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변한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세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도 예산규모를 살펴 보니까 총수입액이 1,324억 9,400만원, 여기에 지방세가 210억 1,300만원, 16%, 세외수입이 439억 1,200만원, 33%, 교부금이 515억 3,900만원, 39%, 보조금이 160억 3,000만원 해서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리도가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세원이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95년도 6.27선거 때 제2대 의원이 되고서 의회에 나와서 예산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담당공무원들에게 무수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촉구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기에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43%로 감소해 가고 세외수입이 2001년도보다도 12억 8,100만원 감소되게 예산책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추경에 구세 순수 체납액이 44억 7,500만원 돈이나 됩니다. 이 중에 우리가 내년도에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이 17.2%인 7억 7,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정살림을 한번이라도 돌아 보셨는지? 아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사업이 바쁘셔서 전혀 이런 데 신경을 안 쓰셨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드릴께요. 지금 우리 구청의 각 과가 다 그렇습니다. 과태료나 이런는 것은 순수한 100% 구세 수입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8억 8,234만 8,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것은 2억 7,574만 4,000원, 과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40억 686만 5,000원인데 예산에 상정한 것은 1억 9,894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다른 과의 모든 과태료가 엄청나게 체납이 되어 가는데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저 의원들 입가림하기 위해서 의원들 한 동에 1~2억원씩 그것도 없으니까 못 해 주는 데도 있어요. 단돈 1,000만원도 안 해 준 지역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도 안 되는 예산책정을 했다는 것은 세입규모에 세외수입이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합니다. 구청장은 행정의 수반이 아니고 구로구민 40만 주민의 살림을 맡아 하고 있는 경영자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일하기 싫은 자는 밥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각 과에서 이렇게 엄청난 세금이 밀려 있는데도 구청장께서는 한번이라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셨는지 의심이 갑니다. 일반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종사자에게 봉급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하지 않고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은 잘 타갑니다. 어느 멍청한 대표자가 일하지 않은 종사자에게 매달 앉혀 놓고 돈 주겠습니까? 구청장이 민선으로 당선되고 나서 자그마치 44억 9,600만원이라는 엄청난 체납액이 쌓여 갔는데 민선 구청장 이전에 95년도 12월 말 우리 구 순수한 구세수입이 될 수 있는 재원은 그 당시에는 28억 9,200만원밖에 체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선 구청장을 두 번씩 연임하시면서 이제 많은 이런 체납액을 쌓아놓고 계시는지? 과연 우리 구청장께서는 40만 주민의 살림을 맡아 하시는 대표자인 경영주가 되셨는지? 일을 잘 하셨는가 한번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구세수입이 배로 증가되었나 하는 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는 주민복지가 최우선이며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19개 동에 토목사업으로 6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내년에 얼마냐 하면 1,324억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단 10%라도 지역을 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로구가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이 되고 나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드시겠다고 꿈에도 들릴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만든 것인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깨끗한 구로요? 깨끗해졌어요. 누구 덕분에 깨끗해 진 줄 아십니까? 공공근로자가 할 일이 없어서 공공사업장이 없어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기 때문에 깨끗해 졌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로구민에게 생성을 먹이지 마시고 주민들이 스스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먹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왜 청소를 주민들 스스로 하게 이끌지 못하고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담배꽁초 주워 주고 남의 가게 앞 쓸어 주고 이것이 바로 깨끗한 구로입니까? 이것이 그 사업입니다. 요즘 구청장께서는 깨끗한 구로사업으로 아침에 100여 명, 많게는 수백명씩 동원해서 청소를 한다 하시고 많은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다니셨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는 아직도 도시계획은 있으나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제가 나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다 타버리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로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셨는지? 과연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있었는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소방도로로 개설 못하고 서울시민이라면서 수도도 못 놓고 가스도 못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살기 좋은 구로인가? 구청장께서는 냉철하게 반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도로에 6M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가운에 30평 건물이 딱 들어 가 있어서 차가 못 들어 갑니다. 그것 좀 해 달라고 해도 그것 1억원도 안 되는 그것도 못 해 줍니다. 살기 좋은 구로라고 했는데 우리 수궁동에는 마을버스, 마을버스는 관두세요. 승용차 두 대가 서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70M 도로에서 거리를 상대방 차가 오면 여기 대기했다 가고 그 차가 지나가면 가고, 이것이 우리 구로의 현실입니다. (

-의장! 질문요지하고 다르네요? ) 왜 달라요? 지금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

조용히 하세요. 지금 회의중인데 발언에 대해서는 참고 기다리면 끝날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매년 7~8억원의 시책추진비도 쓰고 계십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많은 일도 하셨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을 찾는데 앞장서시고 많은 재산을 찾은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과에서 구세 수입인 과년도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징수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한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구청장님과 같이 지켜 보면서 구청장님에게 여러 가지 조언도 의회를 통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옛날 말씀에 입에 단 것은 독이 되고 입에 쓴 것은 약이 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니라"했습니다. 내 주위에서 당신에게 잘 한다, 잘 한다 듣기 좋은 말 해 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 아니라 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바르지 못하다고 듣기 싫어도 하는 말은 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변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 질문에 의원님들 앉아서 들으시는데 시책질문은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어떠한는 얘기도 할 수 있으나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 또 청장님 앉아 계신데 인신공격이라고 듣고서 도와 준다고 하는 얘기가 분위기를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 참아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이제는 좀 불우이웃을 도우면서 살자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1동 임성수의원입니다. 자리에 나와 계신 박원철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박원철 구청장께 딱 하나의 시책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직영 오리농장에서 약 4년간 오리 및 오리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 바 관내 불우노인이나 불우 장애인에게 무료 제공하는 시책추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 오리농장을 잘 운영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재활용도 하고 어린이 등 구민에게 자연학습 공간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한방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오리나 오리알을 생산하여 구민 외 여러 일반인에게 판매도 하고 노인이나 불우한 사람에게 판매하여 좋은 호평을 받아 텔레비전이나 방송에 여러 번 발표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오리농장 운영에 따르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와 재활용에 관한 구민의 의식고취 및 구정이미지 제고, 각종 언론매체에 50회 이상 보도로 구로의 이미지 향상,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 또는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의 최소화, 대기오염방지, 연간 80톤에 이르는 퇴비활용으로 농가보급 등 많은 구정사업에 임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관리운영비 및 시설비 수입 등에 대하여 본의원은 산출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금년 한 해만 계산을 해 보면 약 3,000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렸다고 사료되는 바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구에는 불우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생산하는 오리 및 오리알 판매의 일부만이라도 관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등에게 연말 연시나 노인의 날, 장애인의 날 등에 무료로 제공하여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민화합 차원에서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직영 오리농장운영 관련 특수시책 방안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전문성을 살려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업무수행하는데 많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원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이동영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는 지구촌 곳곳에 사상 유례가 없는 테러행위로 공포와 전쟁으로 긴장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70년 만의 대가뭄과 40년 만의 대홍수, 많은 폭설, 전교조 및 농민단체 등 각종 이익단체들의 집단행위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희망에 찬 2000년 새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 못 한 일은 서둘러 마무리하고 새해 할 일들을 꼼꼼히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2002년 새해에는 경제가 활성화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가 활기를 띠어 우리의 삶이 더욱 더 나아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2년 새해에도 우리 구의 전 공직자는 각자 맡은 바 소신과 책임을 다 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40만 구민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행정집행에 있어 공평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사업의지를 향상시키는 개끗한 구로건설과 청렴 성실하고 신속 통일한 일처리로 열과 성을 다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우리 다 함께 굳게 굳게 다짐합시다. 40만 구민과 1,200 공직자 여러분! 2002년 새해에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말고 면밀한 계획 세워 투철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투입한 인력과 예산에는 대하여 최대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과 같이 과거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잘 처리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00 공직자 여러분! 과거 70년, 80년대의 개발붐 당시 건축허가 및 준공 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지금 주택가에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도 건축허가 시 기부채납을 받아 구청 공부 상의 도로로 명기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놓쳐 지금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 매설 시 심지어는 보도블럭 교체 시에도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거나 공기 놓치는 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토지주로부터 민사소송에 패소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시 주차장 설치의무 규정위반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 시 통행로 확보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가 끝나면 담장을 설치하여 통행로를 차단하여 종전과 같이 되어도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방치하는 등 행정지도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공공건물 신축 시 설계 및 기공불량으로 인한 하자보수비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도로 곳곳에는 경사면이 많지 않아 포장이 완공된 도로 곳곳에 빗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으며 보도 및 경계석이 파손된 부분이 많고 또 빗물받이가 측구면과 경사가 맞지 않아 도로 갓길에 빗물이 고여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곳이 수도 없이 많고 개설한지 몇 년 되지 않은 기존도로도 매년 소파보수비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설계, 시공 및 공직자들의 지조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사전 사후 철저한 지도 검독이 요구됩니다. 40만 구민 여러분! 깨끗한 구로는 1,200명 공직자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40만 구민의 협조와 동참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내집과 같이 깨끗이 사용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70년 만의 큰 가뭄과 40년 만의 대홍수로 경기북부와 우리 수로 서울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서도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거울 삼아 앞으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다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평소 단단히 보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 해도 큰 대과없이 박원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혼신의 역량을 발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40만 주민을 대표해서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2002년 새해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구로구 고척1동 소재 해덕강업 부지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척1동 66-3필지 토지주 해덕강업 운동장 토지가 최초 1977년 11월 11일 13만 7,000㎡, 약 4만 1,550평이 서울시로부터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 고시되고 그 후 1998년 7월 7일 중간 변경으로 5만 7,855㎡, 약 1만 2,531평이 축소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모래 하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청장께서는 운동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또한 여차하면 다른 도시의 계획시설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경위와 향후 장래의 전망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운동장 부지라면 옥외시설인가, 옥내시설인가 또하 다른 도시계획으로 변경할 시 어떠한 시설을 유치할 생각인지 여부와 지금까지 여러 사항을 검토해 볼 때 청장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강업 체육시설 고시 지역은 여름철 모기와 악취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며 모래가 인근 주택가 및 고산 초등학교 신설 중인 경인 고등학교, 경인 중학교로 날아 오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측면과 도시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으로부터 개발에 대한 원성이 대단합니다. 두 번째 구일역 남문역사 고척1동 방면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일역사에는 고척1동 방면과 광명시 방면으로의 환승구가 없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과 동양전문대 교직원 및 학생들이 구일역을 지척에 두고 고척교로 돌아 다니거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개봉역으로 출퇴근하는 어려움과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철도청과 어떠한 노력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등포 구치소, 영등포 교도소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등포 구치소는 고척1동 102-1번지 외 2필지 토지면적 3만 4,089㎡, 1만 312평이고 평등포 교도소는 고척1동 100번지로서 토지면적 6만 3,866㎡ 약 1만 9,335평으로 오랜 시일동안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오던 차 마침 2000년 11월 11일 동아일보와 대한매일 등 전국의 일간지에 안양교도소, 영등포구치소, 영등포 교도소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새해 예산에 영등포 교도소, 영등포 구치소 일대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현 영등포 구치소, 영등포 교도소가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1월 29일자 동아일보 25면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 지역민원이 극심할 시 할 수 없이 백지화 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으며 계속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와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구로구에서 적정부지 추천 또는 교정시설 신축 후 필요한 시설 및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정시설 하면 영등포 교도소, 영등포 구치소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등포 구치소만 두고 하는 말인지 여부와 2001년 2월 29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정시설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공사를 필요로 하므로 현 위치에 개축할 수밖에 없다고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앞으로 전망과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기존도로 도시계획선 침범 신축건물 지도감독 불철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허가 시 기존 도시계획선 도로개설 예정지를 침범하고 건문주가 신하는 경우에 새도로 개설시 미준공 건물이거나 준공을 필한 건물이거나를 막론하고 구청에서 건물에 대하여 지하층부터 지상까지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평소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여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본위원은 감독이 불철저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며 구로구 전체 도시계획선 침범하고 신축된 건물이 몇 동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지 알고자 하며 또한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현재까지 도시계획선 위반하고 지은 건물이 몇 동에 얼마나 피해보상을 하여 주었는지 그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부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천 둔치에 운동장 시설이 있어 구민들이 활용하여 있으며 그 외에도 전경들의 훈련장 및 각종 행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둑 위에는 보안등이 잘 설치되어 있고 조명도 잘 되어 있어 겨울철을 제외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 식수는 물론 손 하나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데 본의원은 이곳에 당연히 간이 식수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간이식수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본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설치를 요구합니다.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그래서 20분 시간을 재고 있으니까 요점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 박원철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오늘 시책분야로 구청장님께 직접 구정질문하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하나 하나 메모하셔서 정말로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구행정에 잘못을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6월 의원들의 구정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면 구청장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 본의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의 보직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인사담당관이 6급으로 승진을 시켰으면 6급으로서 일할 수 있는 보직을 주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승진는 시켜 놓고 갈 자리가 없으니까 7급, 8급 하는 일을 맡긴다는 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행정의 모든 인사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관계관이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에 잘못을 시인하고 인사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년 동안 동사무소에 그냥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마디로 행정과 인사정책에 있어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두 번째 구청장께서 민선으로 되신 이후 현재 7년여 동안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상장을 많이 수여하고 있습니다. 나알이 상장 내정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는 2001년도 12월이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870여명에게 상장을 남발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서 할 수 없습니다. 상장이라고 하면 받는 사람의 업적과 정말로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내정을 해서 이 상장이 소중함을 알려야 되는데 1개 단체에 40명, 50명에게 무더기로 상장을 주고 시계를 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론에서도 엄청나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장들이 선심행정으로 자기가 출마할 수 있는 표 의식을 해서 엄청나게 상장을 남발한다는 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 기사가 바로 우리 구청의 행정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마다 늘어 나는 표창의 숫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산은 주밀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남발시키고 상장을 수여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구행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주민은 손해 보는 행정이 되고 법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나가면 이익을 보는 행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 성실하게 구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순종해서 주차비를 두 달씩이나 내 가면서 하는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 데나 차를 세워놓고 하는 사람은 이익을 본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건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베란다 내 놓은 것을 법을 준수하고 거실과 분리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지켜서 건축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또 베란다를 내놓고 준공만 받은 이후에 헐어 가지고 건축법을 어겨가면서 이용하는 사람은 이익을 본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구의원들이 2002년도 예산 다루고 구정질문하면서 보름 정도 행정 공무원들, 국장, 과장, 담당주사가 전부 다 의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옆에 보세요. 정말 도로 상에 차를 갖다 놓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관계 공무원한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지역에 나가서 비리나 잘못된 일을 단속을 하겠느냐?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아까 오시면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인지? 청장님께서는 이런데 대해서 공무원한테 한번이라도 철저한 조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당부를 한 예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왕동 6-2 외 102필지 도시계획시설 버스 차고지 결정 고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 천왕동에 서울시 버스차고지 내정관계로 해서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 당시 해당 구의원들, 지역 주민들 수천 명이 연명을 해서 서울시에 철회를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철회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청 공원녹지과로 다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결재하신 것으로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혐오시설을 우리 지역에 서울시에서 자꾸 지정을 하는데 구청장님하고 해당 과에서는 해당 구의원이나 주민들한테 일절 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11월 10일자 국민일보 신문을 보고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고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또 신문에 났더라, 하면서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장은 서초에 납골당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들 앞에서 직접 같이 투쟁하고 반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내려오면 구청에서 왜 해당 구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7월 15일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7월 15일 많은 비가 내려서 오류동이 침수가 되어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할 때 구청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개봉3동 314번지 간이펌프장은 아예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개화천에 10㎝까지 수북하게 차오른 물을 구청장께서는 보지 못셨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의원이 구청장께 7월 15일 새벽 40만 주민이 발을 동동 구르고 아우성칠 때 구청장께서는 몇 시에 출근하셨느냐고 물어 보니까 7시에 출근했다고 나한테 답변했습니다. 7시에 출근했으니까 차수벽에 물이 차 오르는지 넘는지 모르시겠지요. 광명시 차수벽과 개봉동 쪽 차수벽의 높이가 어떠한지 구청장께서는 아마 보고는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10㎝까지 육박했을 당시 광명시 상류천에서 둑이 넘치지 않았다고 하면 개봉2동, 3동, 개봉본동, 구로 갑지역에는 물바다가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차수벽 높이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비상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월 15일 많은 비가 올 때 그 전날 각 텔레비젼에서 엄청나게 홍보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 저지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예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12시부터 2시까지 물이 범람할 때 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펌프장, 구청까지 다녀왔습니다. 구청에 구청장, 부구청장 얼굴도 못 보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치수과장과 몇 명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상시에 공무원들이 대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난 이후로 주민들이 구청에 몰려 와서 구청장한테 면담을 요청하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본의원도 그 농성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떳떳하게 수해에 대처했다고 하면 왜 주민들의 면담요청을 회피하셨는지? 구청장실 문을 잠가 놓고 구청장은 피신하고 있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후에 인재라며 구청에 엄청난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하면서 청장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 어찌하여 구청장께서는 면담을 회피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보충질문이 들어 가지 않도록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근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봉1동 김종구의원입니다. 시책질문에 제가 열 네가지를 차지해서 41건 중 1/4를 차지했기 때문에 열 네가지를 다 말씀을 제대로 드리자면 못 할 것 같아서 그냥 낭독하는 식으로 질문을 드리고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면 보충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구정질문 중에 어떤 의원은 구청을 잘 했다고 칭찬하고 국장이 잘 했다고 칭찬하는 이런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하고 바로 행정을 해 나가는 초점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인데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책질문으로 넣었습니다. 이 일은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아직까지 돌아다 보면 걱정이 되고 또한 시정이 안 되고 해서 시책질문에다 넣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선도로를 폐쇄하고 90도로 굽은 도로로 복개를 개설하여 통행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 질문은 양천구 신정아파트 단지 조성에 우리 박원철 구청장님께서 8M 도로를 폐쇄하는데 승인하여 90도로 복개도로를 신설하여 통행하게 하여 학생 불편은 물론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직선도로를 폐쇄하고 90도 도로로 복개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대형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90도 도로를 개선해서 사고가 안 나는 방향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양천구청에 세 번을 찾아 가서 양천구청으로 말미암아 이 신정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교통사고로 피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몇 의원들이 현장활동으로 확인 차 가 보았지만 그 도로를 60도 각도로 좀 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전주와 신호등은 그대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 관계공무원은 이런 사실 구청장한테 보고 해서 이 전주하고 신호등을 속히 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정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직선도로가 90도 도로로 꺽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민 개봉1동, 개봉본동, 고척동 주민들은 구청장 앞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할 때 통학생 불편과 주민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신정아파트 단지 내에 6M도로를 내서 통항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내는 척 하고서는 거기다가 블럭을 쳐 박아서 사람만 못 다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 다 가서 목격한 사실입니다. 약속을 하신 우리 청장님께서는 여태까지 3년간 내려 오면서 실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신정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복개도로로 통행하는데 복개도로가 경사져서 하절기 우기 철이면 많은 비가 내릴 때 많은 빗물이 내려 오고 아파트 단지에서 빗물이 내려와서 우리 개봉1동 지역에 침해를 입게 하여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 문제로 제가 몇 번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활동을 통해서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에서 빗문받이 몇 개만 해놓았는데 아직까지도 비가 오면 빗물이 내려와서 개봉1동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봉1동 공영주차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개봉1동 공영주차장을 신설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이 공영주차장은 거주자 우선제로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가결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박기석 과장이 전결로 이런 공문을 교통행정과에 보냈고 장애인으로부터 민원이 있으니 주요시책 조정에서 결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천방지축 같은 남의 말을 무시하고 구청장 부구청장을 무시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서 다시 먼저 부구창장님한테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행동을 하는 과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장은 우리 구에서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지 않으면 다른 데로 보내면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이나 관계 국장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서 바른 행정을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박기석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동네에서 동장을 1년 6개월 했었습니다. 우리 동에는 많은 동장들이 왔다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기석 과장은 해마다 명절때면 호도상자를 돌린다 선물을 수십 집을 찾아 다니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에 소주박스를 돌리고 답합대회에 참석을 하는 등 예외 없는 동장의 행위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지당한지 우리 의원님과 공무원들, 청장님은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주민 일부는 구청장님이 다시 구청장으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런 선심행정을 박기석과장을 통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킬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구민행사 때마다 질서 없는 행정,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구민행사 시 체육대회나 또 구립 어린이집 운동회나 구민행사 시 관계과에서 내빈인사를 시킵니다. 인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개함을 참지 못해서 구립어린이집 운동회 때 있었던 일을 제가 직접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이라고 하면 20년 이상 공직에서 행정을 해 온 사람이 사람을 앞에다가 놓고 내빈 인사시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인지 구청장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장을 무시하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올바른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행사 시 시상식을 할 때 거기에 조기축구회장이 뭐가 필요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시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구의원이 갔는데 이것은 구행사로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행정과 올바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한매일 구독인원 증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어차피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주었는데 2002년에는 결의를 했지만 2003년에는 지금 보급을 받고 구독하는 구독자들의 설문을 통해서 원하는 신문, 보고 싶어 하는 신문을 볼 수 있도록 보급해 주시고 지방지가 상당히 약합니다. 지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시범 대청소라고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청 평가로는 9월, 10월로 끝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계속해로서 이 엄동설한에 100여 명 이상씩 동원시켜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청소를 형식적으로 시키면서 식사제공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지금까지 식사에 지불한 대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12월 5일날 개회식날 구정연설에서 단체장 선거는 공천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시는지 또한 공천배제가 되지 않아도 선거에 나오시는지 구민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동 지역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각 의원이나 동장이 모아서 지역발전 투자사업 신청을 구청에 냈습니다. 내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관계 공무원과 부구청장은 직접 지역 현장에 가서 여기가 먼저 해야 되나 늦게 해야 되나, 이것을 해 주어야 되나 안 해 주어야 되나 하는 것을 조사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결정한 후 구의회에 상정을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투자사업의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그냥 탁상에서 한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 동에는 작년부터 백곡 노인정에서 우성아파트로 이사가는 그 8M 도로를 2001년도까지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구청장님 재직 시 행정을 가장 잘 했다 하는 것 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알면서도 잘못했다하는 행정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무행정위원회에 배정된 것을 모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98년 7월부터 2001년도 11월 30일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왕동 콩나물 재배사 공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콩나물 공장이 들어 와서 지금 한덕강화유리로 둔갑을 해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의원들이 했는데 콩나물 재배사 공장으로 알고 준공을 해 주셨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준공을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발언을 빨리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동LPG가스 충전소 허가 신청에 따르는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 궁동을 경유, 부천시간 연결되는 25M 신설도로 내에 구로구 궁동 1번지 16번지 내에 LPG가스 충전소 허가신청 반려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 상당히 금품수수 소문이 있는데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계 공무원이 구청장님과 관련되었다는 것이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어떻게 질책할 것인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로 이상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한시간이 20분인데 자꾸 독촉을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고생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질문은 구로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그동안 각 실·과·국을 통하여 질문했던 사항들로 시정이나 이행이 안 되었던 내용인 바 실족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로 신도림동 271번지 일대 국·공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92년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여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현재 7개 공장으로 둔갑하여 사용하기까지의 관리문제와 점용료의 부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71번지 일대 주위의 점유자들에게는 대부료를 제대로 받아 영수증 철이 잘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271번지 주차장의 공장 점용료 부과 영수증은 연도별로 제대로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271번지를 확인하고자 국·공유지 점용료 현황을 다섯 번에 걸쳐 자료로 제출받았다는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이 자료는 제가 어떻게 하는가는 보기 위해서 다섯 번에 걸쳐 3년 간 받았는데 제가 고발할 당시 이 자료가 조금 성의를 보여준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셋째로 이 점용된 토지는 임대계약이 1년에 한번씩 매년 이루어 져야 함에도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토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임새공장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고 있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신도림 빗물펌프장 내의 자동차 운전연습장의 점용료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계약기간은 사업 제4조에 "사용기간은 17년으로 하되 그 증감은 제6조에 따라 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벌써 기간연장의 소문이 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다시 계약 체결된 바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처음 계약서에는 토지사용료를 1년에 8,100만원으로 하되 매년 증감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용료 부과는 얼마나 했는지? 부과한 내역이 적정하다고 보는지와 계약 당시 점용료인 8,100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액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점용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지역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구에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손익을 어쩌할 줄 몰라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아직 못 밝힐 큰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와 2001년도 2년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 고발 시정건의 사항과 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답변자료의 내용을 보면 230건에 처리완료 32건, 시책반영 55건, 연구검토 24건, 기타 19건이나 시책반영이나 연구검토의 책자가 발간이 되거나 하면 언제 이런 내용들이 시정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후의 처리결과라고 봅니다. 2001년 258건과 처리완료 170건, 시책반영 59건, 연구검토 20건, 기타 9건, 고발 1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확인이나 점검해 본 것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로부터 모아서 자료로 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의 업무처리가 얼마나 성의 있는지 한번 살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2000년도 구정백서에서 본의원이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제것 딱 하나만 보았는데 전체를 확인하면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정정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2001년도에 발행이 되어서 다시 한번 보았더니 똑을 같은 내용이에요. 또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자료로 내 달라고 했더니 이 한장을 해 오는데 10여 일이나 걸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십시오. 답변 내용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01년도도 아닙니다. 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것이 바로 구로구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태도입니다. 이 한 가지를 보아도 구로구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 구의원이 이렇게 시정을 요구해도 엉터리로 시정이 되는데 가령 일반 구민이나 힘 없는 서민이 와서 무엇 하나 부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와연 처리가 잘 되겠습니까? 정말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5일은 구로구 재선거일이었으며 이번 선거가 무엇 때문에 재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까? 구로구청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전 선거운동은 당사자의 몫이라고 치고 위장전입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01년 6월 22일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구로5동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지적하면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전·출입 거주 사실조사에 대한 지적을 했던 바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17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주민의 거주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시 세대별 명부상 세대주 확인을 받아야 되나 공무원이나 통장 몇 사람이 도장으로 대신했거나 생략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15평에서 42평까지의 전입상태를 확인한 결과 15평에서 42평까지 세대주가 4명인 곳이 9가구, 세대주가 3명인 곳이 30가구, 2명인 곳이 177가구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가구에 3~4세대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직원들 스스로도 조사를 잘못 내지 안 한 것으로 시인했던 바 있습니다. 바로 위 내용이 위장전입을 도와 주고 협조했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혼자서 두세 시간 동감사로 적발된 내용이 이렇다면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감사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 하부조직의 직원들을 문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본의원은 하부직원 6명의 자인서를 받고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부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윗분이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신네들 보다는 윗사람이 개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돌려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주의를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져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재선거까지 치를 정도로 사안이 큰데도 당시 해당 동장이나 담당계장에게는 전혀 주의 한번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감사 중에 담당주사는 그날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또 그 뒷날 문제되었던 서류를 가지고 구청 감사장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하나, 주의 한번 준 일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왜 담당주사가 자리를 피하고 회피를 합니까? 이런 데도 구청에서는 주의 한번 준 일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때문에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구로구청의 현실이 아닌가 마음이 아픕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4항에 보면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조인 출신이신 구청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림동 271-75호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고발 조치를 요청했는데 조사결과와 처리결과를 청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와 2001년 11월 13일 지적된 공장에 공공용지 불법 시설문에 대하여 단전 및 단수 요청을 하여 동년 11월 23일부터 단전 조치를 했다고 보고하고 저한테 답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조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추진 중이라고 보고 했는데 사실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위의 제보를 통하면 현재 공장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며칠 전 다시 구청에 들어 가서 사정을 해서 다시 전기도 이어 주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구로구에는 법도 없느냐고 주위의 일반서민들이 비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으로 허가 받아 공장으로 재임대하여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어떻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공동 주차장을 몇 십 억씩이나 들여 가면서 만들겠다고 시나 구에서 하는 처사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를 보아도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앞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의 직원을 깨끗한 거리청소에 보내지 말고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구민자치과에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챙기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천 도림천 둔치 및 주위에 체육시설 보강사업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안양천 둔치 구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구간은 안양천-고척교-오금교-신정교까지 세 구간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하천 정비계획에 의하여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과 맞물려 모든 예산 중단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구에서는 좀 더 많은 투자를 하여 녹지공간이 없는 이 지역에 주민 휴식공간과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며 서울시에서 감남순환 도시고속도로를 이 지역에 건설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질문이 되어 마음에 걸리실지 모르겠으나 본인께서 인터뷰 및 언론에 발표한 내용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정당공천 배제 주장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이 안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공천을 주면 받고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간동아 313호 2001년 12월 12일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인터뷰 내용을 살펴 보면 내용 중에 "민주당 중앙당에서 소속 단체장들을 모아서 가진 협의회는 한 두 번 정도 했으며 기초단체장들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학자 한 두 명 불러 당정간 정책, 햇볕정책에 잘 협조해 달라고 하며 회의를 끝냈다. 또 민주당 구로갑·을지구당과 구로구청이 연 협의회는 모두 여덟 차례로 주차난 해소, 고속터미널 유치 등의 안건이 있었지만 형식적이었다. 민주당 정치개혁 특위는 정당공천 폐지문제에 대해선 말도 못 꺼내게 한다고 당지도부를 비판했으며 정당이 정당공천제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97년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3억원에서 20억원의 뒷돈을 정당에 바쳐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구청장께서는 정당에 얼마내셨는지 밝히셔도 좋고 안 밝히셔도 좋겠습니다만 한번 말씀을 드려고요. 이 내용이 구청장 본인의 인트뷰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 시민단체와 연대투쟁할 터라고 하셨는데 어느 시민단체와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과연 이 안이 정당에서 안 받아 들여지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출마하실것인지에 대한 소신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중 "올 여름 37년만의 집중호우로 구로구가 물바다로 변했을 때의 일이다. 구로구의 배수관은 시간당 75㎜의 강수량까지 견디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시간당 95㎜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야당은 다짜고짜 구청을 비판하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았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어제 본의원이 건설교통국 질문에서 확인한 결과 그런 일은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목격한 일이신지 아니면 야당을 코너에 몰아 넣기 위하여 하신 인터뷰 내용인지 야당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하고 구청장님의 인격이 의심스럽기까지도 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주철 의장님 이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박원철 구청장님, 송기문 부구청장님 및 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쪼록 저물어 가는 이 한해에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치하합니다. 저는 구로구 명칭변경에 대한 질문을 작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보는 바향으로는 크게 발전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금 구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로구동에 온지 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72년도 12월 22일날 구로에 도착했는데 당시만 해도 구로는 살맛나는 동네였습니다. 어느 서울시에서도 구로구만큼 돈이 많이 흘러 다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서울시 25개 구에 구로라고 하면 내 놓는 수 없는 간판이랍니다. 저희들이 어느 시내에 어디를 가더라도 여기에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도 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구로에 산다는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럽답니다. 이것은 정작 수치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이나 구의원님들 또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구로구는 상당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로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내 놓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구로구 명칭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많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박원철구창장님!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 때 우리 구 명칭을 신서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구청장님께서도 명칭변경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서남구로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셨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 이후에 현재까지 청장님께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말씀만 하시고 방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로구민의 대다수가 명칭변경을 요하는 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전문들이 와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 이후에 꼭 명칭을 바꾸게 해 달라는 요청도 아울러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다 못 전해 드리고 한 가지 한 사람의 것만 한번 짤막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로지역에 자리를 잡은 지도 햇수로 어언 6년, 간간이 매스컴을 통해서만 들어 왔고 관심도 없었던 이 지역에 이사를 하고자 권유하던 남편과 딸에 부정도 했지만 끝내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낙후된 지역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기분이 유쾌할 수만은 없었지만 일단 아이들도 아직은 어리다는 생각으로 3년만 살가 떠나겠다는 결심하에 구로동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을 묶어 둘 수만은 없듯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시급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변변한 학원 하나도 없어서 목동이나 종로 등지로 진출을 해야 하며 학교 교육도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딸애의 중학교 입학식에서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말씀 중에 우리 학교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 금번 입학 학생 중 강남에서 3명이나 전학을 왔다며 축하하시는데 무엇이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구로에 산다고 하면 다들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 봅니다. 스타일은 강남인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사느냐. 빨리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를 해야 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며칠 전 선배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의 중학교 입학을 축하하며 하는 말이 나에게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한다며 조금만 길을 열어 주면 얼마든지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딸에게 왜 기회를 주지 않느냐며 당장 강남이나 목동, 이런 등지로 이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동이라도 전학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답니다. 그 선배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구로에 산다는 말을 못 하고 오죽하면 대림동에 산다고 말을 할 정도니 이제는 지명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답니다. 그 한 예로 여기 바로 옆에 보면 현대파크빌 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현대파크빌 분양이 너무 안 되어서 대림파크빌로 개명을 하였더니 분양이 모두 분양이 되었으며 구로5동에 위치한 태영아파트는 태영아파트 소재 주소가 신도림 태영아파트라고 등재되어 있습니다. 구로와 대림, 신도림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모여 있는데 사람들은 구로만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구로의 발전을 기대하기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안에 자리한 지역임에도 불구고 신도시보다도 땅값이 싸고 그외 경기도 지역과 별 차이가 없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남에 가깝다는 이유로 분당신도시가 인기가 있듯이 우리도 구로에 가깝다는 이유로 인근 광명시의 가치가 뛸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자랑스러운 구로의 모습을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개명할 것을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온 것들이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연들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리한 전문을 제가 받았고 지금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36층 이상 고층 빌딩들이 많이 산재하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43%밖에 안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세외수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6층 현대파크빌, 태영아파트 분양에 대해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좌측면에 보시면 구로에서 제일 높은 36층 빌딩이 있는데 저 빌딩을 지을 당시에 구로 현대파크타운이라고 명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구로 현대파크타운이라고 하니까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로라는 것은 보기도 듣기도 싫다는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양팀들이 전자에 돈을 예산을 들여서 팜플렛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소각시키고 무엇으로 바꾸었느냐 하면 대림현대파크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 시작 며칠 안 지나서 전체가 분양되었답니다. 엊그제 저도 처음으로 그 빌딩 지하에 들어 가 보았습니다. 장사도 잘 됩니다. 그런데 왜 구로현대라고 하니까 분양이 안 되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번 무엇인가 진취적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로5동에 소재하는 있는 태영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을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로5통 태영아파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신도림태영아파트라고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떻게 구로5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앞에 붙는 것이 신도림입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제시할 때 신서구로 제시했는데 우리 구로구의 19개 동의 선임동이 신도림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도림 역세권은 하루에 70만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신도림동입니다. 그래서 신도림동의 신자를 먼저 따서 하고 우리 지금 앞으로 21세기는 서해안 시대가 열립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영종도 신공항,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앞으로 제일 교통이 좋아지는 곳이 바로 서남권에 자리하고 있는 구로지역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또한 기필코 이것은 해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또 아우리 소리를 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어떠한 심증이 구청장님께서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의 노력은 전 국민의 머리속에 깊이 새겨진 이미지는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구로공단도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차제에 우리 구로라는 명칭도 바꾸어서 우리 구로구의 유치사업인 문화회관 등 여러 가지를 건설로 해서 건립 5개년, 10개년 계획을 널리 알려야 우리 구로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살고 싶은 곳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장으로서 명칭을 변경시킬 용의는 없는신지 구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로구, 명칭이 바뀌어서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뀐다면 지금의 우리 구 자립도43%보다는 훨씬 넘어서 높아질 것입니다. 아까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투자사업에 도시계획은 설정되어 있지만 도로를 낼 수 없는 그런, 도로를 왜 못 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냅니다. 저희가 이것이 구로구 명칭을 바뀌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뀐다면 모든 사람들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이리로 다 몰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값은 금방 오릅니다. 구로의 땅값이 어느 곳보다도 비싸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간곡히 또 한번 다시 한번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하시는데 명칭을 바꾸는데 예산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예산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주민이 찬성만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다가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돈은 받아다 쓰고 명칭이 바뀌어서 자립도가 오르면 우리는 뭐 먹고 뭐 먹지요. 다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기획도로의 길을 빨리 낼 수 있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 보았지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구로구도로를 전체 다 완결을 하려면 약 3,000억원 정도는 가져야 우리 구로구가 계획된 도로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모든 것 하나 하나를 살펴서 우리 구로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칭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다 같이 동감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다섯 분 남아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동 김경훈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먹고 알먹고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라며 일석삼조 사조라고 하면서 구로구에 상징적으로 수년 간 텔레비전, 언론 등에 보도가 아주 많이 되어서 정말 떠들썩했던 오리농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0월까지 오리 2,400수 38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오리 판매 2,452수에 1, 239만원의 수입과 오리알 판매 3만 2,362개에 692만 1,100원 수입을 합하면 1,931만 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료비가 11월까지 84만 2,000원과 제세공과금 305만 9,620원을 제한 금액을 계산하면 총 수입은 1,540만 9,480원에 불과합니다. 또 현재 3,500수를 키우는데 직원이 6급이 1명, 8급이 2명,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 6명 해서 총 10명이 긍무를 하는데 이들의 봉급 및 수당은 연간 약 2억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금액에 우리의 소득금을 제하고 나면 우리가 숫자로 감히 상상 못할 엄청난 적자를 지금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학습장 활용을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소비에 대한 비예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본의원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리농장에서 소비하는 것은 구로구 전체의 음식물쓰레기 약 80톤의 10%에 불과한 7~8톤 밖에 소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장 음식물 쓰레기는 영업주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서 개인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인데 왜 구청에서 구민의 혈세로 필요 이상의 혈세 낭비와 특정 음식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개인이 경영하는 오리농장 저 시흥시에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니 약 5,000수를 기르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직원이 2명 밖에 없고 이 2명이 약 7,000수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업주는 오리농장 경영은 현재는 생산이 너무 많고 소비는 한계에 와 있으므로 하향길에 들어 섰다고 하는데 그동안 오리농장 홍보로 인해서 구로구청장의 좋은 이미지는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현재로 본다면 내년 약 2억 5,000여 만원의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 구조조정 차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위탁 경영할 의사는 없는지? 없으시다면 앞으로 흑자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들에게 솔직히 장점만를 많이 홍보를 했고 설득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어서 질문을 하려던 중에 바로 어제 동료의원께서 건설교통국장께 관리청에 질문을 하였는데 국장 답변이 주차관리담당이 답하는 것과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국장이 주차관리 담당에게 허위보고를 받고 구청장께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 25분부터 8시 40분까지 민원 신고전화 860국에 3185번에서 9번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를 않는다며 저에게 잘 알고 지내는 지역 유지분께서 전화가 아침 8시 50분 경에 왔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자기 주차장 앞에 웬 차가 있어서 나가지를 못해서 그 차주의 자택전화번호로 하니 받지도 않고 구청도 안 받고 급하기는 한데 화가 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화를 당신께 했으니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서 갖은 비난을 쏟아 붓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즉시 전화를 해 보니 과장은 토요휴무가 되어서 안 나왔고 주차관리계 직원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장이 출근하면 본의원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시오. 하고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면서 경고장에 붙어 있는 전화가 왜 불통이냐고 하니까 사무실에 야간근무 안 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해요. 공무원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면 되지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죽겠습니다. 직원도 없고 요청해도 안 주고 한데 어떻게 하느냐면서 묻지도 않은 불평과 항의성으로 짜증스러운 답변을 본의원에게 하길래 그러면 받지도 않는 전화번호를 왜 적어 놓았느냐고 하니까 야간에는 상황실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책망을 하듯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상황실은 특정한 우리 같은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지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랬더니 하는 소리가 모르면 114에 물어 봐도 되고 파출소에 물어 봐도 되고 경찰서에 물어 봐도 되고 경살처에 물어 봐도 되고, 이런 적반하장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것이 그래도 소위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답변이니 일반 우리 구민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과연 답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상황실 전화번호를 넣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참 이것이 구로구청에서 그동안 많은 예산과 시간낭비를 한 것이 겨우 이것이 친절봉사의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2일 후에 제가 개봉2동 주차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경고장에 대해서 뭐 변한 것이 있느냐? 했더니 변했습니다. 야간에 상황실 전화번호를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후에 인근 동에 또 전화를 해서 아무 소리 않고 경고장 좀 팩스로 의회로 하나를 넣어 달라고 했더니 인근 동은 변함이 없어요. 혹시나 싶어서 오늘아침에 의회에 나와서 개봉2동과 인근동 경고장을 다시 팩스로 받았습니다. 개봉2동 것은 경고장에 야간이라는 것이 들어 갔어요. 인근 동 것은 안 들어 갔어요. 교통행정과 것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귀찮아서 민원 제기한 동만 바꾸어 놓은 것인지 이해가 자지서 않아요. 이것이 교통행정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상황실 전화번호를 넣으면 귀찮아요. 야간주차에 민원이 전부 다 야간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민원발생된 데만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어떤 민원발생에 대한 제안을 안 하고 했으면 지금까지 야간에는 일반구민들이 민원이 있어도 전화해 봐야 통화가 안 됩니다. 고통만 받고 불편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시의 방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자 귀찮다. 하는 공무원을 위한 행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봉연립 개선대책에 대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봉2동 335-13호에 대하여 수년 간에 걸쳐서 건설교통부, 서울시장, 구청장과의 면담 등으로 구청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으며 본의원도 관계부서에 방문도 하고 질의도 해서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많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 1978년 4월 1일에 당초 신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 3면에 인접해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가를 내 주고 당해 8월 1일에 준공을 해 준 것이 문제입니다. 당초 구로구청 공무원의 행정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선 구청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감서 갖고 서민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해결을 하는 데에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곳이 개발제한구역 전체가 개웅산이기 때문에 이에 덧붙여 개웅산을 매수하여 공원화 등을 검토하면 개봉연립도 함께 체육센터나 복지회관, 주차장 등 여러 가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고 또 10년이 넘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도 하지 않은 채 신규로 허가가 가능한지? 또 준공이 가능한지?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전에 동료의원께서 일부 질문을 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대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주간동아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면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정당 공천제 배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출마할 시에 낙선의 우려가 있어서 정동공천제를 배제하다는 것이 아느냐 이러한 말들이 항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원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21일 해정관리국에 대한 본의원의 구정질문 중 구로구 관내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지방자치 소개란 설치를 건의하였던 바 어제 구로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신설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 건입니다. 박원철 구청장께서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만족의 서비스행정 실천 등 8개 분야, 59개 주요 사업과 민선1기 때부터 장기 계속사업으로 12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설정하여 구정을 통솔 관리하여 왔습니다. 이제 민선 2기 4년 중 3년 6개월이 지나고 2001년이 마무리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그간 공약사업 내용 중 사업완료내역, 진행 중인 사업내역, 그리고 부진사업내역 및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로구 주민생활민원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상에도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정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민원 관리는 작지만 큰 문제이고 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과 구로구청 전 직원분들은 40만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친절봉사 행정과 생활민원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3기를 마감해 가는 현 시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구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 점수는 그다지 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쓰레기 다량 방치, 건축폐기물 적치, 보안등 부점등, 하수도 시설물 파손, 은행나무 전복위험, 보차로 경계난간 파손 등 그다지 복합하지 않은 생활민원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고 또한 어떤 경우는 일주일을 훨씬 넘어 보름 심지어는 한 달 이상 지체되어서 민원을 제기해도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구정을 감시 감독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는 마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마 하는 의구심을 갖기조차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구로구 홈페이지 내에 환경순찰, 견문보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구로구청 홈페이지 내의 각종 난들을 확인하면서 2001년 8월 1일부터 12월 3일 현재까지 생활민원처리내역을 정밀 분석해 본 결과 생활민원 처리과정 상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무척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청 각 과의 담당 동순찰 내역을 게재하여 처리하는 환경순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순찰은 해당 부서에서 글을 등록한 이후에 감사담당관에서 처리부서와 처리시한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들은 구청의 유기한 민원 처리방침에 입각해서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인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구청 각 과의 담당 동순찰 시에 지적 건수 중에서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이 간단한 생활민원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시한이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가 여전히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동기간 중에 구로을 지역 10개 동 중 신도림동 총 36건 중 쓰레기 방치 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여섯 건이나 미 답변되었고 가리봉1동의 경우에는 총 여섯 건 중에서 여섯 건 모두 미 답변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신도림동, 가리봉1동 동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특히 그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민원들을 총괄 관리담당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글 등록이 된 연후 1개월이 지나도록 처리 부서조차 지정하지 않은 채 생활민원들을 방치하고 있다가 1개월이 훨씬 지난 이후에 처리시한을 오히려 소급해서 적용하고 나중에 서류를 끼워 맞추는 허위 공문서 조작도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글목록 5,717번 교통행정과에서 구로6동 내 쓰레기 무단투기를 확인하여 8월 8일 문서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한 달 3일을 후인 9월 13일에야 처리부서를 지정했고 당일 처리 완료된 것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한 달이 넘어서야 처리부서를 지정한 것도 문제지만 9월 13일 처리부서를 지정하면서도 처리시한을 8월 15일자로 명시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시한을 넘기면 주의나 경고 등 공무원이 이에 대한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신고하면 이를 모아서 신고 받아 구청에 처리요구를 하는 것이 견문보고 입니다. 이 견문보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도 매일반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견문보고의 일주일 처리시한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감사담당관의 처리부서 지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본의원이 확인한 건수만 해도 21건 이상됩니다. 글목록 694번 지난 8월 24일 개봉2동에서 빗물받이 소파를 요청한 견문보고를 1개월 12일이 지난 10월 5일에 처리부서를 지정하고서는 8월 31일 처리시한을 정하고 한 달이 지난 연후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자로 처리시한을 정해서 업무추진했던 것입니다. 또한 글목록 739번 고척1동 사무소에서 은행나무 가로수가 45도 이상 기울어 전복위험이 있다는 글을 10월 13일날 게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50일이 지난 12월 3일 처리부서를 지정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12월 3일 처리 완료된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처리시한은 10월 20일자였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무려 21건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이상이나 지체되는 생활민원들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에 대해서 구로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과연 했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일선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을 아시고 계신지 정말 답답합니다. 도대체 유기한 민원을 총괄 관리하고 이를 어길시에 징계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생활민원 처리부서 지정과 처리시한조차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하고 한 달 이상 지체하고서도 처리시한을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환경순찰 21건 이상, 견문보고 21건 이상이 되는 이러한 것이 현재 구로구 행정의 실태입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 해당 지역 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민원글 등록 이후에는 글을 등록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민원을 제기했으면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어 나가고 있는지 재촉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글 등록 이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 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러한 부서 지정이 되기 이전이라도 매일 담당자가 아침 출근 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10분간만 열어 보면 자기가 소속된 각 과의 민원사항이 과연 어떤 것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솔선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연관된 감사담당관이나 연계 협조 부서들과 업무협조를 해 나갈 수는 없는지요? 이러한 점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구로구 홈페이지 내에 환경순찰, 견문보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중 첫째 2001년 8월 1일 이후 12월 5일 오전 9시 현재 감사담당관의 처리부서 지정 지체내역, 처리시한 임의기재 내역,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내의 행정지도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둘째 동기간 중 생활민원 부서 지정 이후 각 부서의 처리기한 지체내역과 이에 대한 행정지도 내역을 밝혀 주시면서 셋째로 이러한 생활민원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2대 구로구의회 구정질문을 마감하면서 그간 구의회 내에서 크고 작은 이야기를 제기해 왔습니다. 구청 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하고자 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정에 많은 참고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본동 김찬중의원입니다. 1년 전에 2000년도 정례회 때 제가 여기 나와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구로공구상가를 관광특화 지역으로 만들어서 문화관광부, 공구상가 조합장과 구청과 협의해서 관광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외국사람들에게 싼 값으로 공구를 파는 관광특화구역으로 만들면 구로구 세수가 증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작년에 한번 드려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2년도 월드컵 대회가 한일 공동으로 개최되는데 지금 일본은 엄청나게 작년도 말입니다. 엄청나게 대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각 자치구마다 개발을 해서 좋은 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구청 옥상에다가 월드컵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었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날 아침 7시에 KBS 제2TV에서 일본의 고베시가 나왔습니다. 고베시의 월드컵 준비상황이 나오는데 건널목의 신호등이 전부 축구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공이 앞으로 반쯤 열리고 파란 신호등이 나오고 빨간 불이 켜지면 자동으로 닫히고 해서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본 주민들은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구청장님! 이제 월드컵 경기도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우리 의원의 임기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아까 모의원께서 2대라고 하셨는데 제3대 마지막 질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2002년 5월 31일에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개막식에 지구촌 60억 인구가 흥분되어 있으며 우리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웃 일본열도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삼위일체가 되어 온 나라가 축제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언론매체만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월드컵 개최에 냉담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본의원의 질문이 우리 구청 옥상에 앞으로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한 전광판이나 또 홍보탑을 제작하는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청 옥상에 공간이 있으니까 홍보판이라도 전광판 만들려면 몇십억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 예산이 우리 구로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판이라도 만들어서 대처를 했으면 하고요. 또 월드컵 조직위원회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의하여 월드컵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협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 두 분의 시책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청장님도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은 한번에 족하는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주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을 예산심의, 기타 업무수행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시간에 걸쳐서 충정어린 구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의 순서상 제가 생각하는 점은 포괄적 질문과 관심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다음 순차에 따라서 솔직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어떤 부분은 써 준 대로 답변하기도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종구의원님께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 6년동안에 가장 잘 한 세 가지하고 가장 못 한 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동안 6년 반 동안의 구정수행에 있어서 저희 생활철학이라고 할까, 저의 행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철학을 처리고 또 두 번째 솔직하게 언행하고 또 세 번째 항상 주민을 생각하되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하는 것을 제가 가장 잘 한 것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제가 잘못한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세 가지는 전부 생각이 안 나고 하나 정도는 제가 정치력이 부족해서 다정다감하게 호응하고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깊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으로서 김종구의원, 최재무의원님, 김경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정당공천 배제에 관한 그간 구청장이 해온 운동이 무엇이며 또 두 번째 그와 결부해서 출마조건이 있는 것인가? 출마할 것인가? 또 출마할 때는 조건이 무엇인가? 세 번째 끝으로 주간동아에 나타난 문제의 기사 등이 사실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정당공천 배제가 어느 때인가는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굉장히 어려운 사항의 하나입니다만 정당공천의 장단점을 그동안 제가 알게 된 지식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정당공천을 하게 되면 그 단점이 지금 구민의 화합, 나가서는 국민의 화합에 저해되고 망국적인 현상에 빠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히 선거가 과열되고 선거에 중앙정당이 개입하게 하면 자연히 너무 혼탁해지고 과열이 됩니다. 금전도 많이 투입되고 음해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결국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가티브 캠페인으로 돌아갑니다. 네가티브 캠페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상대방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쪽으로 많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국민화합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김대통령께서 남북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화해에 앞서서 남쪽만이라도 하나의 통일의 철학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단합된 통일정책이 똑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북화합에서 실수 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동서화합의 문제, 남쪽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저해되는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회청원법에 의하면 청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 청원사무 처리규칙에 의하면 국회의원 한분에게 소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안 받으면 청원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청원에 소개의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모의원한테 사정해서 청원을 해 줄 것 같이 여당의원이 그랬습니다만 막상 해 달라고 하니까 거부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야당의원 한 분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야당 구청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갖고 있기는 곤란하고 해서 결국 건의 형식으로 네게 되었습니다. 청원형식으로 하면 결국은 그것을 처리를 하고 법적으로 그것을 회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의 형식으로 하면 회신을 안 해도 되고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청원 형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또 지방자치법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법정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 지방자치법은 솔직하고 좋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같은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내각에 개진할 수 있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그는 후단을 다 뺐습니다. 국무의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국회에 대해서 의견제출권은 이 분들이 싹 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원법에 의해서도 갈 길이 없고 또 법정 단체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도 법적으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2~3일 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명의로 3당 대표에게 직접 냈습니다. 혹시 거기서 결례라고 항의성 전화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냈습니다. 또 대통령께도 이와 같은 심각한 건의를 하고자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당공천 배제가 필요한데 정당공천 배제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애당초부터 일본식으로 모든 당적이 없는 가운데 정당공천을 추천을 합니다. 잘하면 여야가 복수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공인제도도 있습니다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공인제도는 우리나라의 공천제도이고 추천제도는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잘 했으니까 여야가 또 하라. 그렇게 되니까 그 분들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야가 나누어져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꼭 굳이 공천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국민화합에 저해가 되는 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당적을 보유한 채 정당공천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정당표방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되 말하자면 당적보유를 이미 한 사람은 그대로 정당표방제로 하든가 아니면 당적을 전부 갖지 않게 하는 순수한 의미의 정당공천 배제를 하든가, 가부간에 어떤 제도든 간에 중앙당이 관여해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우리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구로구청장 2기를 해서 7년을 했습니다. 연세도 어느 정도 되었고 해서 저는 큰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발전을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하지 않는 한 이것은 금방 들어 가고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쨌든 간에 여야를 불문하고 진정한 충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정도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뿐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저는 구로구청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위가 있고 또 새천년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은 40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나라의 지방자치의 발전과 또 그 전에 기초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장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충정입니다. 다만 당원으로서의 지위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진 탈당하거나 또한 강제적으로 제명되지 않는 한 당원으로서의 지위는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경훈의원님께서 혹시 민주당이 인기가 떨어져서 민주당의 공천을 안 받고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은 반대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17일간의 선거운동 기강 중에는 아무리 인기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소속보다는 공천을 받는 것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로 인한 생각이라고 봅니다만 저도 공천을 받는 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공천을 안 받는 경우보다는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으로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구민의 의사와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또 당원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구당과 중앙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때가 오면 결심할 생각입니다만 현재 반반의 유동적인 상태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 연대 투쟁하는 단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간동아에 나온 세 가지, 특종기자처럼 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정세욱교수, 명지대학교 행정대학원 공동주최로 할 때 정세욱박사가 대표로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을 초빙해서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분은 기억력이 좋아서 제가 외무부에 있을 때 출일기자여서 저를 알아 보고 굉장히 반가워 하고 제가 이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언론기관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국회라는 막강한 세력에 대해서는 도저히 진일보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 분이 그러면 동아일보에 내주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주간동아의 허만석 기자가 제 사무실로 찾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로부터 단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당정치라는 것이 지방에서는 당정협의회 정도 운영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잘못하면 국민 화합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 그렇게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중앙당에서는 몇 번 했느냐고 자꾸 물어 봐요. 그래서 기억에 두서너 번 했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 자체를 갖고 그 사람이 문장을 만들었더라고요. 뭐 교수를 초청하고 햇빛정책만 하고 말도 못 하게 했다는 부분은 그 분이 재미있게 넣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의원님이 지적한 세 가지 부분입니다. 제가 그 출판물을 보고서 깜짝 놀란 부분이 그 세 부분인데 그 세 가지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천헌금을 3억원에서 20억원을 주었다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누가 얼마 내는지 쫓아 다니면서 볼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전전해서 인용이 되어서 신문에 2001년 3월 며칠자 동아일보에 크게 난 것이 있습니다. 단체장 공천티켓 최소 3억원 해서 이것이 전국에 있는 동아일보가 공동 취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세욱 박사가 신문에 논문을 썼는데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세욱 박사가 정당공천 배제 필요성에 대해서 학문적인 반대여론이 있는 것을 참조하라고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그것을 기사를 재미 있게 쓰기 위해서 중앙당에서는 햇빛정책만 하고 한 마디로 말을 못 하게 하고 한 것은 그 분이 지어내서 쓴 것임을 부언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폐단이 무엇이냐고 해서 그러면 지방에서 여야 나누어질 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부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수해 사건을 하나 두고 여야간에 의견이 맞서게 되더라. 말하자면 여측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천재로 얘기하기가 쉽고 야당측에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수재로 몰고 가니까 그와 같은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몰고 가니까 주위에서 흥분하게 되고 극도로 흥분한 주민에 의해서 공무원이 더러 곤욕을 치르고 단체장님도 일부 멱살을 잡혔다는 얘기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측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딱 보니까 야당은 다짜고짜 구청을 비판하고 멱살을 잡았다. 이렇게 되었길래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바로 제가 허만석 기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미안하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을 웬만해서는 고치지 않는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후에 즉각 고쳤습니다. 인터넷에 이미 그것을 올렸던 것인데 여기 빨간 부분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꼭 최의원이 물어 본 것만 터무니 없이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때 3억원에서 20억원의 뒷돈을 정당에 바쳐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이것을 제가 중앙당에서 알면 저는 제명 당할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 못 되는데 제가 쫓아 다니면서 그것을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멱살 잡혔다는 것은 다짜고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까 장단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인데 아까 최의원님 같이 말씀을 하면 저는 꼭 여야간에 죽일놈 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인터넷에 즉각 교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격려를 해 주시고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구정질문 답변에 순차적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변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세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원래 지방세 부과징수는 재무국장이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주로 말씀하신 과태료 과징금은 각 부서에서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여기 써 준 것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체납자에 대한중가산금 제도가 가중 시행되었고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체납액이 상당액 증가해서 2001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구세 체납액이 33억 6,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용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의 강제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중 유재산자 부동산 1,347건을 압류하고 그 중 고액자 23건을 공매 의뢰한 바 있으며 직장인 176명에 대한 봉급 압류와 함께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서 예금 등 금융재산 552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조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모든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징벌적 성격의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세외수입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 징수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직영 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오리알을 관내 불우노인들에게 제공하자는 제안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알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노인들에게 한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불우 노인들에게 오리알을 제공한다면 구정에 대한 신뢰감도 높이고 또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불우노인은 950세대 1,1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오리알 생산은 금년 11월 말까지 3만 3,000개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많은 양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오리농장 확대계획과 병행해서 생산된 오리알의 일정량을 불우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설계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그리고 수해방지 대책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 기술적인 사항, 보충적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해덕강업 운동장 부지의 활용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해덕강업 운동장 활용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최재무의원과 임성수의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으로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꾸준히 해 왔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합니다만 또 해덕강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공공시설로 개척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개인 자력을 빌려서 해덕강업으로 하여금 인도하지 않고 그리고 공유자인 이씨 등으로 하여금은 환승주차장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또 3분의 1 정도는 공공시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대충 지난번에야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용역을 주어서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구일역 남부역사 건립을 위한 철도청과 협의 내용과 향후 대책 이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철도청하고 구로구하고 광명시 세 군데서 삼분해서 하자고 나왔다가 다시 우리가 광명시보다 24억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협의가 되었는데 다시 철도청이 그 후에 도저히 자기네 사정으로는 할 수 없고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전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억지 쓰는 형태로 지금 미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철도청이 민영화하게 된다든가 해서 좀 수지형편이 나아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나 원칙적으로는 철도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분들이 워낙 적자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떠미루고 있지 않느냐 또 워낙 많은 24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제하고 민영화 결과를 보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기존 도시계획선 침범 신축건물 지도감독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관계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건축사업의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서 면밀히 도시계획 현황을 검토한 후 처리하고 있어 건축허가 설계부서에는 건축선 즉 도시계획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상 건축주가 허가 관청에 대지와 도로측량 성과서를 제출할 의무 규정이 없어서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간혹 건축선을 침범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조건 및 안내문을 통해서 필히 건축 관련자가 착공 전에 대지 및 도로현황을 지적공사에게 측량토록 해서 이런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신축된 건축물 현황은 정확한 현황 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까지 건축물 피해보상 현황은 총 8건에 1억 4,770만원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안양천 둔치 체육공원 상수도 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둔치 체육공원에 운동 후 이용할 수 있는 음용수 시설 설치건에 대해서는 영등포 수도사업소에 의뢰한 바 안양천 둔치 상에는 상수도 배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급수가 불가한 지역이며 소요예산을 산출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공하되 기술지원을 받으라는 통보가 있어서 자체 조사한 바 서부간선도로 횡단 및 안양천 제방을 관통해야 하는 등 난공사 지역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수도를 설치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정시설이라 함은 영등포 구치소 뿐만 아니라 교도소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원래 법무부에서 직접 입지선정을 해서 옮기려고 노력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에 처음에는 했는데 부천시 당해 주민 그리고 시의회 등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좌절되고 그래서 법무부가 궁여지책으로 민간 건설업체로 하여금 이 교도소 2만평하고 구치소 1만평을 가져 가고 그 대신 신정동에 있는 남부지원 및 남부지청에서 일정 거리는 내에 있는 곳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남부지원과 남부지청의 건물을 지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나서서 시흥시 관내에 나왔습니다만 또 시흥시 주민과 시흥시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법무부도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렵에 아마 구로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에 대해서 주거시설로 해 달라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모처럼 불려 가지고 나가는데 구치소에 있는 1만평 정도는 아파트로 해도 괜찮습니다만 도로변에 소녀교도소 2만평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라든가 구로세무서라든가 남부교육청,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 와야지 그것은 들어 올 수 없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반대해 버리면 또 거기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와 같이 부분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보를 해서 교도소 쪽의 1만평만 하고 나머지 교도소 쪽의 1만평만 하고 구치소의 1만평은 아파트를 해도 좋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에 알려주어야지 이것을 현재 준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둘 다 지으면 그것도 병폐고 또 옮기지 않으려고 해도 병폐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달리다가 결국은 구로구에서 입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입지를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의 오지를 정한다고 해도 또 거기에 있는 주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로구에서도 입지선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최후로 나온 것이 그러면 별 수 없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개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차원 단위로도 곤란하고 해서 김기배 국회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 문제는 행정직 차원으로 하기도 곤란하고 앞으로 범 구민적으로 연대해서 모든 주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 청장님!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영등포에서는 63빌딩을 넘어 가면 그쪽에 간이 식수대를 분명히 설치해 놓았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 그것은 정확히 알아 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구로구민을 위해서 손해가 안 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문제에 6급이 할 일이 없고 7급, 8급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알아 보았더니 지금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6급이는 과거에는 계장이라고 했는데 침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직이 없는 형태의 평주사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계장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랜 역사성 때문에 상호간에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이 6급도 팀장 이하인데 그래도 오랜 전통 때문에 계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 7명인가, 8명이 평주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에 6급이 하나씩 담당자로 있는데 개봉3동만 한 사람이 담당자가 아닌 평주사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전에는 6급이 둘씩 있는 데가 더러 있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 하나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속히 연초 인사발령 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사는 주민은 손해를 보고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피해가는 주민은 이익을 본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잘못된 사회풍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상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포상이 다른 자치구는 더 많다, 1,000명에서 1,200명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로 본다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닌데 작넌에 700여 건이 아까 지적한 대로 800여 건으로 증가를 한 것같습니다. 그것은 민선자치의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일반적 추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표창제도를 선심행정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류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엊그제 새마음 표창자 중에는 행정자치부장관상이라든가 수많은 분들이 또 야측에 가까운 분들도 많이 수상하고 하니까 전혀 그것은 제가 봐서 여야를 알 수도 없고 구분해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측 인사만 한다고 하면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이렇게 보겠지만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야 구분 없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심성이라고 보지 마시고 구민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의미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왕동 100-2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에 대해서는 긴 얘기는, 과거 얘기는 빼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기지창이 위에 복개형식으로 공용차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위치가 그 분들이 서울시에서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이지, 결론만 얘기를 하지요. 결론적으로 구 입장에서는 그것만 단독 개발은 절대 반대한다, 혹시라도 화물터미널도 반대했습니다. 여객터미널, 농수산물 시장 이런 것들을 꼭같이 넣어서 종합개발을 하면 그때 가서 공영차고는 허용할 망정 이것만 단독으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그것은 고건 시장하고도 면담할 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건 시장이 그때 면담할 당시에 농수산물 시장은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잘 모르고 어려울 것이고 이 여객터미널 건에 대해서는 교통실장을 불렀습니다. 교통실장을 불러서 여객터미널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방에서는 어떤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는 준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보다도 종합행정, 종합개발 형식으로 그것이 마이너스라면 플러스가 되는 것을 요구를 해서 종합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하는 것만큼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지난 7월 15일 미증유의 폭우로 인해서 수해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당시 침수피해를 당하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침수피해가 컸던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처럼 서울시 전역에 걸쳐 하수도 및 빗물펌프장의 처리용량을 훨씬 초과한 기록적인 폭우가 예측 불허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긴급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 구민에게 재해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해서 상환전파가 늦었고 또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민들과 함께 재난 예방과 복구에 임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해서 초기 대처가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동기능 축소에는 애당초부터 반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큰 경험적 사실로 그 분들이 인식을 해주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시·군에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행자부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긴급상황 발생시 관리할 직원과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에게 즉시 상황전파가 가능하도록 음성동시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지역 10개소에 재해상황 전파용 엠프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업무 직원 1명씩을 각 동에 충원하고 구 전 직원의 통담당제 실시와 함께 수방시설 보강정비 등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3동 간이펌프장은 `93년도에 개봉2빗물펌프장이 건설되면서 불용시설로 폐쇄를 검토한 시설로 당시 동사무소 직원이 가동을 시도하였으나 시설이 노후되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우에 대비해서 개봉3동 간이펌프장을 폐쇄하지 않고 수위에 따라서 자동 운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펌프설비를 개량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구청장 면담요구를 외면했다는 질문은 지난 7월 15일 수해 이후 현장 순찰을 위해서 대부부의 시간을 별도로 총무과장과 함께 현장에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한 주민들을 말난 입장이 안 되었고 고의로 구청장실을 나갔거나 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이 극도로 흥분하고 격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화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위로의 문제도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고 대화도 되고 또 위로도 효과가 있을 때 대표자 몇 분을 만나서 그 분들과 충분히 면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있고 면담 자체를 끝내 거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류근무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다 끝났는데 내용이 충분한가 아닌가는 별도로 하고 항목은 다 끝났습니까? (

- 제가 묻는 얘기에 빠진 것이 많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것 하세요.)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려고 했는데 항목 자체가 빠졌습니까? (

청장님, 잠깐만요.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될텐데 답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1시간 이상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종구의원님 질문 중 누락된 하나가 있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사회복지과장 전결로 시책 조정해서 하자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단체로부터 개봉1동 416번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교통행정과 5회, 사회복지과 3회 등 총 8회에 걸쳐서 제기되어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장애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시 주차정책의 역저 사업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난 12월 12일 준공된 개봉1동 공영주차장도 2002년부터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재무의원께서 지적하신 신도림동 271번지 일대 공공용지 상에는 총 9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었으나 이 중에 2개 업체는 타장소로 이전 완료하였고 현재는 7개 업체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점용료는 우선 1차로 1월부터 7월까지 변상금 총 3,019만 2,000원을 지난 9월에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8월 이후분에 대해서는 철거 시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경위 및 단전해제 경위는 당초 계획대로 2차에 걸쳐 계고조치 후 11월 23일 단전조치 하였으나 2002년 3월말까지 이전장소 확보와 거래처와의 채무정리 등 사유로 연기해달라는 당사자들의 각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진정이 지난 11월 5일 접수되었고 또 동절기 공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부득이 내년 2월까지 철거하기로 하고 단전 해제조치를 하였습니다만 반드시 공기일 경과 즉시 철거를 집행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재임대 관계는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시설 사용으로서 시설주, 즉 건물주와 제삼자간의 문제임을 말씀드립니다. 신도림 유수지 자동차 운전연습장은 민자유치 당시 그러니까 `96년 당시 수익성이 적을 것으로 우려되고 차후 참여응모자도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민자유치 운영사업자 모집공고시 무상 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의 2배 이내로 토지사용료는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료로 1/4로 하는 조건으로 하여 공고하고 또 주식회사 선민기업이 민자유치 운영사업자로 결정되어 민자유치 운영 시 무상 사용기간은 사업비 34억원 기준 17년으로 하되 사업완료 후 증감비율에 의거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또 토지사용료는 8,100만원으로 하되 사업완료 후 실제 사용된 공시지가에 의거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해서 2000년 9월 1일자로 사업 준공처리하였으며 사업 진행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구로구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자인 주식회사 선민기업은 2000년 9월 2일부터 자동차 운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무상 사용기간 및 토지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를 적정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사업운영자와 합의해서 무상 사용기간은 2000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20년으로 하되 5년 범위 내에서 갱신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사용료는 관계법령에 의거 각각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금년 12월 중에 사용허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의 토지 사용료는 약 4억여원 정도로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을 추진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처리한 결과는 감사담당관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감사시 불출석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문제의 직원이어서 다른 사유와 합쳐서 징계처분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안양천 둔치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고척교 하류에서 오금교까지 구간에 축구장, 농구장,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현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안양천 잔여구간인 오금교에서 신정국교간 근처에도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97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구했으나 국토관리청은 안양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림천 둔치에는 현재로 체육시설 보강계획이 없으나 지역 여건 등을 조사해서 설치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승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라는 지명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 나이 많은 노인 아홉 분이 오래도록 장수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유서 깊은 명칭으로서 그 동안 60년대, 70년대 굴뚝공장, 벌집촌이 대명사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구로공단이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고 신도림동을 비롯해서 관내 대부분의 지역에 공해공장이 이전되고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개발 등으로 급격히 발전되면서 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어서 일부 지역의 과거 어두운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구로구 명칭변경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칭변경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후 이 문제가 공론화 되고 다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리고 재정 여유가 허락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농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농장의 연간 수익 면에서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출 총액은 2억원이고 또 수입총액은 오리와 오리알 등 생산물 판매처리비 절감 및 사육중인 오리 3,500수를 포함 1억 8,000만원으로 지출이 2,00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오리수가 5,000수로 확대되는 내년도 이후에는 연간 수입은 2억 4,000만원이고 지출은 2억 1,000만원으로 매년 3,0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직영 오리농장을 운영함으로써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3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아서 1,2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구 소유 고정자산이 순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사육두수가 5,000수 이상되는 내년도 이후에는 매년 3,0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오리농장에 대해서 각 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구정 홍보효과, 학생과 구민의 시설견학, 자연학습 공간 제공 등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구민의식 확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징적이며 무형의 효과 면에서 볼 때 구직영 오리농장의 운영 성과는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전혀 없는 우리구 입장에서 구직영 오리농장 개설 목적은 수익적 측면보다도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자구노력이 없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는 사태가 빈번하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행정의 우수사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리농장을 구에서 직영함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확대사업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구직영 오리농장에 대한 민간 위탁 여부는 아직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부득이 한 여건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확대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내 표지판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담당 전화번호인데 직원의 퇴근 후인 야간에는 구청 당직실에서 야간 민원을 받아 처리를 해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은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직원 2명이 대기를 하면서 24시간 민원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초기인 11월에는 계도 위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실적이 다소 미비하였으나 앞으로는 야간순찰과 단속을 강화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과격한 민원인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등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불친절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 강구와 함께 민응대 교육을 강화해서 자긍심을 갖고 친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연립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분구 전인 1978년 영등포구청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건축허가 및 준공 처리된 건축물로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조정, 편입시킨 후 토지보상 등 수차례에 걸쳐 해결방안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그것이 제일 간편한 방법이고 안 되면 차선책으로서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개웅동산 공원화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만족 서비스행정 실천 등 8개 분야 59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81%인 48개 사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관계법령 개정, 예산 미확보 등으로 11개 사업이 보류 또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건전추진 상황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구의 주요한 민원처리용 채널로 자리잡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지금까지 구민봉사과에서 처리기간이 7일인 유기한 민원 중에서 해당 부서에 이송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회신문은 성의 없는 답변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1년 12월 1일부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의 관리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또 정책사항이나 중요한 민원은 구청장이 직접 검토하여서 민원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단순민원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3일에서 8일까지 신축적으로 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에 직소민원실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소민원실의 계류민원에 대해서 치중을 하다 보니까 계류민원에 대해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온 사항을 일일이 체크하고 독촉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왕동·항동 지역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 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구로세무서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청사 건축은 행정구역의 통합적인 신설, 승격이 필요안 경우 시청·군청·구청·경찰서·경찰청·교육청은 가능하지만 세무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서 구로세무서 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또 천왕동 6-1외 102필지 공영차고지 문제는 류근무의원님께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오류2동 산 39번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현재 무허가건물 14동 20여 세대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그쪽 지역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통감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급수관이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이 선행되어야 하고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급수관 공사비로 가구당 54만 7,000원을 부담하면 상수도 설치가 가능합니다만 이 지역은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제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 사업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수소가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거기에 토지소유자, 개인땅,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관건입니다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결만 되었으면 상수소 사업본부와 조속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토지매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고 두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찬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 대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로 조성해야 된다는 김찬중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청 옥상에 월드컵 개최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를 건의하셨는데 전광판 설치문제는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공서 건물에 전광판 설치를 억제하는 추세 있습니다. 또한 전광판 설치는 가로 12m 세로 9m 기준으로 약 18억원 내지 2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경인로변 남부대일학원 옥상에 일반 기업체에서 설치한 전광판도 광고협찬 업체가 없어서 다시 철거한 전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월드컵 홍보를 위한 그림, 간판은 효과성을 분석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보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해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손을 드셨는데 질문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청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메모를 하셨다가 답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진 것이 많아 가지고 네 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 시 인사 담당한테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인사담당한테 "본의원이 인사정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하고 물었더니 답변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청장님께서 현재 7급에서 6급 승진한 6,7명이 있다고 하는데 6급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도저히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합니다. 공무원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무원을 가지고 행정을 이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6, 7명이 7급, 8급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 보고를 받으셨느냐고 물어본 것은 1개 동에 지금 공무원이 사무가 지금 구청으로 이양되는 바람에 공무원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로 민원대에 여자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남자공무원들은 5, 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급이 둘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과원 아닙니까? 인사담당이 본의원이 지적사항을 할 때에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장님은 제가 질문하는 것은 청장님이 들으시게 말씀을 이따가 해주세요. 천왕동 6-2외 102필지 도시계획 상의 버스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은 주로 왜 이러한 것이 내려오면 해당 구의원들도 알아야 되고 주민이 우선 알아야 되는데 왜 이것을 숨겼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투쟁을 해야지 제가 아까 서초구청장님이 얘기를 언급했는데 구청장님이나 구의원이나 주민들이나 한 목소리로 투쟁을 해서 저희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구청에서는 시청에서 내려온 사실을 알면서 청장님이 결재까지 한 사항을 해당 구의원이나 주민들에게 설명을 안 해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7월 15일 많은 비가 내릴 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일날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밤새 홍보를 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다, 저지대 대비하라,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5일날 비상대비를 해야 맞는데 왜 15일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구청장님은 물론 관계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아침에야 출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물었는데 청장님 답변은 우물쭈물 넘어가고 만다고 하면 본의원이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없겠지요. 명백히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방청석에 계신 주민들이나 이제 구로 케이블 TV에서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요. 그냥 두루뭉실 답변으로 끝난다고 하면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뭐하러 질문을 합니까? 왜 비상대기를 하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공무원 소신에 따라 행정을 해나가야지 어느 편에 서서 해나간다고 하면 그 구청장이 떠나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공무원은 앞으로 서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로는 어떤 인사정책이든가 행정이든가 줄을 서고 또 누구를 뜨게 하는 이런 공무원이 없어야만 우리 구로구 행정이 살아나고 우리구가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아까 양천구 신정아파트 단지 조성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답변을 해달라는 것을 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천구를 찾아다니면서 90도 복개도로 시설한 것을 좀 펴달라고 해서 조금 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보니까 전주대가 그대로 서 있고 또 신호대가 그대로 서 있어서 교통은 지금 그대로 불편하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궁동 LPG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전혀 관계공무원 하고 금품수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보면 금품수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관계공무원이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본의원이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청장님을 누명을 벗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데려다가 어떤 처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 신문사나 또 방속국에서 아마 인터뷰를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믿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구로구청장님이 이런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누명을 벗어야만 우리 우리민들은 우리 청장님이 떳떳하게 잘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믿고 이 문제에 큰 기다나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나 구청장님 답변에 만족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저도 일부부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인정합니다만 몇 가지는 아마 답변하시기가 입장이 곤란하셔서 두루뭉실 넘어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자리에서 안 하실 답변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입장이 곤란하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신도림 빗물펌프장에 자동차 연습장 계약기간이 20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저희 지역과 주민간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저는 장담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지역에 자동차 연습장이 되기까지는 빗물펌프장의 악취나 주위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왕이면 한번 주위 정비 차원에서 해 보자고 해서 그때 구청에서 내놓으신 안이 18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8년을 우리 주민들이 참고 18년 후에 자동차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으로 만들어서 쾌적한 삶을 살아보자 해 가지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받아서 찬반 표결해서 70% 정도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동차 연습장이 개원을 하고 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빗물펌프장 안에다가만 자동차 연습장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개원을 하고 나니까 아파트 주위가 온통 다 연습장입니다. 새로 입주한 동아아파트 주위는 A코스, B코스 해 가지고 전부 주행연습장이 되고 신도림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무리 구청의 민자사업이라도 있을 수 없다, 집단 민원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7년간만 참읍시다, 1년은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는 제가 반상회나 아니면 동대표 회의하는 데마다 찾다니면서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20년이요, 그것도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전혀 주민들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18억원을 받든 20억원을 받든 우리 신도림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20억원을 받아서 신도림을 위해서 써주는 돈도 아니고 저희는 8,100만원을 받아도 좋으니까 8,100만원 계약했던 당시의 대지평수만 쓰도록 해서 17년만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하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제가 현장에 쫓아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현재 동아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정도 하고 또 이 분네들이 19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정하고 난리를 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해를 해달라 했더니 일부 주민들은 당신이 무슨 거기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런 오해를 받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가 민자사업을 유치를 했고 조금이라도 구청에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자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기간연장도 문제가 되고 또 8,100만원이라는 근거도 없이 제시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이 문제는 짚고 우리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림 271번지의 내용은 인감과 여러 가지 사유를 첨부해서 내년 2월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니까 그 첨부된 인감과 내용의 사본을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행정사무감사의 처리내용을 우리 청장님께서는 감다담당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무행정위원회 시간에 제가 감사담당관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전혀 모릅니다. 이 내용을 어디서 처리를 하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떻게 전화번호 하나 틀리는 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씩 다 틀리는데 자료 하나 가져오라는데 2000년인지 2001년인지도 기재를 잘못 해가지고 갖고와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에 청소를 시킬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나 제대로 시켜달라고 제가 질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청장님이 보고하실 때 확실히 해주세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어디에서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보고를 하시게 하면 앉혀놓고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하고 문제 제시까지 했는데 이런 답변이야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말도 안 해요. 제가 분명히 아까 청장님 옆에 자료까지 구해드리면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구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도 답변이 엉망인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데도 지금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원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합니까? 이런 문제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자동차 연습장에 관계되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청장님이 물론 이 사업은 청장님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 잘 되나 못 되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아닌가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은 이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얼마나 이 부분을 가지고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0년대에 영등포구에서 구로구로, 금천구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구로구라는 영등포구에서 명칭을 하나 따오고 구로는 큰 업적이 없다 이래서 유서 깊은 어떠한 것이 없다, 뭐 아홉 노인이 살았다, 구로에는 제가 알기로는 윤씨 집안이 14대 정도 살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아홉 노인이 살았다는데 아홉 노인이 백살을 살았는지 이백살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100년과 100년 사이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국민의 수명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76세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국민들입니다. 물론 아홉 노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설적인 이야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1세기 지향적인 두뇌를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구입하고 모든 것을 처리를 하는데 아홉노인에 관한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면 그 부분은 전설적으로 돌리고 21세기 지향적으로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아홉 노인이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시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전라북도 이리시가 익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읍시가 정주시로 바뀌었다가 시민들에 의해서 다시금 정읍시로 환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읍 시민들이 정주시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안 달라지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주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읍시가 좋겠다고 해서 다시금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상당히 막대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읍시로 다시금 환원했겠습니까? 이런 것을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주민과의 설문조사나 홍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나 또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지난 11월 구로구뉴스지를 보니까 거기에 토막 딱 두 줄 나왔습니다. 구민이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바라는 부분에 구로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다수가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두 줄의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 부분야 타구, 다른 나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구로구가 하루 속히 명칭이 바뀌어서 살기 좋은 다시금 60~70년대의 살기 좋은 구로에 걸맞게 명칭이 바뀌어서 모든 지가가 올라서 또 사람들도 예뻐 보이는 잘나 보이는 어디 가서 떳떳하게 어디서 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러면 명칭을 가지고 살면 한층 더 주가가 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홍보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기초적인 설계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는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반조성을 해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오리농장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앞으로 5,000수가 되면 연간 3,0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차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대형건물 또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을 수거를 해갑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안 해도 개인 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3,0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수거를 해다가 하루에 7t, 8t씩 소비를 시킨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대형으로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쉽께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도 대형으로 대량으로 나온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업소가 어디인지 서명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라고요. 또 한 가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불친절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구청장께 언사를 막 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아냥 거리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서로가 예의가 있고 도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수년 간에 걸쳐서 공무원 친절봉사다 해가지고 무슨 탁구공이다, 포상금이다, 표창이다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년 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지요. 지금 청장께서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다, 교육을 청장께서 직접 시키는지, 담장국장이 시키는지, 담당과장이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두루뭉실한 답변을 받자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년 간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잘못한 사람은 이것은 완전히 고의적이에요. 그러면 잘 하는 사람은 포상금도 주고 표창도 주니까 잘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무엇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아마 개봉연립 관계로 해서 끝마무리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봉연립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10년 이상 무허가 건물로 있던 건물이 철거도 안 된 상황에서 신축허가가 나가고 준공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균무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1년 6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보고받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보직 없는 6급 평주사를 왜 승진시켜서 예산낭비를 했느냐는 취지 같습니다만 답변을 똑같습니다. `98년 10월 행정조직 구조정에 따른 지방조직 제도개혁의 일환으로서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전환해서 6급 직원을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평주사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던 중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의 경우 6급 직원 배정기준 정원을 10%에서 5% 늘린 15%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사기앙양차 `99년 12월 31일자로 6급 직원을 19명 승진시켜서 이른바 평주사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전부 팀장이라고 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급 중에는 보직이 있는 6급이 있고 보직이 없는 이른바 평주사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일명 담당주사가 아닌 평주사가 생기게 되었고 당시 평주사는 21명이었으나 현재는 우리구 평주사로 8명이 있고 이를 향후 점차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스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공람공고 시 신문 공고된 사항으로 주민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각 동에 이미 그 내용을 서면 통보한 바가 있고 또 이를 은폐할 하등의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서 서로 알려지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서 알리고 그래서 같이 투쟁하는 것은 저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절대 은폐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월 14일과 7월 15일에 능동적인 처리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수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도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선연히 굽어진 부분을 완화시키고 또 전주 이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서울시 당국과 도시개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천왕동 LPG가스 허가신청 반려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녹취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양심상 이것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의 경력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외교관 10년, 판사생활 10년, 같은 법조인이라도 검사와 판사는 또 다릅니다. 그 생활에 돈을 받고 한 직업에 종사한 적도 없고 또 저는 그 동안에 제가 돈을 받고 무엇을 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로구가 첩갑적인 자치구입니다. 소문이 저 박청장은 돈을 좋아해서 무엇을 집에 갖다주면 인허가가 잘 되더라, 이런 소문을 한번 정도라도 구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으셨습니까? 아마 저희 집에 가지고 와서 퇴짜 당한 사람이 몇 있고 또 그런 사실은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판사 출신의 구청장으로서 절대 맹세코 아닙니다. 혹시 그 사람이 자기 책임 면책성으로 갖다주었다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수사 고발을 하느냐 하는 것은 뒷전에 두고 저는 수사 고발을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구청장이 수천만원 소문이 돌면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시일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누가 거짓말을 했고 구로구 박구청장은 과연 생각했던 것처럼 청렴하더라, 이런 것이 틀림 없이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무위의원님께로서 질문하신 것은 별도로 오늘 처음 알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잘 가지도 않습니다만 학습 자동차의 운행구역이 주민의 불편을 줄 정도라면 좀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 같고 또 20년을 17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행구역도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의, 특정인이라 거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직원이 평상시에도 문제가 있는 직원이더라고요. (

-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수렴은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 넘기면······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와 계속된 구정질문 및 답변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구정질문에 관계된 사안들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타업무에 우선하여 시정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