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예결위원님들 상호간에 협의에 의한 의견조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이미 각 위원님들 자료에 배포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풀성, 이것은 전부 봐주기로 한 겁니까?

조금 전에요. 구정시책추진비와 국내여비는 다시 부활이 됐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확정된 삭감내역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남구문화원, 얼마 깎였습니까?

2,760만원 중에서 반 깎였습니다.

남구문화원은 추경에 세운다는 전제조건으로 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안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을 어떤 행정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거기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하나 과장님께서 독려를 하셔가지고 사무국장이 내려주겠다는 지역에 띄웠던 것을 독려해서 12월말 안에 내려줄 수 있도록 독려하실 수 있겠죠? ○

예,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독려를 하셔가지고 내려보내 줄 수 있도록, 자기가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어떠한 불이익도 사무국장이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 주도록 과장님께서 그것을 같이 안하시게 되면 여러 고을이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 보내 주도록 과장님이 독려하시겠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교정하도록 할랍니다. 독려해서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과장님께서 협의회 회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하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인정을 한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법적인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과장님 불러! 누구 불러! 그렇게 법적으로 불러들이면 머리 골치 아프니까 미리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문제를 다음에 제가 의회에 안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볼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새마을이 다시 새마을로 탈바꿈 하는데 노력들을 한다고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데 뜻을 맞췄으니까 자기가 말했던 그것만이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행을 지시할 수는 없지만 독려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독려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는데 잘못됐으니까 다른 분야까지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회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집행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

집행은 서류상으로는 잘 됐기 때문에.

시인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을 제가 뭐라고 할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지금 여기서 고발해요? 한 번 해볼까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한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그것만 독려해 주시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할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다고 하면 전화 한번 넣어주시면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예산은 감액된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경비가 우리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건국운동 관련해서는 400만원이 국민의 정부 전국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일단 깎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도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역봉사자 교육여비는 실질적으로 교육도 전국적으로 지도자들을 갖다가 몇명씩 보내는 여비인데 한 푼도 안세워 주면 중앙차원에서는 여기는 새마을지도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지회 절반 살려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지도해서 다시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작년도에도 하나도 안세워서 올해도 없는 걸로 봅니다. 우리가 세운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얼마를 지원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세워놨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예산설명서 110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님께서 구정시책을 추진하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책을 추진하시도록 다른 데서 절감을 하고 절약을 하더라도 이것은 원안대로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73쪽 일반운영비 행정관리 신문구독료는 청장님실과 부청장님실, 각 국장님실 각 실ㆍ과ㆍ소에 들어가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 수집이라든가 자료 수집에 활용되는 공무원들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신문구독료니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4쪽 구정소식 활동 방송제작비는 CBS에서,......

실장님, 그 앞에 다 갖다 놨잖아요. 삭감내역이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틀려요? 신문대 부분은 전부 다 부활이 되어 있고, 다시 하세요. ○

74쪽에 구정소식 방송제작비는 CBS 방송을 활용한 구정 홍보를 실시하는데 각 실ㆍ과장님들이 주 1회씩 시행하는 구정 홍보 방송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핸드폰요금 기본료는 두 대를 산정을 잘못해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85쪽에 민간이전 남구문화원 사업비는 사실 국비보조금으로 해서 구비가 2,760만원인데 이것은 정률 국고보조기 때문에 그 율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형편이고 반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국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문화홍보실장에게 확인 한번만 하십시다. 문화홍보실장님, 85쪽에 민간이전 남구문화원 사업비 구비 삭감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강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1,380만원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삭감해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안나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액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겁니까? ○

완전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률보조기 때문에요.

들어 5,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구비가 4,000만원밖에 안 섰을 때는 1,000만원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 전체가 다 삭감돼 버린 겁니까? (예) 틀림 없습니까? (예) 이번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보류하고 있다가 나중에 세울 수 있다는 거죠? ○

추경에 반영이 되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의 나눔 실버농장 운영비 1,300만원인데 삭감했고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비 중에서 210만원,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800만원, 원안대로 삭감.

삭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익남입니다. 540쪽 노외주차장 조성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 1,447만2,000원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것은 제 잘못으로 공익요원 중식비하고 여비를 계산착오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보상금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럼 문제 없겠네요? 좋습니다. 교통과의 소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변경하는데 3,000만원 이의있으시냐고요.

동의합니까? ○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도시개발과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명내용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저희 실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조정하신 내용 중에 저희 실소관에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에 계상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연구소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 저희 실적이 월등히 낮고 그래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을 다 못해 주신다면 1,000만원이라도 저희 체면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소명을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서 삭감 또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동의한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소관 3,000만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1억6,544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삭감액 1억6,544만2,000원 중에서 예비비 229만1,000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각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된 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및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서로 난상토론을 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정리한 바가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이 아까 문화원에 대한 내용으로 그 여건을 찾아볼 때에 이번에 잘 안되고 나면 추경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추경에도 이것은 세워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유를 보자면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사업소라든지 산하기관의 장으로 올라 앉을 때 상당히 권위적인 면이 남아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행동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도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질의ㆍ답변을 해가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잘해 보겠다 하는 의견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권위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문화원장이 가시면서 하는 말씀 “우리는 사업소가 아니다 당신네들한테 감사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그 사람 말은 감사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네들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하면 자기들이 문화원을 잘 움직여보겠다고, 이사가 열한 명 있습니다. 한 사람앞에 10만원씩 해서 210만원 걷자고 했습니다. 회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회원이 210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만원씩 해가지고 210만원 걷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합치면 420만원인데 이사 21명은 10만원 낸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회원 210명 중에서 두 사람이 1만원씩내가지고 진행되었는데 이런 과정으로 볼 때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느냐고 보니까 결국에는 회의를 안했다고 봅니다. 회의를 안했는데 회의비용은 써졌고 그리고 사업은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한테 나온 예산액이 원래 7,700만원 정도인데 수령을 7,100만원 해갔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하지 않고 사업계획도 진행 못하고 있는 돈이 무려 3,7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 남구에서 갖다가 자기들 통장에 넣어놓고 저장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3,700만원 돈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앞으로 11일 남았는데 이 11일내에 이것을 다 쓸 계획이다. 그런 거예요. 만약 못 쓰게 되면 그 내용이 별로 추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못쓸 것이 뻔하죠. 그런데 쓴 것이 있어요. 유적지 답사한 것만 썼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가공스럽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 유적지 답사를 일곱 번 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청소년 문화강좌로 두 번 역사유적 탐방 다섯 번 갔는데 일곱 번이라고 해 놓고 그 일곱 번 갈 때마다 누구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수당을 20만원씩 주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24만2,000원씩 똑같이 해가지고 22대분으로 해서 우리한테 원래 예산 배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깨끗하게 써버렸어요. 그런데 22대가 얼마나 조작되어 있느냐 자기들이 내놓은 2001년도 남구문화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역사유적 탐방과 청소년 문화강좌로 해서 학교별로 진행된 내용이 있어요.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청소년 문화강좌가 338명, 역사유적 탐방이 1,684명인데 이것을 45명 단위로 나누었더니 50대분이에요. 그런데 대촌에 있는 무학초등학교는 거기서 포충사 가는데는 차를 임대 안했다고 셈치고 나머지 확인해 봤더니 46대 정도를 동원해야 이 인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로 알아봤더니 학교에서 자체 조달했다는 거예요. 교통비나 이 모든 것을 자부담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22대 24만2,000원씩 해서 532만4,000원을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집행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인원수로 따지자면 46대인데 그 돈을 적당하게 쪼개가지고 하는 것처럼 할려고 24만2,000원씩 해서 22대분을 해놨어요. 이게 가공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또 하나 영수증을 비치해 가는 과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 조작된 부분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제가 보니까 경상비 부분에서 공공요금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냐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이게 공공요금인데 애초에 계상은 134만5,360원을 했는데 이상스럽게 12월 조금 남은 데다 쓸려고 20만원 남겨놓고는 나머지 114만5,000원 끝에 10원짜리까지 딱 맞게 써버렸어요. 이게 조작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절대 조작 안했다. 자신 있느냐? 자신 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책임을 진다. 무슨 책임을 집니까? 아까 사람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앞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면 이것이 조작되어 있어요. 공공요금이 143만5,360원 중에서 12월에 남은 것 20만원을 쓸 것처럼 내놓고는 나머지 10원짜리까지 맞췄거든요. 이게 조작한 게 아니고 뭡니까? 눈에 나타난 공공요금 이것이 설령 이렇게 써졌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10원짜리까지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20만원만 남고 나머지는 그대로 썼습니다. 이런 상황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화원장의 권위가 얼마나 세며 우리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추경에 이 사람들에게 다시 이 돈을 보태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은 그쪽 편을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초대문화원장이 박 누구라고 하는데 얼굴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양반은 두 번 만났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비를 가져가면 안될 뿐더러 위원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이긴 한데 그 사람 개인을 생각해서 내가 덕을 볼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적은 돈이지만 정정당당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혹시 추경이 내년 가을에 있을른지 모르지만 그때 남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갖고 그것을 정리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운영비가 1,600만원 섰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60만원 사업비 중에서 1,380만원 세워 주었어요. 거기다가 아직 쓰지 못한 돈이 3,9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나머지 11일간에 사업계획대로 써가지고 정산을 1월말에나 한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 맞아지겠습니까? 이렇게 그 내용을 보고 있을 때 이것은 도무지 규명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발붙여서는 안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곤란하게 되면 있는 대로 자료를 더 요구하고 내용이 나타나는 대로 분명하게 밝혀지도록 협조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메모좀 하십시오. 증액동의조서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에 2,40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거기에 우선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운영비 2,400만원 거기에 꼭 지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구사회복지협의회에도 많은 민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무 데나 주면 안됩니다. 이런 복지협회 그런 데 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협경영인협회 이런 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제외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건

추경안은 쟁점사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으니까 집행부 제안설명서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죠?

위원님들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과장님들 사항설명은 위원님들 앞에 예산설명서가 배부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총무과도 예산서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학술용역비 시비네요? ○

예.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세요. 지방세과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연결되겠지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약사가 언제 그만 두고 공석입니까? ○

11월16일자로 그만뒀습니다.

앞으로 약사 채용계획을 가지고 계실 건데 우리가 약사에 응모를 했을 때 쉽게 채용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

지금현재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계속 공석으로 놔두실 겁니까? ○

단 희망을 거는 것은 1월초에 금년도 약사시험을 보게 되고 2월달에 발표를 하게 되면 신규약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가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의약분업 되기 전보다는 필요성이 떨어졌죠? ○

필요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필히 약사는 보건소에 필수요원으로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 채용이 딜레이 되고 했을 때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냐고요. ○

채용을 해야죠.

약사들이 의약분업이 되면 소득이 올라가니까 보건소의 적은 봉급 받고 잘 안 올려는 경향이 있는 모양이에요. ○

그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약사 티오가 7급입니다. 7급으로 채용을 할려면 보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지 않느냐 시중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는 약사는 월 250만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사가 보건소에 와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100만원 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7급으로 채용을 노력해 보고 정 안되면 계약식으로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다는 것은 연봉제로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약사면 연봉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줘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예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는 정확히 법으로 약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안둬도 하자는 없습니까? ○

정확히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리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과장들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시고 사회복지과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안온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지요.

저희 일정이 원래 내일로 잡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바로 끝내자고 해서 저희들이 속개를 했고 기다리다가,......

해줘야 되고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미리서 전문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오시라고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 뜻은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다른 회의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후에 하자고 해서 3층에 실ㆍ과장님들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 회의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일 일정으로 알고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급히 회의를 시작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49쪽에 민간자본보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예산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책상에 배부를 다 해드렸습니다. ○

추경예산 중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102쪽에 월산2동 경로당 신축비로 1억3,000만원을 교부금으로 지원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신우만수경로당 매입비를 계획을 바꿔서 제일아파트 경로당 매입비로 변경한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ㆍ시비 보조금관련 예산을 정리하는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재 1억3,000만원 주고 경로당 개소하는데 들어간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집행이 됐죠? ○

아직 안됐습니다.

시에서 올해 결산추경 때 정리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

예, 그리고 수정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1억3,000만원을 보조해 주겠다고 했다가 8,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 그 예산부분이 5,000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그것까지 연관을 안 시켜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정예산으로는 감액조정 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된 부분 말씀이시죠?

원안과 수정이 전체적으로 똑같으니까요. ○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