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12월18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2억500만원이 늘어난 1, 516억2,400만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09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106억5,6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4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3억9,500만원 증가한 118억8,200만원, 세외수입은 6억500만원 감소한 127억5,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20억원 증가한 550억8,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0억700만원 증가한 176억2,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2,100만원 증가한 25억6,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600만원 감소하여 229억7,700만원, 도비보조금은 15억100만원 증가하여 18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152억1,300만원이 증가한 1,40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22억1,200만원, 사회개발비 563억300만원, 경제개발비 470억3,600만원, 민방위비 3억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1억1,0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66억6,300만원, 물건비 163억1,600만원, 이전경비 253억7,200만원, 자본지출 795억9,800만원, 보전재원 9억1,600만원, 내부거래 3억5,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4억4,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6,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4,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억7,9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8억7,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10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 기획감사실은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문화재주변정비 및 복원공사 26억9,200만원, 남지문화회관건립 1억원, 전통사찰보수 2개소에 2억원, 남지도서관 디지털콘덴츠 자료확충비 1억원, 박진전쟁기념관 및 박물관건립사업 13억9,000만원, 자치행정과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위탁 부담금 2억7,500만원 인터넷민원 서브도입 1억4,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노후PC교체 9,200만원, 종합민원실은 2002지적도면전산화사업 9,600만원, 재무과는 군청청사 보일러배관작업등 1억5,000만원,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47억8,400만원, 장애인수당 2억600만원, 경로연금 13억1,600만원, 노인교통수당 10억1,100백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3,300만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8억5,100만원, 납골묘설치지원 읍면 18개소에 1억3,000만원, 이방 옥천마을회관 신축 9,800만원, 경로당개보수 및 신축사업 4억5,000만원, 마을회관보수 1억원, 군립공설납골당 설치지역 지원사업 및 출연금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는 부곡온천선로교체 및 등기구교체등 5,000만원, 보건소는 이방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토지매입비 7,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 45억2,100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5억5,500만원, 쓰레기처리장민원해소사업 5억5,000만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지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8억1,0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9,400만원 이방거남시장현대화사업 5억5,000만원, 남지현대화시장 편입물건보상 8,500만원, 건설과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44건 31억5,400만원, 오지개발사업 4억8,400만원, 외부진입로포장 1억원, 생활주변 주민편익사업에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8건에 14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5억6,1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 4억5,8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 5억1,000만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에 1억1,4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개발에 1억9,000만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36억9,400만원, 창아지지구 소규모배수장 건설 1억원, 세진양배수장 개보수 1억2,000만원, 2002 봄마무리경지정리 36억3,900만원, 2002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억9,400만원, 배수개선사업 1억원, 수리시설개보수 6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배수로개거사업 청암지구에 5억3,000만원,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이 8억원이고, 소하천정비사업에 5억2,1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원, 교하·술정천정비사업 9억5,000만원, 군도정비사업 60억9,900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45억300만원, 군도 및 농촌도로 비포장도 유지보수비 1억5,000만원, 2000년 이전군도 및 농촌도로 보상 1억원, 지방2급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1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산림과 영산도시계획도로에 14억9,700만원, 2002년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40억4,100만원, 고암, 영산도시계획재정비 2억원, 옥야 십이리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용역에 1억원, 창녕도시계획도로 만옥정에서 우회도로간 23억원, 창녕중학교에서 LG마트간 5억1,000만원, 남지도시계획도로로서 상남동에서 제일교회에 8억1,700만원, 시가지정비사업 2억100만원, 대견 도경계사업 3억원, 남지시외버스주차장 주변정비 2억6,200만원, 헬기임차 부담금 2억6,3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4억원, 큰나무 공익조림 5억3,500만원, 육림사업에 3억원, 임도시설 6억7,900만원,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6억3,800만원, 명덕근린공원조성사업 20억원, 마을정자나무주변 쉼터설치 1억4,000만원, 가로수이식 국도5호선변 1억2,800만원, 꽃나무식재 영산∼인교에 1억8,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급 3억200만원, 벼 병해충공동방제비 지원 1억7,000만원, 토양개량제 사업지원 3억3,9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 22억5,300만원, 양파조형물설치 1억원, 고품질청정쌀 생산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사업에 10억원, 농산물수출촉진사업지원에 3억4,600만원, 단감사업 발전지원에 1억원, 구제역 등 예방약품구입 지원에 3억3,7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2억300만원, 마늘경쟁력 제고에 6억7,6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2억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4억6,600만원, 공공기반시설 사업 3억1,500만원, 하수처리장 및 오수처리장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10억1,0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 이전 및 개보수사업에 5억400만원, 창녕·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원금 및 이자에 25억8,800만원, 낙동강수질개선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이자 3억3,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중 창녕군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은 국토종합계획법 15조에 전국계획, 17조에 도계획, 18조에 시군계획을 수립토록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2001년도 국토계획 제3차 도 장기계획수립에 따른 하위계획수립으로 우리군의 미래비젼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광범위한 용역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향후 20년간 국도비지원을 위해 용역을 수립하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됨을 유념해 주시고 참고로 우리군보다 인구나 군세가 약한 거창, 합천도 작년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에 임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다짐대회지원예산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다짐대회를 격려하기 위하여 편성된 최소한의 경비를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이고, 의정동우회지원은 올해 수준이며,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인구수, 직원수, 업무의 성격에 따라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준액 범위내 집행하는 경비로서 기관간의 정보교류, 군정홍보, 기관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접대비와 군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한 대민활동과 국도비 지원 노력을 위한 조직 전체와, 직책에 상응하는 군정수행을 위한 경비이므로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되도록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위원장님 질의는 양파조형물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우리 창녕이 양파 시배지로서 하나의 창녕 명품을 상징적인 존재로 양파축제와 병행해서 조형물 설치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기관 단체 의견과 자문을 받아서 군민의 호응에 부응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아직 위치가 결정 안된 상태입니다.

항소기일 만료가 12월21일입니다. 21일까지 항소를 안할 경우에는 확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