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렬 의원 발언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발 간사입니다. 먼저 이번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일반안건 심의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지난 12월 5일 제9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예결특위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은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한 내실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결특위의 그 동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11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윤홍주위원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저가 간사로 선임되어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2001년도 국·시비 최종 내시액 정리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될 예정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22일 예결특위 제8차 회의가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도 구정수행을 위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인건비, 선거경비 등 필수경비의 세출수요 증가로 적자 재정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초긴축재정을 기조로 한 낭비요인 제거와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배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및 의존재원 확보에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의 편성과 배정 그리고 집행의 단계별 세출예산 적정관리로 비효율성 제거를 통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는 710억 5,046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76억 5,4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여 재정안정 유지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 및 부산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중 일부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하반기 집행분을 미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등 2001년 제1회 추경예산 수준으로 최대한 감축관리와 직원사기 앙양을 위하여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재원부족으로 가로등 유지비 등 필수사업에 한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2002년 세입감소에 따른 세목별 감소요인 및 세입의 정확성 여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여부, 시책업무추진비 및 풀예산의 적정성 여부, 각종 행사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여부, 시책홍보용 등 각종 유인물에 따른 인쇄비의 필요성 여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의 타당성 여부, 여비, 수용비 등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당초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중 예산부서에서 사정과정시 빠진 예산중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2002년도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6,0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장별 삭감액을 보면 일반행정비 3,740만원, 사회개발비 2,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의 삭감액은 경제개발비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금의 집중관리, 주민계도용신문 등 12건에 대한 6,040만원의 삭감액은 일반행정비 새마을문고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예비비에 증액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조정된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방통행 등 안내현수막 제작외 1건의 360만원 삭감액은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요인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대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주거지주차장 일방통행 등 안내현수막 제작과 홍보전단 등 소모성 경비, 주민계도용 신문과 여성기술교육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와 풀경비에 대해서도 적절히 삭감조치 하였으며 특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독서함양을 위하여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을 일부 증액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초긴축재정이 견실하게 운영되어 재정난을 이겨내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인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