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차모 의원 발언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한후 구청 간부공무원을 참석시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열 사회산업국장과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18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제3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해서 먼저 세입분야를 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5쪽부터 40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에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83쪽부터 184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83쪽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까지 일괄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언급해 드린 수집장려금은 1,2회 추경을 통해서 제가 우리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물품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장려금이죠. 그것이 이제 지금 결산적인 성격도 있고 마지막 추경이라고 해서 안 해주면은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수거용기는 결국 집행잔액 1300만원 정도 남은 것이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처리비는 지금 3379만3000원을 더 증액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기정예산이 저희들이 2억5594만3000원인데 3379만3000원을 추가 증액 요구한 것은 연초에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처리단가가 4만5100원이었습니다. 민간위탁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 산출은 계약할 때가 작년 5월1일날 계약합니다. 1월1일날 정산해 가지고 5월1일날 계약되었기 때문에 1월1일부터 4월말까지는 전년도 단가 2000년도 단가 4만5100원이 계상되었고 5월1일부터 계상할 때는 4만7500만원 오른 계약 단가가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주택 세대수가 2000년 보다 1856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배출양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는 14톤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1일 16.7톤 해 가지고 2.5톤이 증가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처리비용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음식물을 공동주택이라고 지금 말하는 그 총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이요. 2000년도는 2만3998세대 2001년도는 2만5854세대 그래 가지고 1856세대가 늘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종 2만3000세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만5854세대
경욱
김경욱위원
2만5000세대에 1800세대면 10%도 잘 안되겠네요. 2300세대가 10% 정도 될 거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856세대니까 10%는 안되지요.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민간위탁금 얼마였어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톤당 4만5100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말고 금액으로요 금액으로 2억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억5574만3000원...
경욱
김경욱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2회 추경에 그랬고요. 본예산에 2억이었잖습니까. 2회 추경에 5000 더 증 되고 2억5000되고 이번에 또 3300 더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2억에서 지금 2억9000정도 되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몇% 정도 40%는 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이 증가 되었다는 부분이 10% 채 안됩니다. 금액 적으로 그리고 단가가 물량 자체도 14톤에서 16.7톤이 늘어도 이것도 40% 정도를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는 약하다고 봅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위탁처리비를 지출하고 있 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한 달에 2500∼600 나가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매월 해 가지고 지금까지 위탁처리비가 2억5000 나갔습니다. 매월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2억5000을 지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이 다 나갔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2001년 예산을 요구할 때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아주 직원들이 고생고생 해 가지고 2억을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결산추경에 가까운 3차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금액적으로 2억9000에 가까운 돈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90%만 계상 되었습니다. 2억이
경욱
김경욱위원
2억이 90%라 해도 그러면 2억2000쯤 되면 총액 100% 계상한 것이라고 봐도 그래도 무리가 아니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3억3000쯤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억2000이나 2억3000,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또 2억8000에서 2억9000을 처리비로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량이 증가했다는 공동주택 1856세대가 우리 전체 세대의 10%에 못 미칩니다. 단가가 4만5000원에서 4만7500원으로 2400원 인상되어도 이것 역시 5%가 될똥말똥한 그런 정도에 불가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도 애당초 2억을 요구했던 부분을 2억8000을 요구한 것은 거의 40%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구하기에는 근거가 제출 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적용한 산출근거는 작년 단가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세대수였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세대 증가분이 1856세대 절대적으로 10% 안됩니다 이거. 4만5100원에서 4만7500원으로 올라도 2400원 인상분 이것 5% 조금 넘습니다. 물량 자체가... 세대가 증가해서 그 말은 그 말인데 14톤에서 16.7톤이 되었다는 소리가 세대가 증가한 것처럼 들리고 그런데 2억 아니면은 90%만 계상 해도 2억3000이라고 봐도 지금 현재도 2억8000이거든요. 그럴 만큼의 요구할만한 근거가 미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3300이 부족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쓰다가 보니까 돈 모자라서 달라는 소리처럼 들리고 그렇게 하면은 같이 웃으면 될 일이고
춘길
박춘길위원
이 처리비는 지금 민간용역회사에 주는 것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매월 우리 공동주택에서 나가는 것을 저쪽에서 계건을 해 가지고 톤당 몇 톤이니까 돈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매월 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과장 주장은 이것은 그야말로 다 정확하게 배출된 것을 가서 처리하고 보니까 수수료는 정확하게 맞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3300이 있어야만 우리 연말까지 업체에다가 꼭 줘야 되는데 모자라는 돈이라고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에 예산에 우리 요구되었던 그 숫자가 얼마나 허구라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요구할 때는 우리 계약 전에 단가가 됩니다. 4만7500원 오르기 전의 단가를 적용했고 2000년도의 세대수를 적용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100보를 양보해도 당초 요구가 2억3000정도밖에 더됩니까. 100% 반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도저히 예측 불가능하고 연간에 집행할 사업에 대한 규모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당시에 적용기준은 이럴 수밖에 없었지요. 다가올 적용기준을 적용한다는 말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2000년도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구요. 단가 조정이 언제 됐다 했습니까? 계약이 4월달에 된다고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5월1일부로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4월달 까지는 전년 단가가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개월 중에 5개월은 이미 전년 단가가 적용된 것 아닙니까. 7개월만 새 단가를 적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금액을 너무 예측을 잘못한다 행정을 한마디로. 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해 가지고 결국 결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 소리 진작하셔야 되죠.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는 적용기준이 이렇지 않을 수 없었죠.
경욱
김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일 16.7톤이라는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일 16.7톤은 매월 통계가 나옵니다. 매월 갖다주는 통계가 나옵니다. 매일 일계가 나오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
그 확인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통보가 옵니다. 저쪽에서 계건을 해 가지고. 입고할 때 계건이 됩니다. 계건되면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 통계가 매월 나옵니다. 매일 일보가 나오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이 처리비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갑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그 장소에 주는 돈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아닙니다. 저기는 처리업체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처리민간위탁금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이것도 청륜산업에서 하죠?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은 말하자면 농가에 비료로 줬는데 저것이 결과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걸렸습니다. 전부다 각 가구마다. 그래 가지고 위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청륜산업에서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륜산업 공장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차 추경에 5000만원 요구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되었다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래서 계속되는 그 이야기입니다만 2차 추경에도 그러면 100%를 가산 안하고 그냥 우리 예산 사정이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못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2차 추경에 5000만원 요구된 그 부분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2차 추경은 그 당시에는 월간 1일 평균이 15톤이 배출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장전3동에 화목아파트하고 아파트 네 군데가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기계를 들였다가 기계가 자주 고장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기계를 걷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탁배출하는 게 싸게 치니까 아파트에서 기계를 걷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한 1000세대가 또 늘어나 버렸습니다. 계속 그 기계를 자가 처리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거기 1000세대가 늘어나고 한 800세대 또 빌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이 신축주택이 늘어나고 그래서 1800세대 중간에 늘어나 버렸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856세대에 화목의 경우나 또 요즘 신축된 빌라나 20세대이상은 거기에 다 포함해서 1856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했다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5000만원 요구할때는 그게 안 늘어났지요. 장전3동에 화목하고 네 군데 아파트인데 이것이 5월 6월 사이에 자기 기계를 걷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갑자기 위탁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2차 추경 요구하고 난 뒤에 늘어난 요인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우리 2차 추경이 언제 했습니까? 전문위원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7월에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7월이면은 그 부분이 반영 안되고 5000을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그때 5월에 했고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 자체 처리기 가동 중단은 쌍용이 5월에 했고 구서 경보가 7월에 했고 화목이 8월에 했고 삼한여명이 7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7∼8월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7월에 했으면은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할 때는 또 한 달 전에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사실상 매월 지출이 되니까요. 요인의 전망 분석은 청소과에서 잘못이 있을지라도 돈은 지출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87쪽에서부터 18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석지 소류지 억새풀 제거지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석지 소류지가 지금 많이 퇴적이 되어 가지고 연꽃지역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두구동에 있습니다. 대우정밀 들어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뒤에요.
춘길
박춘길위원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억새풀을 제거해야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리를 갖다가 농업용 채소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것이 여태까지 준설도 한번도 안하고 해놓으니까 그 주변에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 일부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하려다보니까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연꽃도 보호할 겸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농지에 수로도 할 겸 이래서 주변에 퇴적된 것을 갖다가 지금 준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동절기에 되어져야 봄철에
춘길
박춘길위원
이 내용은 주로 인건비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장비 임차비입니다. 포크레인 사람 손으로 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안되고..
춘길
박춘길위원
이런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안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장비가 들어가고 지금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
장비가 들어가도 공공근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공근로 그것은 내년 되어야 되고 아직도 내년도 예산 비용이 안되고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요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시기는 12월달에 하나 1월달에 하나 하면 되는 것인데 하필 이런 게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공공근로 부분이 있는데 자꾸 예산을 투입하냐 이 말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공근로 부분은 저희들이 녹지 부분이나 거기서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대부분 조경부분이나 녹지부분은 공공근로 아니면 사실은 지금 하기 힘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인근에 농지에는 용수확보도 되고 하니까 좀 배려해 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193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19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부터 202쪽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
잠깐만요. 허가민원과 197페이지 청원경찰에서 여기에 우리가 62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청경을 6월20일자로 7명이 있던 것을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것만큼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퇴직이 된 것입니까 다른 부서로 간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우택
정우택위원
노포터미널 우회도로는 어디입니까? 확장공사한 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종합터미널 가다가 범어사 올라가는 좌회전하는 길 있지 않습니까. 좌회전해서 올라가다가 보면 한국통신 맞은편 쪽에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산에 도로가 개설이 안돼 가지고. 거기가 아마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도 있고 한데 그 지역이 지난번에 한국통신 자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하면서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 하라고 조건을 부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무리한 조건이 아닌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그 도로가 확보가 안되므로 해 가지고 상당히 병목현상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개설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늘입니까 도로 노폭을?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12미터가 지금 되어 있는데 20미터 폭이거든요. 그것이 금샘로하고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미터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차모
정차모위원
일부는 거의 도로화 되어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올라와 가지고 100미터 정도는 20미터 폭으로 오다가 그것이 12미터로 좀 돌출되어 있는데 한국통신 맞은편 쪽에
차모
정차모위원
범어사 진입도로가 왜 하필 노포터미널 우회도로로 노포터미널을 그쪽에다 갖다 붙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노포터미널 저것이 옮겨옴으로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금정로나 중앙로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와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좀 공사명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름을 좀 잘 지어봤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저는 거리가 안 맞다는 게 첫째 문제고 전에 공사할 때는 범어사 진입로 도로확장 공사 이래 가지고 했다구요. 전화국 들어왔을 때 했는데 그것은 확장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확장을 안하면 상당히 교통소통이 올라가는 좌회전 차들하고 문제가 많더라구요. 해야 되긴 되는데 그다음에 제가 부수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7억인가 받아왔으니까 많이 받아온 것은 우리 구에 온 것은 좋은데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실지 우회도로 이것보다는 실지 노포터미널 인접된 부분에 부분적으로라도 공사가 더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금정경기장 들어가는데는 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도 여담입니다만 연말정산 전까지 돈 좀 얻어 온다는게 얻어와 집니까. 이 돈입니까? 시에서 시비를 지금 17억 아닙니까 그렇죠? 부곡 4동하고 장전2동하고 노포터미널하고 지금 17억인데 이것 말고 좀더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까지 가는 도로확장공사 예전에 이야기하던 것 거기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고 로비를 하면...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일전에 부산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아마 아시안게임 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구체적으로 더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내략은 없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우리 보다 더 답답한 게 시 차원이고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쪽에서 더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 해 가지고 빨리 좀더 많은 액수를 받아와 가지고 확장을 빨리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곡4동 23통은 어디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지하철 온천장역 맞은편 쪽 뒤쪽에 건물이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온천천 변에 연결도로하고 저쪽 편에 부곡로 하고의 그 사잇길 연결하는 길인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23통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8통인데 이것이 아마 공사명이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런 것 같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옛날에 김홍관의원 집쪽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이 된지는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되어 가지고 몇해 전에 1차로 한 곳만 틔워줬는데 이것도 틔워놓으면은 교통소통은 엄청 원활히 잘 될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노포터미널 보다도 더 급한데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5쪽부터 206쪽까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길
박춘길위원
지적과장 205페이지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 지정 스티커 제작 이것은 애초에 예산은 뭘 쓰신 것입니까? 지금 건물번호판 새주소 부여하는 그것은 지금 표지판은 만들고 있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건물번호판 위치지정 스티커 제작 이것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불투명 해 가지고 스티커 제작할 때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이 관계를 스티커 부착할 때 하려고 예산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일체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주소 부여하는 그 번호판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활용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구비는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주소 부여 번호판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전액 국비가 아니고 50%는 국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9쪽부터 210쪽까지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준설토 편성 1000만원 정해졌다가 안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토 예산은 당초에 1000만원 얹어놨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준설토를 많이 준설했습니다. 일반 준설하는 것을 공공근로사업비 자재비로 처리하고 우리구 예산은 절감한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준설토 처리비 아닙니까? 이것이. 말하자면은 준설을 해 가지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것이 그냥 무슨 폐기물에 속하죠? 준설토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건설폐기물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폐기물은 또 처리비용이 좀 비싸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해양처리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바다에다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아니라도 다른데서 비용이 지출되었네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공공근로사업비 자재비에서 하고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조그만 더 부연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회동 넘어가는 거기에 모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처리를 안 한다면서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그 처리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갖다놓으니까 이중되어 집니다. 거기 임차비도 줘야 되고 내려놨다가 다시 실어야 되니까 상차비도 있고 용차비도 들고 이런 것을 지금은 우리 건설차량으로 직접 해양투기장까지 바로 갑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현장 바로 처분하고 이제는 모으고 그런 것은 없네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니까 민원도 적어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에서부터 24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교통과장님 우리 주차도우미 제도 이것은 안 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금년까지 하고 내년은 지금 현재 검토는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정책적으로 확정이 안되 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던 분들은 연말까지 기한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연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원래 하시게 된 배경은 뭡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애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젊은 여성분들의 취업기회를 알선하고 나아가서 주차선진화 주차문화를 활성화한다 이런 취지에서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취업이 100% 완전히 되어서 이제는 안해도 된다 그런 시점이 되었는가보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직접 그렇다고는 말씀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투자비와 그 분네들의 역할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에도 저희들이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 투입을 안하고 굳이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여성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결국 공공근로도 그냥 무상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2만2000 얼마 이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분들은 4시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니까 전일근무가 아니고 파트로 4시간 근무하면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구청 홈페이지에 주차도우미에 대해서 다룬 게 있습니다. 저는 아주 괜찮은 글이라고 봤는데 상습 무단주차지역에 심지어 우리구가 일방통행까지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일방통행이 됨으로 해 가지고 더욱더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해 준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주차 도우미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강제적인 단속이 아니고 차량을 좀 빼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좋게 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 보면은 주차위반 단속된 분들이 필설로 말할 수 없는 욕설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청량감있게 그런 것은 참 좋았다는 그런 글을 읽었을 때는 사실 참 좋게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책을 결정하실 때 이런저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239쪽 맨 밑에 공영주차장 영업 배상책임보험 210만원 그 다음 240쪽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차량 사고 자기부담금이 600만원 그 밑에 공영주차장 전화료 밑에 241쪽에 보면은 서2동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500만원 그 다음 남산동 복개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 다음 노상공영주차장 500만원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전부 100%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되었는데 이만큼 많은 돈을 예산에 올려놨다가 삭감을 다 시키게 되는 것 같으면은 계획을 처음부터 좀 잘못 잡았다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온천장 북측주차장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확보를 했는데 금년 5월1일부로 그것을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되는 장비유지비나 자가 부담금이나 책임보험료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안하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요 없고 밑에 지적하신 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은 유지관리가 그런 대로 잘 되었고 특히 온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별로 별다른 시설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되지를 않아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5월달 까지 우리가 관리했다면 하나도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8월달에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때는 초기단계에는 좀 많이 기기 발생부분도 많았고 주차한 차량들의 접촉으로 인한 배상문제도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5월1일부로 다시 민간위탁이 됨으로 해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돈을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 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아끼다보면은 관리 운영하는데 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9쪽에서부터 254쪽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1시5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사회산업국장님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