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새해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에 충분하고도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오전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284쪽부터 302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책자 377쪽과 389쪽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송태운위원
28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임차 차량하고, 286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가 있는데 연례 행사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은 매년 장애인들이 700명 이상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세상을 구경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차량에 태워서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데를 구경시켜 주는 겁니다.
송태운위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700명 정도 됩니다.
송태운위원
700명을 차량 두 대가지고 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한 번에 하는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년에 못한 사람들 중에서 매년 2, 30명씩 해서 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복지행정과는 몇 년간 계속 예산 전용이나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에도 삭감된 분야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복지행정과에서 원하는 사업은 99.9%가 추진하고 삭감이 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일반운영비 기획예산과에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에서 작년에 2,400만원을 갖다가 전용해서 또 사업을 했는데 공통경비에 따른 사업을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생긴 사업으로 인한 예산을 전용해서 공통경비를 쓰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통경비는 업무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부득이 하게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든가 또는 주관부서에 예산이 편성 안되었을 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에 방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해야 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전용을 해서 공통경비를 주었다는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물론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전용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전용할 수가 없을 때는 부득이한 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작년양준욱위원
대비해서 복지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상폭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 분야에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1억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억3,400만원이어서 실제적으로 총액 부분에는 한 100만원이 줄은 상태고,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1억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600만원으로 실제적으로는 한 200만원이 내용상으로는 줄은 형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작년인가 IMF 때 사기앙양을 위해서 과장들 업무추진비를 20만원씩 상정해서 올리는 게 좋겠다, 그때 윤지선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그것이 반영돼서 시행됐는데 그것은 상명하복 여러가지 위계질서를 위한 서로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상정해서 했는데 그러나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전부 무의미 하다 이겁니다. 방만한 예산만 책정해주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상명하복에 대한 이행이나 이런 것은 본위원이 느끼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복지행정과에서는 작년에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난해에는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편의시설 사업에서 저희들이 7,000만원을 받았고 청소년 분야에서 저희들이 1억을 받고 이래서 1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관과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과 같으면 장애인을 위한 도로표시 또는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7,00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잠시 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1억원에 대한 사용 내역은 어떻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에 어떤 농구대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적정한 공간에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그 사용 내역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그 예산이 사용됐다면 그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작년도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러나 사업량이라는 것이 지금 100% 다 완성됐으면 그런 사업분야를 할 필요성이 없지만 계속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업은
사업은양준욱위원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물론 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 백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했을 경우에는 전용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44쪽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이 개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개발을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회계 관계 프로그램을 사서 이렇게.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2001년도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2,7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년도
금년도박정현위원
예산이 2,020만원이고, 2002년도에도 2,020만원 똑같이 올라왔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음악교육 프로그램비 660만원, 영어교육 프로그램비 660만원, 회계보육 프로그램비 700만원이 있는데 그럼 금년 2001년에도 해가지고 다 프로그램을 나눠줬을 거라는 얘깁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금년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내년에 새로 할 계획은 회계보육 프로그램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서 각 어린이집에다가 민간 어린이집에도 시설을 깔아주겠다는 뜻입니다.
박정현위원
2001년에 왜 안깔아 줬습니까?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용으로 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전문가를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교사를 교육을 해서 그분들 교육비로.
박정현위원
과장님 답변이 논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금액은 많지만 음악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회계 보육 프로그램이 예산이 안되다 보니까 올해는 음악을 하고 내년에는 회계 프로그램을 깔아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에는
금년에는박정현위원
왜 안 깔아줬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같은
똑같은박정현위원
2,02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을 금년에 깔아주겠다고 했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음악을 하다보니까 보육 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2001년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깔아주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미비했다, 금년에도 2,020만원 해가지고 금년에도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깔아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음악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회계 프로그램을 못해 줬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박정현위원
2001년과 똑같은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개발비로 올라왔는데 그럼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하는 것을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강사비로 줬단 말이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정현위원
하면 말이 안되죠. 항목이 다른데 프로그램개발비를 강사료로 지급이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직접 교육을 위탁하지만 금년에는 예산 과목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하는
개발하는박정현위원
프로그램을 깔아준다면서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깔아주는 것은 전산용을 깔아주는 것이고 음악 이런 것은 전산이 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음악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 프로그램을 전산에 입력시켜서.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매년 내용이 달라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그 예산을 필요하다고 합시다. 회계보육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질 않잖아요?
선미
윤지선미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사서 주는 것이고 음악이나 영어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2001년도 예산에는 왜 회계 프로그램을 안해서.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음악을 집중하다가 보니까 부족해서 못했죠. 내년에 회계프로그램을 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육
회계보육박정현위원
프로그램 개발은 어디에서?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이미 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서 어린이집에 전산을 주는 것입니다.
강동
강동박정현위원
구립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비근한 예로 식단 프로그램까지 어디에서 만듭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원 자체에서.
에서
곡교에서박정현위원
대개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박정현위원
구립어린이집 노후시설 151쪽, 구립어린이집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6,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6,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6,000만원 올려줘야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어린이집이고 지은 지가 10년이상 되는 곳도 있고, 옛날에 가정집을 사서 개조해서 어린이집으로 쓴 경우도 있는데.
박정현위원
2003년에 또 노후시설비 교체해 주고 해야 되느냐, 똑같은 예산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계속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사전에 내년에 어떤 어린이집에 시설 부족한 것을 조사해서.
박정현위원
곡교어린이집에 2001년에 노후시설로 얼마 줬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곡교어린이집은 확인해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금년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곡교어린이집에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곡교어린이집에 상당히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곡교어린이집이 서울에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과 통합 교육을 하고 보육아동이 250여명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특혜라고 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시설 규모로 봐서는.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곡교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얼마나 잘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2002년도에 곡교어린이집 1,200만원.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놀이 시설을 해놓은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저도
저도박정현위원
현장에 가봤습니다. 다음 136쪽 주요사업설명서 소요예산에 산출근거에 여성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상담실이 어디에 만들어놓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민회관 뒤쪽에 주차장 있는데 보시면 왼쪽으로 5평 정도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열 서너명이 있고 해서.
이나
여성이나박정현위원
청소년들이 지금 상담실이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상담을 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주로 전화,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고 오는 분도 있죠.
기서
여기서박정현위원
청소년 성교육을 10회를 강사료가 10만원씩 10회가 나가는데 성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이 일일이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도 나갈 때가 있고 국장님이 나갈 때도 있고 청장님도 가시고.
연히
당연히박정현위원
필요한 교육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강동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의문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교육이 효과가 금방 나오지는 않지만 앞으로 잘 되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
노인복지이종한위원
차원에서 경로당 인원 숫자가 이게 어떠한 숫자에 인원입니까? 이것이 21개동 총 경로당 이용 인원이라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경로당에 나오셔서 주로.
이종한위원
경로당에서 우리 경로당에는 이러이러한 인원이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이다해서 제출된 숫자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강동구지회를 통해서 경로당별로 참여하신 분들 숫자를.
이종한위원
21개동이라고 해서 5만원씩 추석, 민속명절 두 파트를 나눠가지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5만원씩 동에 줘서 동장이 적당한 물건을 사서 방문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운영비라고 해서 3억 1,782만원은 어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운영비는 경로당이 동별로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15평 이하는 22만원 준다, 20평에서 20 몇 평은 23만원 준다 차등화시켜 가지고 합치니까 3억 1,700만원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전기, 수도료 해서 3억 1,700만원, 난방비는 67개소에 대해서 동절기에 저희들이 1월달과 11월달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차등화 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4개소중에서 아파트 단지안에 있고 이런데는 빼고 67개소는 개별난방을 하기 때문에 해주고, 운영비는 94개소 다 해주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종한위원
94개 경로당에 이러한 운영에 노인 여가자금을 지급을 해주면 행정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이것을 묻는 것은 천호지구 경로당에서 100여만원을 착복을 했어요. 그 경로당의 회장이 퇴출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담당 계장선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잘 일깨워주고 처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명옥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위원
292쪽에 여성의집 임차료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청뒤 삼성아파트 37평짜리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주아파트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전세로 1억 5,000에 있습니다. 내년 8월이면 기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쪽 시세를 알아보니까 1억 9,000에서 2억이 되기 때문에.
용을
활용을송태운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거기에 가정파탄으로 인해서 학대받는 아동이라든지 여성이 갑자기 생겼을 때 어디 갈 때가 없을 때 잠시 수용했다가 보내주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그런 사건이 많이 안생기다 보니까 여러가지 저희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 유효적절히 쓰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송태운위원
그 밑에 여성단체 자매결연지 견학차량 임차료 3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동차만 주고 밥은 안줘도 되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여성단체 연합회 여기에 업무추진비에 일인당 2,000원해서 회비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 임차료인데.
단체
여성단체송태운위원
자매결연지를 계속 나갑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계속 나가는게 아니고 금년에 이천시에서 여러가지 엑스포도 있고 해서 갔다왔고 또 내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동여성단체연합회를 초청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대를 쓰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연성단체연합회는 여성단체중에서 회장들 예를 들어서 새마을같으면 새마을여성회장, 새마을부녀회같으면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회여성회장 각 여성단체의 대표입니다.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94쪽 비정규야간학교 격려가 있고, 295쪽에 강동야간학교운영, 297쪽에 강동야간학교 자원봉사자 강사 교통비가 있는데 비정규야간학교는 뭐고, 강동야간학교는 뭡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비정규야간학교는 우리 관내에 1975년도에 암사1동에 유성중학교가 있습니다. 길동에 상일이동봉사학교라는 게 있고, 강일동에 강일청소년학교가 있고, 천호4동에 강동야간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비정규 학생들을 모여서 가르치는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격려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사들 고생하는 분들을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격려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김재선위원
격려비라고 해서 45만원 정도 연2회 하면 90만원 나갑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90만원이 나가고 시에서도 1년에 500만원 정도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김재선위원
301쪽 여성회관 부지매입비 1억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시다시피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수협건물하고 삼성생명부지를 저희들이 심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입지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수협건물은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부결된 상태고 우리가 1억 올린 것은 어차피 시비가 엊그저께 서울시 예결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 25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확인이 됐는데 사실 우리 구비는 총 부담액이 30억 됩니다. 사실 1억가지고는 내년에 사업추진하기가 시에서 25억받고 하더라도 우리 부담이 조금 적은 편인데 그러나 금년에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1억 정도를 올렸는데 내년에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보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비하고김재선위원
구비하고 어떤 비율로 예상하나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것은 딱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단지 복지관같은 경우는 복지관 성격은 시에서 어느 규모를 정해서 전액 시비를 부담한다지만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부담비율이 없이 시에서 원칙은 시에서 다해주면 좋지만 각 구에 여성회관이 없는데가 더 많기 때문에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을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다른 후보지 물색하고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김재선위원
구 예산을 어느정도 잡아줘야 되겠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시에서 25억이 잡혀 있으니까 최소한도 저희들도 5억 정도는 총액이 30억 정도되면 부지매입한다든지 계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는 거죠.
사실
사실김재선위원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시에서 예산을 따와가지고 우리 구에다 해준다는 것도 사실 제대로 부지선정이 잘안되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후보지들을 물색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301쪽 성일어린이집외 4개소 보수가 있는데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해는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는 해가 있고 또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집이 부실한 경우가 있는데 가정집을 사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수가 필요하고 밖에 어린이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5-6,000 정도는 소요가 될 것같습니다.
김재선위원
하일어린이집은 매입 이런 얘기 없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매입관계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김재선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하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구에서 신경을 쓰고 건물도 오래돼서 노후된 건물은 아니예요. 그런 건물도 매입할 생각은 없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매입이라는 게 저희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 구립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부지를 사서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또 그 건물이 아주 노후화된 건물이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절약되고 단기간내에 팔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볼 수 있죠.
음에
그다음에김재선위원
암사1동 경로당 건물매입.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 부분도 건물을 매입해서 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다고 해서 구유재산심의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물 아니고 다른 대안으로.
암사
암사김재선위원
1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3개 있습니다. ○
기에
거기에김재선위원
수요를 따져보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암사1동 지역에 경로당이 남쪽으로 전부 다 3개가 치우쳐 있고 북쪽지역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건물을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내년 추경에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또 추경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확답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건물을 준비해서 할려면 거의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추경에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단 1억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추진하면서 추경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노인 여가시설 보수에 8,000만원을 잡았는데 본위원한테 이 8,000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299쪽에 경로연금이 있는데 작년에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작년에 국비가 3억1,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비는
시비는양준욱위원
얼마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시비가 작년에 2억1,700만원입니다.
비는
구비는양준욱위원
얼마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구비가 9,300만원입니다.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총괄해서 연금에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작년에는 6억2,200만원 잡았습니다.
해는
올해는양준욱위원
얼마를 잡았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18억9,700만원 잡혔습니다.
양준욱위원
왜 이렇게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연금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노인분들 국.시비가 20%이상 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선정기준을 각 동마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잡음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또 294쪽을 보시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김치 맛자랑 축제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 잡은 것이 똑같은데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주 목적은 김치가 우리 전통 음식인데 우리가 내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일본에서 김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 김치도 월드컵도 있고 하니 맛자랑을 하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구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치
김치양준욱위원
맛자랑 축제 끝난 다음에 이 김치를 불우한 저소득자에게 준다는 말이 있는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그날 하고 남은 것을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저소득자하고 독거노인들 김장을 어디서 담아 주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주로 사회단체에서 많이 담아 주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생각으로는 김치 맛자랑 축에에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단체들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배추김치라든지 깍두기라든기 토속적인 김치들을 담아서 심사를 같이 해서 그것도 같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여러가지 여건상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1개 동 노인정을 봤을 때 상당히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천호1동 같은 사례도 많이 있고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암사1동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의미로 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원래 저희들 계획이 지난해부터 복지수요조사라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복지수요가 있는 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 관계상 못했는데 경로당 뿐만이 아니고 복지시설의 수요조사를 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양준욱위원
286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이라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 선정기준은 뭡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소득 주민은 소득하고 재산을 감안해서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년도
작년도양준욱위원
저소득 주민은 몇 명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5,30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로는
가구로는양준욱위원
몇 가구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2,500가구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경로연금에 보면 자격기준이 65세 이상도 있지만 저소득 노인도 있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세 배나 올랐습니다. 19억이라는 돈이. 여기에서 이렇게 찾다 보면 그 인원도 계산해서 여기에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일부가 포함되지만은 경로연금은 그 가족 중에 내가 65세가 되면 경로연금을 추가로 또 받고 또 그만큼 나이가 늘어나면 받고 또 그 수당금액이 정부에서 금액이 3만원 주던 것을 4만원으로 올려서 금액의 폭을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가구수가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고 실제적으로 2,500가구 되지만은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생겨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다 거기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숫자가 줄게 되고 하니까. ○
경로
경로양준욱위원
연금에 대한 것은 예산이 현재 자격 기준이 되지않은 사항이 되었다 했을 때는 나머지 아무리 국고보조나 시 보조가 내려올 망정 다시 보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20만원 현재 주고 있는 것을 60만원 줄 수도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게는 못주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내려온 금액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국비, 시비는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전부 반납시켜야 되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죠.
자격
자격양준욱위원
기준에 대한 것을 여기 있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기준이 뭐한 사람을 찾아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당연히 줘야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런 사례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예산을 못줘서 경로연금을 못줘서 하는 사례는 없었죠? 그러면 무의미 하겠네요, 그럼 대상이 있겠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글쎄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제 얘기는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면 현재까지 2,500가구를 돕던 것을 더 늘릴수도 있는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부분을 예산을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새로 받아야 되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2,500가구를 잡은 것은 어차피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빠지게 되고 어려운 사람은 줘야 되니까 매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면 적정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경로연금에 대한 것을 반납을...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개인 단위로.
양준욱위원
과장님 생각은 늘어났다면서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경로 연금은 가족중에 65세가 되면 그 가족이 저소득층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위원님 말씀하신 세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은 개인 단위이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어렵지않더라도.
소득
저소득양준욱위원
주민, 인원에 대한 것은 가족수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본위원이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에 하나 저소득 노인분이 계시는 사항에 과장님 말씀대로 늘어났다 했을 때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것도 자식이 잘사는 집은 혜택을 못보는 것이죠? 그렇지않고 평균치로 따지면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 원칙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못받은 사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가정이 가구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저소득주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여기 2,500 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65세 노인이 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
저소득양준욱위원
노인도 되어 있던 연금지급 내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늘어났을 때 예산에 대한 것이 추가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은 법적인 보호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양위원님이 저소득 주민인데 안주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보호 대상자는 2,500가구만 주는 것이지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저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연금이나 무엇을 받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저소득으로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80세가 되면 5만원 준다 하는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것이고 여기 2,500가구 격려하는 것은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도 한정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 중에서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국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윤과장님이 착각을 하는 것같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은 틈새 계층, 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분들, 눈물 흘리고 가는 분들 위문할 수도 있고, 뒤에 경로연금이 있지않습니까? 경로연금 말씀하신 내용은 수급권자 플러스 아까 얘기하신대로 65세이상 이면서도 어려운 분들, 자식이 있으면서도 수급권자는 안되는데 불쌍한 분들, 그런 분들까지 포함시킨 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금년부터는 수급권자 플러스 어려운 분들 주는 대상이 늘어날 것같습니다. 예산이 국고가 늘어나고 시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많이 그 대상이 늘어날 것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본위원은양준욱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는 같이, 비율을 ��춰서 잡을 필요가 있지않느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복지적인 문제는 지대한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연금도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않는 사례, 정말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종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여기가 총 예산이 3억 6,762만 1,000원인데 그 위에 보면 노인 조직 구심체인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및 명절 위문품 등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에서 추석이나 설날 같은데 위문품도 해당되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장
즉 5만원을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장들이 노인분들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대폭적인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여건이 허락해주시면 하면 좋죠.
기명옥위원장
다음 148페이지 민간가정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 제고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랄까 유아원이 강동구내에 있는데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립어린이집이 19개소,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이 운영하는 거나 민간보육원 원장이 운영하는 거나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영유아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즉 구립어린이집은 혜택을 많이 받고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이 열악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 보육시설 원장들에게 혜택을 조금이나마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원천적으로 똑같은 여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은 저소득주민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민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아동을 보내는데, 받는 보육료가 구립은 예를 들어서 2세 미만 같은 경우는 20여만원 받는데 민간은 32만원 받고 있고 똑같은 보육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도 구립은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사람은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돈을 적게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민간은 구립보다 돈을 10만원 내지 15만원 더 받는 상태인데 물론 개념을 똑같이 보시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합니다. 여건이 허락하지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것이지 지원을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도 영아반을 운영을 해야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세미만 아이들 반이 형성이 되어야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민간인들은 많은 시설을 들이고 교사들 월급도 나가고 하는데 이 액수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준비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에 맞게 해야지.
기명옥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정형편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3년전부터 동결된 금액입니다. 한 개반을 25만 8,000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아반이라고 하면 영세부터 아주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큰 애들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25만 8,000원이 산출 근거가 정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지난 98년도부터 인가 이때부터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한푼도 못 올리고 계속 온 겁니다. 금년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짜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좋아진다면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올릴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산 형편이 나빠서 못올리는 것입니다. ○
기명옥위원장
위원장은 이것으로 국장님 답변도 듣고, 과장님 답변도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부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략히 요점만을 질의하시도록 하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듣고 난 후에 요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20쪽 유기동물포획및보호관리가 있는데 2001년도 유기동물포획 두수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10월31일까지 127두입니다.
양준욱위원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민간위탁을 준 곳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양준욱위원
몇 년간을 위탁 주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매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계약업체는 이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 분들은 각 구마다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지금현재 사무실이 남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두수에 비례해서 단가산정을 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양준욱위원
고양이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으면.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고양이를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개같은 것도 임자가 없으면 우리한테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전화를 해서 위탁을 합니다.
양준욱위원
이 고양이로 인해서 각 동마다 민원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동물관리협회에다가 해가지고 밤에 포획을 하는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있으면 잡고, 없으면 못잡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317쪽 공수의 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공수의가 뭡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수의사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정현위원
직접 가서 소독을 해줍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약만 사서 줍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위원
도시경제과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6개가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위원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금년에 한 번도 안했고 그다음에 벤처기업자문위원회도 안했습니다.
송태운위원
위원회가 쭉 나열돼 있는데 축소해도 될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위원회 근거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 방출했고 또 그간에 육성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연체 사항.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연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종한위원
중국 진황도시 강동특구추진이라고 어떤 범위의 특구 추진을 할려고 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진황도시와 강동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중소기업연합회에서도 몇 번 갔다왔고 앞으로 경기가 좋으면 세계박람회할 때 우리 기업들이 나가는데 50%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318쪽에 가축방역사업 600원 곱하기 1,192두 이 1,192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강동구내에 수의사 간판을 가지고 동물병원 경영하는 수의사들한테 광견병 예방주사를 배정하는 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공수의 지정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한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이 1,192두를 다 예방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디서
어디서이종한위원
어떻게 합니까? 일반병원에서는 광견병 예방주사 안놔줘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우리 수의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일정을 알려줘서 동사무소는 전부다 접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개기르는 사람한테 그것이 연락망을 통해가지고 끌고 가서 거기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일반 동물병원에서 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것 같던데.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개인이 돈을 들여서 놓아달라고 하면 놓아줍니다.
견병
광견병이종한위원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것을 어떤 연락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신문에도 내고 간부회의 때도 해가지고 게시판에 공지를 합니다.
제가
제가이종한위원
개를 두 마리 기르는데 처음 알게 됐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316쪽 창업보육센터에 5,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19개 업체입니다.
김재선위원
그 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작년 예산이 1,700만원인데 올해는 왜 5,600만원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금년에 황병권 위원께서 감사를 해가지고 종전에는 전기요금 통지가 오면 전부 다 개인업체별로 관리사무소에서 돈을 줘가지고 거기서 막바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주고 전부 다 세입처리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앞에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음김재선위원
319쪽 농정시책추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보조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강동구김재선위원
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제가 와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해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실
유명무실김재선위원
한 것 아닙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가 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선위원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데도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가끔 안건이 생길 때가 있는데 금년에 안건이 한 건도 없어서 안 열렸을 뿐이지 작년에는 여러 번 열렸습니다. 길2동 비닐하우스 관계 분규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열렸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재선위원
열린 내역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호동
천호동양준욱위원
234-8호 중소기업 농.공산품 상설판매장를 어떤 과에서 나와서 철거를 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도시경제과에서 사람을 사서 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아닙니다. 법원에 집행관을 시켜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집행관을 시키면 비용은 누가 댑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비용은 저희 예산으로 주고 현재 집행비용 확정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내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그 돈이 회수가 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집행액이 아직 확정판결이 안나서 지금 통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강제철거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토지주가 합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왜 도시경제과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무단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겁니다.
마나
얼마나양준욱위원
들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한 200만원 들었습니다.
산에
예산에양준욱위원
잡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통경비에 예산 편성해서 가지고 오신 것 아닙니까? 276만3,000원.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 비용은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316쪽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 정부에서도 복지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광고비에 강동구공동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어느 일간지에 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공보실에 의뢰를 하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우수 벤처기업 사업설명회는 2001년도에 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7월6일날 구청 5층강당에서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신문광고를 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문을
신문을양준욱위원
보고 오는 비율은 몇 %나 차지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7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한 120명.
구에
강동구에양준욱위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250개 정도.
양준욱위원
318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중소기업연합회 아닌 데서도 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작년에 어느 업체가 갔다 왔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작년에는 IMF 때문에 간 실적이 없습니다.
산은
예산은양준욱위원
그대로 있는데 그럼 그 돈은 불용이 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강동구에서 KD브랜드 이것을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우리 강동구 관내 250개 중소기업 중에 강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랑거리다 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 몇 개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번에 11월달에 우리 피혁회사로 해가지고 로데오하고 쁘리앙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일단은 KD마크를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계약 체결은 안 했는데 곧 할 겁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유명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D 브랜드의 이미지를 정말 그 KD를 봄으로 인해서 브랜드가 아! 강동구 브랜드고 정말 상품성이 있는 질좋고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할 수 있게끔 이미지를 알게끔 처음에는 어렵고 할 망정 심어나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무조건 KD 붙여놓고 한다고 해서 KS 마크도 아닌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요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좀 제대로 중소기업육성 창업자금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해외 박람회 견학을 가서 거기에서 어떤 산 지식을 가지고 육성하고 통합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은 도시경제과 뿐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하 계장님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조금이라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를 지금이라도 다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상도를 보시고 느낀점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상도를 보고 얘기를 한다기 보다 양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들이 대부분 가내 수공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그만 공장들 내지는 조금 큰 기업 제품을 만들어서 자기 브랜드를 쓰지 못하고 납품해서 큰 기업의 브랜드로 판매되는 이러한 소규모 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연합회를 만들어도 중소기업 연합회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을뿐더러 가입해도 큰 덕을 못본다 하는 식의 그러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연합회도 제대로 되지않고 심지어 해외 박람회 참가보조비를 예산에 2,000만원 반영을 해놓고 한푼도 못 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번 상해에서 박람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초빙을 해왔는데 우리도 나가자 했더니 한 기업도 신청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산을 편성해도 한푼도 못쓰고 이런 식이고 기업자체가 너무 소규모이고 이래서 제대로 안되고 그렇다도 치더라도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 북돋아줘서 크게 진출을 하도록 육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제대로 상도를 지켜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로
자고로양준욱위원
육성 자금이 정부 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시경제과에서는 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 환경을 밀알이나마 심는다는 자세로 육성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우리엄영주위원
관내에 축산물 가공 처리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가공 업소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위반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 업체는 어디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식품가공 업소에서 대장균이 나왔더라 이렇게 되면.
산물
축산물엄영주위원
가공 업체란 어느 업체를 얘기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고기하고 가공품을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료를
과태료를엄영주위원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식육점이라든가 최종 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유해 물품이 나오면 근거를 해가지고 처분합니다.
디를
어디를엄영주위원
얼마 대상을 위반을 하고 구분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러면 과태료가 50만원인데 몇 군데 대상 업체가 있는지 모르고,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라는 것은 축산물 가공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식육점이라든가 최종 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유해 물품이 나오면 근거를 해가지고 처분합니다.
디서
어디서엄영주위원
어떤 대상에서 위반을 하고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과태료가 50만원인데 몇 군데 대상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축산물 가공처리법이라는 것은 축산물 가공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가공된 공산품입니다. 작년도에 몇 군데나 수거해서 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작년도 실적을 내드리겠습니다.
해도
올해도엄영주위원
수거 60건을 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수거하시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수거는 직원이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합니다. 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엄영주위원
60건을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세출 잡았는데, 올해 과태로 부과 건수가 몇 건입니까? 됐습니다. 가스 관련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저희과에서.
관련
가스관련엄영주위원
업소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반과태료를 부과대상 업체가.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LPG 판매소 2개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상
대상엄영주위원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11개.
엄영주위원
11군데 중에 두군데가 위반을 한다면 단속을 잘해야 되겠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세출엄영주위원
부분은 내무위에서 했고 세입부분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많이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세입부분을 잡을 때는 특별한 근거는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전년도에 했던 것을 비교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해서.
렇게
이렇게엄영주위원
하면 큰 착오는 없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는 얼핏보면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수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료를
과태료를엄영주위원
부과하는데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지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준욱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에 부담금이 장기 체납이랄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재 85%를 내년에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통 20% 정도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장기적인 체납자도 있겠네요? 해소방법은?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같은 것을 압류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세수를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를
세수를양준욱위원
최대한 줄이라고 하는 상황하에서 2000년도 체납액수는 얼마이고 2001년도 체납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2001년도는 정리를 못했고, 2000년도는 2억 2,000만원.
액에
총액에양준욱위원
따른 환경부담금, 총액은 얼마에서 2억 얼마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60억에서 약 85%.
장기
장기양준욱위원
체납자는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장기체납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필요하시면 연도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257쪽 매연측정기 소음 측정기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2월이니까 재고품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신년도 것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소음
소음양준욱위원
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2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하나 더 사도록 할 계획입니다.
매연
매연양준욱위원
측정기는 몇 대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2대.
양준욱위원
2대가 있을 때 인원 비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날로 증대하는 환경업무에 직원은 상대적으로 반비례해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 9월달에 조정이 되어서 줄었고 상수도 업무를 현재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 형편이고 실제로 사람이 모자란데 그 대체를 공익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공익요원이 소음측정기나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인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고 보조로.
제는
문제는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측정기를 여러대를 보유해 봐야 볼 필요가 없다,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출동을 안한다 이겁니다.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소음기를 더 사야된다는 것은...
기를
소음기를양준욱위원
더 사면 뭐합니까? 2대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없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실정인데 신속함을 하기 위해서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차량 요구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를
분위기를양준욱위원
잡고 난 다음에 측정기나 댓수 수량을 늘릴려고 하세요. ○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연도가 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두 대가 있다면 두 대를 교체를 시키셔야 될게 아녜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한 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너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여분은 있어야죠.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찾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늘리는 것은 관리하는 것도 물론 환경위생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잘하겠지만 두번째 문제는 인원이 보충이 됐을 때에 추경예산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인원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 날로 심각한 매연이나 소음이나 환경문제 때문에 기계를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보요청을 하는 것이 더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8쪽 환경보전단 실천 운영은 2001년에는 없었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된
신설된양준욱위원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환경의제21이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여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얼마전에 시청회의에 갔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공무원도 하고 일반주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게 신설이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2월경에 월드컵과 연계해서 대단히 큰 행사를 이벤트성, 그 쪽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4,000명 행사를 한다고 저희가 계획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양준욱위원
259쪽에 환경보전유공자 표창 부상품, 위생직능단체유공자 표창 부상품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거기 설명이 나와 있는대로 환경보전에 대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하면서 부상품을 강동브랜드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위생직능단체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는
유공자는양준욱위원
말그대로 유공자들만 국한된 것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얼마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정을
선정을양준욱위원
하는 겁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단체로부터 선정이 되어 오는 거죠.
양준욱위원
유공자단체라고 말을 해야 되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로부터 받아서.
양준욱위원
몇 년간 해온 것이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계속사업인데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5개 환경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대개 6월5일 세계환경의날 행사때라든가 이런 때 환경단체하고 그다음에 위생단체는 대개 정기총회같은 때 이런 때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59쪽에 부정불량식품단속 수거가 있는데 강동구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시민의 신고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도 하고 이를테면 지금 이질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김밥을 수거한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의뢰를 해서.
하면
의뢰하면김재선위원
바로 나와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보통 열흘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강동구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제가 금년도 실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미국이나 캐나다같은 데를 가보면 부정불량식품 제조를 하면 국외로추방을 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정불량식품을 해도 벌금이나 체벌만 받으면 또 해요. 우리 구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들이 있어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현재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까지는 없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0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66쪽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이 있는데 몇 년전부터 해온 것이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95년도 종량제 시행이 되면서부터 했습니다.
올해
올해양준욱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지침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지침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 시점에 유인물을 제작해서 반상회때 분리수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는
이제는양준욱위원
분리수거하는 것은 아실 분은 다 아시잖아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분리배출을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고 언제 배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다음양준욱위원
271쪽, 압축장, 기동대, 경비실, 세차장 이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양준욱위원
하고 있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압축장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강동용역하고 같이 쓰고 있던데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같이 쓰고는 있는데 저희 차가 가장 많습니다.
양준욱위원
강동용역에는 세차비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세차비는 별도로 받지않고 오수처리장에 슬러지를 치울 때 비율대로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세차장은 아니거든요. 간이세차형식으로 세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수처리시설로 물이 들어가니까 오수처리시설에서 슬러지가 쌓이면 이것을 치워야 되는데 그 비용은 분담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양준욱위원
세차장이 아니면 이것은 불법이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로
사실대로양준욱위원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녹색환경교실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환경위생과나 문화관광공보과나 여러 부서에서도 환경교실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게 된 것은 음식물 분리배출을 하면서부터 음식물센타에 주민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위생과나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하는 환경교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274쪽에 녹색환경교실 강사료가 있어요. 이 강사료는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인상이 됐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2001년에는 녹색환경교실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0년에는 녹색환경교실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못했고 내년도에는 다시 할 계획입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이 너무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질타성 얘기를 할려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매립지반입금지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2001년에는 400만원 인상됐네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폐기물처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반입을 못한 것은 폐기물처리로 가는 거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런게 아니고 매립지에서 반입을 허용하는 폐기물이 있고, 반입을 금지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목재류나 기타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들 이런 것들은 김포매립지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업자한테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얘기드리는 것은 민간단체 청소용역회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네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순수하게 직영을 하고 있는 또 골목마다 있는 것이 반입이 되지 않는 것만 하는 예산이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폐 쇼파같은 것을 우리가 실어오면 겉피, 가죽 내피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를 못 하고 있고 목재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단투기 해서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아진 겁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음식물 쓰레기통 구매를 강동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작년까지 총 나오는 갯수가 몇 개나 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만 한 7,00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재고파악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수시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오고, 일반 주택지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이 오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양준욱위원
재고파악은 한 번도 안 하셨지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구청장님 지시로 자치행정과에서도 한 번 했고 저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
실된
분실된양준욱위원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상당량이 있어서 추가로 공급을 한 바는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생산만 해서 충당시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도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많이 없어졌고 주민들이 여름에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놓지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앞에 놓는 사람들한테 약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산의
예산의양준욱위원
낭비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가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청소문제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주민이 이사를 가면서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를 사다가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갖다 놔서 이것을 치워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어�X다 저�X다 이유를 붙이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사를 가면서 공공용 봉투를 사용했다는 게 첫번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두번째는 별도의 사례비를 요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해당 미화원을 징계 조치하겠으며,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275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단가가 올랐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재활용센터도 생기고 분리수거도 하는데 양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를 많이 한다고 하면 좀더 내려 갈 수는 있습니다.
레기
쓰레기김재선위원
분리수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고, 그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분뇨업체에서 양을 얼마든지 얘기해도 몰라요. 수거하는 것을 감시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감시해 보셨어요? 업체에다 맡겨놓고 수거량을 모르고 수수료를 자기네들이 끊어오면 그것으로 확인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는데 고정 화장실의 경우에는 담당하는 미화원이 있으니까...
기에
여기에김재선위원
상당한 맹점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확인한 사실이 없지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양 체크한 양에 동사무소 직원이 싸인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한강에 다 나가 있는 것을 누가 얼마만큼 수거를 했는지, 가양하고 중랑처리장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반입량하고 여기서 나가는 양하고 좀 오차는 있어요. 그런데 맞지가 않아요. 우리 강동구 세금이 이런 데서 새고 있다는 겁니다. 업체들은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하겠지만 정확한 양을 우리가 감시감독을 공무원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이 해야 맞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동화장실이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확인할 만한 인력도 없고 또 현장에 매일 나가 있을 수도 없는 애로사항을 양해해 주시기바라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한 해 두 해의 얘기가 아닙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얘기하면 동직원이 가도 그만 한달 것은 한꺼번에 한다구요, 얼마만치 썼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오면 도장 다 찍어준단 말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김재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 물량하고 수집했다고 청구한 물량하고 비교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재선위원
양 차이도 나지만 실질적으로 정화조하고 간이 이동식 화장실하고는 어려움도 있지만 고덕 3단지 2,500세대와 분리해보니까 거기는 1년에 1,5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동네는 몇 세대가 안되더라도 3분의 1이상은 정화조를 같이 묻고 있어요. 간이 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세대는 얼마 안됩니다. 2,500세대보다 나가는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75페이지입니다. 매립지 반입 금지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1억 5,400이 올라와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참고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김포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각종 무단 투기폐기물 등을 처리하기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 처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연초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매년 초에 입찰을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96년부터.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매 연초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정가라든가 이런 것이 연도마다 변동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호 예정가를 받을 때는 폐기물처리협회가 있는데 예정가를 기준으로 예가를 만들고 낙찰은 각 업체에서 응찰해서 하는데 처리 예정가보다는 상당히 떨어진 금액이 낙찰가로.
기물
폐기물남윤일위원
처리 협회에서 실제 경쟁으로 인해서 떨어진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톤당 22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2001년도 처리 협회 예정가고 실제로 낙찰된 금액은 18만2,420원이 낙찰되어서 반입된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95년도 같은 경우에 톤당 처리 단가가 13만7,700원 였습니다. 96년도에는 19만7,681원, 97년도에는 13만 4,762원이 되었고 98년도에는 8만5,958원으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99년도에는 14만3,000원을 했고 2000년도에는 17만원, 2001년도에는 18만2,419원, 이렇게 톤당 단가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죠? 특히 97년도에서 98년도에 넘어가면서 톤당 단가가 5만원 이상 떨어졌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IMF로 인해가지고 업체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떨어진 것같습니다.
또한
또한남윤일위원
가지 연도별 처리과정에서 보면 수도권 매립지가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균형 상태로 들어갔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반입금지 폐기물 발생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반입 금지 폐기물 발생량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 전에는 어느정도 일부만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반입을 허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바뀌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많아지고 하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류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반입금지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재원은 거의 없습니다. 순수하게 구 예산으로.
남윤일위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된 쓰레기도 있고 폐 쇼파나 침대 외피, 이런 것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침대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처리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운반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
주민남윤일위원
입장에서 그냥 버리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안든다는 거네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 밑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이것은 지금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 되는 것이죠? 이것은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일부는 들어 있습니다. 일부는 순수 예산에서.
율이
비율이남윤일위원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처리비로 받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이 부분은 집계를 내놓은 것이 없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8쪽 보면 쓰레기 봉투제작 수수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 수입에 제작 수수료하고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반입지에 들어가는 처리비, 거기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을 각 봉투용량에 따라서 대행업체에 나가는 수수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반입 수수료로 가는 부분하고 분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여기 10리터 짜리는 처리비가 3원이 포함되어 있고, 20리터는 6원이 들어 있고, 50리터에는 25원이 들어있고, 3리터에는 2원이 들어있고, 5리터에 2원 들어 있고.
에는
여기에는남윤일위원
제작 수수료가 5리터가 13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 부분에는 15원으로 되어있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봉투 가격이 정상적으로 잡혀있지 않기때문에 예를 들어 5리터가 13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제작비는 지출 금액을 보시면 11원20전이 들어가고 예산서 264쪽을 보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단가가 확정된 금액입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조가
정화조가이종한위원
버젓하게 산업도로 옆에 상가 건물 옆에 이런 데에 정화조가 설치 안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서 소·대변을 누면 물만 빠지고 한데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누수가 되어서 그 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수는 되는데 이것이 지하 어디로 흘러가느냐.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 곳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데는
그런데는이종한위원
정화조 설치를 안하고 소·대변을 활용을 하는 것을 착출을 해서 행정채널을 관리 업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곳만 해도 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에 대해서 탱크차가 청소과에서 지시를 하면 충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탱크에 내다보이는 게 있죠? 민간인들이 그게 아주 작은 호스로 글씨를 표시해 놨는데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정화조를 푸고 하면 집주인에게 싸인을 받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용역업체가 미터기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위원 말씀하세요.
식물
음식물김재선위원
재활용센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재활용센터 시설 장비 유지비 해서 2,400만원 많은 예산이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지금 음식물재활용센타에 퇴비화시설 해가지고 퇴비로 얼마나 팔았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퇴비판매 실적은 미미합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톤당 얼마 팔고 있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톤당 1만 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를
쓰레기를김재선위원
처리하는데 대해서는 효과를 봤겠지만 퇴비화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농작물에 이런데 하는 퇴비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전에 우리가 처음단계에서 생각했던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식의 차이로도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 음식물로 만든 퇴비의 성분을 직접 시험하면서 느껴보기 위해서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퇴비에 대한 시료를 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수분함량에 따라서 염분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수분이 약간 높아지면 염분도 기준치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고 또 많이 건조하면 염분이 기준치보다 약간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말농장 운영을 5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토지에 대한 토양시험을 했어요. 두 번을 했습니다. 세번째 의뢰를 해놓고 결과가 안나왔는데 첫번째 것은 금년에 굉장히 가물었어요. 우기직전에 최고로 가뭄 마지막 끝무렵에 토양채취를 해서 시험분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염분함유량이 높게 나왔습니다. 장마 끝난다음에 다시 해보니까 염분이 먼저 것은 염분이 두 배 이상 나왔는데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는 기계들을 사와가지고 그냥 예산 낭비만하고 썩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화에다 요구를 하고 이진구 위원하고 같이 가서 시스템 자체도 많이 바꿔놨어요. 이런 문제 등등이 지금 그 예산이 한쪽 귀퉁이에서 기계가 썩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포장기 이런 것들이 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공자인 한화측하고 얘기돼서 한화에서 다시 사가는 것으로 하고 처분해서 하자보수쪽에 다시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관계가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부서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윤일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82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이게 예산이 1억 1,400만원이 잡힌 것같은데 구도 도로안내표지 교체가 9,000만원, 구형 도로안내표지 기초콘크리트제거 2,400만원 해서 1억 1,400만원이 잡힌 것같은데 이게 구비 전액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전부 구 도로로 도로폭이 20m 이하의 구도는 저희 관내에 2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작년에 위원님이 해주신 추경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하고 나머지 15개를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도로안내표지판을 청색에서 녹색으로 또 로마자 변경된 것을 신문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구의 교통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보다는 월드컵개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 초점이 더 강합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하면 우리가 구태여 지금 안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간선도로는 전부다 올해 시도라고 해가지고 전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도, 구도에 도로안내판 색상을 통일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각구에서 공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윤일위원
15군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262쪽 천호3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해갖고 21억 9,800이 올라와 있는데 공영노외주차장이면 지상에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2001년도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건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말씀하신하신 바로 거기 지하 부분에 건설될 공영노외지하주차장입니다.
전액
전액남윤일위원
구비로 되는 건가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땅은 20억을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시설비는 21억을 저희 구가 하고 시설비에 일부는 서울시에서 타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사업설명서 268쪽에 보면 피견인차량 보관소 설치해갖고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설명한 것을 보니까 강일동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견인차량보관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일동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활용하게 되면 강동구에서 발생하는 차량 전부를 보관할 수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보통 하루에 2,30대 해가지고 빨리빨리 찾아가고 피견인차량 보관소는 아시다시피 한강에 있는 것을 원래는 올 연말까지 한강개발종합계획에 개발사업단 계획에 의해서 전부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일동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일부를 견인차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강일동 노외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수용이 몇 대 정도 나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거기가 204구획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이 전부다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주차도 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하는 것은 몇 %정도 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돈 줄 조건은 반 정도 100구획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언제부터 강일동노외주차장을 차량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이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강일동에 일단의택지조성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처리되어야만 지반공사부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준공된 이후에 즉시 전산시스템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기는 내년 3.4분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때부터 잠실에다 차를 갖다 세울 수 없다는 얘기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잠실은 폐쇄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9쪽에 보면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위탁분담금이 1억 7,669만원이 잡혀 있는데 강일동 견인차량보관소를 활용하게 되면 가동하는 이후 시점에는 분담금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 분담금을 분기에 한번씩 내고 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철수를 한다면 정산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올해
올해엄영주위원
운전자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운전자 과태료 현년도분이 10월 현재 604건에 1억 757만 9,000원 부과해서 2,597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20% 정도 상향한다고 봐야겠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24% 정도 되는데 돈 안내면 차에다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90% 이상 해놨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왜 묻느냐 하면 올해 운전자과태료 세입예산 300만원을 잡으셨는데 그럼 부과는 1억 700 하는데 운전자들이 안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다보니까 과년도에는 책정을 조금 하셨는데 현재 과년도에 밀린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과년도 수입에 약 1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엄영주위원
올해 교통관리과에 운수하고 버스까지 다 합쳐서 그렇고 과년도 수입에 따라서 올해 5,600만원 잡았는데 매년 1억 부과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 올해 했으면 벌써 8,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채권확보를 다하셨다면 내년도에 가서 굉장히 많을텐데 채권확보까지 다 했는데 왜 과년도 수입은 5,600만원밖에 안잡으셨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체납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엄영주위원
채권확보를 다 했다면서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채권확보라는 것은 차에다 해놨기 때문에 차에 변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류만
압류만엄영주위원
해놓고 집행은 안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압류자체가 집행인데 강제집행을 더 이상 안한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결손처분은 몇 년간 있다 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결손처분은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5년 경과된 것에서 시효결손이나 또 회사가 도산돼서 받을 가망이 없다면 불납결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채권 확보를 해서 받아놓는 것을 위주로 하지...
채권
채권엄영주위원
확보하는 것은 다 좋은데 하기만 해놓고 5년인가 되면 결손처리 해서 없어지면 채권 확보해서 해놓은 보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세법에 의해서 압류만 해 버리면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10년, 20년 가도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니니까 안 내고는 못 배깁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많이 안 했는데 압류된 부분은 결손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의 200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서에
부서에배온희위원
재난관리계가 있는데 재난관리계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텐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리능력이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난발생시에 소방서에서는 일반적으로 119 구조대책을 전부 다 총괄해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각 파트별로 총무과에는 재난관리라든지 보건소에서는 의료관계, 방역관계, 교통관계는 교통관리과, 도로시설물 관계는 도시계획도로과, 이렇게 각 파트별로 다 하고 있고 외부 기관으로는 수도사업소라든지 기타 전기안전공사, 대한도시가스, 한국통신공사 등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상당 부분이 소방서같은 경우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가 동시에 났을 때 한 구에서 전체 카바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불과
불과배온희위원
네 군데, 다섯 군데뿐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실제로 발생하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한 예를 들어 강동구에 삽 같은 것을 어디에 얼마나 비치하고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각 동에 376개 하고 제설장비 삽하고 합하면 한 800여개가 지급되어 있고, 이것 이외에도 재해와 관련돼 가지고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배온희위원
재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 지진발생이 1년에 평균 19회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99년도에 37회 일어났고 2000년도에 29회인데 혹시 올해 얼마나 일어났는지 아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작년보다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배온희위원
43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재난이 곧 온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서에 그거 하나 반영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재난 대비용으로 매몰자 탐색용으로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하나 구입했으면 좋은 장비가 써치텝이라고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할려고 했는데 올해 워낙 긴축예산에다가 구 자체 심사과정에서 차기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적은 예산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장비가 빠지게 됐는데 다음에는 이것을 구입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배온희위원
재난관리계에 예산을 하나 배정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텐트를 산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금 구에서는 대처할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삽이 가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담요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 추운데 어디 가서 잘 겁니까? 전부 다 학교운동장에 모여야 될텐데. 그리고 일본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옷같은 것도 없으니까 런닝셔츠나 팬티같은 것을 전부 손바닥만 하게 압축해 놓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구매를 하고 지금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일본이나 미국같은 데서는 왜 구청에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모든 물건을 손수 다 구입해서 보관을 하느냐 이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를 방문도 하고 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5년, 10년내에 엄청난 재난이 우리나라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평가가 될거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 강동구 내에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었다 하면 똑같이 공동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강조한 사람이 있었을 때 평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21명의 구의원님들이 얼마나 계속 할 지 또 그만 둘지 모르겠지마는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후세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준비를 했다는 그 하나가 그 당시에 구의원 21분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구청에서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그때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을 반드시 매년 다만 얼마씩이라도 올리기를 바랬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탐색장비같은 것도 의외로 국내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게 개발되고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예비비로 넘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한 2억 정도 필요한 사항들을 각 위원님들께 돌렸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고가 생겼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피해가 있고 그것을 빨리 복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크나큰 재난이나 이런게 없고 국지적인 재난들만 있어서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이웃 일본이나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나라보다는 대책이 소홀한 것은 사실인데 그만큼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부서를 운영할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확보라든지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구 자체가 자치구 단계에서 이걸 해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광역시나 전국적으로 이런 대책이 수립되어야지 각 자치구별로 이런 것을 해가지고는 인력 또 기술자 이런 부분에서 도저히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우선 장비 확보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기술자라든지 보충인력 그리고 보관이나 유지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과장님, 가장 좋은 준비는 각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각 가정 것을 다 해줍니까? 가정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것처럼 각 자치구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건물이 붕괴됐을 때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꼭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단순한 도구들이 없어서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니까 그리고 값도 비싸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매년 조금씩 사둬야 합니다. 그것을 해야 21명의 구의원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구청도 정말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당장 돌아가셔서 카달로그 보시고 구입할 장비들 전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저는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하러 예산 남겨서 5억, 6억씩 예비비로 넘깁니까? 당장 앞에 재난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되지.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일 아침에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