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양도 감소를 하였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료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몇% 이상을 한다고 하면 10%, 15%를 하는데 저희 구청은 15%를 감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억216만원이 됐습니다.

발생톤량까지 세밀하게는 자료가 없고 처리비를 100% 다 줄때는.

예.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대를 구비로 살려고 했는데 시행시기가 2002년도로 늦어지는 관계로 2002년도 당초 예산에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구비를 보태도록 해서 사면 내년도에 돌아가도록 됐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4,500만원 삭감을 하고 500만원은 작년도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차량 구입하는게 넘어온게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차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부족분을 여기서 충당하는 걸로 이것과 같이 해서 차를 4대 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제2회 추경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1회 추경때 남았던게 2회 추경때 계속 남고 하는게 많은데 마지막 시설비에 경부선철로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1회 추경때 경부선철로변 방음벽 설치라고 해서 2억4,900만원이 추경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경부선 철로변 방음벽 설치를 추경전에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총 합계해서 2억5,900만원이 추경전에 성립되어서 돈을 다 썼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상에 보면, 그렇지요? 자료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시행 품의를 2억5,900으로 다 낸겁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면 썼다는 말이거든요?

추경성립전 집행이란 것은 예산이 시에서 얼마 배정을 할 것이다 하면 그 금액으로 맞춰서 설계를 하고 시행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서 1,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우리도 공사를 끝내면서 정산을 하면서 들어가니까 시에서 이것은 공사가 2억4,000으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서.

정산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예를 들어 공사 재개를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2억4,900만원인데 2억3,900만원의 공사를 완공을 했다는 뜻입니까?

예.

사실 본예산때, 지금도 2002년도 본예산을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본예산 하실 때 예산 요구를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쓰고 불가항력한 것 말고도 그런 사례가 자료상에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특히 청소과 같은데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 하실 때, 특히 과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년 계속 사업으로 어저께 개최를 했습니다만, 전국 15개 시군에서 1개 보건소씩 선정이 되어서 3년 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2년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저희들도 재천도 가고 전국 어디에서든 초청장이 와서 가는데 저희들도 어제 보면 제주도에서도 오고 경기도, 서울, 전라남도, 광주, 각처에서 다 옵니다.

지역중심 재활사업이라 해서 금년도에 560만원이 국비,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70만원, 170만원을 감을 시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환시켜서 세미나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

편의상 다 같은 지역중심재활사업비인데 일반운영비에 책정이 되었으나 시범사업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 같은 과목입니다.

국비에서 내려올 때 뚜렷이 시범지역, 예산 규정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예산 명목이 중앙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사 같은 것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갑니다. 식비라든가 강사료하고 초청장 같은 것 책자 등 여러 가지가 나가기 때문에 과목을 바꾼 원인은 중앙정부 보사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명시해서 내려온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보충질의입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에 세미나 개최에 2회 추경때 올렸는데 이미 집행을 했지요? 행사를 했으니까 썼을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사실상 어저께 쓴 금액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께 저희들이.

꼭 보건소만 그런게 아니고 전 부서간에 실제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가 의아심도 많고 이걸 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하는 마음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거하면 추경해서 쓰고 과다 책정해서 쓰고 남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결산 추경때 내놔버리고 무슨 이유를 달아서, 이게 전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쓰지 못하고, 이런 변명입니다. 사실 내 살림이면 이렇게 사실는지 걱정이거든요? 민간실비보상금이 계장님 말씀대로 목을 안 바꾸고 지역중심재활사업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뤄 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미리 알았으면 1회 추경때 해야 되지요,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1회 추경때 해서 목을 변경해서 지금 쓰는게 정상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없도록 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문제입니다. 앞으로 보건소나 어느 부서이든 신중하게 예산이란 것은 정말로 가정에서 주부들이 한 달 살수 있는, 긴요하게 사용하는 예산을 올려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시약하고 추경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어저께 검사담당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340만원은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18일 개최한 이 세미나가 예결위가 먼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일은 30만원 이 편성은 검사담당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선집행을 했고 이번에 340만원은 세미나 개최할 날짜보다는 앞에 안 하겠나 싶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물론 확인 해야지요.

물론 확인도 하고 검토를 해서 결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어저께 개최한 세미나 날짜하고 예산 추경 이 날짜가 앞에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