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류인영 예결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부속서류 339쪽이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저희는 2002년도 총 세출예산액이 57억 6,907만 4천원입니다.전년도 당초예산이 51억 3,149만 9천원이었습니다.여기에 비교해 보면 저희가 6억 3,75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전년도 당초예산과 2002년도 예산안의 차액부분인 6억 3,757만 5천원은 대강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원정도 증액요청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보건사업 재료비가 5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습니다.2억 5천만원정도가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고 5천만원, 의료사업에 있어서 의료구료비가 1억원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일반세출사항 설명서 부분입니다.우선 인건비입니다.인건비는 저희가 인건비 총액이 20억 7,160만 9천원입니다.인건비 20억 7천만원에는 기본급과 02번에 수당과 기타직보수가 포함되겠습니다.그래서 총액이 2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억 8,500만원입니다.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의료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두 번째가 여비입니다.여비가 총 1억 2,518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내여비, 월액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입니다.업무추진비 총액이 1억 9,056만원입니다.여기에는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346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에 네 번째로써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복리후생비 총액이 6억 2,661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는 재료비입니다.재료비는 총액이 1억 5,840만원인데 그중에 대부분은 보건사업에 필요한 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그 재료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840만원은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120일동안 2명의 인부를 소독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일반보상금은 63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건강생활협의회 참석자, 나환자 순회진료반 급식, 진료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급식, 민관군 합동방역 참석자 급식, 건강검진자 급식, 이동목욕봉사 참여자 급식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올해에 보조사업의 내용이 많이 늘어났고 그 증액이 많습니다.우선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259만 4천원인데 이것은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 보건소 금연사업, 연천초등학교에 설치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재료비 총액은 1억 4,604만 8천원입니다.재료비는 임시예방접종사업을 위한 재료비,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지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진료검사를 위한 시약비, 의료소외계층의 말라리아 예방사업, 말라리아 위탁을 위한 방역사업 재료비,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장에 보시면 덧붙여서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사업 재료비,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지원 이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항목이 되겠습니다.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 부분이 768만 9천원입니다.여기에는 각종행사를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양성,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한 보상금이 들어있습니다.보조사업에 민간이전부분입니다.이것이 대폭 늘어나서 2억 3,7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의료 및 구료 민간이전비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5,050만원이 됐습니다.다음장 354쪽입니다.여기에 보시면 민간이전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의 계속내용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임산부·영유아 검진사업, 불임시술비 그리고 새로 생긴 항목으로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가 1천만원이 생겼고,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그리고 치아홈메우기사업 또 생긴 항목이 국가암검진사업에 1,491만원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전부의치) 또한 120만원으로 새로 생겼고, 노인의치 보철사업(부분의치)이 372만원, 한센병 의심자 피부병검진 치료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치아우식예방 불소겔도포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이 1억 2,386만 4천원입니다.여기 내용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저희가 벌써 8년째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8천만원 세워졌고,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또한 3년째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에 401항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여기에 4,75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내용은 보건소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2001년도에는 연천초등학교를 선택해서 초등학교안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내년도에는 각 보건소마다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원내에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방문보건 장비지원 및 재활운동실 설치가 있습니다.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으로 방문보건재활 및 건강증진장비를 구입하게 되겠고, 보조사업은 끝나고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5,580만원은 학술용역비로 임상연구비가 되겠습니다.조례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에 지급되고 있는 임상연구비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으로 5억 6,640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인쇄가 내과, 일반외과, 마취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전년도것 인쇄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입니다.죄송합니다.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로 해서 3개과목에 의료업무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잡았습니다.거기에 3억 3,120만원이 세워져있고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청소대행사업비, 세탁대행사업비, 환자급식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이것이 총 2억 3,5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이것이 8천만원입니다.8천만원은 보시면 저희가 하수구공사를 해야 되고, 환자 휴식공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각각 4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원내에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405번으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이것은 전곡, 군남, 미산, 장남 4개읍면에 연막소독기를 바꿔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60쪽입니다.경상적경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2,625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의료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저희가 간호사를 150일동안 2명을 쓰는 것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운동처방사에 대해서 각각 1명씩 150일간 일시사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했습니다.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550만원입니다.여기는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과 간병자원봉사자 참여자를 위해서 다른 보상은 못해도 급식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민간이전 부분이 6억원입니다.6억원의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가 우선 나오겠습니다.여기에서 진료약품이 저희가 의약분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혈액, 마약, 입원환자를 위한 진료의약품, 한방약품, 치과약품, 비축약품 등에 의해서 3억 4,9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그리고 진료재료 및 소모품으로 1억 8,897만 6천원, 환자관리, 여러 가지 진료를 위한 용지에 6억원을 했고, 다음장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가 2,8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이 내용은 해마다 해야 되는 냉온수기 세관, 관리보일러 세관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여태껏 하지 못해서 꼭 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산보안시스템 설치입니다.저희가 전산으로 진료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보완이 굉장히 허술합니다.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꼭 하고자 1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2,960만원입니다.여기에는 원무분야에 차트장 2개, 프린터 등이 되겠고, 간호분야에 있어서도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들을 위한 매트리스라든가 체온계, 혈압계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모두 합쳐서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보건지소는 2000년도부터 일반회계에 산입이 됐습니다.그전까지는 각 보건지소가 일종의 독립체산제로써 운영되었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일반세출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7개의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가 4,200만원입니다.이것은 기타직보수 부분만 여기 인건비로 따로 뽑았습니다.보건지소에 있는 치위생사라든가 보건직 직원들은 아까 보건의료원 전체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 이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진료활동장려금만 따로 뽑은 것입니다.7개 보건지소에 1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35만원씩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 1,920만원입니다.보건지소가 각각 규모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7개 보건지소의 일반운영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게 해서 총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국내여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보건지소의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다음장 36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여기 보시면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에 해당되는 지소가 신서 하나밖에 없습니다.6개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이전과 마찬가지로 약을 사서 주민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진료의약품이 6군데 지소 총액이 2억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보건지소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보건지소가 건물들이 비교적 낡고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청산지소와 왕산지소는 각각 하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실내의 악취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4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지붕을 다 보강했습니다.그런데 도색은 못했습니다.2002년도에는 몇 년만에 도색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서 1,117만 5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수정예산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수정예산으로 나와있는 별도자료에 27쪽이 저희 보건의료원부분 수정예산이 나와있습니다.27쪽에 보시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인데 국도비가 조금 늦게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여기 늦게 올렸습니다.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이 뒤늦게서야 설계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그리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조금 감소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22만 3천원을 감액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다음장입니다.28쪽이 다시 이어지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 6천만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것은 경기도에서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을 몇 군데 더 해 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그래서 6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이 부분이 의료업무대행사업비 부분입니다.군정질문을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의료업무대행사업을 내년에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를 할뿐만 아니라 과목은 3개과목으로 수정예산전의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업무대행선생들을 초빙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부득이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여기 보시면 애초에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올렸던 부분은 기본을 월 470만원으로 잡아서 계산해서 기본급 부분을 3개과목을 1억 6,900만원을 잡았던 부분입니다.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전문의를 초빙할 수 있을 예산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확보하면서 이 기본급 부분을 월 470만원이 아니라 월 1,5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월 1,500만원으로 기본급을 계산해서 저희가 여기에 올린 것이 기본부분만 3개과목에 5억 4천만원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성과급 부분은 월 450만원 잡았던 것을 월 500만원으로 고쳐서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여기 기본급에서 큰 액수가 차이가 나서 전체로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이 수정예산이 아닌 원래예산에 5억 6,640만원을 요청했다가 이 수정예산의 내용에 의해서 3억 8,88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이 9억 5,520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운동처방사를 1,050만원 세우셨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간호사 증원을 몇 명 했지요?

정원상으로 3명 늘어났습니다.

3명 증원하셨는데도 지금 또 필요하다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예.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세 분을 증원하셔서 업무행정쪽에 두 분을 배치하셨잖아요, 그것을 고려해 보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올해에 늘어난 부분은 한방이라든가 그런데에 배치가 됐고, 저희가 약국에 약사가 없어서 약사의 역할까지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간호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150일에 대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에 임상연구비 있지 않습니까? 임상연구비가 계속 지급되어 왔는데 처우개선 문제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밑에 보면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천군조례에 의하여 한다고 넣으셨는데 조례에 보시면 연천군 군민건강에 대한 학술용역 5가지중에 3가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원안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태까지 자료를 보면 연천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 부분에도 심도있게 임상연구 분야를 설정하실 때 우리군민의 보건 질적향상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원장님께서 우리 연천군 군민보건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연구 나온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는 말라리아의 우리군내에서 발생 특징같은 연구들이 있었고, 임상연구가 그야말로 군민들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우리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좀더 최신지견을 정례하고 그것을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해 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연천군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주민 중심주의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358페이지 보시면 의료업무대행사업비해서 수정예산안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의료업무대행사업비가 본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3억 3천만원에 수정예산안에 3억 8천만원까지 해서 전부 7억원 1천만원정도 되는 거지요.이것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지요?

예, 대행의사 인건비입니다.

기본급하고 성과급까지 해서 세 분에 대한 거지요?

예, 7억 2천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대행사업비가 얼마 세워졌지요?

대행사업비가 5억 200만원입니다.

2억 7천만원 아닌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위탁사업대행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 의사분들한테만 준 것은 2억 7천만원이지요?

예.

일반외과를 공중보건의로 대체하자고 군정질문에서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군정질문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요.작년 에 2억 7천만원인데 올해 7억 2천만원이란 말이에요.그래서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고 그리고 일반외과를 공중보건의로 대체해도 되지 않겠나에서 원장님께서 공중보건의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었거든요.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2002년도에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현재 현실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의료원에서 일반외과선생님의 유일한 업무대행의사입니다.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입원실 환자가 34명이 있는데 그중에 22명이 일반외과선생님 환자입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활발한 진료가 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일반외과입니다.약간 표현에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하게 확보하자는 부분이 내과와 정형외과 부분입니다.그러나 지금 내과와 정형외과의 의사 기근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저희가 이 예산은 물론 12달을 꽉 채워서 쓰는 예산인데 1월 1일부터 업무대행의사를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내과는 업무대행선생님들이 연중에 언제 확보될 수 있을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 유일한 업무대행이 되고 있는 과목이 일반외과이고 이 일반외과에 저희 진료가 상당히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외과선생님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는 불가피하게 대행사업비가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달을 꽉 채워서 3개과목이 다 대행됐을 때 예산이 되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12달동안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우는 거야 12달 다 세워겠지요.언제 우리가 채용할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하여튼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실력있는 의사선생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많이 세웠다고 저희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347페이지부터 보시면 말라리아 방역사업해서 재료비가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주내용이 말라리아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해서 1억 5천만원이 세워졌고요.또 그 뒤로 오면서 352페이지에 보면 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사업 재료비해서 4천만원, 352페이지에도 있고 356페이지에도 보면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해서 있고, 351페이지에도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재료비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왜냐 하면 같은 말라리아사업인데 예방사업 재료비하고 위탁방역사업 재료비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있고, 위탁해서 주는 사람들한테 재료비를 해 주는 것이 있냐는 말씀이지요.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상당히 혼란스럽게 항목이 나와있습니다.347쪽 제일 앞에 재료비1억 5천만원입니다.거기에 보건의료원 재료비, 말라리아 방역사업 및 예방접종이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말라리아 재료를 여기에서 쓸 수는 있지만 사실 연천과 파주는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원보조비로 말라리아에 관련된 약품재료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재료비에서는 말라리아 방역에 필요한 재료를 거의 사지 않습니다.1억 5천만원은 거의가 다 임시예방접종과 영유아예방접종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가 MMR 홍역같은 접종에 대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사실 방역사업에 필요한 재료들도 여기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그런데 이 재료비 항목이 여기 있지만 지역의 특수성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그래서 나오는 것이 351쪽입니다.앞에는 없고 351쪽에 보시면 계속 말라리아가 나옵니다.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은 여기 나온 대로 연천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앞서서 실시했었던 방충망을 저희가 직접 독거노인세대에게 다니면서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크게 호응을 받았고, 여기에 도비에서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2002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이것을 할 예정이고요,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재료비가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서 뿌리고 다니는 주요 재료비입니다.그런데 이것을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352쪽에 보시면...,

잠깐만요, 원장님 답변을 막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께요.그러면 347쪽에 있는 보건의료원 재료비 1억 5천만원중에서 지금 원장님 설명대로 하면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재료같은 것은 안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거의 안삽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설명서에도 빠졌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재료비 등등을 삽니다라고 설명하셨거든요.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데 혼란이 오는 거지요.하나만 짚어가자고요.347쪽에 있는 보건의료원 재료비 1억 5천만원중에는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위한 재료비는 안사지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럼 이것을 다른 예방사업을 위한 재료비만 1억 5천만원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무엇무엇을 사시려고 하는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요.그 다음 351쪽에 보시면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은 빼자고요.방충망 그런 것은 금년에도 해서 성과가 좋으셨다고 해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 재료비가 4,700만원 있잖아요.그런데 도비가 2,350만원이란 말이에요.나머지는 우리 군비입니까? 표시가 안돼 있어서요.

이것은 도에서 50% 주고. 50%는 우리군비입니다.

그럼 이 군비도 기록이 돼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 거에요, 이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도비로만 2,350만원 되어 있지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건지, 국비를 주는 건지 자료에는 기록이 하나도 안돼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앞에가 국비가 있을 때에는 국비를 표시한 빈칸인 것 같고요.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비 50%입니다.

앞으로 군비나 국비표시를 꼭 해 주시고 본 예산안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이것을 보고 질의드리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여쭤봤고요, 방역사업 재료비 4,700만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352페이지 넘어가면 토착화 예방사업 재료비에서 4천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도비 2천만원 보조받는 사업으로요.그러면 이것은 다른 거냐 이거지요.그게 왜 혼란스럽게 2개가 따로따로 올라와 있느냐는 거지요.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51쪽에 위탁방역사업 재료비는 도에서 연천군에는 3개반이 위탁되어서 3개반이 차 몇 대로 백 몇십일동안 뿌리고 다닌다는 계산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위탁을 하면서 넘어갈 위탁비안에 들어가는 방역사업 재료비가 되고요, 방역을 위탁업체에만 맡겨서 하지 않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도 하고 읍면이 다같이 합니다.읍면에 필요한 약품은 당연히 저희가 드리고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유류비입니다.읍면에서 유류비때문에 보건의료원에 요청을 많이 하고 저희가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토착화예방사업은 그러한 위탁방업체 이외에 직접하는 방역을 위한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위탁주는데 재료비 따로 주고 위탁방역사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4천만원을 또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냥 태워없애는 재료가 아니라...,

그러게요, 그것은 사업비로 주는 거죠,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따로 주고요.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설명대로 하면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방사업할 때 쓰는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351쪽에 있는 것은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같은 재료비인데 도비보조가 있어서 다르니까 그랬겠지만..., 그러면 도비보조를 받았으면 자체예산에서는 부담액만큼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있는 총 1억 5천만원 재료비 있잖아요.제가 보기에는 말라리아 예방재료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우리 연천군은 항상 말라리아와 관계된 방역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보건사업 일반재료비는 항상 예방접종 내용에 세워져있고, 우리가 그 안에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재료비 세운 것은 없습니다.

1억 5천만원 재료비에도 일부 기름 구입하는 돈은 들어가 있다고 지금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기름은 사주면 막 쓰니까 그렇게 해서 별도로 했다고 설명해 주시면 간단한데 원장님이 따로따로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혼란이 왔었던 것이고요.그러면 위탁방역사업하시는 분들한테 4,300만원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약 9천만원정도 위탁대행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도비보조 내시가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말라리아에 대한 것이 많거든요.작은 금액도 많은데 재료비같은 것은 말라리아에 대한 재료비는 하나로 묶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실제 위탁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우리 스스로 자체 방역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도 거기에서 세세하게 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그리고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6천만원은 의료기구 구입하시는 겁니까?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거요, 도비 3,600만원하고 군비 2,400만원이요.

여태까지 이런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하겠다는데 보건소의 장비를 바꿔주고 필요한 것을 사게 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을 늦게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그리고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일반운영비가 1억원정도 증액됐다고 얘기하셨지요? 1억원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사실은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딱 1억원이 차이나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은 2억 8,50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 지금 딱 1억원이 차이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2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더 확보하게 해 주셔서 1회추경과 비교하면 5천만원 차이가 납니다.그러니까 5천만원 더 늘나는 내용인데 그 5천만원 부분은 저희가 4층병동을 내년중에 활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거요?

예, 그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활용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냉난방 부분이 지금도 일반운영비 확보부분에서 거의 절반을 다 써먹는데 예산에 맞추고 있습니다.날씨보다도 예산에 맞춰서 냉난방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4층을 활용하게 될 때 더 필요할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4층을 내년에 무엇으로 쓰신다고 했지요? 노인들이요?

꼭 노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해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고 주로 처리해야 됐던 내용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중풍의 후유증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의료기관의 치료는 다 끝났고 의료보험에서는 더이상 돈을 안준다고 하는데 집에 모시고 가기 곤란한 장기병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병실이 다 차지는 않죠?

오늘 34개 있습니다.지금 저희가 업무대행과목을 정형외과까지 늘리면서 4층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문제때문에 저 나름대로 느끼는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347페이지 재료비에 말라리아는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라리아가 어떻게 방지되고 있냐면 집행부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방역사업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럼 각 읍면 방역사업비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렸는데 352쪽이 되겠습니다.

352쪽에 말라리아 토착화예방사업 재료비 유류 및 약품 도비 2천만원 들어온데서 쓰시는 겁니까?

예.

민간자율방범단을 작년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있는 유류 및 약품에 4천만원...,

400만원입니다.새마을봉사회가 기계장비를 다 사서 올해에 부분적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400만원을 가지고 새마을봉사단에서 되느냐 이겁니다.

새마을자율방역단은 민간자율방역단으로 인건비라든가 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자율방역단이 하시는 내용입니다.이분들은 업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되겠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약품은 올해도 다 해 드렸는데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것이 태워서 연막같은 것을 해야 되는 유류부분이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웠습니다.자율방역단은 저희가 알기로는 봉사단체로 봉사자들을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위탁방역사업 하는 것을 보면 제가 해마다 거론하지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부실합니다.파주시같은 데를 보면 솔직히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봉사회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더 효과가 좋고요.그런데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이 얼마 안되길래 보건의료원 재료비 여기에서 나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라리아 지원이 안되고 새마을봉사단체에 돈 4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된다면 우리가 방역단체에 9천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리 임금이나 이런 것이 장비대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비용이 파주의 경우를 보면 거의 리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파주는 각 마을마다 거의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자율방역단의 이름으로 방역하고 다니는 차량의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거기에 예산을 봤습니다.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파주는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방역업체 보다 오히려 그쪽 비중에 더 의존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활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도 그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우리 연천군에 올해 새마을봉사회에서 확보한 것이 차량 3대입니다.저희가 읍면마다 되는 것도 아니고, 리단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차량 3대가 자치행정과의 도움을 받아서 확보됐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차량 3대가 활동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400만원으로 부족하면 저희가 다른 재료비를 일부 활용해서라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사실 인근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해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용역업체들 계속 거론해도 사실 효과는 굉장히 미비합니다.그래서 말씀드렸고, 예산담당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394쪽 맑은연천 수라쌀 브랜드화 관계좀 질의드리겠습니다.수라쌀을 브랜드화 하기 전에 미질에 대한 검증이나 검토를 해 보신게 있으신지 우선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농촌진흥청에서 28개품종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그중에 수라쌀이 고품질로 들어가 있습니다.그리고 보급종 공급에 있어서도 고품질 종자와 일반품질 종자로 구분되는데 수라쌀은 고품질로 분류되어 있고 미질은 그런 측면이고, 안정성 문제를 우리군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예를 들어서 아끼바레나 이런 것들이 혹시 서리가 일찍 온다든지 냉해가 왔을 때 재해의 우려가 있는 품종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질이 최상은 아니지만 안정성 문제 그 다음에 농민들이 도복이 되지 않는 벼를 선호합니다.그리고 아무리 아끼바레라고 할지라도 도복이 돼버리면 미질이 나빠지거든요.그런 측면으로 수라쌀이 미질은 최상이 아니지만 연천군에서 한번 브랜드화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얼마전에 연천쌀 홍보하셨지요? 얼마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군지부에서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나 미식가들이 전문성을 띠고 품평회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날 어떤 것이 제일 좋았습니까?

그날 식미테스트한 결과는 1위가 화성벼가 나오고요, 2위가 추청벼가 나오고, 3위가 수라가 나오고, 4위가 대안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혀끝으로 밥맛을 테스트한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또 화성벼가 1위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추청벼를 장려하는 것으로 예산심의도 받았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나왔거든요.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길로 가긴 가는데 품종선택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기술자 입장에서 연천군 5천정보를 추청벼로 다 심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적어도 너덧가지 품종은 균형적으로 재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라를 단지를 하나 해 보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연천의 특미로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려고 우리 센터에서 수라벼를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나름대로 수라벼의 특성이라든지 수라벼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최소한으로 기술센터에서 뽑아내서 지도를 하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연천미의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질이 좋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수라벼를 해서 잘되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하나의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 물론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그래서 브랜드가 꼭 수라만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농협RPC에서는 추청하고 해오라기라고 해서 브랜드화하고, 그 다음에 남계리 유창RPC에서는 거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하고, 그래서 연천군이라고 해서 꼭 브랜드를 하나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일환으로 수라도 한번 해 봐서 혹시 그것이 각광을 받는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너무 욕심이 과하신 말씀이에요.예를 들어서 인근에 철원 오대쌀이 상당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현재 오대쌀이 전국을 휘어잡고 있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본 위원보다 아마 소장께서 더 잘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대거 여러 품종을 하기 전에 우리 연천군에 브랜드화할 수 있는 쌀이 이거다, 아무데 가서 내놔도 이 쌀이 최고다라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기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엊그저께 군정질문에서도 나왔고 예산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산업경제과도 같은 길로 간다면 미질이 더 낫다면 그런 쪽으로 같이 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감안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381쪽에 농산물 가공교육 강사관계로 해서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 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주부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까지 소장님이 교육을 시켜오면서 평가를 해 보셨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부님들이 사회에 나가서 전업으로 하는 분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농촌여성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그러다보면 농촌이 비게 되니까요.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농외소득 증대차원에서 하게 하려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농산물 가공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다만 저희가 지금은 안합니다만 이 교육의 일환으로 조리사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육을 받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30여명이 농사를 지으면서 인근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취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꼭 우리 농촌을 떠나서만 하는게 아니라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격증도 받고 또 이것을 해서 농외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료해서 해 달라는 뜻으로 질의드린 것이고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화 개발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미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복안방법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품종을 처음부터 이원화시키는 부분을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연천RPC나 유창RPC에 금년도 예산 지원을 보면 냉각시설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냉각시설을 해 준다면 여름철에 미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청이나 신추청을 브랜드화 하겠다고 군 집행부 산업경제과쪽에서 발표를 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왕 목표를 세워놓고 갈 때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한 길로 가줘야지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중으로 나간다면 그 이원화 문제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또 산업경제과에서 개발용역비를 세워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연천RPC나 유창RPC에 제공을 해 주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냉각시설을 해서 보관하면서 나간다면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추세는 많겠다.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신추청같은 것이 우리 추청보다는 미질이 약간 저하된다면 신추청은 가을초기부터 출아하고 여름철에 중생종추청을 출아해서 미질의 차이를 높여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우리 브랜드 개발에 신임성이 가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제 소견도 단일체제로 가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401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이 있습니다.이것이 쉼터파쇄기 지원을 중점으로 보고 계시는데 쉼터파쇄기라는 것이 제가 아는 부분으로는 토양공급률을 넓혀주기 위해서 에어로 땅속에 박아서 파쇄를 시키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땅을 진동으로 울려서...,

트렉터 부착식으로 해서 깊이 파서 엎어 뒤집는 겁니다.

경운을 할 수 있는 파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트렉터에 부착을 해서 갈 수 있는 기계다, 그런데 그 기계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죠?

예, 트렉터 부착용으로 해서 에어를 넣어서...,

에어를 토양속에 집중으로 고압으로 넣어서 토양을 파괴시키는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 시범해서 성공사례 나온게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는 처음부터 3곳을 하신다고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그래서 시범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시범사업은 1개소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니까 능률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반영 문제에 신중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409페이지에 율무 논 재배시범 있지요?

예.

율무가 파종기가 굉장히 이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논농사를 애당초에 포기하고 율무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득률이나 이런 문제에서 보는 입장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지역에 율무가 군남면이나 중면 이쪽에 와서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산간지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농업소득을 올리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브랜드화 관계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기술자들이 원래 고집이 있는데 저희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과연 우리 연천에 어느쪽으로 가는 것이 브랜드화 되겠냐면 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에 동의를 하고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새추청이든 수라든 하여튼 같이 협력해서 한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터파쇄기 문제는 제가 3개인데 개당 150만원이 지원되는 건데 지역별로 세 군데정도 나누어서 지원하려는 겁니다.그점 양해해 주시고요.그 다음 율무 논 재배관계는 사실은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앞으로 2003년도에 쌀 개방이 되면 저희는 휴경제로는 가지 않고 지난번 의회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휴경제는 저희는 안합니다.그리고 전작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말하자면 논에 밭작물을 심고 손해보는 만큼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율무라는 특성이 3일에 한 번정도 물을 대주면 수량이 배정도 나오는 것으로 시험데이터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조금 앞서가는 마음으로 다른 시군보다 일찍 논에 밭작물을 무엇을 심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조그마한 사업으로 할 겁니다.면적도 크게 하지 않고요.

그리고 390페이지에 경지이용률 향상 논뒷그루 맥류재배 시범사업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 이용되고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지원사업으로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지원사업쪽으로만 가줘야 꼭 이루어지는지요.

앞으로 토양개선을 위해서 많이 해 둬야 되는데 아직 파급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2,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까지만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지원해 주실 때 종자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파종기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벼 보급종 지원이요.여태까지 보급하시던 부분에 몇 %씩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20㎏포당 저희가 10,050원씩 지원해서 농민공급가격이 23,710원이 되도록 하려는 겁니다.그래서 예년보다 포대당 한 5천원정도가 더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금이 굉장히...,

어려운 농민을 이런 것으로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보급종은 주로 무슨 품종으로 하셨어요?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화성, 수라, 추청, 대안, 일품, 오대 이렇게 연천은 열서너가지 되는 품종을 5가지 내지 6가지로 줄이려고 합니다.그래서 대진이나 서진이나 품질이 나쁜 것은 저희가 아예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거의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예시량이 공급수로 떨어져서 이미 문서가 각 읍면 이장들에게 나갔는데 작년에 55%정도 보급했는데 26%정도밖에 보급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원률이 높아지기보다는 공급률 확대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갑자기 20몇 %로 줄어들면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원부분이 아니라 확보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에서 지원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채종포 10군데로 올렸습니다.그래서 한 20%정도의 양을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3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콩 최소경운재배 시범해서 1개소를 책정했지요, 거기 보면 국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예년에도 있던 겁니까?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콩 생력화재배 기계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우선 이것은 취지가 땅을 얕게 갈아도 콩 수량에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부터 출발해서 지원은 줄뿌림 파종기를 지원하고, 비료종자 등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제초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지역에서 보니까 검은콩을 생산했는데 두당 5만원, 그러니까 한 가마에 50만원 이것이 두 가마면 100만원인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다른 분야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큰 효과가 안나오는 거에요.그런데 콩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연천군에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옛날에도 유명한 장단콩이나 이런 것이 경쟁력이 있는데 금년도에 아이디어를 잘 내셨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술개발하고, 물론 지도편달을 잘해서 콩을 경쟁력있는 농산물로 만들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417페이지에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라고 해서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500만원가지고 어떤 것을 설치하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행봉하고 철봉, 벤치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약수터 부근에 공지에 하는 거에요?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지에 해 놓는 거에요?

약수터 바로 옆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옻샘인데 여기가 너무나 말썽이 많던 자리거든요.이것을 지적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공지가 있어요.거기에 사실 체육시설을 한다면 건강이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체육시설하는데 500만원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체육공원식이 아니고 물뜨러 왔을 때 잠깐 평행봉 한 번씩 하고 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체육공원처럼 열 몇 개씩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체육공원처럼 하는데 5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시설을 하려면 아무 것도 아닌 돈 아니에요?

파고라 하나에도 보통 8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500만원은 쉼터식으로 벤치하고 한두개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벤치를 설치하면 일종의 휴식공간으로 쉬어가는 거지 체육공원은 아니지요.명칭이 체육시설이라고 해 놔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시설을 500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금액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에요.그 다음에 약수터 10개소의 약수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무엇에 사용하는 거에요?

금년같은 경우처럼 가뭄이 들 때는 취수가 어렵거든요.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가물 때 장비지원같은 것을 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그 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내일은 계수조정을 하고 제5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