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2002년도 군위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26일 제100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1월21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4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가내시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요구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의 원인은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 확정이 늦어진데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편성 예산 총 규모는 821억9,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안 786억3,300만원보다 35억6,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781억7,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752억1,100만원보다 34억6,4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5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34억2,200만원보다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지방교부세 10억원, 지방양여금은 8억8,200만원, 보조금 15억8,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억300만원, 사회개발비 50억1,300만원이 늘어났으며, 경제개발비 8억5,3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9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있는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7,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에 1억원, 이중 배수지 도류벽 설치 1억,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자체사업 배수지 도류벽 설치 1억5,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정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손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신 후 각별한 배려와 넓으신 이해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의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부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군위군수가 2001년12월19일 제출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821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86억7,500만원, 특별회계가 35억2,2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4.53%인 35억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억6,4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부분별 내역을 보면은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있어 세외수입이 2,420만원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증액, 지방양여금이 8억8,270만원이 증액됐으며, 보조금이 16억5,7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경상예산이 1억2,490만원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44억1,23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이 9억7,3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207억7,930만원, 사회개발비가 307억5,890만원, 경제개발비 250억2,550만원, 민방위비 2억58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9억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됐는데 세외수입 2,500만원, 보조금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변경과 직제조정 및 주민숙원해결을 위해 부득이한 수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안에 대한 실과소장님께서 해당 분야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야 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총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안보다 35억6,400만원이 늘어난 총 규모는 821억9,7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8만3천원이 감액된 21억2,521만2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500만원이 늘어난 51억3,197만6천원으로써 총 세외수입은 72억5,7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늘어난 420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억8,264만4천원이 늘어난 106억4,1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이 7,018만9천원이 늘어난 79억6,594만2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5억8,695만원이 늘어난 87억8,1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안보다 총 34억6,400만원이 늘어난 78억6,750만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78만3천원이 감액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도 8억8,264만4천원이 늘어났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018만9천원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15억1,1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만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500만원 늘어나고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7,500만원이 늘어나서 총 1억원이 늘어난 35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총 78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60만원이 줄어들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만3천원 줄어서 총 78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먼저안에는 4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0억원을 더해서 4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안보다 8억8,264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군도정비사업에 21억3,500만원이 줄었고 유지관리사업에서 1억3,100만원이 늘어났고 교통소통대책사업에 15억8,600만원이 늘어났으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는 3억9,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5,135만6천원이 줄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억4,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8억8,164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7,018만9천원이 늘어나고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이 15억1,195만원이 늘어나서 총 15억8,213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먼저 입법및선거관계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번에 선거관련 경비가 도·군비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선거관련 서식 유인 등 해서 2,612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에 선거관계자 회의참석 및 지도여비에 34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도 선거업무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754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2억5,764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기획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2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군위군 상징물 설치, 먼저 경영관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 과목 경정을 해서 3,000만원을 기획관리 사업예산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기획업무보고용 노트북 구입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해서 3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경영관리는 담당자체가 이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모두 3,45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는 총 699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일시사역인부 예산 전산화사업 인부 한 사람 6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는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군민늘리기, 다음 페이지 6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3억5,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삭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늘리기 회의참석자 급식비 600만원과 군민늘리기 활동자 급식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 또 군민늘리기 우수읍면 시상금, 포상금 해서 300만원, 그래서 1,500만원을 읍면대책비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은 당초안보다 1억4,142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석자 여비와 지청장기 축구대회 참가여비, 5개군 친선축구대회 여비 등 해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는 당초예산안보다 1억27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역정보화센터 관리운영 인부임입니다. 여기 8,640만원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전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암호화 장비구입 1식에 1,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입니다. 민원관리는 당초예산안보다 661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411만2천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에는 민원실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관리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 이후에 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경비라든지 2,22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가 325만원이고 주민자치센타 개소식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9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또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구입, 복사기, 카메라 등 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에는 당초예산안보다 1억608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 관용차량 매각, 감정수수료 등 해서 458만1천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사업예산 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회의실 탁자교체 등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는 6,581만4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406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1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청사 보수, 청사 내 주차선 정비 등 해서 6,1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는 당초안보다 699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재료비에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발급 보조인부로 사역하는데 699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관리는 2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형독취기 구입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안보다 46억419만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문화예술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에 756만원이 늘어났고 민간이전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78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1억8,99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관광안내 책자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99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99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및부대비에 시설비는 법주사 오층석탑 보수 등 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는 위 사업 하는데 16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는 당초예산안보다 5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와 도비, 군비를 각각 조정하였고 시설및부대비는 시설비에 군위국민체육센타 건립에 5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여기는 42억1,590만5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보건소 청사관리 및 청소인부에 69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모자건강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관리입니다. 현 총 41억8,891만2천원이 당초안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에 4,9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오수처리시설 오염도 검사수수료 등 해서 241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는 당초예산안보다 41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위군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해서 39억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4,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및부대비에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배수지도류벽 설치 전출금 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거기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국·도비, 군비 일부 보조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여기는 7억6,302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시설비및부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군비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52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시설비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용역비 등 2억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안보다 5억5,78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산성면 복지회관 개·보수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에 5억782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증액이 5억638만9천원, 이거는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 해서 6,872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거는 3억3,76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조성사업에 3억3,766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효령 중구1리 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안보다 8억5,34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정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불법건축물 철거비로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농촌진흥에는 83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도·군비 변동으로 인해서 43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자재보관용 컨테이너구입 1동에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에는 당초예산안보다 1억5,740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는 민간자본보조에 총 사업이 국비 변경으로 인해 2,797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특작관리는 당초예산안보다 1억2,94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민간자본보조에 국비, 도비, 군비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1억542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2,400만원을, 이거는 수출오이단지 지원입니다.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전 개발비는 당초예산안보다 10억5,064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림보호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등 해서 1,36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유해조수구제 안전보험으로 13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은 당초예산안보다 9,267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여기 1억271만2천원은 양여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이거는 1,0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및제세 등 해서 288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용통신회선을 보강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입니다. 재해대책 기금 적립금 해서 1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는 당초예산안보다 9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건설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도 및 도로망도제작에 500만원 증액 편성을 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9억7,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양여금이 감됐기 때문에, 다음 교통관리비입니다. 당초예산은 150만원 증액 편성했는 것인데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 사업비로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한 10억원 정도를 예비비에 수정예산을 감안해서 계상한다고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9억9,936만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군위읍은 당초예산안보다 5,6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연료비에 690만원과 128페이지 지역개발 시설비및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보면입니다. 소보면은 5,4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가로등 설치비에 45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령면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효령면은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효령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계면도 5,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우보면입니다. 우보면은 5,404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숙직실 보일러 등 연료비에 404만2천원을 편성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흥면입니다.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성면도 5,000만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로면입니다. 고로면은 5,23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각사 주변 경관수 식재인부임으로 23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181페이지 세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 7,500만원 해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원이 증액이 돼서, 사업예산에 시설비 중 배수지 도류벽 설치공사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해서 2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비 등 해서 당초 도비 1억5,0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1억5,00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그래서 총 1억원이 수입이 되고 1억원이 지출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예산이 늘어난데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출용 양파 종자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물량은 늘어나고 생산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유독 보면은 없는 마늘종자고, 딴 것도 있다 해서 예산이 신규로 다 되고 있는데 여기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양파를 수출했는데 그래서 지난해는 양파를 수출 종자대로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번 수정예산이 아닙니다. 본 예산에 1,4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물론 작년보다는 숫자적으로는 6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올해 양파 시중가격이 작년보다 좋아졌고, 또 면적도 저희 군에서 수출양파도 조금 줄었습니다. 우리가 양파 파종면적을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2001년도에는 435.3㏊였는데 올해는 382.6㏊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는 이유를 압니까?

추경 종자 중에서 마늘과 양파가 공히 다 줄었는데 우리 군만 줄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는 마늘이 11%가 줄고 양파는 1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마늘이 7%가 줄고 양파도 역시 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말입니다. 우리 고로 경우를 자꾸 예를 듭니다마는 화산지구의 용수개발이라든지 물 해결이 안 돼서 줄었습니다. 거기 한 집에 최고 많이 10,000평 심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예, 압니다.

그 사람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 가지고 그 양파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내년에도 물 걱정이 돼서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은 소관입니다마는 물해결하고 길해결이 빨리 돼야, 고랭지 양파가 상당히 좋고 당도도 높고 부패도 잘 안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장려하기 위해서는 딴 데 지원도 많은데 종자대라도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화산 고랭지 채소지구에는 올해 저희들이 이양석 씨 같은 경우에 한 13,000평 정도를 했고, 또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봄사업입니다마는 암반관정을 해 가지고 일곱 군데를 측정해 가지고, 물이 안 나와서 이번에 측정을 해 가지고 물 하루평균 양수량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면은 내년도 관세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자대를 좀 늘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관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아까 설명하셨는데 우리 도내 가로등 설치 문제는 현재 있는 가로등도 격등제를 한다 하는 시·군이, 의회에서 토론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등을 중간에 하나씩 꺼라, 이런 식으로 토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그래서 우리군 지금 소보면에도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 현재 있는 가로등을 중간에 하나씩 빼 가지고 거기서 활용하면 어떻겠나, 우리 군에도 연간 수억원의 가로등 전기료가 나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줄이려고 난리인데 왜 자꾸 이걸 늘려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가로등은 정부 차원에서 농촌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까지 설치를 하다가 몇년전부터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격등제로 해 가지고 그걸 설치하는 것도, 앞으로 관리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득이해서 요구되는 군위읍하고 부계, 이번 수정예산에 소보면, 또 2002년도 예산에는 세 군데 읍면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2002년 예산은 군위, 부계, 소보 세 군데를 검토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비라든지 관리 문제, 이런 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부득이한 곳에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안등 성질하고 가까운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개 읍면은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인구늘리기 읍면 상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1,500만원을 깍아서 포상금으로 주겠다 하는데 지금 읍면단위로 사업을 해도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1,500만원 깍아 가지고 포상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먼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읍면장들,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고, 상사업비로는 몇년 나갔는데 읍면장들의 노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1개 읍면당 한 200만원 정도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보상금으로 150만원 해서 1,200만원,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그대로 뒀을 때는 3만이하로 언제 떨어질지, 그래서 자연증가할 때까지는 3만이상은 우리 손으로라도, 공무원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군의 어떤 체면유지라든지 군의 어떤 유지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나름대로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소자동투입기 설치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인데.

예,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당초에 7,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000만원이면 1억2,000만원 가지고 보수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부대비에 법주사보수, 수태사보수, 신흥사보수가 있는데 관내 사찰이 많은 걸로 아는데 등록되지 않은 사찰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예, 등록된 사찰만 지금 보조를 하고 또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비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관내있는 사찰도 사찰이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하고 하는 사찰인데 이거는 몇년이 돼도 말입니다. 저도 한번 얘기 해봤습니다마는 안 되길래 이래 묻는데 이걸 어떻게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할 수 없어요?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있는 것도 역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찰인데요, 보면 주는 데는 연차적으로 계속 주고 있고요, 10원도 안 주는 데는 등록 안 돼 있다고 하나도 안 주고 하는데 이게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그거는 등록이 필히 돼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곧 검토해서 등록하도록 하든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늘어나는 세액이 34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정안에서 일반행정비를 3억300만원 늘리고 사회개발비에 50억2,300만원 늘린 대신에 경제개발비에 8억5,300만원 줄이고 또 기타경비 내용은 이제 설명을 잠깐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억9,9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예산을 딴 지가 불과 며칠 안됐는데 수정예산에 사회개발비를 그만큼 많이 줄였고 경제개발비나 기타경비를 줄였는데 대한 원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수정하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정부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지방교부세도 확정이 안 됐고 양여금도 확정이 안 됐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확정돼 가지고 내시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는 기준치에 감안해 가지고 예산은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 내에 완료를 해야 되고 21일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정부예산에 맞춰 가지고 우리는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했는 거는 아니고 지금도 변경이 돼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기다려 가지고는 예산을 맞춰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오는 거는 어제 오후 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확정을 하고 다음으로 오는 거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증감되는 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역들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거는 목이 왜 생겼습니까?

이거는 지역정보센타 관리운영요원 인부임입니다. 도비 2,851만2천원이 추가 수정이 되면서 지역정보센터 관리요원을 사역코자 목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각 읍내 4명씩 해서 8개 읍면 32명 90일분 인건비입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는 읍면사무소에 지역정보센터를 하면 내년도에 업무전산화 시키는 그 업무를 전부 보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 신설되는데?

그렇다고 주민자치과에서 읍면의 업무를 전산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 조정을 하고 그 운영밖에는 할 기능이 없습니다.

이래서 도비는 2,800만원 내려오고 군비는 배도 더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물었습니다.

이거는 업무 자체를 정보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6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체육을 진흥하는 것도 좋지마는 군민이 지금 배고픕니다. 나라 전체가 배고픈데 이 도민체전에 관해서 군비를 이렇게 부담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여기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의 각종 동우회가 있습니다. 탁구, 축구, 테니스, 야구, 볼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기 체육대회 5개 분야 참석하는데하고, 그리고 축구가 의성지청장기 축구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군청 축구팀이 참석하는 거하고, 5개군 친선축구대회 참석여비하고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예산이 적절치 못 합니다. 지청장이 아니라 검찰총장 탁구대회라도 우리 군의 형편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여기 900만원이나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이거 지사기 체육대회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청장기 1개 분야, 5개군 친선축구대회 1개 분야 그래서 총 7개 분야가 됩니다.

다음 수정예산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8페이지 민간이전 해외연수비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지원 사업량이라 해 놨는데 이거 모범운전자는 우리 군의 기사를 말하는 겁니까, 군위군 기사 전체를 두고 그 중의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박신현 그건 택시기사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