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영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 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지역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우리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인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면서 위원간 열띤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예산 과목별 세부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별 충분한 개별심사 및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295억4,757만7,000원, 특별회계 78억9,556만7,000원으로서 총 1,374억4,314만4,000원의 예산규모로 전년도 예산 1,324억4,571만9,000원에 대비 3.8% 증가한 49억9,742만5,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한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6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문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내무행정부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원을 삭감하여 총 3건에 대해 2,0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702억7,356만9,000원과 특별회계 171억4,672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가 증액된 총 1,874억2,028만9,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충분히 심사한 결과 위원들간의 다소 쟁점이 되었던 사항도 없지 않았지만 협의조정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확정하고 차후 발생하는 2001년도 국도비 조정 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 및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쌀농업 대책과 관련하는 사항입니다. 작금의 농업의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대풍작을 일구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가의 하락으로 애지중지하던 벼 가마가 이제는 군청 앞마당에 힘없이 쌓여 오히려 지나다니는 민원인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흡하지만 총11억3,622만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로 도비50%, 군비 50%로 하여 총 9억3,622만5,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군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심정으로 집행부와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추가로 2001년 추곡관련 농가 지원 사업비 2억원을확보하여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게 된 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집행부 관계자여러분께도 그동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합천 임란창의발상기념관 조경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안은 당초 합천 임란창의발상기념관 주변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조경사업으로 변경한데 대해서 지난 간담회에서 약간의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조경사업의 전체적인 규모 및 사업비라든지 부족한 사업비의 국비지원 요청 사실 등은 전혀 설명되지 않아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다소 혼란을 가져오게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 부서에서 수시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속비사업인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사업, 일명 새천년 생명 숲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47억원을 계속비로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도 당초 예산안계속비 사업조서에 총 사업비 66억원으로 편성하였다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무려 10억원이 삭감된 총 사업비 56억원으로 변경하여 올린 점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없이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행정사례라 하겠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도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 및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해에 승인된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효율적 예산 운영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6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확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1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