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이갑재위원 수고하셨습 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발언신청에 앞서서 번안동의로 인하여 재심을 하게 된 근거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번안동의안 제출에 따라서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조 의안, 동의의 철회,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가 2/3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 회의진행에 따라서 요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있는 경우 번안동의에 따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가 완료하고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안건내용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당해 위원회는 번안동의를 활용하여 재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은 당해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 철회요청을 하고 철회되면 번안동의를 통하여 재심사할 수 있는 것임, 물론 하자있는 안건을 당해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활용하여 재심사할 수도 있으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의원의 자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하자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