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김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먼저 청원대상 토지 중에 시유재산매각금액을 조정하여 달라는 토지는 묵호동 2-494번지 시유지로서 대지 7.8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유지 1.2평을 대부해 달라는 토지는 묵호동 2-281번지 시유지로 대지 89㎡ 중에 1.2평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주요골자는 묵호동 2-494번지 시유지 7.8평에 대한 매각 금액을 당초의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99년도에 5,957천원이었는데 2000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뛰어서 13,26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260천원으로 하지 말고 '99년도에 감정한 금액으로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시유지 1.2평에 대해서 대부를 해 달라는 것은 지금 노석만씨가 대부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에게 1.2평을 대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99년 4월 2일 시에서 감정 평가를 했는데 5,957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재해위험지구로 정해져서 시에서 매각 불허를 하고 다음에 청원인이 재해위험지구 내의 재해위험 보상대상 가옥으로부터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다시 재감정을 의뢰했더니 조금전에 말씀드린 13,26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260만원에 판다고 했더니 값이 작년보다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못 사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유지 1.2평에 대해서는 전 면적에 대해서 노석만씨가 '80년 4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창고식으로 용연주씨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서 시유지 매각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 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상에 바람직하고 시유지 1.2평에 대한 대부는 누가 먼저 선점을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부상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80년 4월 1일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현명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을 제출하신 용연주씨의 대리인 용덕식씨의 의견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본 청원 제출자의 대리인 용덕식씨 나오셔서 청원제출에 따른 현황과 의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묵호동에 사는 용덕식입니다. 이 건물주 용연주의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용연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과 의장님 그리고 실무자한테 한쪽으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서를 내게 된 동기는 불가불 이것은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의원님들이 저의 청원서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를 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다시피 1안건은 '99년도에 590만원에 저한테 매입을 하라고 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땅을 매입을 하려고 계약금 시에서 요구한 인감증명 모든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해서 시청의 관재계에 갔더니 관재계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매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유인 즉 대답은 안 하고 건설과에 내려가 보시오. 그래서 건설과 어디로 갔느냐 물으니 건설과 아무계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 보니까 우리 집이 재해위험지구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시에서 매각을 보류시킬 수 밖에 없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언제 재해지구로 결정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96년도에 되었다고 합니다. '96년도에 재해지구로 결정이 되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내가 사는 집에 장본인인 내가 사는데 재해지구로 결정이 되었다면 최소한도 본인한테는 여기가 재해지구 결정이 되었고 위험지구니까 당신이 여기에 살되 조심하면서 항상 여기는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이니까 조심하라는 내한테 통보 한마디는 해 주었어야 했는데 통보 한마디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99년도에 땅을 사러 가서 비로소 그걸 알았습니다. 당신네들 나한테 최소한 이런 통보를 해 준 적이 일이 있느냐 하니까 해 준 일이 없다. 그럼 당신네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내한테 통보를 안 하면 내가 위험지구에서 사는지 재해지구에서 사는지 모르지 않느냐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을 알아야 조심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산 지가 40년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40년동안 살면서 위험한 일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주먹만한 돌이 산꼭대기에서 몇 개 굴러떨어졌다고 해서 위험지구냐 재해지구냐 그럼 재해지구로 책정하고 결정하기 전에 그럼 시에서는 일할 것을 다 했느냐 최소한도 낙석이 된다고 하면 낙석망이라도 갖다가 설치했어야 될 것이고 또 낙석망을 설치해서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옹벽이라도 거기다 쳐서 낙석이 안 되도록 방지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재해지구로 결정을 하든지 위험지구로 결정을 하든지 철거를 시키든지 하면 내가 이의가 없을텐데 조치는 하나도 안 하고 돌 몇 개가 굴렀다고 해서 재해지구로 결정해서 내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 한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시청 내인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반드시 건설과에서 재해지구로 결정을 했으면 관재계로 통보를 해 주어야 했을 것이고 행정적으로 연락해 가지고 나한테 이걸 사라는 매각통보는 안 왔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려고 했다가 못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재해지구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내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해제될 때까지 이걸 매입을 할 테니 다시 절차를 해 주시오 해서 2000년도에 '99년도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2000년도에 내가 사려고 하는 땅 23㎡를 임대계약을 하라고 관재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임대계약을 하려고 가서 임대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매입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불러서 앞에 가니 어떻게 되었는데요 하니 가격이 1,300만원이라고 하니 나로서는 같은 시청에서 '99년도에 590만원짜리가 1,300만원이 되고 대지는 3㎡가 늘었습니다. 23㎡인데 26㎡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계는 내가 옹벽을 쳐서 3㎡가 아니라 5㎡라도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8번지에 다 속해 있고 우리집은 이쪽으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 땅을 5평이라도 10평을 붙여 주어도 지금 현재 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평이 붙었어요. 그럼 편의상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가격이 3㎡ 늘었는데 1,300만원으로 약 100%이상이 올랐다. 나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감정금액이 그렇게 나와서 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묵호동 시의원 김봉수 의원하고 관재계를 찾아서 과장님도 만나보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감정사가 감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 여건도 달라지고 해서 감정사가 하는 것인데 최대한도로 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해 봤는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주위 여건으로 땅 값이 자꾸 올라가니 지금이라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럼 처음부터 과장님 같이 나한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래도 나는 의아해 가지고 최소한도 일반 대지도 나는 건축법이고 매각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만 하고 일반 대지도 1차, 2차 공고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방법이 없느냐 또 시의회에다 청원을 내면 시의회에서 최선의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원주에서 건설부 이첩기관이라고 그러더군요. 원주에서 감정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러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땅이 뒤쪽에 붙어도 앞에 사람이 땅을 매입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앞의 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뒷 집에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뒷 집의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집이 편입하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나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아무리 옆에 붙고 골목 땅이라도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 하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리는게 방법인데 큰 변동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4∼5년 전에 계속해서 땅 값이 거기에 도로가 확정되기 전에 공시지가가 50∼100%씩 올라가요. 그래서 2∼3년을 견디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 그래서 내가 원주 건설부 이첩기관인 감정을 청구한 곳에다 제가 이의를 제출했습니다. 6하 원칙에 의해서 대한민국 땅 전체 땅값 상승하는 걸 전부다 보도사항을 기재해 하지고 이의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한 3년 동안 변동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감정기관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도로 포장이 되고 저쪽에 주차장도 생기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 되고 이런 여건 때문에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내려도 크게 못 내리겠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작년이나 '99년도나 내가 현재 알기는 1㎡에 30만원으로 한 3년동안 그냥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변동이 되었을텐데 주위 환경이 변동되었으나 공시지가는 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내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싸면 내가 안 사면 되는 것이고 또 시에는 안 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땅은 내 건물이 서 있고 시에는 현재 필요없는 땅입니다. 시에서는 어차피 팔아야 되고 내가 주제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동해시의 보도상으로는 부채가 1,0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필요 없는 땅을 한 푼이라도 팔아서 써야 유익하게 쓸 수 있다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제 감정사의 얘기를 듣고 어느정도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가서 최소한도 공시가격에 의해서라도 내년 초에 가격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1항에 대해서는 내가 청원서는 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2항에 대해서 1.4평이라는 이 땅에 대해서는 이걸 약도를 그려서 복사해 왔는데 위원님들께 한 장씩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현재 사는 집으로 이사한 지는 '63년도에 제가 그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집 테두리를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가 거기다가 지붕을 올리고 해서 현재의 건물에 이르렀는데 그 건물은 지금까지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복사한 걸 나누어 준 것을 보다시피 2-280번지에 속한 시유지하고 조그맣게 적은 것 있지요. 이것만 제가 원래 창고자리인데 창고가 철거되고 나서 무단으로 제가 점유를 했습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임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이 땅만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른 땅은 변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2㎡ 이게 내가 사려고 하는 땅과 똑같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화장실이 없어서 그 끝부분에다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바로 복사한 이 판에 보다시피 빨간 줄로 시유지라고 해서 빨간 줄로 그은 자리 이것이 스라브 끝부분이고 여기 화살표로 문 자로 표시한 것이 이게 내가 화장실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도면 보다시피 그리고 옆에 빨간 줄로 그려서 옆에 붙은 것은 지금 현재 2-281번지에서 사는 사람이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주지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까?

용덕식 : 그렇게 점유를 했는데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80년도에 이걸 갖다가 2-281번지로 임대를 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쓴 것은 60년대부터 쓴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해 주었다는 이 땅이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 뜬 스라브입니다. 이 스라브를 내 본 건물에다 대 가지고 여기 1,500이라고 한 것이 1m50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안에 화장실 1,200이라는 것이 넓이 이고 1m20으로 우리 안방 벽인데 벽에다 대고 스라브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스라브를 2-281번지 화장실 지은 벽도 내가 축조를 한 것입니다. 벽돌을 가지고 그 위에다 내 몰래 스라브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뜬 내 구조물에다 스라브를 친 것을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을 내가 우선 점유를 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 난 임대해 주었는지 몰랐고 전제민씨가 '95년도에 계실 때도 이걸 내한테 임대해 달라고 하니까 지적도 측량도에 보시다시피 거기 평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청원서 내용에 얼마 얼마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임대해 주었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걸 내한테 그 집에서 자꾸 주권행사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참고 있겠는데 내가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 식으로 내가 먼저 점유했는데 자기네가 스라브하고 임대했다는 조건만 가지고 자꾸 주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걸 가부간 판결을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덕식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배석하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관계 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 및 의견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김봉수 위원님의 소개로 청원된 묵호동 2-282번지 용연주의 청원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유지 매각금액 조정 건으로 묵호동 2-494번지 26㎡에 대한 매각 평가액이 1년 사이에 약 두배로 상승된 금액을 당초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시유지 매각금액 결정은 감정평가법인이 2인 이상 평가를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의 상승 원인은 묵호에서 망상간 일출로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었고 상경기부양요인이 있었으며 '99년 인근 해조횟집 토지를 시에서 공개경쟁 매각할 당시의 금액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공개매각한 나대지는 청원인의 주택 사이에 낀 토지는 활용가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 감정평가 전에 감정사에게 문제의 토지 주변의 환경을 설명하고 잠정평가 후 청원인의 매수 의사를 확인하고 매각토록 하겠으며 의견 차이가 있을 시는 매각을 포기하고 계속 대부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유재산 대부요구 건으로 '80년 4월 1일 이전부터 묵호동 19통 1반 노석만에게 대부된 2-281번지 89㎡ 중에 4㎡를 청원인이 40년전부터 먼저 점유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대부해 달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문제의 토지 4㎡를 40년간 화장실 및 창고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노석만은 50년전부터 현거주지에 살면서 마당으로 사용하였다고 각자 주장하고 있으나 점유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청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나 청원인은 본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생활의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석만은 본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앞 마당으로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사건토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매각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쌍방간 감정싸움에서 비하된 것이고 청원인에게 대부한다고 해서 청원인에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 상태대로 노석만에게 대부 계약을 유지하면서 쌍방이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설명 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별첨 위치도 전경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씨 자리로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원 건에 대해서는 4㎡ 대부계약건과 1건은 26㎡에 대해서 매각금액과 관련하여 상승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 이런 측면에서 청원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자의 의뢰를 받아서 부친이신 용덕식씨가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