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복 의원 발언
해복
이해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8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이해복 입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의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해당 과장님만 계시고 기타 실과장님은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1. 의회사무국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용
최지용간사
최지용 위원입니다. 일반행정에서 18쪽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와 금년도 것이.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일인당 4백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480만원으로 8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인상된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먼저 행자위원님들이 우리 경비를 줄여서 쓰자는 차원에서 삭감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줄여도 공통경비로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저희가 예측할 때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국외여비로 해외 연수 교육 수행 여비를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이 사항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혹시 해외에 갈 경우가 있을 경우에 여비로 충당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해외 연수비가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서 있고 저희는 별도로 예산계상을 해야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0만원씩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1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예년에 비해서 4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여기에 보면 4명이 10일.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부기를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대략적인 예측을 해서 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일단 4백만원을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 해외에 나갈 경우에 여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사무국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보건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수중운동교실 참여자 보상이라고 해서 수영장 입장료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사업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금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월 1회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개월간을 프로그램을 하면 1주일에 3회로 이어지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어느 계층의 노인들이 오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절운동과 신체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운동으로서는 지상에서 하는 것 보다는 수중에서 부력을 이용해서 신체에 무리가 덜 가도록 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효과가 있을려면 모든 운동이라는 것이 지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한두번 하는 것은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생활 여건상 아직 수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층이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 사업이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성과측면에서는 이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 측정을 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3개월 이행하고 나서 후에 관절 운동 범위가 어떤지, 신체유연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 재활의학 전문의가 평가를 하고 있고 강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수영장이 부족해서 장안이나 남양 현대 아파트, 태안지역외에는 다른 지역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대상인원도 30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여건이나 참여 대상 폭, 이 사업의 효과, 운동의 효과라는 지속적인 운동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그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참여 범위가 수영범위라든지 수영장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할애해 줄 수 있는 시간대를 생각할 때 참여폭이 적어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줘서 수중관절 운동이 좋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서 이 프로그램후에 지속적으로 수중 운동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리고 태안에 근로자 복지회관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이 우리시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30명 정도 년중 12회 정도한다면 그쪽과 협의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태안쪽에는 근로자 복지회관쪽에서 개입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다루고 있고 장안과 남양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장안 지역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사업을 추진해 보시니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는 결론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금년에 장안분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하기 전에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사비로 금년에 하실까요? 지속적으로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을 계기로 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수영장에 다니시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생겼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런 동기유발이 중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1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크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인데 좋습니다. 다음에 310쪽에 보건소 금연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금연 예방은 사실 청소년 흡연률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학생들로 아예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게 미리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단 접근을 하면 발을 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문대학과 같이 연계를 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아래 4백만원을 보면 초중학교 흡연예방 프로그램이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소장께서 설명한 대로 내용을 납득이 가는데 그 아래 초.중학교 흡연예방 프로그램 운영 3천만원이 있고 보건소 금연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국비 지원 사업 4백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위원
네, 보건소 금연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금연하자는 것인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시다시피 밑의 경우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위의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4백만원 프로그램은 주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금연 홍보쪽으로 사업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금년의 경우 이 사업비가 올해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다음에 311쪽에 가정 전문 간호사 위탁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전문간호사가 우리시에는 몇분이나 계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기존에 일반 간호사를 분야별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대학에 1년 동안 위탁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분야별 전문 간호사라고 해서 전문의가 따로 있듯이 간호사도 가정 간호사, 정신간호사, 마취간호사로 분류가 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가정전문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비로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2002년도부터 시행 사업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아까 제가 답변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4년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서 화성시 보건지소에도 가정간호사가 이미 년차적으로 4명이 전문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다음에 316쪽 우리 보건소 청사가 2월달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당초 계획은 2월말까지로 잡았는데 공사 진척이 빨라서 1월 중순에 완공돼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조경 수목 유지관리비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경수목이 몇그루나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나무를 심을 만한 장소가 많치 않던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3, 40주 정도 되는데 수목유지관리비는 다른 자동차나 장비처럼 법적으로 요율에 의해서 유지관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리고 의아스러운 것이 조경을 우리가 발주를 해서 했을 때 수목별로 활착할 때까지 관리기간이 있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말씀은 조경 수목의 경우 하자 보수가 2년인데 만약에 죽을 경우 보식하는 것이지 유지 관리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예산 지침상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를 비율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 40본 되는 것을 유지관리비에 직원들이 관리할 수 없는 범위라면 위탁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다시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 시설이라든지, 청소를 일괄 전문 용역 업체에 하면 조경 수목까지 전부 포함을 시킬려고 합니다. 현재 화성시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신축 주방설치 3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초 보건소 설계에 주방 설치가 누락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주방설치안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시스템 키친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샘이라든지, 동양매직이라든지등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런 시설공사 업체가 그런 것까지 전부 하기는 전혀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흔히 보면 일반 적인 공사일 때는 주방은 필수적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서 공사 발주를 하거든요. 주방을 당초 설계에 제척을 시켰다가 다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주방설계를 할 때는 수도나 들어가게 하고 물받이나 하는 정도인데 씽크대를 전부 넣고 찬장이라든지, 렌지 후드를 넣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다음에 317쪽부터 322쪽까지 보면 보건소 신청사 사무집기 구입비 계상이 1억 정도 서 있는데 32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책상, 진료용 의자, 차트보관함 제작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굳이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322쪽 중간까지는 보건소 본소에 관한 것이고 중간 이후부터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작년까지는 보건 지소가 수입대체 경비출납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구입해서 지소로 나갈 것이군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309쪽을 보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으로 금년도에 지금까지 대략 몇 명이나 접종이 되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약 14천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내년에는 어째서 줄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올해는 예산상 계획은 12천명이었는데 구입 단가가 4천원인데 실제로 입찰을 하다 보면 그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면 그 이상의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주민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예산을 전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행자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되었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을 수가 없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구입 가격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쪽 시설비에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신축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부지 매입비는 3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2년도 분할 납부금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신청사 부지매입 분할납부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자산물품취득에서 신청사로 옮기면서 집기라든가 쓸만한 것이 없습니까? 전체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기존에 사용하던 집기등이 낡기도 했지만 신청사에 전혀 맞는 것이 아니라서 일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캐비넷도 낡았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9쪽에 보니까 행자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는데 적출물 수거료를 설명좀 해 주십시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이 위탁처리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월간 150킬로그램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봐서 그 처리 비용을 킬로그램당 1만원씩으로 계상을 했는데 행자위에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현실에서는 그 보다는 낮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3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방문보건사업 장비 수리비 10만원씩 있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 수행에 휴대하고 다니는 장비들로서 혈당 측정기, 또 혈색소 측정기.....
주창
김주창위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구입은 하지만 더러 고장이 발생이 된다든지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가볍게 착용하고 다니는 장비가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 다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소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라면 그것이 5회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준일 뿐이지 수리사유가 발생할지, 안할지, 또는 이보다 더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례로 할 때 이 정도면 작은 정도의 수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지 관리비나 수리비는 조금씩은 서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알았습니다. 305쪽 중간에 비브리용 검사용 어패류 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화성시는 해안지역을 접하고 있고 어패류를 판매하거나 생식할 수 있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콜레라나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될까봐 수산물에서 그런 균이 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 주기적으로 수산물을 구입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구체적으로 어패류라고 했는데 매년 하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무슨 어패류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생선 종류 전체와 조개류로 바지락이라든가 소라라든지 등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36회면 한달에 3번 꼴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주로 여름철에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 수산물 판매장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로 사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3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패류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안지역에 가면 1만원어치 사면 며칠을 먹는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패류는 그렇치만 예를 들어서 게라든지 회로 쓰이는 생선들은 어종에 따라서, 패류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가격의 차이는 나지만 꼭 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반드시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검사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제일 하단에 한방 자원봉사단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우리 관내에 한의사들이 취약계층이나 취약시설을 자원봉사회에서 진료를 하는데 다른 것은 약을 지어 준다든지, 다른 침, 뜸, 부황을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소한도 침등 몇가지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작년도에도 무상으로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금년도에 몇회나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다음에 326페이지 동탄보건지소 현관문 수리 공사 5백만원이 있는데 현관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견적을 뽑아 봤는데 완전히 문이 전혀 방풍도 안되고 일부 계단.....
주창
김주창위원
수리가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현관문 한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문짝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창
김주창위원
양쪽에 열고 들어가는 것이면 현관문 하나의 수리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현관문 하나에 5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게 견적이 나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런 경우 여기에 보니까 각 지소에 수리비로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해당 지소에서 요구가 있을 때 수리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소장께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비봉 보건지소도 보니까 문이 잘 안 닫힙니다. 퇴근을 할 때 삿다가 안 내려 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진료소를 찾는 분들이 보면 3분의 1쯤 내려 오다가 걸쳐 있으니까 보수를 해 줘야 될 부분은 그런 곳 같은데, 비봉의 경우 엉망인 것 같은데, 문도 그렇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그런 곳 같은데 여기에는 없는데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예산 계상에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차피 보수를 해 줘야 될 사안이라면 그런 부분도 빠지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직까지 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실상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소장님도 지소에 가끔 들르지 않습니까? 2, 3일에 한번씩 들러 보는데 문이 닫히거나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의 경우 문이 예산에 안 들어 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소소한 부분은 예산에 계상치 않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불편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저2항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보안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동부출장소
10시 46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민원봉사과 예산심의때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에서는 법원으로 알아 본 결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부출장소에서는 자동발급기를 설치한다고 2,9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출장소장님은 어떻게 답을 받으셨기에 여기에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작년도에 법원 행정처로부터 저희 시군에 공문이 내려 왔는데 일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가 했고 일부 시군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법원 행정처쪽에 전화를 해서 담당 사무관과 실무자와 전화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해 주는 것으로 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화성등기소와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되면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수입이 되고 저희는 시민 편의차원에서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법원 행정처로부터 답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입력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된다고 해서 과연 어떤 답이 옳은 답일까, 부의장님께서도 민원봉사과장님과 출장소장님과 의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 계장과 과장과 얘기를 했는데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비를 들여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예산에 들어 가는 것은 3천여 만원 들어가고 각 운영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침이나 저녁에 수입을 집계를 해서 입금을 시켜줘야 되고 관리를 할려면 약간의 수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비로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세입도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는 것인데 저와 생각이 달라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시비를 들여서 좋치 않겠는가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무인자동발급기는 가능하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단, 우리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주민들이 요구하신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에서 그런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법원 행정처에서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만을 얘기 했던 것입니다. 시설 하면 해 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료를 입력시켜야 되는 화성등기소에서는 조금 비협조적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적극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 놔도 해줄 의사가 거의 없다”는 식으로 받아 들이게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금년에는 시설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왜 그런 지 비공개로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333쪽 상단에 지방세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가 있는데 세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을 것이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세금 걷는데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됩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출장소와 3개 읍면인데 각종 납기마다 홍보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납기마다 하는데 따져 보니까 40개인데 세금과 관련돼서 현수막에 거는 것이 전체가 40개인데 현수막 많이 거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많이 알리면 시민들이 세금 납부에 협조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사실 세금이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기로는 문제가 안되는 분들은 다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세금으로 예를 들어 기업이 도산되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 가고 그렇게 해서 세금이 징수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많이 걸었다고 이것을 보고 세금을 내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줄이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제 생각은 적절하게 해야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저희들도 그렇치 않습니까? 고지서만 보냈다고 해서 잊어 먹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창
김주창위원
못내면 우리 서민들은 10%의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물을려고 나 같은 경우 자진해서 잘 내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세금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문제가 되는 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이것도 큰 관계가 있겠느냐, 물론 걸긴 걸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 남발이 되면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이 정도는 홍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아래 시료 채취통 구입은 뭡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이것은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 줬을 때 90일에서 110일 사이에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적정여부를 의뢰를 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단속이 있을 때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물채취통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식당이나 각 업소에 오폐수 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정화가 잘 되는지, 안되는지?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이것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1백만원, 2백만원씩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334쪽 불법형질변경지 현황측량비라고 했는데 불법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없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나 고발을 할 때는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행정이 불법이 안되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지도 단속을 해도 그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런 경우에 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합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한건당 얼마씩 나갑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필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확하게 필지에 얼마인지는 아직...
주창
김주창위원
공통적으로 잡은 것이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금년도에는 불법 형질변경건이 몇건이나 적발이 되었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3, 4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런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물론 아무리 잘해도 불법 사례가 있긴 있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인허가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무허가로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333쪽에 보면 민원실 식수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물을 10통을 사 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다른 실과에는 없는 것으로 처음 봤는데 물통을 날라다 사 먹는 다는 것이.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드시는데 수돗물을 공급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수기를 2, 3백만원짜리를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물을 사다 먹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정수기를 사는 것과 물을 사서 먹는 것과 비용 부담을 생각을 해 보니까 정수기보다는 이것이 싸게 먹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다른 실과소에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최지용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개발부담금에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는 건당 1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이것도 개발 준공시점에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만, 한건에 대해서 학술 용역기관에 두군데씩 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과를 7억6백만원을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법적으로도 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법정 수수료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일부 삭감해도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금년에는 약 25백만원을 9개월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예상 건수죠?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예상건수입니다. 그런데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년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행정소송을 2건으로 올려 놨는데 2건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현재 행정소송이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비용 나왔을 때 다시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나중에 더 세운다?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현재 예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 하단에 보면 업무용 우표구입인데 등기우표가 있고 반송우표가 뭡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반송을 했을 때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주소불명이 왔을 때.
지용
최지용간사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일반적으로 공문을 보냈다가 미거주나 확인이 안되었을 때 반송이 되면 그만이던데?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등기우편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335페이지 보면 반송우표가 또 있는데? 등기우편만 반송료를 내고 일반우편은 반송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등기우표에 대해서만 반송료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다음 페이지 반송우표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등기우편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죠. 아까 것은 일반 민원서류에 대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지방세 고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세도 금액이 많은 것은 등기로 합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액수가 틀리네요? 상단에는 50매에 6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5천건에 5백만원인데 건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단가가 1천원씩인데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334쪽 하단에 50매에 6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335쪽에는 10개월치만 하는 것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앞의 것은 한달에 50매로 잡고 12월로 하고 뒤에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봐서 5천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년간이면 그것도 12월이죠.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38쪽 상단에 보면 복사기 구입이 5대인데 자동복사기입니까?
덕훈
이덕훈동부출장소장
현재 저희가 복사기를 5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부출장소가 3월 26일 개청을 하다 보니까 복사기를 사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기획홍보담당관
11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37쪽 맨 상단에 보면 화성시 만화미디어 제작이 있는데 지난 번 행자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화성시 만화 미디어 제작에 있어서는 제안을 받은 사항을 기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화성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서 내년도에는 만화제작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화성시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만화를 통해서 화성시 홍보를 해보자고 해서 첫째는 화성을 널리 알리는 만화를 제작을 해서 화성 전 지역을 무대로 해서 우리가 공룡알 화석지가 있기 때문에 알에서 나온 아롱이와 달에서 나온 다롱이로 해서 화성시를 주인공이 돌아 다니면서 환성적인 모험을 하는 만화화를 시키는 테마가 되겠고, 또 하나는 화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한 게임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고 더 나가서는 아롱이와 다롱이가 엮어 가는 과정을 공중파를 통해서 케릭터 사업을 조성을 해 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 해 볼려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화성을 배경으로 한 주인공을 케릭터 시켜서 스토리를 선정을 하고 2단계는 화성지역의 지명이나 특산물, 유적지, 또 역사성을 해서 상황을 전개하고 3단계로서는 우리가 자체 관내나 인근 지자체에 배부를 하고 전국 시판도 시도를 할 계획이고, 4단계에서는 화성시 만화를 케릭터로 해서 어떤 부과가치를 증대시키려는 취지에서 이번에 제작을 할려고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최지용 위원입니다. 지금 37쪽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사회단체 운영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39쪽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공통관리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중간 중간 공통관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여비에 대한 공통관리?
지용
최지용간사
여비에 대한 공통관리도 있고 일반 운영비에 대한 공통관리가 있고 하단에 민간이전에 대한 공통관리가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일반 운영비에 공통관리는 저희가 27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소별로 일반 운영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각 실과소에서 부족할시 공통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통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국내 여비로서 공통관리는 실과소별로 여비를 세웠습니다마는 부득이 어떤 뜻하지 않은 일에 어떤 잡음이라든지 다른 부득이한 작업을 나가든지 했을 때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여비를 각 실과소별로 편성을 했을 때 기준을 둬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할시에 공통관리 여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우리가 사회단체별로 일부 세운 것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외에 단체에서 필요로 할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공통관리로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감을 시켜서 23백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37쪽에 기관, 사회단체 운영 시정 교육조정이라고 해서 34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추진비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도 있지만 저희도 기관이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정 계획은 되어 있고 기관 사회 단체 운영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할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상적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중복된 느낌이 들거든요.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중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시정에 도움을 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시책 추진비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사회단체 행사때 치뤄지는 예산은 각 부서별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외에 사회단체에 필요로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포괄적으로 세울려면 타부서에도 사회단체 보조 주는 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도록 해야지, 어느 일부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어느 일부는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예상치 못한 단체를......
지용
최지용간사
예상치 못한 단체가 평택시에서 옵니까? 중국에서 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정액단체가 있고 부득이하게 예상치 못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화성시 실링이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 범위안에서 시책추진비를 세운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액은?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2억8천6백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을 각 과마다 주요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내용을 나누어 놓은 것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그런 성격입니다.
홍진환위원
우리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2억7천7백만원입니다.
홍진환위원
정확히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예산담당주사
2억7천150입니다.
홍진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43쪽에 보면 필름 현상 및 사진인화가 있는데 무슨 예산이 42백만원씩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각종 시정에 관한 사진을 저희가 다 촬영을 합니다마는 사진을 42백만원인데 사진을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번을 찍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진을 하다 보니까 한번에 찍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홍보매체로 할 때 보면 하나를 찍기 위해서 몇번을 찍고 또 다양하게 찍어야지만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다른 부서를 보니까 150만원, 200만원, 많이 세워진 부서는 조금 상회하는데 기획홍보실은 20배 이상 됩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모든 사진을 다 찍고 있으니까 각 실과소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부서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사진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각 부서마다 다니면서 찍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부서 행사나 시책사업을 할시 저희가 다 찍어 줍니다. 부서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사진만 찍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러니까 사업부서나 타부서에는 생산성이 있는 사진값의 예산이고 우리 홍보실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아니죠. 시정 홍보차원도 되겠고 또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홍보실의 사진사 두 사람이 찍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35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금년에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조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조정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예산인데 연날리기 축제를 없던 것을 계상했는데 연을 날려야 화성이 연처럼 뜨는 것입니까? 화성의 정체성이 행사로 확립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연날리기 축제도 저희 시에서 화성시를 알리는 충효예향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자 전국 대회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국대회를 해서 각종 연날리기 대회를 대내외적으로 해서 화성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사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전부 임대료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면 전날 리셉션이나 개막식에 들어 가는 비용, 시상 관계, 기념품, 거기에 들어가는 식대를 하고 특히 대회를 하게 되면 홍보비를 많이 해서 홍보를 시키고 신문등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가 편성이 돼서 세웠습니다.다.
지용
최지용간사
우리나라에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것을 다 화성에서 할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화성시를 안 좋은 이미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네, 알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이동용 음향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금년도에 이동용 야외앰프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큰 행사, 시민의 날이라든지, 효마라톤 행사에서는 그 음량 가지고는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번에 그것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큰 행사는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음향 장비를 더 구입을 해야지만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지난 번에 2회 추경때인가 8천만원 세웠었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세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하자고 했더니 그것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면 가능하다고 해 놓고 6천4백만원이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큰 행사는 생각을 안하고 웬만한 행사는 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효 마라톤이라든지 운동장을 활용을 하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짜서 한꺼번에 올려서 쓸만한 것을 제대로 사든가, 그것을 꼭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짜집기를 해서 다른 음향장비를 설치를 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것을 일단 해 보고 또 다른 것이 부족하면 또 다른 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한번 해 보고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아니죠. 기술적인 업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견적을 받고 다음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지용
최지용간사
그러니까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단 해보자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안되더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결여되었던 것이죠.
홍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장비 구입을 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다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엇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까? 회관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많이 썼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회관 준공식은 자체 앰프를 쓰는 경우도 있고.
홍진환위원
회관 준공식때도 써야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필요로 하면 나가서 해 줍니다.
홍진환위원
그 장비 가지고는 대규모는 쓰기가 어렵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이벤트 회사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먼저는 임대를 해서 썼고 도에서 나와서 해 주고.
홍진환위원
이벤트 회사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장비까지 가져 오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도에서 임대를 하면 얼마를 줍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도에서 하는 것은 임대료를 안 주죠.
홍진환위원
필요로 하는 행사가 몇번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 추경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를 가지고 사용을 못할 행사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1년에 3, 4건 안쪽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산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담당주사가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홍보담당주사
홍보담당 오정진입니다. 저희가 음향장비를 이용을 하는데 이벤트 행사에 임대를 하면 무대 주변만을 카바를 합니다. 한번에 할 때 그것을 전체 카바를 못해 주다 보니까 도에서 못한다고 보면 돈을 주고 빌려 써야 되는데 행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일일이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4천여만원 낭비를 하는 현상을 가져 오다 보니까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완벽한 장비를 구축하지 않고는 카바가 되지 않아서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 보니까 구축이 돼야지만 종합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자문을 받아서 어쩔 수 없어서 계상한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무조건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벤트 회사에 장비대로 13백만원, 1천만원이 들어 가는 것인데.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3, 4백가량 된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2, 3백만원이면 앰프를 사용을 하는 것인데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2, 3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6천몇백만원짜리를 사면 보수비 들어가고 계속 유지비 들어갈 테고, 기사도 거기 필요한 기사가 우리 기사로 다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면 음향장비이기 때문에 한두번 쓰고 보관을 해 둔다면 장비가 예민해서 임대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아까도 담당주사가 얘기를 했지만 2, 3년 가지면 장비를 사는 비용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간사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한번 샀을 때 몇 년 동안 쓰는 것입니까?
정진
오정진홍보담당주사
일반운영장비가 5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7, 8년 이상 돼도 쓰고 있거든요.
지용
최지용간사
그렇다면 그때 그때 임대로 써도 이벤트사 회사를 부르면 사회자가 오고 음향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장비임대료가 3, 4백만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효마라톤 대회외 강당에서 거의 하지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2, 3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천만원이면 해결이 되는 것을 이것을 구입을 해서 사고없이 잘 쓰냐면 보관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유지하는데도 경비가 적지 않게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좌우지간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서 자꾸 가지고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음향장비는 예민한데다 세월이 바뀌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이 음향장비란 말입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금방 몇 년 사이에 못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이벤트 회사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쓰레기도 다 대행업체에 주는 입장인데, 승용차도 임대해 쓰는 판에 장비를 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지금 사회단체 행사는 현 장비가지고 됩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사회단체 행사는 현장비 가지고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 회사나 도에서 빌려오는 것은 날짜가 어렵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사면서 기사가 필요하고 어떤 유지비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인력 가지고 더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더군다나 예민한 기계이고 또 우리가 행사시에 임대를 해서 쓴다고 하면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임대해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이번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37쪽 맨 하단입니다. 우수시민시상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알아 듣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제안 제도를 운영한 것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화성시의 발전이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제안제도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1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화성시민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시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참가자 기념품은 뭡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거기에 창안을 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시상을 주지만 채택이 안된 것은 간단한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회 하는데 기념품을 25만원?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참가자 수에 따라서 틀리겠죠.
주창
김주창위원
41쪽 맨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 민간단체 및 의전 운영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기획 홍보담당관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이 작년에 16백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간단체나 의회와 같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세운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의회 운영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관련된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나 정액 보조등.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45쪽 행자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화성시 전국 관광사진공모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화성시 관광전국 사진공모전은 이것은 단년도에 되는 것이고 아니고 저희가 화성시의 문화재나 관광자원이 풍부하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대내외로 알릴 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진작가협회에 공모전을 해서 화성시를 소재로 해서 화성시 유적지나 관강지를 사진을 찍어서 공모를 함으로서 그 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진 공모전을 전문 사진작가들의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화성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화성시의 좋은 사진,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진공모전을 개최할려고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화성시를 알리기 위한 예산이 연날리기부터 다양합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말씀을 하셨는데 행사위주로 사진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사진기사가 둘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각 지역에 사진을 제대로 촬영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을 통해서 화성시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든지 유적지를 찍을 수 있도록 4계절을 찍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예산이 사진작가에게 나가는 것이네요?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진작가협회로 의뢰를 해야 되겠죠. 기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사진작가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사진으로 전국에 우리 화성을 얼마나 알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소모성 예산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평택시에서도 했는데 1천점이 들어 왔고 전북의 경우 1만여점이 공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4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정 소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시정소개 홍보물이 없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시정홍보물로 저희가 유리하게 나가는 것이 화성새소식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마는 시정홍보물은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각종 화성시의 사진화보를 제작을 해서 화성시에서 일어났던 일, 유적지,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것으로 사진을 통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획홍보실에서만 주관을 해서 총괄해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홍보 효과를 상실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홍보물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관광안내도.....
영호
강영호위원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다른 홍보를 합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화보라든지.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문화관광과나 각 실과소에 시정 홍보 차원에서 예산 세운 것과 협의를 하셔서 이것이 분야별로 다른 분야를 홍보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 문화, 예술을 홍보하는 것이 라면 한 군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안내홍보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에 대한 소개를 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전혀 구별이 된다고 먼저 번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화성시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화성새소식지 나가는 것이 홍보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시정에 대한 홍보물로서는 그것이 하나였단 말이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홍진환위원
그것이 월간지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분기에 한번씩 나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이것도 그것과 똑 같은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것하고는 약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 위에 44페이지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은 도에서 만드는 포토라든지 화보 스타일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시정홍보물로서 그 분기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지만 시정 홍보물은 1년 전체를, 화성시 유적지등을 화보를 만들어서 그것만 보면 화성시 전체가 있고 어떤 것이 있고, 문화유적지가 뭐고 있고 관광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이템에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문화관광과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진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잘 모르시나 본데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4개국어로 번역이 된 화성시의 관광자료를 멋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4개국어로 나누어서 용역까지 줘서 제품이 나와서 그것을 인쇄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쪽이라면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인데?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것도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 보셔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담당주사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복
이해복위원장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홍보담당주사
홍보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시정화보 제작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화성시 옛날 군 시절에는 화보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하다가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못하고 있다가 이제까지 한번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과에서 제작을 하는 것은 관광지에 가시면 관광안내 홍보책자를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개발계장과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고 우리가 시정홍보물로 화보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은 화성도감에 준하는 그러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해외에 홍보할 수도 있고 국내에 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일례적으로 환경과에 근무를 할 때 외부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화성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을 줄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긴급히 관광안내 화성 지형도가 나오는 손수건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홍보계로 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서 알아본 내용이고 관광과에서 하는 그 내용과 우리 홍보실에서 화보제작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흔히 보시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일반 회사나 화보는 다른데 내용을 달리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지용
최지용간사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제작에 따른 예산총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다음은 학술용역비인데 행자위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38쪽에 테마의 거리를 몇군데를 지정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 전 지역을 용역을 맡기실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먼저 그런 얘기를 들어서 테마거리라면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화성시 전체를 계획을 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특별하게 테마가 나오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래서 제부도길이라든지, 3.1만세로라든지, 효행길이라든지 대충 테마가 나온 거리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상은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3.1만세라든지, 제부도 물길이라든지, 난파, 제암리등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세부 계획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세부 계획이 안 나오고 어떤 곳을 했으면 좋은가?
영호
강영호위원
몇군데를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나중에 어떤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줘야 되겠죠.
영호
강영호위원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주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쪽에 테마에 맞는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전체 용역을 준다는 것이라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전체 용역을 줘봐야 의미가 없는데 주제를 새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 문화, 환경적인 배경을 깔고 들어가야 되는데 화성시가 몇군데 다 나온 것이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화성시 전체를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테마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수원에 갔더니 효원공원앞에 테마거리를 조성을 했는데 도시에 걸맞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학술용역을 한 동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과업을 줄 것인지가 나오면 예산은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4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화 소외지역 DVD설치라고 그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외된 지역이라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DVD 설치되어 있는 곳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남, 봉담, 남양, 시청, 동탄복지회관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를 하는 것으로 태안, 비봉, 송산, 서신, 우정 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태안, 비봉, 정남 3개소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아니 우리 화성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했는데 태안이 문화소외지역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태안의 경우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아파트라든지.
영호
강영호위원
소외지역이라는 말을 빼 버리든지 화성시에서는 문화적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 태안입니다. 그런데 소외지역이라고 해 놓고 그 지역에 합니까? 당초 계획과 설치 장소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소외지역이라면 조금 맞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데.
영호
강영호위원
소외지역이라면 국화도라든지, 이런 곳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태안은 어느 장소에 설치할려고 하십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읍사무소에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문화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말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용 음향장비는 계수조정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화성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정보통신담당관
12시 02분 정회
13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컴퓨터 구입자금 보조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은 각 읍면의 개인에게 사주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 사항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수원 과학대학교에 용역을 했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중에 기기를 구입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던 사항이 구입 자금 보조인데요, 일반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 노인, 장애인 계층에서 PC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읍면당 당초 사업 계획은 20명씩 되어 있었습니다만, 첫 사업이기 때문에 10명씩 50만원을 보조해 주는 계획이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단에 있는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액 구입을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등 소외계층이라고 했습니다만, 소년소녀 가장이나 장애인등 정보소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를 전액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아래 구입자금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노트북은 어디에 사주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사항을 소요량를 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자산취득비가 정보통신과가 새로 생겨서 그런지 거의 10억 가까이 있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비가 내구연한이 3년된 부분 때문에 PC가 많이 교체되고 금년도에는 각 보건지소에 진료소장들이 현재까지는 PC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진료 차트를 수기로 하지 않고 온라인 PC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신규 구입비가 늘어났고 그 아래는 부족되는 부분들 빔프로젝트등은 보급이 안된 곳에.
지용
최지용간사
읍면별로 보면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보았을 때 연간 10억 이상, 30억씩 소요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PC에 관한 사항은 정례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기타에 되어 있는 빔프로젝트,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같은 것은 점차 비용이 줄어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군구 2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것이 안정되다 보면 전년이나 금년처럼 자산취득비가 급격하게 증가되리 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부속품이나 교체되는 부분을 보면 실과마다 보았을 때 적지 않은 예산이 매번 올라오고 있는데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에도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시군구에 주전산기가 무엇입니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에 시군구 종합정보사업 2단계 사업에 11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행자부에서 구축되는 사항을 전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데요, 그 사업을 할려면 시스템 구축으로 서버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보면 PC라든지 정보 장비예산이 대부분인데...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장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데이터량이 점차 증가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할려면 불가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정보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없는 지역에 안깔아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손댈것도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하단에 지역정보화 연회비, 자치정보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자치정보화 재단에서 전국 공통자료를 운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시군에 통제되는 것이랄지 정보은행이라고 해서 각종 조례나 규칙 변경되는 사항을 여기서 운영을 해 줍니다. 연회비를 내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다음에 61쪽에 대표전화 사용료 90만원씩 열두달?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책정된 금액이 되겠고요, 교환이나 부속실에 대표적으로 착신되는 전화가 있습니다. 그 전화 사용료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다음에 67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해서 3천만원이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하고 68쪽을 보니까 역시 정보격차를 위한 사업추진해서 1억 8,750인가?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이 사항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내용인데요, 예산 과목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갈 사항이 있고 구입비로 들어갈 사항이 있어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원과학대학교측하고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항이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천만원 짜리는 원격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게 됩니다. 현재는 교육을 시킬 때 집합장소에 다 모이게 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홈페이지에 띄어놓으면 집에서도 교육을 교육장에 와서 받는 것처럼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고, 68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방금 최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격차로 인한 해소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들한테 전액 PC를 15개 읍면당 5명씩해서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아래 있는 7,5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만, PC를 쓰고자 하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못사는 가정에 5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내용으로 1억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사업 내용도 보니까 다 각계각층으로 장비구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각 상담소에 인터넷선도 아직 안 깔아 주지 않았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상담소는 먼저부터 계속 말씀들이 계셨었는데요, 지침상에 상담소 운영되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상담소 운영되는 것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당 1개소씩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그런 사항을 계상하고자 추진했습니다만,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지침상에 상담소다 하면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외에 있는 상담소는 비공식으로 운영이 되는...
주창
김주창위원
비공식으로 운영이 되도 화성시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농업기술보급을 현장에서 전체 농업에 대한 기술을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될텐데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인지를 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노인등 소외계층에 정보화 장비를 지원한다. 컴퓨터 구입자금을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7,500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위에 소외계층 정보화 장비지원은?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계상이 됐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5개소에 5명 1억 1,250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고 컴퓨터 구입자금은 소외계층을 보조하는 것이지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보조내지는 인터넷 이용료를 보조하라 이렇게 지식정보화 격차 해소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 보시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도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셔서 각 읍면에 정보화 상설교육장도 만들게 되고 정보운영실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관계 법령도 운영이 되어 지고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는 수원과학대학에 기위 용역이 되어서 이 사항들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관계 법령 9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이해들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구입 자금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어차피 지역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차원에서는 소규모지만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당초 사업에 20명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첫 사업이기 때문에 10명씩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소외계층이라면 다각적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선출할 때 어떤 방법적으로 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소외계층은 말씀드린대로 관계 법령 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이나 장애인, 노인 계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정할 때는 보조를 받을 사람, 전액 지원 받을 사람은 읍면에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사업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빔프로젝트가 5대네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위원
어디에?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앞쪽에 나와있는 2대는 실과소에 부족분이 나가는 것이고 3대는 내년도에 추진할 상설교육장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교육용 내지는 업무 보고용이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각종 보고나 회의할 때 파워포인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부서에 공급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종류가 다양하지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제일 첫해에 할 때는 1,200만원짜리가 나왔습니다만,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기에 편리한 장비가 이 선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진환
김진환위원
보건소에는 4,500만원짜리더라고요. 그것은 용량이 대단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옵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환
김진환위원
옵션에 따라서 기기의 가격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6. 농업기술센타
14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새영농설계 교육 172쪽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새영농설계 교육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우선 인원을 8,000명 가량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60% 수준인 5천명 정도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기술작목하고 여성반하고 2반을 했는데 내년에는 수출작목을 포함해서 3부분으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제는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용 내지는 농법이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도 이제는 증산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품질 고급화 방안, 유통, 수출작목반등을 통해서 유통쪽에도 신경을 쓰고 변화를 구할려고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홍보용 현수막 내지는 교육용 화판이나 표본제작 같은 경우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은 현수막은 교육때 교육을 하겠다 하는 것을 붙이는 것이고 화판이나 표본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품질 고급화쪽으로 해서 화판도 내용을 바꿀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생산목적이 아니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텐데 표본 제작도 차별화 되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출작목쪽으로 해서 변형을 구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금방 수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78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 해외 바이어 초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제가 질의드린바 있습니다만, 올해 수출품목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 파프리카, 배 3가지 품목을 수출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어느 나라로 수출이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배하고 표고는 미국,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파프리카가 단고추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표고 같은 경우는 물량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오히려 물량을 구해서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는 총 18톤 정도를 수출할려고 목적을 잡았었습니다. 후기에 바이어가 중국계 미국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것이 11월 달부터 매주 4톤씩 수출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매주 4톤씩 나가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겨울철에 생산되는 표고는 3톤 정도에 조금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내 다른 곳에서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수출을 한 경우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지역에서 소화를 못 시키면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밖에 없겠지만 품질에 이상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에 조금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보는 것 하고 저희하고 표고 품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일등품은 표고의 갓이 작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갓이 큰 것이 일등품입니다. 여기서 내보내는 것은 우리 이등품 기준을 내보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가져와도 품질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일등품이 미국에서 생각하는 일등품하고 다르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 까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사람들은 갓이 큰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갓이 조그만 것을 선호하고.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이 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이 미국으로 나가는데 분량이 얼마나 나갑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주 4톤씩 나갑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모자라는 분량이 얼마정도 모자랍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겨울철에 자체 생산하는 것이 한 3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톤 정도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장려할 수 있는 품목이니까 모자라서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장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요, 표고가 겨울철이면 생산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생산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겨울철에는 조금씩 모자라지만 연중 4톤으로 맺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남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계약이 된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가져오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겨울철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을 몇가지 예산 투자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온을 해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단고추 생산하는 문제는 품질이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은 아주 좋습니다. 일부 병충해가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주면 농약 잔류 문제때문에 수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약을 덜 주다 보면 조금 병충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어렵기는 한데.
기덕
송기덕위원
수출물량은 어떻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나가는 양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많은 양을 계약을 못 맺었기 때문에 지난 번에 한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농가를 확대해서 농가를 늘려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기덕
송기덕위원
본 위원도 현지 양감 출신으로 몇군데 다녀보았는데 품질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2억 가까이 되는 선별기도 구입했으니까 이것을 장려해서 많은 농가가 수출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3가지 품목외에 농산물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늘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출대상국이 2군데입니다만, 2군데는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5군데 정도로 늘릴려고 합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1월초에 홍콩으로 배가 수출이 됩니다. 내년에는 중국하고 표고 바이어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지금도 셈플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셈플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만, 유럽쪽에도 내년에는 계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대상국을 우선 5개국 정도로 늘리고 대상 품목도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표고를 가져가는 바이어가 내년에는 느타리나 팽이 같은 것도 한꺼번에 해서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내년 넘어서서 얘기하자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절화라든지 난이라든지 내년도에는 품목을 5가지, 6가지 정도로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도 물론 늘릴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이어지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상은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4명을 시상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명년도에는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인 인구는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화성의 근간은 농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연령이 높아가는데 그리고 생산위주에서 이제는 고품질로 차별화된 농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변화되겠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읍면부터도 우선 금년에 대상, 금상, 은상, 동상해서 4사람을 했는데 금년에도 시상을 받은 사람중에 연령이 많은 사람은 한사람 밖에 없고 나머지는 농업경영인들 젊은층으로 연령대가 자꾸 내려가고 품목도 다양하게 화훼라든지, 특용작물이라든지 수도쪽은 거의 줄어들고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아서 이것, 저것 물어보게 되는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81쪽에 보면 농업인 단체 수련 및 다짐대회 늘 있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한꺼번에 치루어 지는 행사가 되는 것이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단체별로 따로따로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단체별로 하는 것은 인력이나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각 단체를 통합해서 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도자기 축제 견학하는 것으로 전농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예산을 하나로 세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비용은 2,50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계상하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올해는 더 줄지 않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2,500만원을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도 그대로 계상을 했는데요, 농업인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줄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는 비중이 여기 참석하는 것이 전농업인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대표들이 참석하니까 그 숫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4개단체면 어느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4-H연맹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내년에는 쌀전업농도 포함을 시켜서 5개 단체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러면 한번에 하실려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장
한번에 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예산이 2,500만원인데 인원이 1천여명 이상이 옵니다. 예산을 줄여서는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다음에 19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해서 방송장비 및 시설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방송장비는 어느 부분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를 지은지가 1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도 12년이 된 것입니다. 현재 2층 강당에서는 연중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외에 축수산과라든지 다른 과도 그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송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애국가를 틀어놓아도 거의 모기소리만큼 들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설 전체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회의용 마이크 시설, 엠프, 실내 방송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가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다 확인이 됐어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정수승인 받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농업인 교육용 책상구입이 있는데 새로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숫자도 부족하고 10년 이상 쓴 것이니까 일부 파손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위 교육장내에 있는 것을?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부족한 부분과 파손된 부분을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농업인 생산조직체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육성기금은 얼마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는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당초에는 50억을 목표로 조성을 시작했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제대로 안되어서 금년도까지 10억 8천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전에 군수님은 5억씩 해서 50억을 조성해 주시겠다 했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되어서 1억 정도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10억 8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몇 년 목표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2000년도까지는 5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계획 차질이 많이 생겨서 아주 조금씩 되는 바람에 사실은 5분의 1밖에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정도만 할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00년도 목표 50억인데 2002년인 명년도를 가야 11억 8천만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씩 조성한다고 한 것이 예산 계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은 50억을 조성한 곳이 두세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 계상이 제대로 통과가 안되어서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96쪽에 자생화 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것을 금년에 입찰이 됩니다만, 자생화 식물원을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4천이 예산 계상되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곧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조성을 하게 되는데 우선 자생화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도 하고 자생화가 무엇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전시회를 열어서 자생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시기는 언제할 것인지 날짜는 잡기가 어려운데 여름에 농어민 수련대회와 연계해서 해볼까 하고 당초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삭감이 됐습니다. 전시는 분재등을 가지고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는 전시를 해볼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자생화나 야생화 사실 지난 번에 용역을 준바 있지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문 공고까지 다 되었고 26일날 입찰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노코멘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화성시는 이것을 해볼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타 시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 화성은 관광지가 많이 있어서 온천지구나 제부도지구에 많은 관광객이 올 때 볼거리를 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의 전문가 여러사람에게 자문도 구했고 애기를 해 보았지만 저희 화성은 도시 근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자생화 동산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희는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자생화된 작품들을, 1천여평 정도를 지어서 아주 볼거리있는 진짜 품위있는 것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가 될 것이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의 재정을 늘리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큰 건물에 전시를 해 놓고 아니면 야외에 가꾸어서 야생화, 자생화를 가꾸어서 볼거리를 만들고 해서 수익을 얻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투자한 만큼 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초부터 저희가 자생화를 몇군데 계약재배를 할 계획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생산되는 자생화 분화를 전량 납품까지 책임을 지는 곳하고 계약을 해서 우선 자생화를 재배하는 농가를 많이 늘릴 것입니다. 그렇게 한해 두해 해서 많은 농가를 늘려놓고 자생화 식물원이 되면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까지 연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까지 연계할 것입니다. 그냥 볼거리만 만드는 것이라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농가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전부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질의 끝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지시저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 토양검정 시약교반기 이것은 정수 물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시저물은 있었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진환
김진환위원
정밀도가 불확실하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토양검정 같은 것은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되는 것은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는 새로 구입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자지시저울 같은 경우는 정밀도를 기하는 것인데 정밀도에 따라서 규격이나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입하는 규격은 대개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규격에 따라서 크게 분리될 것이 없습니다. 디지털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것은 크기만 다를 뿐이지 옵션이나 기능은 크게 차이날 것이 없습니다. 저울이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는 산성, 알카리성 판별하는 것이고 토양검정 시약교반기는 시료 혼합기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토양시료 전열판은 무엇입니까? 교반기하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끓여서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전열을 가할 수 있는 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분해도 시험기나 다름 없는 것입니까? 시료의 분해 정도를 측정하는 기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열판은 분해를 하기 위해서 가열하는 판입니다. 전열로 가열하는 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다음에 206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요, 민간자본 보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수출품목이 거의 차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조해온 결과, 관리 관계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는 저희가 지원을 예산을 가지고 해서 설치한 부분이 표고버섯에서 집하장겸 해서 저온저장, 물류창고를 만든것이 90평 있고요, 단고추쪽에 선별포장 기자재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해서 표고버섯을 넣어서 잘 저장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단고추 쪽에 포장기자재 한 것도 양감 위원님도 계시지만 금년에도 그것으로 잘 선별을 해서 수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한 것은 끝까지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서 수출을 좀더 활성화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요, 전자지시저울 같은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울이 필요한 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검정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양분석도 하고 식물체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 같은 것은 정확한 ㎎정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연구에 필요한 기기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 보니까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구결과라기 보다는 년 3천점 이상의 토양검정을 하는 것입니다. 토양검정 결과가 나온 것은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서라는 것을 문의가 오면 바로 발부를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여기 전열판을 국비, 시비로 장비 보강을 해서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전열판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열판 큰 것은 350만원이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것은 있는데 소형이 필요해서 30만원짜리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전열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 양을 할 때 큰 전열판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 소모만 많아지고 또 수치자체도 큰 것으로 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2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작물란에 화성배 포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수출 품목이 3가지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 표고하고 단고추에는 포장 개선을 해서 화성 표시가 되어서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수출 단지를 지정을 금년에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출단지가 지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수출을 할려면 수출단지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지금 하와이로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는 포장도 수출 단지가 안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협무역 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 본토로 제대로 수출단지 지정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크가 찍힌 제대로 된 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화성배 수출하는 것이 화성의 어느 작목반 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 전 지역인데 이화회 배가 빠졌기 때문에 정남과 양감 일부 농가는 이화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화성 수출배 협의회가 5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참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참여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정남과 양감쪽도 묶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쪽은 이화회에 속해서 잘 안되더라고요. 점진적으로 설득을 해서...
기덕
송기덕위원
단고추 수출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지난 해에 선별기를 만들었는데 농협 창고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된다면 선별장을 조립식으로라도 신축하고 동력선을 인입해서 제대로 짜임새있는 수출을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수출단지화된 곳에 해야지...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보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단고추는 수출기반조성사업을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계상되면 지금 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아직 지정이 된 곳이 없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리고 화성 포도 안정시범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가 생산이 점차 과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용 포도를 위해서는 벼도 그렇지만 품질고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도 증진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접목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면 당도가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대개 5개소를 어느 지역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은 아직 정하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도 계상이 안되어서 장소는...
기덕
송기덕위원
골고루 배정을 해서 하면 좋은 특화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아래 207쪽에 허브농원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송에 허브농원이 하나 있기는 한데 좀더 지역 특화작목으로 개발 정착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 생산만 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가공품을 만드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포천에 가면 허브 농장이 하나가 이름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몰리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단계까지 끌어올려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생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현재 청주에 이상수 충북 지회장이 허브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과 연관하면 좋은 시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206쪽에 민간자본보조 송기덕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대체적인 답변이 예산이 서면 대상자도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구나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은 대상자를 어디 지정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대상자가 지정이 안되고 예산 산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 개선도 그렇고 단고추 수출기반, 물론 지역은 양감, 향남, 정남쪽에서 단고추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을 것인지는 예산 계상이 되면 나중에 그쪽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진환위원
허브농장이 9,37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시장하고 가공품 제조시설하고 실습장들을 해서 지을 때 계산을 뽑아 보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허브농장에서 자기네들이 50%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승인이 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그쪽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겠느냐 하는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민간자본 보조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어느 농가에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특수한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서 대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보고 점수를 매긴 것을 판단해서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장, 농업인 대표등 20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171쪽 하단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영농 설계 교육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교육은 어느 품종에 대해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은 8개 작목을 할려고 하고 아까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작목에 대해서 수출관계 교육을 할려고 여성에 대한 교육 해서 세가지 부분을 할려고 합니다. 영농작목반, 수출작목반을 할 것이고 여성인들에 대한 교육해서 세가지를 할려고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172쪽에 보면 우리나라가 쌀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쌀 생산대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수도작에 의해서 고품질에 대한 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까? 쌀이 남는데 쌀대책 추진을 한다고 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이 남더라도 기본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 품종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고품질로 농산물이 가고 쌀도 어차피 고품질화 할려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인물로 해서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이 남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해복
이해복위원장
기술센터 소장님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쌀생산대책 보다도 경기미가 왜 제값을 못받고 천대를 받느냐 하는 것이 고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미가 많은 서러움을 받는데 생산 대책도 해야 되지만 15개 읍면에 고품질 생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해 주신 사항 열심히 참고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
14시 42분
해복
이해복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없는 것이지만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수돗물을 몇 퍼센트나 먹고 있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말에 37%에서 올말 대비 43.5%로 증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50% 정도 급수율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대개 수도를 끌려고 하면 수도관이 멀리 있어서 자금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지역마다 수도관을 끌어가게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있는 곳에 수용가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에까지 최대로 해서 길게 배수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안쪽도 보면 관로 지나간 지역과 멀리 있는 지역은 수용가 부담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200만원 이상씩 낼려니까 수용가에서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배수관로를 깔아 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화성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양 신남동에서 장덕동하면 신남동에 수도관이 하나 있어서 장덕동까지 끌어갈려니까 수돗물을 못먹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빨리 지역마다 수도관을 깔아서 예산이 많이 안들게 해서 시민이 수도를 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216쪽 상단에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를 민자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한 것이 한화하고 롯데하고 삼성엔지니어링 해서 3군데가 컨소시엄을 해서 주식회사 법인이 설립되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53%가 양여금입니다. 나머지는 민자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입률이라든지 총 공사비를 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향남외 3개소가 어디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남양, 봉담, 향남, 조암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이라든지 남양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관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도시계획이 완전히 들어오기전에 잘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향남은 장소가 어디있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신리가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조암은?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화산리인데요, 민가쪽하고 붙어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화산 몇리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가에서 많이 떨어진 곳으로 하도록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하고 갔던 산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남양 같은 곳은 착공이 되었고 봉담도 안녕와우지구로 착공이 되었고 태안지역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수계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수관거 사업은 저희가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이나 2005년까지 큰 수계에 대한 것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주차집관로는 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하수처리구역내에 있는 것은 관거사업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용
최지용간사
220쪽에 거리가?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안녕와우지구 같은 것은 병점지구가 총 하수관거를 설치할 것이 21.6km입니다. 2001년도 5.3km예산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고 전체 안녕와우지구는 전체 하수관거가 50.2km입니다. 이것도 공사추진중에 있어서 전체공정 34%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양하수관거는 21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11%가 완료되었고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봉담지구는 29,3km, 송산지구는 12월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착공할 것인데 18.7km가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향남 우정은?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향남은 실시설계가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그것은 바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조암도 실시설계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와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조암은 전체 몇km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우정지구는 44.9km입니다. 실시설계가 상반기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입찰을 보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4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우선 4km를 하나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암시가지쪽이 우기때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큰 차집관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양감 송산리의 냇가가 정남에서 내려오는 축산물이라든가 오수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물로 우리 지역에 정문리나 용소리에서 쌀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청정쌀이라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물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맑은 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하수처리장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이 왜 조그맙니까? 정남에서 내려오면 양감면 송산3리 큰 다리 거기는 하나도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챙겨서.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를 해 주시면 하수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지금 현재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황구지천수계에서는 2002년 1월말 정도면 현재 수원시 하수 처리율이 77% 인데요, 증설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 처리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수원시 하수발생량은 100% 처리하고 그외가 화성시 태안읍에서 발생하는 하수인데요, 그 관거가 우리가 2003년 7월까지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빨리되면 태안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수원처리장에 유입되어서 처리가 되면 황구지천 수질은 아마 상당히 개선이 될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은 처리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화가 됐다 하더라도 정남에서 발생하는 물에 대한 오염물에 대한 처리 문제?
진후
김진후하수담당주사
정남수계에 대한 처리계획은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하수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에 하수처리상 건설시기가 정남면에도 2,500톤 짜리 계획이 있는데요, 그 건설시기가 2005년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황구지천 수질에 따라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문제는 정남에서 부처내 다리에 장치가 되어야지 그물이 내려가면 정문리, 용소리에서 그물을 퍼서 농사를 짓는데 그 지역은 소용이 없습니다. 소규모 하수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수원에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염려를 크게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일단 큰 수계를 먼저 하고 화성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215쪽에 하수도 사용료가 13억이나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해서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일전에 하수도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진환위원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 했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반환조치 했고요, 일부 추적이 안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상수도 먹는 그 지역만 하수도사용료를 받지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하고 공장은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거 사업이 다 되면 하수도 사용료는 다 받아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연관해서 향남을 제외한 3개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화옹지구 수계에 연관된 지역이 있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시화호, 화옹호 다 수계에 맞추어서.
홍진환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봉담이나 조암등...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봉담도 봉담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택지개발 지구내에 하는 것입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분담금을 받습니다. 그만큼 발생되는 분담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관거설치가 아니라 종말처리장?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종말처리장 설치하는 분담금을 받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공동주택이라든지...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4개 지역이 다 화옹지구하고 연관된 수계냐 하는 것입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화옹호는 남양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옹호 수계이고 우정도 일부들어가고요, 그리고...
홍진환위원
향남은 남양호?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화옹호 물막이 공사 때문에 화옹호 주변 수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려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우리는 우리 돈으로 못하겠다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과 연관된 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가 계획해서?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자체 처리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여금으로 해서 65억원이?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53%가 양여금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해서 투자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민자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환원을 받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리를 20년 상환이면 20년동안 관리를 해 주면서 하수도사용료라든지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민자해서 투자된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별도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홍진환위원
거의 20년 정도를 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협약중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하수도 사용료로 만일의 경우에 민자유치된 부분을 자기네들이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 하수관거도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관거 사업은 70%가 양여금이고 30%가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태안 병점지구 우오수 분류관거, 남양지구도 같은 것 아닙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진환위원
그 뒷장에 남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남양지구 하수관거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
같은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사업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왜 태안지구는 우오수 분류관거라고 했고 남양지구는 하수관거라고만 했나 해서?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은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합류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나도 우.오수 분류관거 설치라고 알고 있는데 태안은 우.오수 분류관거설치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하수관거설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이 다른 사업인지? 여기는 하수관거만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도 처리를 합니다.
홍진환위원
220페이지에 나열된 것은 다 우.오수가 분류되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분류되는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용
최지용간사
내년도 4월에 실시설계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송산이 급해서요, 원래 내년 4월까지 납품인데 미리 받아서 발주를 했고 조암이 내년 4월에 끝납니다. 실시설계 마무리가 향남하고 조암하고 두군데가 내년 4월에 끝나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업체 선정을 해서 바로 연차적으로 해서 착공을 할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송산지구는 급해서?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송산지구가 상수도 병행 노후관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내에 금년 예산이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에 공사를 해야 되어서 원래는 올해 같이 해서 당겨서 착공을 해서 시가지 내에 노후관 교체사업 구역만 먼저 할려고 했는데 절차를 밟느라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향남이나 우정은 한꺼번에 착공을 할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착공은 송산 지역은 내년 3월이면 착공이 되고 향남이나 조암은 내년 6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받더라도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도 해야 되고 입찰도 봐야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로 빨리 할려고 댕기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과 소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갈천초등학교에 1억 8천만원이 섰는데 그것이 우리가 승인을 하면 시설 가능한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해서 갈천초등학교에서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갈천초등학교는 부처내에서부터 배수관로를 끌고 와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설계를 해서.
기덕
송기덕위원
다른 초등학교는 이미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번에 얘기를 들은 것인데 1억 8천이면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는데 가능한지?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1억 8천이고 나머지 급수공사비에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러면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를 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사업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것이 우리 시비가 60%면 교육청에서 40% 이렇게 지난 번에 얘기가 되더라고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 들어야 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안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 동안 심의한 각 국과소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8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