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종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2002년도 본예산안이 접수됨에 따라 12월 5일 제108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이병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우연 군수님으로부터 2002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1차본회의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분야 중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전체 위원이 심사하고, 김서규, 김영박, 이상열 위원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를, 이병환 간사와 최종열, 이상열 위원은 사회개발비, 위원장인 본인과 박정일, 이원용 위원은 경제개발비 분야를 나누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14일 영덕군수로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접수와 집행부 각 실과소의 예산과 관련한 업무보고, 예산설명, 자료수집 등 소위원회별 예산심사를 계속하고, 12월 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2년도 우리군 예산규모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의 증액으로 2001년 당초예산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농․어업 소득증대를 위한 직․간접 지원확대와 지역경기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등을 위한 생산적 복지실현, 그리고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합되는 선진형 관광기반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촉진사업과 주민 편익사업 제고를 위하여 편성이 되어 지역경제진흥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데 재정운용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239억1,800만원과 특별회계 174억4,500만원을 합한 1,413억6,300만원으로써 2001년 당초예산 보다 7.1%가 증가하여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31억4,682만9천원으로 23.4%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수입이1,082억1,617만1천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합니다. 다음은 5쪽 전체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1,413억6,300만원중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338억2,668만1천원으로 전체의 23.9%, 각종 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이 905억8,514만원으로 64.1%에 이르며, 채무상환액 28억9,189만원, 각종 재해를 대비한 예비비 140억5,928만9천원 등입니다. 회계별로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1,239억1,800만원으로 작년대비 11.9%가 증가하였고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65억15만1천원, 세외수입 95억3,202만9천원, 지방교부세 511억원, 지방양여금수입 169억 7,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 383억98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6.3%인 325억4,932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867억2,039만4천원으로 70.0%, 채무상환 16억2,500만원, 예비비 등이 30억2,32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239억4,546만7천원, 사회개발비 555억6,585만6천원, 경제개발비 411억8,266만2천원, 민방위비 3억313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9억2,08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17.8% 감소한 174억4,500만원으로서 회계별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3억8,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8,2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6,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4억6,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1억1,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3,500백만원, 공원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3,8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27억1,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174억4,500만원중 세외수입이 171억1,464만9천원, 도비 보조금이 3억3,035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고서 8쪽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2억7,736만원, 사업예산 38억6,474만6천원, 채무상환 12억6,689만원, 예비비 등에 110억3,600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5억원, 영해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을 위하여 8억원 등 13억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7.1% 증가한 1,413억6,3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지방세수입이 금년 당초예산보다 다소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지정해수욕장의 민간위탁과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다소 줄었으나, 대형사업의 마무리와 대체사업 등으로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여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대함으로써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역경제진흥과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였으며, 의례적이거나 기대효과가 미약한 경비는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군정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군비 12억원과 도비보조 3억원으로 건립계획으로 있는 영덕군여성회관 신축공사는 부지선정에 있어 구 농촌지도소 부지는 매각하여 농업기술센터 신축시 기채한 채무액을 상환토록 함이 바람직하므로 다른 적정지를 확보하여 시공토록 검토할 것이며, 또한, 팔각산 삼림욕장내 출렁다리는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하자가 있을 시는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출렁다리의 외관과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적절한 도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의 의의와 취지대로 군정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과 혁신적인 기풍을 진작시키고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으로 생활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요구액 1,239억1,800만원 중 3억2,086만9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월드컵과 아세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가 많이 열리는 대망의 2002년도에 우리군의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김우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의 세금과 어렵게 확보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군민을 위한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1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배경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 교부세, 재정보전금 특별분 추가확보 및 지난 9. 9호우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마무리 정리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인 61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로써 2001년 예산총액은 1,517억9천4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4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9억9천만원 증가, 재정보전금 4억2천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103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1,364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42억8천5백만원 보다 9.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의 과부족분 조정과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적기 시행과 호우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호우피해복구사업 113억1천만원, 가뭄저수지 준설사업 2억9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4억8천만원, 동절기공공근로사업 2억원, 기초생활보호자 생계비지원 2억2천1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축산, 영해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한 지방채 13억3천3백만원을 차입하여 2002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 국비사업 19억8천1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전액 의료보호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이 4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융자금 지원사업을 축소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 수입이 3백만원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금진택지 매각의 부진으로 재산매각수입 64억9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원금수입 및 잡수입 1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20억5천3백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수입이 7천5백만원 감소되었으나,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1억2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금년에 미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영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전환 방안들을 연구 모색하고, 구조조정 마무리와 연계하여 주민지원 조직과 시책 등 자치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종합 검토할 전담기구를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전담기구의 명칭은 주민자치과로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존치되는 임시적 한시기구입니다. 기능전환에 따르는 충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한시기구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과 설치를 계기로 읍면기능전환 뿐만 아니라 1, 2단계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를 수용하여 조직과 군, 읍면 업무전반을 재진단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 주민자치과에서는 행정기구설치의 적정성을 검토 조정하고 실과소, 읍면의 전반적인 사무분석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부서별, 직렬별, 적정인력 산정 등 장단기 인력수급계획까지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위임 및 이양사무를 발굴, 건의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책과 읍면행정의 효율화 방안, 주민자치 지원책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간업체의 전자상거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거래의 지역적기반 확충을 위한 부분까지 연구함으로써 행정조직과 지역경제활성화 부분까지 검토하는 종합부서로서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는 특정사안에 대해 집중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업무량이 일반 실과소에 비해 한정된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지원업무 외에 위에 설명한 업무가 주업무가 됩니다. 이런 모든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금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개정조례안에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 이외에 주요골자 4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이외에 업무를 규칙으로 업무분담을 할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가 두 차례의 임시회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제고시키고, 또, 전자상거래를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전자상거래에 대한 홍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실익이라든지 이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 신설이 시급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두 번의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도 본연의 임무는 있다하더라도 규칙으로 분담업무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치센터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규칙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자상거래라든지, 또 이외에 영덕행정에 중요 핵심을 담당하는 브랜드 전문가들이 모이는 팀을 구성하는 계 정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제정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업무도 담당한다면 본 조례개정안이 타당성이 있는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찬성코자 합니다.

재무과장 김홍식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6필 336㎡와 영세소규모 토지로서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으나 사유지와 합병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높은 토지, 기타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 및 건물 6필 1,329㎡ 건물 1동 75.7㎡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관련서류 및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과 같이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이 공유재산은 첫 째, 영세규모로써 보존이 부적합하고, 둘 째,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전혀 없고, 셋 째,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재산이므로 이러한 재산들을 조속히 주민에게 매각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고 군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찬성토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