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87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환경복지국 소관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 마무리되어 분배소 축소와 함께 부천 분배소를 관리하고 있던 인원이 우리시에 재배치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정원의 총수를 증원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토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여 진학지도 선생님들의 동기유발을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중학교 진학지도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진학지도 선생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조례시행시 이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본 조례의 본래 목적인 애향장학사업이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인하여 더욱 활성화되기를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불부합되는 사항은 정비하므로 공공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변상금의 부과시 처분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병해충 발생 전망 예측으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작물 예찰포 부지 매입과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또한 노인들의 활기찬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신축하며 신천동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동 청사를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목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단독 시설로 신축하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유지와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4개소의 경로시설 신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화하수처리장(1단계)인수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인수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시화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하수처리장(1단계)은 방류수질 법적 기준초과 및 시설물 미비로 가사용 승인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시설과 수질을 분리하는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 18일 준공인가 받아 같은법 제26조에 의하여 준공된 시화하수처리장 1단계 시설의 인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서 보수·보완 및 개선사항 352건 중 283건에 대하여는 수공에서 조치하며 의견 상충되는 69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고 신뢰가 되는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모든 시설물이 최대한 개·보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련 공무원은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하수처리시설 인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