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18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이 일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시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항 설명서 40페이지 내용인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는 특별히 없으시죠. 조정길 위원

27쪽에 국유재산 매각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 토지 건물 이 건물 토지가 어디에 있으며 매각 수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자그마한 주거용지 기타 작은 평수를 팔은 것이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장전3동사 1억2500만원 구서1동 420-26번지 땅 3억4100만원 이것이 팔렸기 때문에 수입이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수입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우리 조정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국유재산 매각 수입 자그마한 이렇게만 답변하시는데 상세하게 어느 곳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인지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금액은 장전동 636-97번 대지 27평방미터 장전동 656-18 18평방미터 696-4 대지 21평방미터 장전동 656-19 70평방미터 장전동이 총 7필지에 구서동 997-21 구서동 997-20 해 가지고 총 343 평방미터가 팔려 가지고 매각 금액은 2억3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과 인접하여 조금씩 물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촉구해 가지고 좀 어차피 불용 용지이니까 사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럼 전체 총 9건입니까?

국유지는 9건 공유지는 5건입니다.

세입 분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28쪽에 보면 조정교부금 있지요.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보통 교부금 특별교부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은 16억906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 교부금이 11억6067만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금이 11월13일자로 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16억9067억8천만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2001년도 우리구 총 재원 조정교부금은 196억94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분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 분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가로기 구입 이것이 1천 개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앙로 말고 각 동 지역까지도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로기 1천개 구입은 우리 중앙로변만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중앙로변에 전주가 몇 개인데 1천 개나 소요가 됩니까?

지금현재 950개 정도 됩니다. 가로등하고 합쳐 가지고

게양할 수 있는 곳이

꽂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로는 게양을 안 합니까?

저희들 예산이 좀 그래서 일단은 중앙로 동래 경계부터 노포 종합터미널까지

총무과장님 중앙로가 어디서 어디까지인데요. 중앙로가 금정경찰서까지가 중앙로고 금정경찰서부터 노포까지는 금정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노포동 터미널까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그 밑에 67페이지 보면 청원 경찰 주차 시계 구입이 있지요. 한 개 35만원씩 시계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렇습니다. 저가 보니까 35만원 정도가 단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긴 시계입니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키를 열면 순찰 장소 돌리면 안에 시간하고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 이것이 돌아가면서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들 청원 경찰이 코스가 5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 정문 북측주차장 있는데 키가 있는데 시계를 가져 가 가지고 키를 가지고 순찰 도는 시간에 돌리면 그 시간이 각 장소로 찍히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뒷날 순찰한 여부를 알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방금 오인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찰 시계 안에 프린트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사후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프린트기 구입 관계는 저희 총무과의 프린트기가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사용중인 프린트기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내구연한 지났고 총무과에 상당히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어서 70쪽입니다. PC 보안카드 구입 해놨는데 이 설명을 주식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을지연습 발생할 때나 그 외에도 구내 사업장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지상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이때에 보면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메세지나 주요 문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때에 혹시 거기에 어떤 자료 유출이라든가 이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보안카드를 구입해서 장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를 잘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카드는 컴퓨터에다 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 구입해 가지고 컴퓨터에 장치를 하면 유출을 막게 되는 카드 구입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85페이지 보면 위에 보면 여비에 보면 국유재산 국가 소송 수행 여비 120만원을 이번에 삭감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소송 수행 여비가 항상 시비로 매년 일정액이 책정이 됩니다. 올해 12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국가 소송수행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측량 수수료로 전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로 측량 수수료 이것은 매년 우리가 800여건의 가지고 있는 잡종 재산을 매 10년마다 반드시 지적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예산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올해 지금 측량 수수료가 1200만원 정도 남게 되는데 필지별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150건 정도 올해 연말에 측정요구를 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측정 수수료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목변경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위원장 강영갑 잘 알겠습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마지막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이 있지요?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1억5천만원인데 이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애당초 기정 예산은 7500만원이었는데 금액이 1억3천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해가 있는데 전부 관리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 4억699만원 총 소요 예산이 됩니다. 4억600만원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추경까지 하면 얼마정도 진척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내년 본예산에 1억이 지금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5천을 올립니다. 이래서 나머지 1억5천 정도는 지금 재정 관계로 해 가지고 내년 1회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을 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 문서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나 다른 구에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이로 문서를 가지고 사인을 하고 결재를 합니다. 종이에다가 그것을 디스크에 넣어 가지고 바로 컴퓨터에서 클릭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결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종이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간소화되고 신속한 결재가 되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필름화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밑에 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웹메일 시스템 구입 전문 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웹메일시스템 구입은 구정 홍보라든가 할동 할 때 보면 보통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홍보하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일단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ID를 받아 가지고 장치가 되면 바로 그런 유인물 없이 바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웹메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지방 행정 정보망 보안 장비 구입해서 1식해서 23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평상시 우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업무를 처리할 때 이용하는 장비로서 주로 말씀드린 해킹을 많이 하는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식이 되어 있는데 1식 관계는 거기에 보안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내용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해 가지고 1식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4쪽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 10대 기초생활개선과제 실천 운동 400만원인데 국비네요.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 월드컵 국제행사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중앙에서 국비로 해서 순수하게 지킬 것이 10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주변 청소하기라든가 이런 것은 캠페인을 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래서 국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홍보물을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제작합니까?

저희들 구에서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작을

배부 계획은 어떻습니까?

배부계획은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피켓 제작, 홍보 전단지인데 주로 아침으로 7시30분 해 가지고 거리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단지 배부를 하고 현수막 같은 것은 거리에다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돈은 적지만 홍보활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12여일 조금 더 남았는데 금년도가 인쇄를 해 가지고 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배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 2월28일까지는 사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시기는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28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캠페인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운동도 합니다. 1회용으로 끝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주로 저 때는 일반 민간인들 동원을 하지 않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동원이 아니고 단체원들이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은 저희들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 안합니다. 이래서 새마을 단체들이나 여러가지 구민 단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만 배포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연웅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시설비 있지요? 구청사 조명 간판 설치 500만원 보건소 조명간판 설치 500만원 1,2층 화장실 환기탁터설치 400만원, 구청사 옥상 라운드 부분 탈루 화강석교체 공사 2천만원, 단체이전에 따른 노포동사 정비 350만원 등시설비가 투입 되는데 이중에 구청사 조명간판 설치와 구 보건소 조명간판 설치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주간에 보면 구청이 건물이 뛰어나서 보입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서 이것이 구청사인지 무슨 앞에 나무가 가려지고 해 가지고 상당히 구청사인지 무슨 건물인지 표가 잘 안 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론으로 그래서 금정구청이란 큰 가로 세로 1.8m 되는 글자 하나에 그것을 뒤에 간접 조명을 넣어 가지고 크게 할려고 합니다. 그 계획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것을 하는데 금정구청 간판 다는데 보건소도 똑같이 500만원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건물 정면에 돌 벽에 큰 글자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이라고 붙여지는데 거기에 안쪽에서 간접 조명이 나와 가지고 외부에서 멀리에서 보면 금정구청이 뚜렷이 글자가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글자 하나에 1.4m

금정구청이란 네 글자를

부산광역시금정구 마크 들어가고 금정구청하고 총 5개 외부에서 다른데 밤에 야간에 보면 금정구청이 뚜렷이 보이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보건소는 건물이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어느 방향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는 정면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나 올라오는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단체이전에 따른 노포동사 정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사에서 지금 단체들이 밀려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우리 구에서 꼭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를 꼭 해주어야 되는 사항인지 그 부분은 입주자가 예를 들면 사소한 보수는 자기네들이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체를 이전하면서 우리가 미리 한 1년 전이나 예견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한 것 같으면 단체들도 준비가 가능 할텐데 실질적으로 단체들이 올 가을에 우리 너무 교통행정과등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그러한 돈이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내보내면서 최소한의 예의는 좀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역들을 보면 도색비 하고 그 다음 밑에 바닥 부서진 것 고쳐주는 것하고 화강석 부서진 것 교체하는 것하고 담장 부서진 것 교체해주 것하고 유리창 부서진 것 교체해주는 것하고 그 다음 창고하고 사무실간 자그마한 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돈들이 모여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돈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취지는 사실상 우리가 본청에서 나갈 때는 그런 단체들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까지 해주면서 또 그렇게 노포동사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꼭 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그 부분에 본의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너무 좀 단체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구 청사에 각 단체가 입주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아요. 우리가 본청에서 나가면 자기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나가야지 구청에서 시종일관 끝까지 그러면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고 그렇다고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보낼 때 사무실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색이나 부서진것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해줘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했는데 여러차례 지금까지 단체에 대해서 자체적인 사무실을 확보해달라 하는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그 사람 입주하는 사람들이 페인트 도색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는

그 밑에 옥상 부분 말씀 드릴까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꼭 보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인지

우리 건물에 우리 구청에 있던 단체를 옮기면서 부서진 건물에 가기에는 너무 몰인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해줘야 그 사람들도 나가면서도 상당히 지금까지 단체들은 우리 구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항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사무실이 본관에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더 우선이다 좀 저쪽이지만 가 있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현장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동사를 그대로 활용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문을 닫아 놓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유리창도 다 깨어지고 일부 파손된 것이 너무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2층 화장실 환기 닥터 설치 그 다음에 구청사 옥상 라운드 탈루 화강석 교체 공사 2천만원 되어 있지요. 이 자체가 실제로 저도 전국에서 제일 큰 건물을 교통이사장 할 적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건물을 가지고 3차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되는 말이 아니고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이것이 돈 남아 가지고 갈라먹기식도 아니고 이제 올려 가지고 2천만원 환기닥터 설치 이 비용을 왜 지금 넣어서 설치할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것이 예산이 없으면 비가 새고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건물이 이것을 저가 확실하게 올라가봐도 되겠습니까. 2천만원 탈루 공사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이 본 예산에 안 넣고 지금 이제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예산을 결산추경에 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구 청사 옥상 라운드 부분 탈루 장치 이것은 인명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올 여름에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화강석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까지 떨어져 가지고 바닥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필 사람이 없어서 밤에 그래 가지고 인명이나 피해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의회동을 고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쉽게 지금현재 화강석 탈루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더만 기술자들이 본 현장을 보고는 도저히 단순히 고쳐질 일이 아니다. 밑에서부터 안정망을 전부 설치해 올려가지고 그 부분 그 위에서 부터 뜯어내려와야 된답니다. 부분만 뜯게 되면 일시에 WTC 건물이 무너지듯이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안전 장치를 다 한 후에 위에서 부터 실제로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전부 떼어낸 후에 밑에서 다시 쌓아 올라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안전 때문에 긴급히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화장실 환기 닥터는 지금 저희들이 전부가 공기나 이런 것이 강제순환식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바깥의 공기하고 통용이 안되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층과 2층이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몇 사람 사무직 직원이 근무할 때는 작게 사용하면 냄새가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다히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 악취가 사실상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환기닥터 설치라는 것은 지금현재 실내에서 강제순환 하는 것을 그 부분 만큼 1층, 2층만 강제로 외부로 환기를 악취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 답변하실 때 노포동사가 담장이 있던데 노포동사는 담장이 있습니까?

담장은 놀이터 북측편에 주차장 선 그을때 공사할 때 한 6M 정도가 무너져 가지고 그 담장입니다. 동사 자체의 담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오인준 위원님 지적하듯이 민간단체가 들어갈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 선입니다. 공감하십니가? 민간단체가 들어갈때 자기들 도색하고 칸막이 설치하는 그런 내용도 최소한의 입주자 사용자의 상식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집을 세주거나 집을 남한테 줄 때 주인이 먼저 고쳐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 달에 사용료 얼마 받아요? 한 달이나 1년이나 얼마 받아요?

무상 사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몇 년입니까?

무상사용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계약서 신청을 받아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전에 입주와 동시에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청룡노포동의 주민 자치위원회 가동이후에 뭡니까 프로그램에 두 가지 과목을 거기 시행을 했어요. 탁구하고 사물놀이를 사용을 했는데 구청에서 청사가 협소하다 해서 민간단체가 옮긴 그런 우리 청룡 노포동으로 봐서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비어있었다는 말씀은 조금 합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입주자가 사용자가 그런 정도를 부담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입주한 단체만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단체가 있고 한데 기한이 3년이란 것은 어떤 근거에서 3년을 하셨습니까?

재산을 사용허가할때 10년 이내 또는 3년 이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지방재정법하고 국유재산 관리법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우리 가 조만간에 노포동이 큰 변화가 있으면 그 동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3년이란 기간이 합당한지 안한지 저도 결론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나갈 때를 대비한 어떤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3년을 해 드렸다 하니까 3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또 있습니까?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상되는 대책은 없습니다. 계획은 그러나 지금 계획서 자체에 무상사용 허가를 할 때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시에 구청이 필요시에는 한시라도 저희들 다시 사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기간 전이라도 사용중이라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만간에 그 단체도 물론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어떤 자립의 정신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기금 적립을 하든지 이와 같은 것을 뭡니까? 소속 해당 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협조 하셔 가지고 기금 적립에 대한 어떤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위에 있는 구청 옥상 라운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화강석을 전체다 철거를 합니까? 전면에 있는 것 다 뜯어냅니까?

8층 단체 사무실에서 보이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뜯는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8층 떨어진 공간까지는 전부 다 뜯어내야 됩니다.

하나의 규격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한 8m 정도 됩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뜯어 내려오는 길이가

아까 전에 오인준 위원님 지적하셨지요. 조정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중간에 조금 돈이 있으니까 고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의 청사가 1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12년째입니까? 지금 13년째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디에서부터 수선을 시작해야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땜질하듯이 여기 조금 하고 여기 해달라면 해주고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돈이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사 사용이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기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어디가 얼만큼 노후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진단을 받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고쳐도 제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현관 앞에 들어가는 것 보세요. 칠 잘 해가지고 비오면 그대로 새데요. 비가 뚝뚝 그냥 떨어지더만요. 고쳐도 소용 없는 것 그리고 이건 솔직히 인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수선하기는 해야 마땅합니다만 이런 내용을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관 건물을 어떻게 수선해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돈 좀 남았다고 여기 땜질해 가지고 막아버리고 막아버리고 이런 것은 예산의 낭비 요소만 더 가져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화강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올 여름에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처음 발견하고 전체를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을 시킬려고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체를 용역을 준다면 3억 내지 5억의 점검 용역비가 듭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장기 계획으로 하고자 하고 있는데 8층 옥상 부분이 떨어져서 위험하게 됐습니다. 의회 동에 제일 먼저 떨어진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본관 8층이 떨어진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위원님 말씀과 같이 장기계획으로 잡고 근본적으로 화강석 전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처 계획된 그 계획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8층은 지난번에 방수 공사를 마쳤는데 또 샌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그 부분은 전에 공사한 부분이 아니고 별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아니 그때 답변하시기는 전체 방수 시설을 해 가지고 새지 않도록 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8층 옥상 부분 누수 되는 현상은 전체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박복찬 위원님이 가셔 가지고 평통협의회에 가서 물이 샌다는 그 부분은 전체 옥상 부분에서 누수되는 현상이 아니고 그 벽면을 타고 다른 벽면을 타고 들어오는 누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본관에 이래 500만원의 어떤 조명을 시설을 한다면 보건소는 그보다 건물이 좀 적다 아닙니까. 적은데 그런데 큰 것을 똑같이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보건소는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전에 금정구청이라고 마크하고 다섯 자이고 금정구 보건소는 여섯 자입니다. 자수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자수가 많아서

본관에 조명시설 하는 것이 가로세로가 1.8m 글자의 크기다 이 말씀이고 보건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규격이 적어지네요. 그러면

우리 구청 것이 아까 전에 1.8m 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4m고요. 보건소는 아직 규격이 안 나왔는데 글자가 조금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글자 수에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 건물에 부합될 수 있고 모양이 언발란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청사 관리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계시는 것같습니다. 청사 개보수 관계는 어떤 명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도 하셔야 되겠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명간판 설치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규격이 안 나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한 규격과 등등에 관한 어떻게 설치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나온 상태에서 또 막연하게 예산 500만원 편성 요구 이 부분은 상당히 재무과장, 위원장이 생각할 때 잘못된 예산 요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규격이 어떤 게 몇 자며 어떻게 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와야지 방금 재무과장 답변하신 대로 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청 것은 정확하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규격이 안나왔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견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간판이 가로세로 규격이 안나왔는데 규격이 안정해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견적이 나올 수가 없지요.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민원 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97쪽 보면 민원 직원 근무복 구입인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구입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근무복은 동복입니다. 지금 바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이나 1월중에 인사가 있어서 가버리고 나면 남의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도 없을 것이고 불합리성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도 지금현재 근무복을 사실상 체형이 비슷한 사람끼리 발령이 나면 왠만하면 다시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예산으로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뭡니까? 근무복 제작 시기가 선택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되 맞도록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새로 발령 받아와서 근무하는 분인데 자기 체형에 맞도록 입혀 줘야지 남이 만들어 놓은 옷을 입을려고 하면 기분도 언짢을 것이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존 근무복은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 예산 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선택의 문제가 있고 이왕 뭡니까?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깨끗한 복장이 정리가 되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계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시기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계속해서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마무리를 짓고 오전에 마치도록 할까요. 아니면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오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할까요. 오전에 다시 개의를 할까요?

마무리 지읍시다.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밑에 보건복지 기능 연계 활동 활성화 시범사업 운영비 결과 국시비 각 50%씩 해서 1747만8천원이 본 예산에는 없던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 8월달 하고 10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각시도별로 한개의 시범구를 선택해서 보건복지 기능 연계 활성화 시범 사업이라고 계획을 붙여서 상호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최종 11월14일자로 보건복지 기능 연계 활성화 시범 사업 지침이 확정되어서 송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 시비 반해서 보조금이 1747만8천원이 저희 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2월10일자에 전국 시범 66개 시범 사업 시범구 사업단하고 지도 평가 교수 연석회의 시에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당초에는 복지 협의체를 의장은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었는데 민간 전문가에 넘겨라 간사를 당초에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회장으로 넘겨라 예산 집행도 구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복지협의체로 민간이전을 해서 집행하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는 전부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일단 시범구에서 지역내 보건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보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 복지 모델을 설정해서

윤과장 어떤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범 사업 무엇무엇을 할 것이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내용은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내에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건복지욕구 및 자원 조사를 통해서 보건 복지 연계 사업 계획 및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 기관의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상호 연계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간 연계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사업 평가 및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4가지를 잡았습니다 시범 운영비 부분하고 다음 동 연계 사업 인부임은 저희들이 복지 수요 조사를 한 3천 가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사할 항목들은 일반 사항으로는 주거 사항 가족의 사회관계, 생활여유, 건강사항, 복지 욕구사항 서비스 기능사항 이런 식으로 인부임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학술 용역비는 이 결과가 나와지면 대학에 우리가 금정구에 있는 이만한 복지가

윤과장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시범 운영비가 1747만8천원이 소요된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 중에 인건비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침을 세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17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간단한 사업내용을 좀 얘기해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각 지역구 조사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 회의비가 4회 정도로 보고요.. 실무협의...

세부 사업별로 이 사업에 얼마 해서 170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 내역을 좀 답변해보라는 이 말씀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조사표 작성 회의비 출장여비 협의체 연석회의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계획은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지금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명시이월 시킬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획을 갖다가 그렇게... 사회복지분야가 상당히 새로 편성된 사업이 많은데 윤과장 그 답변이 만족할만한 답변이 못되네요. 106페이지도 역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699만원인데 우리 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동에 있는 직원 19명하고 구에 1명하고 20명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1명씩하고 우리 18개 동이니까 어느 동이 한 명 더 있습니까?

부곡1동

부곡1동이 2명입니까?

예.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이 혜택을 못 보는 복지사 그 공무원들에게만 2만원씩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는 월 3만원씩인데 예산이 늦게 시달되어 가지고 늦게 내려와서 4개월 동안에 1년 분의 예산을 다 주는 택입니다.

월 3만원씩해서 1년 분을 다 준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는 4월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이어서 학술용역비 이것도 보면은 2500만원이 국시비 각 50%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줄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명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정구에서 앞으로 보건복지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어떤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방향설정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용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금정구 전체 복지기능을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대한 용역입니까?

예.

2500만원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에 한번 자문을 구해보니까요. 2500만원이 용역비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전체 예산이 이 정도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답을 내줘야겠다고 말씀했더니 일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8쪽에 보면 사회과입니다. 아래에서 네째줄에 보면 장애인작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1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어디 입니까?

장애인 작업 재활 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그것입니다. 선아원의 봉고 승합차 하나 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 국가에서 사줍니까? 자기 운영체 자기네들 재산이고 한데 자기네들이 사야지.

시설별로 기능 보강 사업비는 주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국비와 시비가 온다고 해도 국가에서 남의 차까지 사줘 가지고 경영을 잘하라는 이런 것까지는

이것은 장애인들이 장갑을 수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과장 잠깐만 최근에 부산일보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 사항이 서1동 장애인 재활 자립장의 문제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119페이지를 봐주세요. 1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 이렇게 해서 장애인 재활 자립장 설치 6억 기정 6억인데 6억이 감됐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시비지요?

예.

시비 6억은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재활 자립장 건물 신축비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산시에서 6억이 우리 금정구로 내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비가 없어집니까?

이 말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민간자본 들여서 장애인협의회에서 집을 지원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집을 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삭감시켜서 위에 보면 118 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비 장애인 재활 자립장 설치에 4억8565만원 감리비에 1120만원 시설 부대비에 315만원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1억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 자본 보조를 할려고 당초에 했는데 민간 자본 보조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제 아래 연일 부산일보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시비가 이렇게 보조가 됐을 때 빨리 집행이 돼서 재활자립장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석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 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는 55페이지 의원 상해부담금 예산액 350만원중 350만원을 삭감하고 87페이지 시설비중 구 보건소 조명 간판 설치 예산액 500만원중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 2건 8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용수 위원께서 발표한 계수 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안용수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총 2건 8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은 안용수 위원께서 발표한 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