겨서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1억2,000만원을 넣었고요, 관내 육교도색은 사실상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예산운용상 2002년도 가용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이것은 2002년 공사지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육교도색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범천 조일아파트 가각정비는 하수구가.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자, 이미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시비나 국비 보조사업은 본인이 분명히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방금 답변대로 하신다면, 물론,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조직적으로 정말 긴 안목을 보고 해 놓은, 중기재정계획 순서는 어디 가 버렸으며, 그 다음에 특별한 사안에,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어떤 긴급한 현안보다도 이걸 체계있게 했다면, 예산이 가용재원이 남아돌아간다면, 여기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항, 중기재정계획을 벗어나는 경우는 긴급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발생이라든지, 당장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막대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방금 말한 관내 육교도색이 당장 그 육교를 지금 도색 안 하면 못씁니까? 범천4동 조일아파트 가각정비 물론 해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갑자기 중기재정계획에 순서도 없는 것이 어느날 툭 올라와서 민원 발생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식으로 사업이 계획된다면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이것이 바로 선심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들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도 어떤 회의면 회의, 중장기재정계획같으면 심의위원들이 있지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전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어떤 회의에서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 사업장 한개, 한개 설명을 드리면 이것만 투자되면 전부 현장이 완료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도 있었고, 제일 위에 주원초등학교 하수관 공사는 겨울에 학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육교도색은 사실상 2002년도에 가서 해도 되겠지만, 밑에 나머지는 기 추진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완료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당감시장 연결도로 정비공사는 이미 기 투입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기회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또 뒷부분에 부암3동 도로개설 이것도 이미 기 들어 있는 것, 짧은 기간에 완공시킨다는 것 그런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 아니고 관내 육교도색은 1년 늦추면 어떻고, 본예산 올려서 하면 당장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교도색은 사실상 2002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아마 2002년도 가용재원 예산 운용상에, 2002년도 예산은 이미 심의를 했지만, 그것은 중기재정순서대로 해서 심의가 완료되었고, 육교도색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과에서는 2002년도에 넣었으면 싶었는데, 2001년 잔여 금액을 추산을 해보니까 어차피 육교도색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이것을 넣자 이래가지고 넣은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어차피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금방도 지적을 했지만, 중장기재정계획의 여유 가용재원이 있다면 거기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말도 한마디 없다가 올라 온 주원초등학교 하수관 정비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러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현안 사업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특정한 지역에 민원 발생한다면 우선순위로 사업을 배정해 준다면 중장기재정 계획이나 의회에서 의논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의논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불 끄기 식으로,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저는 투명성도 없고 오히려 현안사업에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개금2동 주원초등학교 일원 하수정비공사는 1억2,000만원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이 수년간 장기화되어서 또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학교에서도 이 애들 운동장 활용을 해서 하수관을 개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를 해서 한 2, 3년간 못했습니다. 그 인근에 주민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러면 하수관이 가정주택 밑으로 흐르니까 바르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이래서 학교운영위원원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해서 이것은 방학 기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계상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시간관계상 질의는 줄이겠습니다만, 일이천만이 아니고, 34억5,500여만원, 이 많은 돈이 본예산에도 올라오지 않는 것을 갑자기 이 예산을 시비특별교부금이든, 우리 구비에서 불용액이 남은 금액이든 과용자원이든 평소에 계획된 현안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지 갑자기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금2동 주원초등학교 일원 하수관 정비, 관내 육교도색, 범천4동 조일아파트 입구 가각정비, 다음에 범천1동 도로부지 찾기 보상건물 3동, 몇억씩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추경에 안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면 안됩니까? 물론 가용자원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할 돈이 없다면, 이 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긴급한 다른 현안 사업들이 있다면 본예산에 올리면 차질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지금 제일 위에 관내 육교도색 이것 말고 밑에는 지금 하는 공사 중에서 조금만 투자되면 완료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신정수위원
신설사업인데, 기 투자된 사업이 없는데.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조일아파트도 하고 있는데 집을 뜯어 놓고 보니까 밑에 하수구를 그대로 포장했다가는 차가 지나가다가.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지금 현재 기 투자되지 않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밑에는 투자되고 있는 사업.
관내
관내신정수위원
육교도색도 반쯤 칠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육교도색은 내년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을 대비해서 육교도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02년도 예산에 넣어도 될 수 있었지만, 2001년도 추경 예산 가용재원을 가지고, 2002년도 넣을 것을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투명성이나 선정과정에서 사업의 선정과정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주무 부서 과장님으로서 도시국장님도 계시는데 특정인의 민원이나 특정사업자들이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주는 그런 사업은 지양하고 정말로 우리 구에서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우리 전의원들이 원하는 그런 공평한 룰에 의해서 사업을 배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공사 니가 해라 그 지역에 이번에 내가 해주겠다는 선심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