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송기원 의원 5건, 박종호 의원 3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정활동 수준을 차원 높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항상 협력하여 오신 김해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 준비에 협력을 해주신 정용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2002년도 함양군의 새해 재정운용기금은 그 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있는 작목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새해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출농업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지역군민들에게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에 중점 편성, 군정을 펴 나가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시정연설에 매우 고무적이면서 작은 규모로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극찬할만한 사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2월1일 2002년 함양군 시정 시책 방향제시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민들이 WTO협정에 따라 농산물 완전 개방에 따른 농촌의 경제 사정에 어려움이 도래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정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은 산간 오지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 육성하여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을 높여 군민소득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부가 가치가 있는 공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유치가 있어야 하는데 수출농업 육성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농업 작목으로는 딸기, 밤, 화훼, 사과 등으로 딸기, 밤, 화훼 등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과에 대해서는 수출박스 제작 예산 지원으로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재 함양군 사과재배 면적은 670ha로 수종갱신 되어야 할 수목교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의원 간담회 시에 사과재배 주민들의 수종갱신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또한 사과재배자들의 요구가 있어 신품종인 M9 유목 대량생산 묘판 설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군수님께서는 전북 장수군수와 협약이 되어져 있어 우리 군이 필요한 물량확보를 할 수 있다고 수종갱신 묘판 설치의 건의를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전북 장수군수가 형사 입건되어 그 직을 사퇴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M9 묘목 구입협약을 이행할 수 있으신지, 또한 있다면 주당 가격을 얼마에 매입할 수 있으며, 그 물량은 얼마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신품종 M9 묘목 묘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타 시·군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하실는지, 사과재배자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 WTO협상으로 주곡인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고품질 고부가 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야 하고, 가격·품질 면에서 세계시장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체계 개선과 소비촉진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이후 8년간 우리는 대책강구가 아주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쌀 품질에 어려움이 있는 산간오지 지역인 마천, 휴천, 서하, 서상, 백전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작물 재배로 작목전환을 해야 함에도 WTO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에 따른 아무런 대책안을 내어 놓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2004년 농산물 완전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농림과에 마늘계, 수박계 같은 행정기구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채소 작목반 농민들의 이야기가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가 작목반 생산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시설채소 작목반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생산자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면서 농업기술센터 기구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면서 꼭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려면 각종 작목들이 필요로 하는 시비사용법과 토지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작물이 어떤 시비를 원하고 있고 또한 어떤 토질에는 어떤 식물을 재배하여야 하는지 등 농민들에게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음에도 정작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지도치 않고 필요치 않는 일반적인 지도를 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의 존재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바 군수님께서는 지도공무원들의 지도가 올바른 지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시설채소 작목반 농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보신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함양군의 농산물 완전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이 계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맑은 물을 공급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95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안의면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항구적인 음용수 시설대책안이 전무하여 현재 상수원 시설이 지역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갈수기에 저수량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으며, 본 의원이 것99년, 2000년, 2001년 세 번에 걸쳐서 안의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으로 상수원시설에 1차로 침전시킬 수 있도록 침전지 담수지시설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강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것99년 답변에는 서상면 대남리 소로계곡에 식수원을 건설하여 서상, 서하, 다곡리조트, 안의면 4개소에 공급하겠다는 허황된 꿈의 궁전식 계획안을 말씀 하셨고, 2000년도에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강구를 하겠다면서 예산부족으로 예산 편성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1년도는 안의 상수원의 맑은 물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상류지역 군민들에게 오·폐수와 오물방류를 자제토록 촉구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단속실적이 없으면 맑은 물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군수님께서는 서하면 운곡리 운곡저수지를 보강하여 음용수 원수로 계획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95억 2,300만 원의 집행계획에서도 안의 상수원에 대한 사업비 편성이 없었던 것은 심히 유감으로 사료됩니다. 안의면 3,800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식수확보에 따른 대책 계획안이 있으신지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의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도시개발 시설 확충 및 사업계획은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참고 도시개발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도심지의 교통 해소와 재해 등 재난대비에 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균형개발이 아닌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 서두에 민선 3기의 새장을 열어 각 분야 사업들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25억 6,200만 원을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에는 시가지 지역 균형개발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도시계획도로 시설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군의 열악한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53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광지 화장실시설과 등산로 등의 시설은 관광기반 조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립공원 지리산과 군립공원인 안의 용추계곡에 대한 관광객들의 볼거리 관광시설 지원이 전혀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립공원인 용추계곡에는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는 바, 연암 박지원 안의 현감께서 중국 사신으로 방문 시 물레방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현지 확인하고 안의면 상원리에 처음으로 물레방아를 설치하였다는 역사적인 고증이 구전되고 있어 본 의원은 2000년 군정질의에서 의견 제시를 하였고, 또한 의회 간담회 시에도 집행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나 용추계곡에 관광객 볼거리 시설물로 물레방아 설치여부의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2002년도 관광시설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 2개소가 있으나 음용수 시설의 설치가 미미하여 관광객들에게 음용수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책강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광객들의 음용수를 개울물로 대처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의 2002년 군 관광시설 예산 53억 원을 배분하면서도 용추계곡과 지리산국립공원에 볼거리와 음용수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상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송기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과 수종갱신과 관련한 묘목 생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군과의 사과묘목 구입 협약은 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입 협약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수종갱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묘목과 공급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는 사과재배 현황이 약 608농가에서 약 670ha를 재배해 가지고 연간 약 1만 1천 톤을 생산해 가지고 130억 원의 소득을 올려서 우리 군에서는 쌀 다음으로 가는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묘목 공급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봄, 가을에 2회씩 희망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뢰도가 높은 종묘업자를 알선해서 공급을 해 왔으며, 묘목은 연간 6천 주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 묘목의 구입가격은 이중접목묘는 4천 원, 자근묘는 8천 원씩에 구입되고 있으며, 그 외에 농가는 직접 시중에서 구입해 가지고 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구입 식재하는 농가에서는 회초리묘 등 불량묘목을 식재해 가지고 조기 수량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 서상에 매입한 포장에 약 7,400주의 M9T337 대목을 식재해 가지고 2003년에는 자근 대목을 1만 5천주를 생산 공급하고 2004년부터는 매년 5만 내지 6만 본을 생산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먼저 제가 요구하는 질문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아니시고 농림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서상에 있는 묘판에 1만 5천여 주를 매년 생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을 1만 5천주 그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재배자들한테 공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 봄에 3월17일 7,500주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그 자근대목이라는 생산체계가 옛날에 우리가 뽕나무를 심었을 때 휘묻이로 하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만 5천 주 정도가 생산이 되고, 지금 해 놓은 거기서 연차적으로 계속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과 재배 그 수종갱신을 우리 함양군에서는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2004년 이후에 가서 묘목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소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원을 대체한다는 것은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키 작은 사과묘목으로 과원으로 안 가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키 작은 사과가 나온 것이 불과 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과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키 작은 사과로 과원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품종도 새로 나오는 신품종 쪽으로 가야 되고, 굳이 후지만 아니고 또 후지에서 나오는 변형종이나 다른 품종들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묘판 설치 그 물량으로 우리 함양군내 670ha에 대한 묘목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에게 이 묘목 재배를 하도록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묘목대의 가격이 높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면 첫째는 품종을 대목을 믿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저렴한 가격으로 있다는 조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내년에는, 2003년도 약 10ha 분이 생산됩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적어도 40~50ha 분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묘목은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묘목을 공급한 것은 연간 6천 본 정도 4~5ha 정도에 해당하는 묘목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당 가격을 8천 원에서 4천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구입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한다고 하면 주당 가격을 얼마씩에 공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M9대목을 공급하는 데를 보면 1,500원에서 2천 원 가격이고, 지금 영농조합법인 형태로서 M9 대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한 주당 1,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묘판 설치를 해서 기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 개인에게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제 생각에서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 소장님께서 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 교체에 대한 생산자들에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묘목을, 성실한 묘목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아, 두 번째도 합시다.

예, 마져 답변하십시오.

지난 번에 일본에 간 시설채소작목반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답, 송 위원님? 두 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송기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04년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해서 우리 군의 농민 지도방향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에서 주도 재배하고 있는 작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쌀입니다. 쌀은 특색있는 양질의 품종과 완전미 생산기술을 조기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원자력연구소와 연계해 가지고 원청벼 등 새로운 품종을 2004년부터는 희망하는 농가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농가가 자율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쌀 전업농과 일반농가를 차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쌀 전업농 즉 3~5ha 이상 규모를 가진 농가는 기계화할 수 있도록 유동화농지와 결합하도록 하고, 일반 소규모농가는 친환경적농법과 기능쌀 위주의 품질 고급화로 가격이 차별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있는 우량 과원을 저수고 밀식과원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M9T337 대목을 2003년부터 농가에 공급해 가지고 2004년부터는 5~6만 주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사과와 안정생산을 위해서 숙기별 생산량 조절과 성페로몬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체제를 실용화해서 친환경적인 과일생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는 생산비 절감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건입니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금년부터 자체적으로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아울러서 정식기와 수확기도 기계화로서 일관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품질향상과 단위면적당 수량증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지도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밤입니다. 밤은 현재 조방적 재배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약재배로 하고, 성목은 우량품목으로 고접갱신을 실시해서 수량을 높이고, 경제적 수량을 연장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량 신품종 보급과 저수고에 따른 축벌· 간벌지도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출 주력품종인 딸기입니다. 딸기는 현재 저희들 재배면적이 35ha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80ha에 가도록 늘리고,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하는데 모주부터 품종을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송기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우리 지방의 고랭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랭지 채소에 대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이 지금까지는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농업기술센터 힘만으로는 미약합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아름농업연구소와 또는 선진 농업시험장과 연계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특히, 양채류와 파프리카를 내년도에는 시범재배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적응하는 시범하는 형태를 보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도방향을 보고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말한 중에서 쌀 주곡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WTO로 개방이 완전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백전, 서하, 서상, 마천, 또 안의 일부 산간지역 그 주곡의 쌀의 품질이 엄청스럽게 나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농업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계시는지?

송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하, 서상, 백전, 마천, 안의 일부지역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사실은 양질미는 아닙니다. 품질은 떨어집니다. 원자력연구소에 제가 아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지난 해, 아, 금년에 원자력연구소에서 그 지역에 심을 수 있는 품종을 두 가지를 가져 와서 지역 적응시험을 인정을 받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은 양은 못됩니다. 그 4개 면에 공급을 하고, 그것도 2004년부터는 완전히 전 면적에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현재 좋은 품종으로 계속해서 주곡인 쌀을 생산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함양읍농협에 함양군의 벼를 1천 가마를 지금 야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팔지를 못해 가지고 아래 농협소장을 만나 가지고 얘기가 지금 큰 문제가 있다. 우리 함양군이 1천 가마를 함양읍에 쌓아 놓고 야적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몇 천 가마를 시청에다가, 5천 가마인가 시청에다가 야적을 시켜 놓고 있는 그런 도(道)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쌀을 생산을 해서 과연 우리가 세계시장과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소장님께서는 주곡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2004년도 협정에 따라서 농산물이 완전 개방이 되면은 우리가 쌀로서 세계 경쟁력에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작목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쌀을 꼭 주곡을 가지고 하겠다 이겁니까?

작목전환을 해야 되는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많은 면적에 쌀 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자고로 함양, 산청은 우리 경남에서는 쌀로서는 품질을 보증받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이나 마산이나 창원에 가면 쌀집 이름이 함양, 산청 쌀집이지 마산쌀집 없고 진주쌀집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장이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이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가 품종만 바꾼다면 우리 고장의 쌀은 정부수매가 아니더라도, 며칠 전에 발표된 경기도 여주와 이천, 경기도 김포처럼 정부수매에 의존하지 않고 고급쌀로서 아주 고품질의 쌀로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내년에 우리 쌀농사를 하는 데는 농민들이 하등 걱정없이 많은 생산을 해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올라와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도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만약에 벼 수매를 다 못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양질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2톤을 가지고 있는 그 종자가 보급이 되고 나서 2004년부터 그것이 우리 함양군의 재배면적에 약 60~7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내년에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이 저희들이 양질미라고 홍보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식미(食味)가 까다로워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품종들을 농협에서도 RPC에서 1등품, 향토쌀로서는 현재 제가 매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말씀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이상 더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방안 제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센터소장님 내려가십시오.

아닙니다. 그 시설채소,

두 가지, 시설채소?

아까 농업기술센터 존재여부를 한다 하는 그 존재 여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참, 제 자신도 지도사업을 해 오면서 상당히 오늘같이 황당한 마음을 가져보기는 처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도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22명의 식구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물의 박사는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 조금 전에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예분야에 세 사람이서, 함양군에 35ha에 재배되는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고추를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저는 저희들 기술수준이 농가에 보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어제까지도 그렇게 현장지도를 해 왔습니다. 오늘 송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자신을 자책을 하고 저희들 스스로를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 기술수준이 부족해서 농가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 기술이 아닌 도나 중앙하고 연결해서라도 함양군에 시설채소 농가가 재배상의 기술문제에 부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질문한 것은 지난 번에 일본에 시설채소작목반들이 갈 때에 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 때 그 분들 하는 얘기가 일본의 기술진과 우리 지금 한국의, 우리 함양군에서 지도하는 그 방법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하는 얘기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기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도 더 못하게 지도를 해 주니까 "이것은 지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지도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니까 우리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유무를 의심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소장님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우리 18명 중에 4명이 시설채소 기술지도원이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3명 있습니다.

3명이 한다고 하는데 이 3명도, 18명 중에 3명이라면 크게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 분들이 지식을 좀 더 많이 쌓아서 우리 농민지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학위를 안 받아서 그렇지 자기 분야에 박사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대상은 군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들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저희들이 100% 다 잘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경험 삼아 거울 삼아 돌아보면서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더 챙겨 가면서 현지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문정섭입니다. 송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항구적인 안의 상수원 확보대책과 수질개선대책, '98년도 답변을 드린 서상 대남지구 저수지계획안, 2001년도 서하, 서상, 안의 오·폐수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3년 연속 건의하셨고 또 금년도 군정질문까지 하시게 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안의상수도시설계획안은 상위계획인 '97년 건설부 수도정비기본계획, '98년도 환경부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행자부 중장기지방상수도종합계획에 의거 '98년5월에 함양군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의하면 우리 군은 2개 권의 광역상수도권역으로 나누어 함양권, 안의권으로 구분되고, 1단계인 '98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함양권으로 현재 92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고, 2단계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안의, 서상, 서하권으로 면적은 0,9㎢, 급수인구는 1만 1,7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단계 안의권계획 연도 중에 2006년도까지는 황대, 월림 등 4개 마을과 서하, 서상의 3.22㎢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었으나 군 1단계사업인 수동지방상수도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져 내년까지도 완공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수원은 반드시 식수전용댐이나 저수지가 필요하며, 50만 톤 규모의 서상 대남 취·정수장은 1일 3천 톤 규모로 관로길이는 20.8㎞이며, 소요예산액은 55억 7,900만 원으로 국비예산 70%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계획연도는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로 지금부터 당장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이러한 안의상수도의 현실을 감안, 저수지 부지 확보는 물론 '85년도에 신설한 시설이 낡고, 갈수기에 수질이 악화된 2~3급수로 떨어지고 있어 암반관정 보수 및 여과제 교체, 침전지 도장, 경사판 설치, 약품투입기 설치 등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상수원 확보 시까지 기존 시설을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서하, 서상 가축 사육수도 점차 줄여 가고, 추하마을 등 기 설치 4개 마을 외 옥산마을 하수도를 설치 중에 있으며, 단속을 검찰과 합동단속 2회, 폐수 배출업소 3회, 축산폐수 4회 등 2개 업체를 고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의 상수도시설이 조기에 시행이 되려면 상수원 확보 예정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안의, 서하, 서상 군의원님들이 단합하여 서로 이해와 협조로 사전 홍보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혀 저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은 안의면 소재지 인구가 3,800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확장 하는 소재지 밖의 경우는 놔두고 현재 소재지 안에 상수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3,800명인데 이 분들의 식수문제를 말하는 것이지 서상, 서하 여타 지역은 말 안 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하실 때 군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지금 현재 안의 상수원 그 땅이 우리 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침전지를 하나만 더 만들면 맑은 물을 그대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침전지를 못 만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그 산을 매입을 해서 우리 함양군 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땅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넓은 광역의 의미가 아니고 안의 그 땅이 확보가 되었으면 그 땅에 물을 1차로 침전시킬 수 있는 담수지만 하나만 만들어 주면 그 물을 1차 담수지에서 물을 가라 앉혀 가지고 다시 2차로 가 가지고 2차 담수지에서 물을 공급하게 되면 우리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 계획이지 서상 소로에 댐을 막아 가지고 하는 그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높아져야만 그 댐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선 우리 지역 주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댐 하나만, 저수지만 하나 만들어 주면 거기에 1차로 침전시켰다가 또 다시 2차에 와 가지고 2차에서 물을 공급하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1억만 하면 우리가 1주일 분량의 물을 가두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말경에 하루아침 새벽에 소나기가 왔었습니다. 서상, 서하, 안의, 이 쪽에는 안 오고, 왔는데 그 소나기 물이 황톳물이 내려오니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 똥, 돼지 똥 이걸 갖다가 쳐 내려 가지고, 그 당시 그 물이 떠 내려 가고 난 다음에 아침을 늦게 하는 분은 괜찮았는데 식당 같은 데는 일찍 밥을 하기 때문에 그 똥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1차 급수로 빨아 올려 가지고 그 물이 바로 오니까 똥물로 밥이 되었다. 그 실례로는 안의면 '종로식당' 김영상씨가 아침에 큰 대형 밥통에 밥을 했는데 똥 냄새가 나서 밥 1통을 다 버렸습니다. 그 통을 함양군수님실에 가지고 오려는 걸 억지로 말려 가지고 우리가 여론을 확산 안 시키고 그대로 잠재웠습니다마는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먹는 물이, 똥물을 가지고 밥을 해서 똥 냄새가 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도 함양군에서는 "땅을 확보를 못했다.", 땅 확보를 해 놓으니까 또 2006년도에 가야만 이 계획이 성립될지 안 될지 하는 이런 막연한 대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담수지 하나 조그만 한 것 만들어 주면 물을 걸러서 걸러서 걸러서 먹으면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를 하신다면 금년 예산은 안되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이 있으면 조그만 한 담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임기 내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잠시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 요구대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평소 관광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기원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하신 안의 용추계곡 물레방아 설치 및 주차시설 음용수대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고장에 잊혀져 가는 물레방아 설치는 현재 상림과 도계정비사업으로 시행한 마천 입구 등 2개소에 설치되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000년도에 질의하신 용추 물레방아 설치에 대하여는 물삼거리 주차장 부근에 예정지를 물색하였으나 고도 및 유입도수로가 없어 대형 물레방아 설치가 곤란하여 현재 설치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여러 통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부지가 확보되면 주민 간담회를 통한 고증 및 군지와 참고 문헌 등 자료를 수집하여 용추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주차장 음용수대 설치는 군립공원 안의 2개소는 지금 사용하고 있으며, 심원정 주차장에는 미 설치되어 있으나 내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군립공원인 용추계곡 일주문 앞에는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대식 화장실을 지금 짓고 있으며,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 야영장 교량가설을 추진하고 있고, 찾아오는 용추계곡이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송기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그 얘기 중에 상당히 제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또 답변의 일부분은 동감을 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용추계곡의 주차장에 1개소가 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물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하면 그 안에 한번 물이 안 나와서 물 구멍을 고쟁이를 넣어서 훑어 보니까 지렁이, 개구리 또 그 벌레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벌레들이 구멍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과연 음용수로서 사용을 해도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설치를 한 것인지 임시 방편적으로 시설을 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지 궁금스럽고, 또 하나는 물레방아 설치가 마천과 함양읍에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마천은 해야 됩니다. 또 함양읍 상림숲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옛날부터 거기 설치가 되었다는 그런 존재 가치로서 설치보다는 역사성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그 곳에 사실은 먼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 욕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할 일인데 우선이 되어야 할 곳에는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있었으니까, 또 많은 사람이 오니까, 물론 마천이야 안의 용추계곡보다는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렇지만 안의 용추계곡도 마천면 다음은 가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생략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설치 장소가 맞지 않는다. 물 내려오는 도수로입니까?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위에 사평주차장 거기다가 설치하면 그 위에 도수로 높이가 약 2m 높이입니다. 2m 높이면 물의 구배가 충분히 내려와서 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더 면밀한 설치 장소를 보시고, 금년도에는 이미 안 되었고 내년도에는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수대 부분이 만일에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는 바로 관이 작을 것 같으면 관을 키우고, 안 그러면 거기에 치수를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정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대해서는 식수대를 설치토록 하고, 물레방아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송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