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허가과장 한병학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0억3,134만2,000원에서 886만1,000원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 203만7,000원, 불량노후주택 개ㆍ보수비 100만원, 지정게시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으로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시 지급하는데 2001년도에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편부당 민원서비스 보상금은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보상으로 2회 이상 방문시 민원인의 청구가 있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요인이 발생치 않아 전액삭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7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소도읍개발사업이 2001년6월20일자로 늦게 승인되었고, 2000년5월4일자 불량노후주택 주민건의서가 접수되어 2회 추경시 예산반영 하여야 하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을회관 5동 건립사업이 2회 추경예산사업으로 예산확보가 늦어져 연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고, 차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산림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담당이 대곡댐유역숲가꾸기관계단 회의참석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번에 산림과 예산편성액 중에서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양묘장 및 자연수목원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구입코자 하는 토지는 6필지에 4만8,628㎡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할 때는 인근 매매 실거래가격을 해서 3억원을 추정했습니다마는 매입하기 위해서 2개 감정기관에다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가가 당초예산액보다도 1억7,821만원이 더 나온 셈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비와 감정수수료하고 합하니까 1억8,0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어 1억8,000만원을 사업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분 1억8,000만원 안 주면 그 앞에 1차에 3억 준 것도 도로 군으로 돌아옵니까?

그것은 애당초 토지매입을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1억8,000만원 안 주면 3억도 헛일이네요?

계획대로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더 지출해야 됩니다.

1억8,000만원 주면 올해 땅 값 다 나갑니까?

예, 1억8,000만원만 하면 다 나갑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도에…….

이번 추경에 또 사업비 올라와야 되네요?

이번에 일단 토지매입부터 하고…….

토지매입하고 추경에 올라와야 여름에 사업할 것 아닙니까?

일단 토지매입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묘장 자연수목원 임야의 평당가격이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산은 평당 1만4,000원, 답은 7만6,000원 정도 나왔고, 위에 전은 평당 4만4,000원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실거래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산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총액을 보면…….

총액으로 하지 말고 산은 평당 얼마이고, 답과 전은 당초에 실거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총액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실거래 가격 계산할 때도 산은 평당 얼마이고, 답은 얼마이고, 전은 얼마다 라는 가격이 나와서 실거래 가격이 3억이라는 가격이 나오지 주먹구구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자료가 있어서 실거래 가격을 추정했는데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오니까 추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당초에 실거래 가격을 모른다고 하면…….

실거래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평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평당 평균은 나오지만 산이 얼마이고, 답이 얼마이고, 전이 얼마라는 가격은 구체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감정하니까 답은 7만6,000원, 전은 4만4,000원이 나오고, 산은 1만4,000원 나온다고 했는데 당초에 실거래 가격을 산림과에서 조사한 가격이 없습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수치가 없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네요?

총액이 거기에 의해서 나왔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까?

저희들은 인근조사 할 때 3억 정도 될 것이라고…….

된다 해 놓고 보니까 감정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 추정을 했는 가격입니다.

3억을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4억8,000만원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하고 차이가 나도 1,20% 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인근의 주위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어느 정도 하겠다…….

이왕 3억을 본예산에 주었으니 1억8,000만원 안 주면 일을 못한다 아닙니까?

예.

언양농협에 땅 불하 잘못한 것 때문에 소리 난 것 봤지요. 그런 일은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3억을 승인할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묘장 사업은 우리군의 이런 일하나 함으로써 앞으로 적자에 의한 사업이 이룩된다고 걱정을 모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3억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두서일대에 산이 이것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심지어 1만원짜리 아니라 5,000원짜리 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만평만 공원 할 자리가 아니고 대곡댐주변에 반구대 일대 주위에 공원을 하려면 엄청나게 산이 많은데 5,000원, 6,000원짜리 산도 많은데, 왜 이렇게 비싼 산을 택하는가 때문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랬으면 맞도록 해야지 지금 1억8,000만원을 더 추가하면 승인될 줄 알고 그렇게 말합니까? 울주군에 돈을 왜 그렇게 써야 됩니까? 5,000원짜리 산에 하면 1만평 짜리 공원 할 자리 많은데 그러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주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 군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면 군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지만 이렇게 추가까지 올라와서 한다면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가격 관계나 그런 것은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될 것도 안되어 집니다. 집행 안 되었으면 다른데 한 번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산림과에서 추진을 멋지게 계획을 세워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묘장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오셨는데 정말로 예산을 짤 때 세밀하게 짜야지 우리가 예산 짤 때 3억이라는 안을 갖고 예산안심의 할 때 이 정도면 사지지 않겠나 우리도 예산 의결할 때 상당히 신경 쓰고 했는데, 처음 4억8,000만원 올라 왔으면 이형철 위원님 말씀처럼 자리 바꾸자는 구상이 안 나오겠나 하는 그 말씀입니다. 1,20%도 아니고 5,60% 올라온 사항 자체를 갖고는 어느 정도 사업부서에서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사업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정말로 세밀하게 산림계획을 세워서 예산 짜는 것 5,60% 틀리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99페이지 신불산관광개발계획용역비 1,500만원은 2회 추경시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신불산관광개발계획은 울산시관광종합개발계획 및 울주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와 인근 유원지를 연계한 관광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코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2002년 당초예산에 신불산군립공원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비가 반영됨으로 해서 저희들과 용역비 1,500만원은 전액삭감한 것입니다. 이중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하였고, 또한 415페이지 명시이월비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5,000만원은 불용액이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역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2002년2월27일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또한 폐지,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361페이지 명선도관광개발용역비 1억9,856만원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전건설에 따른 종합개발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7월25일이 되어야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단위사업별로 실시용역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간절곶에 대한 실시용역, 진하해수욕장 주변 개발계획, 정류장 등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용역비는 현재 필요 없지 않나 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원전보상사업은 고리원자력이 직접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군과 위ㆍ수탁협약체제 우리군이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무연고 분묘에 대한 사업 인증고시를 하여 고시기간 내에 연고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나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분묘이장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게 5,100만원입니다. 비학마을 어업권보상감정 평가결과 평가사항 감정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고, 부득이 재감정되어 보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어선 축양장 해상어업 등 폐기물처리 공사비 전액 3억원을 삭감하였고, 그에 따른 보상가옥철거비 및 폐기물처리 공사비를 1억7,066만8,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양암마을 소하천정비 공사 7,000만원, 덕신초등학교 시설물 설치공사 3,000만원, 덕신 무궁화아파트 앞 보도블럭 교체 2,800만원은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3건에 대한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나 예산확보를 미처 하지 못하여 금번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마무리는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는 완공해서 주민불편사 항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신불산관광개발 타당성 용역비 1,500만원 삭감은 삭감하는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갑니다마는 신불산개발계획은 원래가 산림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원지역은 산림과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2회 추경에 또 세워졌나요?

케이블카 설치를 하고자하는 곳이 정확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안 들어 왔습니다. 두 곳인데 한 곳은 공원지역이고 한 곳은 공원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에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때 2개 회사를 한 곳에 묶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해볼까 하다가 이번에 모든 업무를 산림과에서 다 하기로 해서 저희들은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1999년에 그 당시에 신불산개발계획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이 계정되었다가 군수님 말씀이 서부권종합개발계획을 하게 되니까 3,000만원 군비를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근간에 와서 또다시 신불산개발계획을 산림과에서 맡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도시과에서 용역비 1,500만원을 올렸다는 그 자체는 행정적으로 산림과에 했다가 도시과에 했다가 이래서 일관성이 없거니와 이것은 도시과만이 아닙니다. 말을 하자면 또 행정적으로 봐서 능률도 떨어지고,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실ㆍ과 협의할 때 아예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일부가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묶어야지 도시과에 갔다가 산림과에 갔다가 이와 같은 행정은 너무 비능률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점을 감안해서 실ㆍ과 협의해서 한 과에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30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1,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자세한 내역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퇴직하고 또 새로 신규채용 하는 기간동안의 비용, 그런 것 같습니다.

미화원으로서 즉 일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 공백기간이 없도록 행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휴일근무수당을 일정액으로 잡았는데 휴일이 매달 변동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환경미화원이 자발적으로 쉬는 경우에 그 부분이 조정되어서 1,4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은 거의가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죠?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국책사업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과에서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내년도는 과장께서 이런 돈만큼은 불용처리 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 관련 농수산물공판장 및 읍민회관건립 불용처리 했는데 어떻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까?

1회 추경에 온산쓰레기매립장 건립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으로 군수님께서 발전기금 5억원을 약속하셨는데 발전기금보다는 읍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설비로 5억이 저희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의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하셨듯이 농수산물공판장이나 읍민회관이 온산쓰레기매립장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환경보호과가 해당 부서가 아닌데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올 10월경에 온산읍에서 읍정자문위원장 하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역이나 장소를 물색해 보시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느 부분이 가장 적절할지 검토하셔서 의견을 여러 가지로 내주셔서 보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농수산물직판장을 건립키로 해서, 그러면 이걸 건립하려면 우리과의 5억으로는 힘들 것 같고 한 20억원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과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절대 5억의 일반회계를 불용처리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상적인 차원입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를 불용처리 했다는, 즉 보상적인 차원을 불용처리하고 특별회계에다가 근로자복지회관에 20억을 포함시켜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돈은 보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절대 불용처리하면 안된다, 온산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간지도 몰랐는데 이미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없었습니다. 본인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의서 하나로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환경과에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한다고 본위원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건의서가 수렴되었고 군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신경 써서 검토하셔서…….

그렇더라도 과장님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의원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상적 차원입니다. 온산지역의 의원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섭섭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농산과소관 제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농산과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4,500만원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농업인들의 농가혜택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69건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소유자의 보상금수령 지연 및 감정보상가의 불만과 영농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동절기공사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면담 및 홍보활동으로 보상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사업은 내년부터는 2회 추경은 지양하고 1회 추경사업에 주민숙원사업을, 동절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논농업직불제 대상 추가농가 지원해서 4억 얼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은 대환영을 할겁니다. 나중에 지불하는 방법을 형평성 원리에 맞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청량 문죽리에 소류지 준설로 하겠다고 해 놓고 부기 변경했는데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1회 추경 때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시킬 때 주민들 건의서 올라온 것 있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1회 추경은 5월쯤에 합니다. 그때는 물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나 안보나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준설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싫다하니까 부기를 변경시키는 거죠?

당초에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진입로가 좁고 해서 농로부터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거기 들어가는 농로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 주민들은…….

주민들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설이라는 것은 농사를 다 짓고 물이 필요 없는 시기, 준설 잘못하면 그 이듬해 비 안 오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달리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님,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논농업직불제 추가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방법에 있어서 경작자를 대상으로 주도록 했죠.

예.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조금 검토되어야 할 점은 내가 이 고장에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딸들은 다 출타를 하고 노령화되어서 내가 직접 짓지를 못해서 이웃사람에게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고장을 지키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프로테이지를 예를 들어서 100이라 했을 때 반반하든지 4:6을 하든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타처에서 논을 사 가지고 남을 짓게 하는 다시 말해서 투기성이 있을 때는 직접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노령화되어서 짓지 못해서 이웃에게 줬는데 서로 양해 사항이 될 이런 점은 감안해서 노령화된 사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논농업직불제 지원은 타지에서 예를 들어서 울산 성안동 사람이 상북에 땅을 사서 자기가 직접 지으면 돈은 군에서 지원하지 않고 성안동에서 지원합니다. 실제 울주군에 거주하면서 울주군에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갑니다. 노령화되어서 소작을 할 수 없을 때 이웃사람을 줬는데 이웃사람에게 반반 나누어준다는 것은 정부지침도 경작자 위주로 했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비나 자재비가 다 들었는데 임대해 준 사람은 세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준다면 찾아내기가 일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 점은 사실 이해는 가나 너무 찾아내기도 어렵다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포대당 3,000원 지원했죠?

이번 추경에 도시과의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지원하도록 한 그 예산이 어차피 승인 된 바에는 농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빨리 해 주도록 하십시오.

농가가 어느 정도 된다는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승인만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수출장려금지원에 대해서, 농가에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업체에게 갑니까, 아니면 수출 주선하는 조합에 가는 겁니까?

수출대행업체, 원협이나 법인회에 지급됩니다.

당초에 1억이 수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50% 더 늘어났습니까?

예.

그러면 수출 주선하는 업체입니까? 내막을 따지면 원협에서 수출하는 것이 있고 원협은 주선만 하고 수출업체는 따로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원협에 갑니다. 원협에서 수출한 농가에 오거든요. 난 같으면 서생영농법인에 줍니다. 그러면 혜택은 수출농가에서 봅니다.

원협의 운영비로 주는 것이냐 수출하는 농가에 가느냐는 겁니다. 행정에서 분명히 그어야지, 만약에 국내시세는 100원하는데 수출단가가 80원 하면 수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협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이 지출내역에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원협의 운영비가 아니고 원협을 통해서 수출농가에 돌아 갑니다.

포장재하고 운송비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에 과장님이 50% 증가되어서 추가로 9,000만원을 결산추경에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왜 1억만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9,000만원을 했는데 9,000만원 삭감되고 1억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예.

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당초에 수출할 수 있는 계획 들어온 것하고 증가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1개월 전쯤 됩니다.

예.

예.

논농업직불제는 세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고 당초에 논농업직불제는 추곡수매가 농협수매와 정부수매가의 차이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줄, 거기에 대한 한 가마 3,000원 지원해 줍니다만 전체 8,600여 농가 중에 추곡수매는 2,100여 농가밖에 안됩니다. 그 외 농가는 아무 혜택도 못 받습니다. 이왕이면 누구나 다 추곡수매 하는 농가 외에도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추곡수매를 떼지를 않는 농가에 똑같이 3,000원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래서 전체 농가가 논농업직불제, 타시ㆍ도에서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에…….

경남에도 하고 있고 경북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상남도를 보면 도비 50%, 군비 50%, ㏊당 11만4,000원씩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경북 같은 데는 도비 30% 군비70%입니다.

광역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올해는 반영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시비와 군비를 합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시비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자기들도 의회에 제출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 가격이 상승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할테니까 100%는 안되고 군비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 같은 데는 27%, 유럽은 70% 넘었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농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