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기획실장입니다.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의 의회 제출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변경되었고 보조 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조정 및 지역 현안 사업의 변동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예산 규모는 총 천백칠십육억 삼천만원으로 당초예산 천구십삼억이천구백만원 보다 7.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천십육억사천팔백만원으로 9.2%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백오십구억팔천이백만원으로 1.8%가 감소된 규모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23.5% 증가한 57억 6,122만1,000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이 증가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억 5,286만3,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조금 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31억 9,273만5,000원, 도비보조금 42억 6,29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은 9,650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8억 352만8,000원이 증액된 665억1,195만3,000원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3억이 감액된 39억4,6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 세출에서 각각 3억을 감액한 159억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용입니다. 추가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7,000만원, 하갈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10억 9,945만3,000원, 중토동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9억 1,085만9,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4,081만9,000원, 김화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14억5,500만원, 갈말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11억8,100만원, 200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4억원, 2002년 하도정비 사업에 13억4,300만원, 소규모 마을정비 사업에 2억원, 군도 4호선 재포장 사업에 십육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체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면 한국가속기 및 프라즈마 연구기술소 구축사업에 2억 9,249만1,000원,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에 3억6,000만원,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5억원, 배합사료 시설지원 사업에 1억8,000만원, 수출돈육 종돈 개량사업에 1억원, 직탕 번지점프장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오지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억5,000만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신 후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쪽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하상골재 퇴적량 채취 465백만원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길리 입니다.

이길리 먼저 파내다가 못다 파낸 그부분을.

아닙니다. 지금 이길리에 저희가 매각 해 가지고 골재채취하고 있는 수입을 우리가 11억에 팔았으니까 수입을 잡은 겁니다. 우리한테 납부될 돈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일단 그 중에서 50%는 도, 50%는 군수입이니까 그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건 팔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업자한테 일괄 매각한거니까요. 업자가 우리한테 납부할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나오죠. 그러면 팔았으면 임대료는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임대료는 우리가 땅을 빌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된다. 골재는 다 팔았다.

골재는 업자가 선별해서 파는 조건으로 저희가 일괄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으로 우리가 50%는 우리세입으로 50%는 도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팔리느냐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안 팔리면 계속해서 임대료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을 하는 회사는 파는대로의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적게 팔아도 그 사람은 피해가 없단 말이야. 많이 팔으면 더 수입이 날거고. 그러나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1년만 지나면 5천만원, 2년 지나면 1억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입도 없으면서 임대만 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때 정연규 위원님께서 계약서 내용도 충분히 보시고 따지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한건 아니구요. 내년까지 전액 11억이라는 돈을 다 받기로 하고 내년 이후에 임대료는 업자가 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 지뢰사고가 있어 가지고 판매계약 기간은 조금 연장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 수입범위 내에서 임대료도 도하고 군이 50%씩 부담하는 걸로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따져서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만 우리가 부담하고 2003년부터는 업자가 부담한다.

그렇게 계약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농업경영인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 예요.

농업경영인 관계는 5억을 받아 가지고 부지라든지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관건립을 또 새로 하실려구.

예.

군에서 농업경영인회관을 건립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 특별교부세 5억만 받아 놓은 상태예요. 나중에 군비가 부가 될 거 아니 예요.

현재 군비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땅 사고 건축하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 갈 텐데 나중에 건축비라든가 모든 비용에 군비가 부담이 될 거 아니 예요.

36쪽에 보면 양여금 중에서 용도 지정하면서 881백만원 삭감해서 수입으로 잡았죠. 그러면 당초에 잡기를 9,461백만원 잡아가지고 여기서 880백만원을 삭감해서 다른데 붙였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여금이 당초보다 이만큼 줄었나요.

김길용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내시되기 전에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그 때 편성을 했는데요. 추후로 예산상정 해 놓고 그 다음에 도에 가서 최종작업해서 정리된 게 이만큼 줄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은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비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회관은 구체적으로 건평이 얼마고 대지가 얼마고 해서 총 5억 가지고 할건지, 10억이 될건지 그건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농업경영인회관건립 사업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지정해서 나왔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나 올때 는 이렇게 지정해서 나옵니까?

네. 지방교부세는 지정을 하지 않지 만은 특별교부세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업들을 우리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교부 세중에서 각 자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행자부에서 주는데 이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항목을 정해서 지원을 요청 했을 때 들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위에서 국회의원이 얘기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로 지역출신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직접 받아들여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사용신청을 해서 배정되는 부분도 있고 도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형식은 우리가 그 쪽에서 얘기가 되더라도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우리가 카드를 보내서 책정되게 됩니다.

조금한 금액도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 있더라면 많은걸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걸 올렸죠. 저희가 올린 거는 15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배정된게 이렇습니다.

실장님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수정예산에 늘었는데요. 본예산에서는 줄었었거든요. 갑자기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총괄에 나와 있다 구요.

여기 33쪽에 보시면은 세외수입에 늘어난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상골재 채취하는데서 465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 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농특산물유통공사 융자금 6억.

6억은 우리가 기채를 해 줬다가 회수하는 과정이.

요거는 당초 예산 때 말씀 드리면서 수정안에서 6억을 세입 잡겠다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목이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인 융자금회수수입 그렇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지금 거기에 시기도래가 지나서 매각대금을 못 받고 있단 말이예요. 지난번에 360백만원이라고 그랬나.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우리 수입으로 잡아 놓고 돈이 안 들어 왔을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는 팔리든 안 팔리든 관계없이 골재채취업자에게 일시불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를 넘겨서까지 못 팔아서 농지임대료를 낼 때는 후년부터는 내년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반씩 나눠서 물도록 절충을 하고 있고 후년부터는 골재채취업자가 부담하는 거로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먼저 지뢰사고 때문에 채취기간이 조금 연기되면 2003년도분까지 부담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아직 변경계약은 안 했고 거기에 대한 기간산정이나 이런걸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잡아 놓은걸 삭감해서.

사업은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목으로 보면 교부세에서는 7억이 늘은 거고 양여금은 6억이 올라왔죠. 지정사업은 880백만원이 깍인 대신에 지역개발사업에서는 220백만원이 불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당초예산서의 교부세에서는 거기서 삭감된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 전체금액에 대해서 이중으로 저거 된 건 아니다 이거지.

삭감해서 편성하니까 사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예산보다는 83억이 늘어났죠.

83억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기획감사실과 105쪽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한국가속기 및 프라즈마연구협회 이거는 학교에 시설.

예. 거기에 수전설비하고 5㎾로 전기가 승압이 되어야 됩니다. 승압 하고 거기에 따른 외선, 내선 그리고 진입로 정비 그 다음에 교실을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대수선해 주는 거 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로

학교는 교육청 재산 아니 예요.

학교재산이죠. 재산가액의 승격은 교육청 재산의 가액이 승격되는 겁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이것도 우리군에서 당초에 이런게 있다면 뒤늦게 라도 학교를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우리한테는 더 이득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거를 그 쪽에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만 해주고 그래서 매입 하는 거를 타진을 해 봤는데 매각은 안 하겠다. 임대만 해 주겠다 이런 뜻 입니다. 그래서 이쪽 학교측과 도교육청하고 이해차이가 있는게 매각하면 매각재산이 도교육청으로 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재산을 놔두면은 철원군 교육청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매각은 불허하고 앞으로 실험동을 더 짓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프라즈마정부예산으로 해서 건축을 하되 또 교육청으로 기부채납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매각은 아니어도 토지교환은 가능 한거 아니 예요.

교환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교환매각은 안하고 사랩니다. 학교에서는 팔지 않겠다고 그러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학교장은 팔지도 않고 교환도 안 하겠다 이겁니다.

1차적으로 3억 돈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물론 큰 측면을 보면은 우리 철원군이 이득이지만 내막적으로 보면은 자산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자꾸 이렇게 되면은 차후로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제는 거의 큰돈은 다 들어 가구요. 사소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할 부분 밖에 없고 이후에는 프라즈마에서 국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가는 거로 우리가 유치하는데 까지만 배려를 하는 거로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프라즈마연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군에 많은 이득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올 수 있는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프라즈마는 새로운 장르의 과학인데 물질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또 다른 물질의 하나로 본다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자 핵분리에서 양성자, 중성자에서 양성자를 이용한 양성자 그 부분에 들어가서.

그거는 연구의.

들으세요. 잠깐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게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모타까지 생산하는 분야인데 거기에서 양성자로 인해서 21만가지의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지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바로 실용화 할 수 있는게 31가지가 나왔는데 31가지 실용화 단계에 있는 그것을 특허를 다 내놨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허를 다 내 놓은게 바로 우리가 모시고 온 정기형박사님이 수석연구박사고 그 다음에 아이템별로 같이 연구한 교수들은 다 다른데 교수들이 총 750명이 양성자에 관련한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모든 부분에 정기형교수님이 수석교수입니다. 그 머리에서 다 나오고 그것을 실용화 하는데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데 그 두뇌를 철원군에 유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정기형교수가 가지고 연구하는 책에서부터 기자재가 대한트럭 32대분이 현지에 도착해서 연구소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연구소가 옴으로 인해서 프라즈마에 관련된 창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연구소 부분으로 와야 됩니다. 또 정교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31가지가 실용화 되는 것을 내가 투자를 해서 그 기술을 받아서 연구소 또 개별적으로 아이템별로 연구소가 있으면서 그 기술을 제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공장을 우리 철원군에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3개 업체가 천평 정도 규모로 정기형교수님에게 자문을 받으러 와 있고 거기에 따른 공장유치는 몇 개가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프라즈마 헤드를 우리 철원군에 앉히면서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집어서 얼마만큼의 공장이 우리한테 들어온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지금 몇 억의 투자로 우리가 정교수님의 연구소를 우리 철원으로 유치하는데 이게 앞으로 왜 이런 것을 했느냐고 질책을 받을 수 도 있겠지 만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저희는 철원발전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발을 옮겨 놓은 거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정기형교수님을 못 모신 것을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가기 때문에 당분간 인내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0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돈이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한 돈이 많이 있나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 오시는 데까지 연구소를 안치는 데까지 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가려 가지고 여기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군수님한테서 결재과정에 삭감이 됐는데 늘어 봐야 우리는 4억을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3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최대한의 지원도 1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4억을 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4억 중에서 3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은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설명해도 잘 기억을 못하고 우선 요것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는 이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도 자주 드릴거구요. 자료도 저희가 정리해서 의회 문서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민선2기 군정연설문집이라는 것이 뭡니까?

군수님이 각종 행사, 신년사 이렇게 군수님이 연설한 것을 총 망라해서 연설문집을 만드는 겁니다. 보관용이예요.

10월 21일부터인가 이거 못하게 되어있는데.

아니, 민선2기 동안에 연설문집을 모아서 책을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것 만들어 놨어요.

지난번 1기 때 것도 해 놨죠.

김호연 군수 때 만들어 놨다구요. 마지막회거.

1기 때 것도 만들어 놨어요.

아마 의원님들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두루미패 구입하고 두루미표찰 이거는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연간 소요량이 120여개 되는데요. 당초에 50개만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50개를 추가해서 80,000천원씩 4백만원 금년에도 연말까지 120개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50개만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에 필요한걸 세우면 되지.

당초에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실에서 잘랐어요. 그래서 요번에 수정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두루미패가 일반패로 만들면 120천원, 140천원이런데 80천원으로 패를 대체하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패도 이걸로 하고 태봉제시상도 이걸로 하고 하니까 이거는 쓸데 없이 쓰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 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미 두 마리 해 놓은 거요.

그게 차라리 패보다 싸다니까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과 123쪽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먹이주기 장소 제공에 따른 경비라고 해서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 장소를 임대한다고 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장소제공 경비 5백만원은 철새먹이주기 장소를 5군데를 지정해서 먹이주기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논에 대한 추경비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 먹이주기를 하면서 먹이가 남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봄에 갈아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아주겠다. 5백만원이면 면적이 굉장히 많은 면적인데.

평당 50원씩 해 가지고 2만평입니다.

야생조류 활동자 급식 5,000원씩 50명 30회 했는데 이거 그전에 줬어요, 안 줬어요.

전에는 안 주구요.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50명이라는 건 조류협회 회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지리에 철새마을봉사대가 총 2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동안 무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봉사대 운영에 따른 그 사람들의 활동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하는 예산만 있지 망가지는 예산은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금년에 철새도래지역을 중점으로 군에서 보호육성을 하는데 논 추경 올해는 어떻게 안 했습니까. 가 보신적 있어요.

먹이주기 하는데는 지금 주민들한테 사전에 논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가 먹이주기 장소로 활용을 할테니까 추경작업을 자제해 달라고.

그래서 봄에 갈아 줄려고 5백만원 세워 주고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50명이 30회를 한다는 얘기는 얼추 이틀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호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건지 그게 이해가 안가고 과연 그 양반들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30회 실시할 수 있어요.

이건 산출근거가 그렇구요. 백명씩 15회가 될 수 도 있는 거고 올 때마다 인원이 바뀌겠죠. 그래서 많이 오는 날은 한꺼번에 100명이고 150명이고 갈 수 있고 이렇게 세워서 사실상 이게 7,500천원을 편성하지만은 참여하는 횟수, 인원에 따라서 운영을 할 겁니다.

임시적으로 철새한테 모의주고 보호하고 이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근본적인 것이 그전에도 농지를 갖고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의 농경지를 해 준다든지 논을 갈아준다든지, 농약을 주든지, 비료를 지원해 주든지 약간의 보상책이 있으면서 추경을 안 하도록 유도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가을철에 새로운 철에는 그 지역을 차단막식으로 헨스 같은걸 대충 만들어서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주민과 관이 같이해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눈이 와서 먹이도 줄 수 가 없고 그러니까 새 모이주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보호가 되지를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예산을 세워서 땅을 매입해서 관리하는 차원은 차후의 문제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걷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런걸 만들어 시설해 주면은 더 보호가 되지를 않겠느냐. 그러면 그 안에다 새 모이도 주고 관광객이고 누가 와도 그 울타리 안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것이 예산이 들어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 모이 주고 이런 거는 임시적인 변통 밖에 안 되요.

기본적으로 새 모이는 줘야 되고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자고 했을 때 일본의 선진 새 관리하는 곳을 안가보신 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분들도 가 보시도록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그 쪽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우리가 받아 들여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체계있게 그 쪽하고 협력해서 체계있게 한쪽에서 탐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에 구상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먹이주기 이런 거는 주지 않으면 겨울에 굶으면 내년에 안 오기 때문에 한 2만평정도 매년 주던 것을 눈이 왔을 때 집중적으로 해서 새 먹이를 줘야 됩니다.

철새먹이주기 위해서 예산은 요번에 올라온 이것 밖에 없습니까. 당초예산은 없었나요.

올해 처음 계상이 됐구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철새먹이주기 위해서 올라 온게 23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외에 당초예산에 올라 온 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 좀 합시다. 이거 보니까 계획에 30일, 120일 해 가지고 급식으로 따지면은 30명씩 4일만 하면 쓴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건비로 9,018천원, 철새 먹이 주는 것은 30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일에 한번씩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식대가 7,500천원 그러니까 철새 먹이 주는데도 먹이 값은 10백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게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이야기야. 이런데는 신경 좀 잘 써야합니다.

이건 인건비라고 보시면 안되고.

하여튼 비용이 철새먹이를 주기 위해서 23백만원이 들어간다. 이건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이야기야.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3쪽 환경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밑에 416백만원 서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게 그겁니다.

아니요. 하갈지구 경지정리사업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해서 416백만원.

그게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라 구요.

그게 4㎞를 하는데 416,328천원인데 국비가 330,048천원, 도비가 41,640천원 군비 똑같구요.

이것도 기반공사에서 하고.

4㎞만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 두 가지가 있는 거는.

군에서 2㎞ 하는 거구요.

850백만원이 있고 619천원이있는데.

밑에 거는 시설비구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축산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풍미육 홍보물 해서 6,5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 작년에 다 끝났죠.

요거는 한 89백만원 들려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은 됐습니다. 앞으로 시행단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풍미육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요.

없는데 홍보물을.

내년부터 할려니까 홍보해야죠.

내년부터 할려면은 금년부터 사료를 먹여 소를 길러야 하는데.

참여농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거에 대한 사양관리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나눠 줘야 합니다.

이거는 사육해야 할 사람한테 할거죠.

축협에다가 70백만원 지원해서 연구한 자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육성기하고 번식기가 1, 2, 3로 되어있습니다. 총 27개월 돼서 출하가 되는데 27개월돼서 거세를 해서 출하가 되는데 그기간까지의 사양프로그램을 건초, 농어사료 어떤 비율로 먹여야만 일정하게 좋은 육질이 형성이 되겠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돈개발사업 1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건지.

수출육돈 종돈개발사업은 금년도 저희가 구제역 끝났고 국제지역사무국에서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됐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대일수출 물량이 늘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일수출하는 규격돈 수출농가에 대해서 모돈을 3일에 한번씩 모돈이 교체된다고 봤을 때 모돈을 교체해서 우량종돈을 계속 유지를 할려면은 모돈을 교체했을 때에 소요되는 비용 300천원을 봤을 때 군비를 100천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200천원을 들여서 모돈 종자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종돈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나에 집단화 시켜서 종돈개량사업으로 해서 분양시킬 것이냐, 아니면 춘천에 가면 양돈이고 양축이고 종돈 시험장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철원에서도 그렇게 해서 생산적인 보급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개별적으로 모돈 종자개량 차원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거는 양돈농가하고 협의를 가질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가 된다 면은 양돈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우량 모돈을 심어 나야만 종자가 나오기 때문에 규격 돈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개별농가에다 축산농가에다가 이걸 100천원, 200천원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고 말아요. 끝나고 말고 1억이라는 돈을 더 세워서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종축장 비슷하게 종자 개량하는 사업을 해서 분양을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런 쪽이 났지 가만히 보면은 고급육이다 뭐다 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끝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량 모돈을 종축개량협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여튼 품질을 보증하는 모돈을 입식하는데.

그거는 좋은데 이거를 1억원 어치 종축개량사업소에서 모돈 좋은걸 사다가 축산농가에다 분양할 것이냐, 아니면 이돈을 가지고 4농가에서 모돈 육성을 하고 집집마다 나눠 줄 것이냐, 이돈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눠 줄거는 아니구요. 예산이 확보되면은 축협하고 양돈농가하고 해 가지고 종자가 좋은 모돈으로 입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 보조사업으로 사다가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자부담이 한마리를 구입하는데 300천원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200천원이 자부담, 100천원이 군비보조로 갈 계획입니다.

철원에 양돈사업자들이 많은데 규격 돈 만들고 좋은 종자를 가지고 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춘천만은 못하더라도 모돈, 양돈 시험장을 하나 개인에게 지원해 주면서 자기 것도 육성하면서 계속적인 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 할 거 같은 데요. 이거 한번 구입해 주고 얼마 있다 또 구입해 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1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대일수출 물량에 비례해서 내년서부터는 대일수출 물량이 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자가 좋더라도 밭이 시원치 않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량 모돈을 입식을 해서 거기다 좋은 종자를 가미해서 규격돈을 제대로 생산해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는 숫놈 한 마리에 3억짜리 이런 돼지로 해서 종자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돈이 오래되면 나빠지기 때문에 모돈으로 가는 겁니다. 암놈을 밭을 새로 가는 거죠.

마숙현 위원 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48백만원 요번에 추가로 올렸죠.

예.

당초에도 29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비율은 국비하고 도, 군비하고 항시 똑같습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48백만원 들어간 것은 저희가 16기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예산을 세웠는데 48백만원에 대한 것은 농가 자부담으로 사실 했었어요. 이건 군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25개소라고 해 놨는데요. 25개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120백만원 할거를.

48백만원 농가부담을 군비로다 해주는 겁니다.

48백만원을 자부담을 안시키고 전액을 부담해 준다.

내년도 총체적으로 40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에 관련된 학술용역비를 다 삭감했는데 나름대로 예산편성상 삭감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같은거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한 건데 이런걸 왜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도읍 그거는 어떻게 하실려고 했던 거예요. 들어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금년에 소도읍육성에관한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지금 도시구역내 도시위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해 왔는데 읍 단위나 면 소재지급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교부세나 저희 군비가지고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포장같은 걸 해 왔는데 이제는 국가에서도 지방소도읍을 법적근거를 가지고 육성해 나가겠다,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차원이어서 법을 새로 만들면서 단 그법에서 소도읍육성계획을 만들어서 일종의 개발계획을 성립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사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일단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해서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와 이거는 또 다른 계획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은 평면계획 이구요. 요건 실천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계획이 다 수립돼야 위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게 우선 수립이 되야지 되는 건데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하고 지방소도읍 종합계획수립 이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실장님,

검토하겠습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 만은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청산리 가는 도로는 포장은 못해도 준비는 하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발주해서 업자선정까지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봄에 사회부설작업은 연간내 다 끝낼 계획입니다.

도로 폭이 한 8m 될 거 예요. 그거는 다 찾아야 되겠죠.

사면높이도 있기 때문에 다 파내면 안 되구요. 한 5m, 6m 정도 나오는데가 있어서 점차 파내려 갈 겁니다.

아마 주민들은 이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원군 세출을 봐서 읍소유의 소재지로서 간선도로에 보도가 안된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시급하지 않아서 그러 나요. (청취불능)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추경예산이 허용한다 면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한금석 위원 입니다. 군도4호선 해 가지고 지포, 용화로 당초에 재포장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업이 변경됐어요.

시종점을 표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포, 용화로 했기 때문에 군도4호선이 시종점이 상노, 이동입니다. 시점이 상노리에서 시작해서 이동 덕재고개 넘어가는데 까지가 군도4호선의 시종점이기 때문에 그 시종점 표시를 다시 했습니다.

1,929백만원을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을 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바로 밑에 상노, 이동으로 간 겁니다. 명칭을 변경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김화 207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연동, 청하 있지 않습니까?

연동, 청하가 일부 예산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양여금 지원내역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거 하고 가내시 되면서 수정예산에서 변경이 됐는데요. 대부분 다 감액을 하면서 연동, 청하는 내년에 설계를 해서 사업할려면 전체사업비가 다 소모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 후년까지 계속비로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680백만원만 남겨 놓고 다 삭감했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업기술센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단3리 경로당 신축 하는 거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언제 세워 드린 거죠.

1회 추경에 된 겁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완공이 안되고 이월 해야 된다는 건.

육단3리는 지위원님도 내용을 아시지만 부지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부지를 정하는데 늦어져서 공사기간이 늦어졌다 이거죠. 이런 거는 당해년도에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총 건수가 몇 건 이예요.

이렇게 보면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건데 군도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 정주권개발사업비 이런게 왜 이렇게 늦어서 이월을 하게 됐어요.

이월사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함 이렇게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이런데 1회 추경이라고 하면은 3월 달에 반영이 된 거고 그러면 바로바로 준비를 해서 했으면은 이월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부분 같은데.

이게 대부분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 만은 1회, 2회 추경 이 부분은 대부분 사업장별로 문제가 생긴 그런 곳입니다. 장소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고.

군도수해복구공사, 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 이러한 부분은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하는데 장소 이런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건 꼭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이월이 됐단 말이죠.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샘통 물 나오는데 그 길이 바로 신설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농경지배수로가 전방에서 나오는 모든 걸 한군데 모아서 나오는데 요번에 군에서 배수로 박스를 좀 키웠습니다. 그게 200m정도 무너져서 거기가 상습피해지역입니다. 상습피해지구인데 아직도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공사를 많이 하면서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로가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은 건설과 에서는 농정과 소관이다 하고 농정과에서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서로가 내밀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사진을 찍어 와서 이건 배수로다. 배수로니까 이거는 농정과 소관이다. 농정과 에서는 이거는 물이 흘러가는 길인데 이건 건설과 소관이다. 그리고 수해가 나서 다 무너졌지 않느냐.서로 미루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철원읍에다 물어봐도 읍에서는 수해 날 때마다 사진 찍어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한다 그 이야기야.

확인해서 마 위원님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실과소별 심사를 종결하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현장확인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