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봄가뭄에 이어 엄청난 수해피해 그리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현장을 몸소 뛰어 다니시는 열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를 결산하는 마무리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수해복구비의 군비부담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지원분 부담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중 사업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미처 예상치 못한 일부사업에 대한 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63억2,800만원으로서 군역사상 가장 큰 예산규모로서 당초예산 1,071억원과 비교할대 83.3% 증가한 것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할 때 1.9%로 36억8,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5억7,500만원 증가한 1,689억2,600만원, 특별회계는 1억900만원이 증가한 27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 증가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으로서 주민세 8,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3,000만원등 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과 재산매각구입 등 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특별교부세가 19억9,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재해복구비 4억7,000만원, 내설악용대관광지 3억원, 내린천모험관광지 2억, 만해문학박물관 10억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내설악용대관광지 사업비 증액과 생계급여와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금 금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9,000만원, 도비 3억8,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원통택지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 3,800만원, 관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특별교부세사업인 만해문학박물관건립10억원, 천도리하수도 정비사업 4,500만원, 도수암 하수관로 시설 8,000만원, 생계급여 2억원, 남면문화마을내 인도 확.포장사업 5,000만원, 농어촌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선느 새농어촌건설사업이 당초보다 3억원이 증액된 5억원,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 상사업 1억원,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8,600만원, 경지정리사업이 1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000만원, 내설악 용대관광지 3억2,000만원, 수해복구사업 중 군비부족 부담액인 지방 2급하천 복구사업 6억원, 수리시설복구사업 4억원이며, 원통주차장 포장사업 9,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골재채취 민간위탁금은 채취량 조정으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9,000만원의 세입반영과 의료보호진료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심의를 요청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비 부담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사업완공마무리의 조정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그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임오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은 보존 및 확대위주로 관리하되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이용하거나 장래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리계획의 기본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남북택지 2단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원통중.고등학교 앞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국유지를 매입 도시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임은 물론 택지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자치단체가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은 남북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10필지 2,384평방미터와 원통 중.고등학교 앞 주택지 조성사업 10필지 954평방미터이고 처분재산으로는 보존부적합 재산 7필지 6,924평방미터는 정옥순 할머니가 향토인재양성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탁했던 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참고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수가 6,924평방미터.

2,000평 조금 넘죠.

감정평가를 한 결과 5,161만4,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장학사업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도록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없습니다.

산소가 밭에 돼있습니다. 산소가 포함된 필지는 관리개념 쪽으로 그건 매각은 안하고 그건 보존을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 문제는 산소에 있다는 토지는 놔뒀구요 앞으로 그런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 관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집 관계와 대지관계는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에서 기탁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도 아마 처분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택지, 원통택지는 택지지구내에 있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 받아서 이것을 매입을 꼭 해야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