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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제115회 제8차 본회의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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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변한수의원

- 의장! ) 무슨 발언 있으십니까? (
-예. )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
-예. )

변한수의원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예결위원회로 넘어 와서 예결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별로 조정안이 예결위로 넘어 와서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서 우리가 심의에 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자료를 이제야 줍니까? 이런 예산심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도 예결위원장을 2대에 걸쳐서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을 그래도 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서 사전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의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의원들에게 한번도 보고도 하지 않고 이대로 본회의에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올라 온 것이 어떻게 수정되었나하는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윤주철의장

예결위원장 보고에 앞서 우리 변한수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는지는 의장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파간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 놓고 조정할 사항이 있어서 협의가 늦어져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사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중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방척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심사 후 각 의원님들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전달 해 드리고 내용도 보고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변경된 내용이 일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이틀동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가능한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이에 따라 부적절한 소모성 소요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예산심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예산액은 1,324억 9,430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심사결과 7,939만 1,000원이 증액된 1,325억 7,369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 예산액은 1,194만 7,804만원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8,800만 8,000원이 증액되고 861만 7,000원을 삭감하여 7,939만 1,000원이 증액된 1,195억 5,74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30억 1,626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94억 7,804만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4억 6,78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이 삭감액과 세입예산 증액분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1,195만 5,74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543만 9,98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4억 2,479만 9,000원을 삭감하여 541억 3,020만 6,000원을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 517억 7,369만 4,000원은 1억 7,401만 9,000원을 증액하고 9억 3,339만 2,000원을 삭감하여 510억 1,432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 115만 840만 4,000원 중 6억 200만원을 증액하고 4,089만원을 삭감하여 120억 6,95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는 6억 215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9,39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경비 확충을 위하여 세출예산 부문에서 삭감된 4억 6,786만 2,000원과 세입예산증액분 7,93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7억 4,124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의 어린이미니축구대회 경비 55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0억 1,626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외 10개 기금으로써 총 예산액은 77억 3,619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12월 20일 하룻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