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기획실장입니다.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안의 의회 제출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변경되었고 보조 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의 조정 및 지역 현안 사업의 변동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예산 규모는 총 천백칠십육억 삼천만원으로 당초예산 천구십삼억이천구백만원 보다 7.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천십육억사천팔백만원으로 9.2%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백오십구억팔천이백만원으로 1.8%가 감소된 규모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보다 23.5% 증가한 57억 6,122만1,000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이 증가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억 5,286만3,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보조금 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31억 9,273만5,000원, 도비보조금 42억 6,29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경상예산은 9,650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8억 352만8,000원이 증액된 665억1,195만3,000원 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3억이 감액된 39억4,67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 세출에서 각각 3억을 감액한 159억 8,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용입니다. 추가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7,000만원, 하갈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10억 9,945만3,000원, 중토동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9억 1,085만9,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4,081만9,000원, 김화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14억5,500만원, 갈말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11억8,100만원, 200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4억원, 2002년 하도정비 사업에 13억4,300만원, 소규모 마을정비 사업에 2억원, 군도 4호선 재포장 사업에 십육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체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면 한국가속기 및 프라즈마 연구기술소 구축사업에 2억 9,249만1,000원,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에 3억6,000만원,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에 5억원, 배합사료 시설지원 사업에 1억8,000만원, 수출돈육 종돈 개량사업에 1억원, 직탕 번지점프장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오지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1억5,000만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신 후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쪽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하상골재 퇴적량 채취 465백만원인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길리 입니다.

이길리 먼저 파내다가 못다 파낸 그부분을.

아닙니다. 지금 이길리에 저희가 매각 해 가지고 골재채취하고 있는 수입을 우리가 11억에 팔았으니까 수입을 잡은 겁니다. 우리한테 납부될 돈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일단 그 중에서 50%는 도, 50%는 군수입이니까 그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건 팔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업자한테 일괄 매각한거니까요. 업자가 우리한테 납부할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나오죠. 그러면 팔았으면 임대료는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임대료는 우리가 땅을 빌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된다. 골재는 다 팔았다.

골재는 업자가 선별해서 파는 조건으로 저희가 일괄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으로 우리가 50%는 우리세입으로 50%는 도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팔리느냐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안 팔리면 계속해서 임대료를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을 하는 회사는 파는대로의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적게 팔아도 그 사람은 피해가 없단 말이야. 많이 팔으면 더 수입이 날거고. 그러나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1년만 지나면 5천만원, 2년 지나면 1억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수입도 없으면서 임대만 물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때 정연규 위원님께서 계약서 내용도 충분히 보시고 따지셨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한건 아니구요. 내년까지 전액 11억이라는 돈을 다 받기로 하고 내년 이후에 임대료는 업자가 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해 놨는데 지금 지뢰사고가 있어 가지고 판매계약 기간은 조금 연장이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 수입범위 내에서 임대료도 도하고 군이 50%씩 부담하는 걸로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따져서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만 우리가 부담하고 2003년부터는 업자가 부담한다.

그렇게 계약은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양여금 중에서 용도 지정하면서 881백만원 삭감해서 수입으로 잡았죠. 그러면 당초에 잡기를 9,461백만원 잡아가지고 여기서 880백만원을 삭감해서 다른데 붙였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여금이 당초보다 이만큼 줄었나요.

김길용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내시되기 전에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그 때 편성을 했는데요. 추후로 예산상정 해 놓고 그 다음에 도에 가서 최종작업해서 정리된 게 이만큼 줄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농업경영인회관 건립은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비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회관은 구체적으로 건평이 얼마고 대지가 얼마고 해서 총 5억 가지고 할건지, 10억이 될건지 그건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농업경영인회관건립 사업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지정해서 나왔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나 올때 는 이렇게 지정해서 나옵니까?

네. 지방교부세는 지정을 하지 않지 만은 특별교부세는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업들을 우리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교부 세중에서 각 자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행자부에서 주는데 이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항목을 정해서 지원을 요청 했을 때 들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위에서 국회의원이 얘기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주로 지역출신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직접 받아들여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사용신청을 해서 배정되는 부분도 있고 도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형식은 우리가 그 쪽에서 얘기가 되더라도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우리가 카드를 보내서 책정되게 됩니다.

조금한 금액도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 있더라면 많은걸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걸 올렸죠. 저희가 올린 거는 15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배정된게 이렇습니다.

뒤에 예산서를 쭉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과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이렇게 다 해서 총괄로 83억을 증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총괄에서 뒤에 삭감된 부분이 이중 계상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건 수정안하고 당초예산안하고 합편 해서 예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 구요. 세입예산액이 실제적으로 돈은 조금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을 깍아서 불려서 총 예산액이 불어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께요. 요번에 수정예산이 총괄로 83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실제적으로 받은 건 이거 반절 밖에 안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 편성 한게.

그러니까 기정예산 요구해서 검토하신 당초예산에서 950백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올린 예산에서 950백만원을 당초예산에서 깍아서 수정안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크게 흐름을 말씀 드리면은 우리 국비, 도비를 변경하면서 줄고 늘면서도 국비, 도비보조사업이 변경되면서 군비부담으로 추가로 지시한 것만 해도 1,031,521천원 입니다. 특별한 재원이 없으면은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충당할 수 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국도비사업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국도비가 움직이니까 기정예산도 손을 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본예산에서 깍는 부분이 총괄예산에 이중으로 잡혀 있다 이거죠.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없어 지는 거죠.

삭감한 부분은 없어지는데 총괄예산액이 117,630백만원인데 10억 정도가 이중으로 계상됐다 이거죠.

이중으로 계상 된 거는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편성하고 수정예산에서는 삭감하고.

그건 아는데 총괄예산이 그러니까 돈 10억을 갖다가 두 번으로 해서 총괄예산이 그냥 총액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아니 예요. 늘고, 줄고 했지.

그러니까 항목으로 보면 교부세에서는 7억이 늘은 거고 양여금은 6억이 올라왔죠. 지정사업은 880백만원이 깍인 대신에 지역개발사업에서는 220백만원이 불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당초예산서의 교부세에서는 거기서 삭감된 부분은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 전체금액에 대해서 이중으로 저거 된 건 아니다 이거지.

삭감해서 편성하니까 사업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예산보다는 83억이 늘어났죠.

83억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기획감사실과 105쪽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한국가속기 및 프라즈마연구협회 이거는 학교에 시설.

예. 거기에 수전설비하고 5㎾로 전기가 승압이 되어야 됩니다. 승압 하고 거기에 따른 외선, 내선 그리고 진입로 정비 그 다음에 교실을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대수선해 주는 거 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로

학교는 교육청 재산 아니 예요.

학교재산이죠. 재산가액의 승격은 교육청 재산의 가액이 승격되는 겁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이것도 우리군에서 당초에 이런게 있다면 뒤늦게 라도 학교를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우리한테는 더 이득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거를 그 쪽에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만 해주고 그래서 매입 하는 거를 타진을 해 봤는데 매각은 안 하겠다. 임대만 해 주겠다 이런 뜻 입니다. 그래서 이쪽 학교측과 도교육청하고 이해차이가 있는게 매각하면 매각재산이 도교육청으로 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재산을 놔두면은 철원군 교육청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매각은 불허하고 앞으로 실험동을 더 짓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프라즈마정부예산으로 해서 건축을 하되 또 교육청으로 기부채납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1차적으로 3억 돈 내부수리를 해 가지고 물론 큰 측면을 보면은 우리 철원군이 이득이지만 내막적으로 보면은 자산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자꾸 이렇게 되면은 차후로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제는 거의 큰돈은 다 들어 가구요. 사소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할 부분 밖에 없고 이후에는 프라즈마에서 국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가는 거로 우리가 유치하는데 까지만 배려를 하는 거로 된 겁니다.

지금 290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돈이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한 돈이 많이 있나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 오시는 데까지 연구소를 안치는 데까지 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가려 가지고 여기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군수님한테서 결재과정에 삭감이 됐는데 늘어 봐야 우리는 4억을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3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최대한의 지원도 1억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4억을 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4억 중에서 3억만 확보가 됐습니다.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은 구체적으로 실장님이 설명해도 잘 기억을 못하고 우선 요것만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는 이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도 자주 드릴거구요. 자료도 저희가 정리해서 의회 문서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부터인가 이거 못하게 되어있는데.

아니, 민선2기 동안에 연설문집을 모아서 책을 만든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것 만들어 놨어요.

지난번 1기 때 것도 해 놨죠.

김호연 군수 때 만들어 놨다구요. 마지막회거.

두루미패 구입하고 두루미표찰 이거는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연간 소요량이 120여개 되는데요. 당초에 50개만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50개를 추가해서 80,000천원씩 4백만원 금년에도 연말까지 120개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50개만 확보가 됐습니다.

당초에 필요한걸 세우면 되지.

당초에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예산실에서 잘랐어요. 그래서 요번에 수정에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두루미패가 일반패로 만들면 120천원, 140천원이런데 80천원으로 패를 대체하니까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패도 이걸로 하고 태봉제시상도 이걸로 하고 하니까 이거는 쓸데 없이 쓰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 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먹이주기 장소 제공에 따른 경비라고 해서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어디 장소를 임대한다고 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장소제공 경비 5백만원은 철새먹이주기 장소를 5군데를 지정해서 먹이주기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논에 대한 추경비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 먹이주기를 하면서 먹이가 남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봄에 갈아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아주겠다. 5백만원이면 면적이 굉장히 많은 면적인데.

평당 50원씩 해 가지고 2만평입니다.

야생조류 활동자 급식 5,000원씩 50명 30회 했는데 이거 그전에 줬어요, 안 줬어요.

전에는 안 주구요.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50명이라는 건 조류협회 회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지리에 철새마을봉사대가 총 2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동안 무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봉사대 운영에 따른 그 사람들의 활동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하는 예산만 있지 망가지는 예산은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철새먹이주기 위해서 예산은 요번에 올라온 이것 밖에 없습니까. 당초예산은 없었나요.

올해 처음 계상이 됐구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철새먹이주기 위해서 올라 온게 23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외에 당초예산에 올라 온 건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 좀 합시다. 이거 보니까 계획에 30일, 120일 해 가지고 급식으로 따지면은 30명씩 4일만 하면 쓴다 이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건비로 9,018천원, 철새 먹이 주는 것은 30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일에 한번씩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식대가 7,500천원 그러니까 철새 먹이 주는데도 먹이 값은 10백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게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이야기야. 이런데는 신경 좀 잘 써야합니다.

이건 인건비라고 보시면 안되고.

하여튼 비용이 철새먹이를 주기 위해서 23백만원이 들어간다. 이건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이야기야.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3쪽 환경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자원화사업 액비저장탱크 본예산에 서있는데 이거 추가로 더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40기가 있는데요. 40기 중에 일부는 도비, 국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군비가 없어요. 그래서 24기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총 40기를 추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해 가지고 618백만원 그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해서 416백만원 이게 왜 두개가 따로 분리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실장님이 보고 드렸는데요. 기계화 경작로가 금년에는 총 철원군에 떨어진게 10㎞중에 저희군에서 할게 6㎞이고 기반공사는 과목당 민간자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부분 416백만원은 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할 부분이고 위에 거는 우리 철원군에서 공사를 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구간별로 잘라서 내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철원군에서 시행분, 기반공사에서 시행분 이렇게 몫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예, 지구별로 내려 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에서 일부를 줬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3년차, 4차 한거를 지구별로 다 정해줘서 농림부에 올려 주면은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서 그걸 보고 강원도 물량이 떨어지면 강원도에서 각 시군 별로.

그러면은 기반공사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사업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정을 해서 줍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디 할지를 선정합니까?

동송1지구 기반공사 같은 경우에 동송2지구, 화지지구, 동송지구해서 4㎞가 내려와 있는데 동송1지구가 예를 들어 장흥리지구라 하면은 장흥리지구 A, B, C이렇게 지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기반공사에서 설정 한거죠.

장소를 기반공사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장소를 선정한다. 예, 알았습니다.

밑에 416백만원 서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게 그겁니다.

아니요. 하갈지구 경지정리사업 그 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해서 416백만원.

그게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라 구요.

그게 4㎞를 하는데 416,328천원인데 국비가 330,048천원, 도비가 41,640천원 군비 똑같구요.

이것도 기반공사에서 하고.

4㎞만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 두 가지가 있는 거는.

군에서 2㎞ 하는 거구요.

850백만원이 있고 619천원이있는데.

밑에 거는 시설비구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축산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풍미육 홍보물 해서 6,500천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 작년에 다 끝났죠.

요거는 한 89백만원 들려 가지고 프로그램개발은 됐습니다. 앞으로 시행단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유인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풍미육이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요.

없는데 홍보물을.

내년부터 할려니까 홍보해야죠.

내년부터 할려면은 금년부터 사료를 먹여 소를 길러야 하는데.

참여농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거에 대한 사양관리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해서 나눠 줘야 합니다.

이거는 사육해야 할 사람한테 할거죠.

마숙현 위원 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48백만원 요번에 추가로 올렸죠.

예.

당초에도 29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비율은 국비하고 도, 군비하고 항시 똑같습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 48백만원 들어간 것은 저희가 16기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예산을 세웠는데 48백만원에 대한 것은 농가 자부담으로 사실 했었어요. 이건 군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25개소라고 해 놨는데요. 25개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120백만원 할거를.

48백만원 농가부담을 군비로다 해주는 겁니다.

48백만원을 자부담을 안시키고 전액을 부담해 준다.

내년도 총체적으로 40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관광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지점프장 총사업비가 그 때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리공사에는 점프대까지만 설치하구요. 점프시설 자체는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이만 설치해 놓고 점프하는 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들은 새로 갖추어야 됩니다.

밑에 보트, 제반시설.

줄, 컴퓨터측정장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공사에서는 대까지만 번지대까지만 만들고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

개울바닥 파는 거는.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에 관련된 학술용역비를 다 삭감했는데 나름대로 예산편성상 삭감을 했는지는 몰라도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같은거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한 건데 이런걸 왜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사정상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다 수립돼야 위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 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게 우선 수립이 되야지 되는 건데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하고 지방소도읍 종합계획수립 이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실장님,

검토하겠습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 만은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청산리 가는 도로는 포장은 못해도 준비는 하게 되었습니까.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발주해서 업자선정까지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봄에 사회부설작업은 연간내 다 끝낼 계획입니다.

도로 폭이 한 8m 될 거 예요. 그거는 다 찾아야 되겠죠.

사면높이도 있기 때문에 다 파내면 안 되구요. 한 5m, 6m 정도 나오는데가 있어서 점차 파내려 갈 겁니다.

아마 주민들은 이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원군 세출을 봐서 읍소유의 소재지로서 간선도로에 보도가 안된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시급하지 않아서 그러 나요. (청취불능)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추경예산이 허용한다 면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한금석 위원 입니다. 군도4호선 해 가지고 지포, 용화로 당초에 재포장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업이 변경됐어요.

시종점을 표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포, 용화로 했기 때문에 군도4호선이 시종점이 상노, 이동입니다. 시점이 상노리에서 시작해서 이동 덕재고개 넘어가는데 까지가 군도4호선의 시종점이기 때문에 그 시종점 표시를 다시 했습니다.

1,929백만원을 요청했는데 전액 삭감을 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바로 밑에 상노, 이동으로 간 겁니다. 명칭을 변경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김화 207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연동, 청하 있지 않습니까?

연동, 청하가 일부 예산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양여금 지원내역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거 하고 가내시 되면서 수정예산에서 변경이 됐는데요. 대부분 다 감액을 하면서 연동, 청하는 내년에 설계를 해서 사업할려면 전체사업비가 다 소모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 후년까지 계속비로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680백만원만 남겨 놓고 다 삭감했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업기술센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의 수질검사 장비를 산다고 들어왔는데 이거 보건소 새로 사겠다고 하는 장비하고 무관 한 겁니까?

환경수도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 준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서 사기는 사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라는게 어떠한건지.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당초에 예산요구 하기 전에 내려왔으면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그 뒤로다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내용은 군민영농실태조사, 고혈압, 당뇨 실습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전시회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족 전적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전망대 3명을 채용하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관리운영만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데 건물관리를 위해서 3명을 꼭 필요로 하는지.

총 3명을 요구했는데요. 한 명은 망원경 관리겸 사판 설명하는 분이고 나머지 두분은 저희 전적관에서 접수를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오전, 오후 한번씩 해서 2회 할 계획입니다. 2명은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보조인부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승리전망대 있는 인원말고 추가로 3명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전망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고석정에 관광도우미 8명 외에 3명을 더 채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5명 도우미는 전적관 안에 안내하는 것만 전문으로 합니다.

한 명은 거기로 출근해서 거기서 건물관리하고 상주하고 두명은 버스 타면은 안내를 하고 그 쪽에는 살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저희들이 그 안에 망원경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근무하다가 전화가 개통이 되면은 출발 할 때 시간을 알려 주면 그 밑에 통제소 내려왔다가 인원점검하고 그 사람들 같이 끌고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망원경 보고 보내고 막차에 그 사람이 같이 타고 들어옵니다.

시설이 따뜻한 커피한잔 먹을 시설도 없고 음료수 먹을 시설도 없고 한개도 없는데.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적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상단에 가뭄대책용수개발사업이 7,964,898천원이 총괄적으로 묶어서 넘어가는 겁니까?

이월액이 5,836,688천원이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지역적으로 쪼개지지 않구요.

그게 취함돼서 나온 숫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샘통 물 나오는데 그 길이 바로 신설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농경지배수로가 전방에서 나오는 모든 걸 한군데 모아서 나오는데 요번에 군에서 배수로 박스를 좀 키웠습니다. 그게 200m정도 무너져서 거기가 상습피해지역입니다. 상습피해지구인데 아직도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공사를 많이 하면서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로가 문제가 왜 생기냐 하면은 건설과 에서는 농정과 소관이다 하고 농정과에서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서로가 내밀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사진을 찍어 와서 이건 배수로다. 배수로니까 이거는 농정과 소관이다. 농정과 에서는 이거는 물이 흘러가는 길인데 이건 건설과 소관이다. 그리고 수해가 나서 다 무너졌지 않느냐.서로 미루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철원읍에다 물어봐도 읍에서는 수해 날 때마다 사진 찍어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한다 그 이야기야.

확인해서 마 위원님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실과소별 심사를 종결하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현장확인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