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출 의원 발언

문화공보과장 김태식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우승시상금에 120만원 얹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우승 시상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시상금이 있었는데 금년에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새로 임명을 했는데 퇴직금이 반영이 안 되어서 먼저 지급하다 보니까 다 쓰고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상금 항목에서 변태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전체 세항에서는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퇴직한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하나도 안 얹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항목은 될 수 있으면 그 항목에서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87페이지 검도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는 7명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 인건비 부족액이 130만원, 2명 퇴직금 370만원 이렇게 나와있네요. 7명에 대한 인건비가 130만원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지난 12월 초에 한 명이 퇴직해서 7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계속 8명이었습니다.

8명이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7명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 그대로 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 8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아니 감독하고 해서 작년에 8명 인 것을 올해는 7명 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은 7명 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하고 8명 분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전국대회에 나가고 하면 저희들 당초 지침에도 그렇고 해 가지고 8명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7명으로 인건비를 주었는데 그러면 그 7명 분을 가지고 8명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답변은 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합시다.

요즘 시합할 때 단체전이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주로 5명이었는데 7명이 하는 그런 시합도 있습니까? 단체전이.

그것이 그 당시 금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달서구에 검도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전국대회라든지 인원이 모자라서 참여를 못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테크닉을 부려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할 수는 있겠지마는 명백하게 7명으로 운영하라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것이 의회의 하나뿐인 중요한 권한인데 그걸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하면 의회에서 하는 것이 무슨 권위가 서겠습니까?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국회나 이런데 정치판을 보면 정말 어거지를 쓰고 엉터리를 써도 행정부는 따라가거든요. 문제가 있던 없든 어쨌든 법률적으로 보장된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된 그런 권위고 작동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런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사 우리 의회가 검도부 운영에 따른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그런 원리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할 때 선수 8명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1명이 의회에서 깍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는 것인지 그 당시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의회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그걸 시행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그걸 너희는 너희대로 결정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배남효위원께서 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수, 코치 포함해서 8명이라고 그랬죠?

예.

한 명 줄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12월 1일입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선수하고 코치하고 그 전에는 승인해 줄 때는 코치도 선수로 뛸 수 있도록 같이 중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의 갑니다. 갑니다.

안 간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간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특별한 경우에 못 갈 수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거의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대통령배라도 우승을 해 왔으니까 뭐 좀 더 잘 하라는 뜻에서 질책은 하겠습니다마는 선수 7명이 현재 12월 1일자로 이무희가 지금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7명 갖고 그러면 앞으로도 운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검도부가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일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과장이 실무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질문하신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한국노총에서 과거의 문제 때문에 부각이 되었는데 거기는 저희 달서구에서 시작했는 것보다도 한 1년 반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달서구에서는 기 그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추진 중에 대통령이 연두순시를 왔을 때 돌발적으로 발언을 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을 것인데 국비를 좀 주시오 하니까 대통령인들 갑자기 하니까 내용을 압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달서구 문화회관 옆에 당초는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할려고 했다가 근로자를 붙인 이유는 노동부하고 국비를 좀 많이 우리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으로 했는데 달서구 문화회관에서 건물이 본관하고 근로자 복지관이 두 동이라는 것이지 문화회관에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름을 근로자라고 붙여놓아서 그렇지 이게 달서구 문화회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지붕 높은 체육관,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문화회관에서 기능을 못 하는 것을 옆 건물에서 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 이름을 국비를 많이 타기 위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한국노총에서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들도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비단 꼭 그렇게만 고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에 일부 보조역할을 하는 건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20억, 교부세 이것은 예외 돈입니다마는 9억 그래서 저희들이 29억을 받아 가지고 10억은 오늘 여기서 5억만 되면 10억이 마저 내려옵니다마는 그래서 29억을 받는데 여기서 구비가 투입이 많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도 연장을 해서 2004년까지로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성서공단과 위천공단 관계는 또 공단이 다 조성이 되어서 근로자가 많았을 때는 거기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회관이 다시 또 소요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성서공단의 모든 근로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이것만 완성되면 성서공단과 달서구에 근로자들의 문화의 수요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와 당초 예산보다도 계획보다도 불은 이유는 건물이라는 것은 한 번 지으면 다시 돈이 형편이 된다고 해서 더 투자해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짓는 김에 잘 짓자, 후세 사람들이 봐서 졸렬하게 왜 처음 지을 때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될 것인데 이렇게 짓느냐 하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설계 과정에서 욕심을 부려서 조금 오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비투입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하게 당해연도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투자해서 2004년까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부산에 약200억원 정도 들여서 지었다고 합디다. 노총에서 자체적으로 정부의 돈을 받아서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위천공단하고 구지공단을 이야기 했는 것은 뭐냐하면 노총에 김경조씨하고 관계 설명이 빠졌는데 지금 현재 달서구에 근로자 회관 이것을 자기가 욕심을 내지 말고 나중에 위천공단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정식적으로 자기들이 정부에 요구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20억이 만약에 6대도시가 되어 가지고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데 한 번 돈이 내려가면 추가로 못 내려가느냐 아니면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치단체 빼로 노총에서 자기들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달서구에는 이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국비를 20억하고 교부세까지 29억을 받았는데 근로자 복지회관 명목으로 또 쉽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천공단이라든지 달성공단, 구지공단이 되고 나면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또 따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복지회관은 이번에 문화회관하고 완성이 되면 현재 있는 달서구 안에 있는 성서공단에 근로자들을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설명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이 시에서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자꾸 달서구에서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달서구가 현재 지방세 의존하는 것이 재산세부분인데 지금 비어있는 땅에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비를 그만큼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시에서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욕심을 왜 부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로자 회관은 시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왜 우리 구에서 하느냐 또 재원도 그만큼 없으면서. 이번에도 소규모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5억에서 2억5,000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꾸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구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5년 후든지 몇 년 후든지 시에서 보장은 없지마는 할는지도 모르죠. 달서구에다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어 줄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자치단체가 균등되게 길 내고 사회복지 하는 것도 좋지마는 문화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달서구에서도 물론 재정자립도도 문제도 있고 하지마는 국비도 이걸 명목으로 해서 30억이나 받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구비도 투입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시만 믿고 있다고 하면 구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놔 두면 몇 년 뒤에 시에서 해 주도록만 기다리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지고 정부에 반환한다고 했을 경우에 노총에서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견이 서로간에 분분한데 우리가 주면 시에서 알아서 안 하겠느냐.

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노동부로 바로 이자 계산해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내려 온 것을 주었다고 해서 정부에서 솔직하게 대구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8도가 있을 것인데 노총하고의 관계 부분…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왕 30억 내려와 있으면서 관리 차원도 문제있는데 이게 갔을 경우에 다시 온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고 지금 이거 가지고 점차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달서구에 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달서구에서 지으면 달서구의 재산이 되고 노총에서 지으면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우리가 위탁을 주든지 어느 기관에 관리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게 되지마는 구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되지마는 거기에서 지으면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향군회관 안 있습니까? 맨 그런 쪽으로 됩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접한 사항인데 너무나 방만한 경영상태로 자꾸 이끌기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 차원에서 근로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규모 면으로 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문화회관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정계획을 상정했잖아요. 그러면 문화회관이나 수정계획대로 멋지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내다보고 좋게 그럴 듯하게 지으면 근로자들을 거기에 수용하면 충분하다는 것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관계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검도인원을 7명이 5개 대회에 출전할 때 7명이 한 개 조가 되어서 출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 당시에 의회에 설득력있게 위원들을 왜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는 연구·검토하고 합니다마는 제대로 설득력있게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고 기 지출했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의를 해 볼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통감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남효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신원섭위원님이 추가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담당자들하고 내용을 알텐데 설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 234페이지에 보니까 당초 계산할 때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은 6명으로 했습니다. 7명으로 했는데 1명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6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전지훈련 및 합숙훈련에는 위원님들이 8명으로 지도자까지 8명으로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데 된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미스(miss)를 저질렀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퇴직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진제로 해 가지고 계속 적립시켜 나가십시오. 그래야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지 근무를 하면 이 분이 1년이 안 되어서 퇴직을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1년에 우리 수당 나가는 것 거기에 의해서 계속 적립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만 이런 차질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부기 쪽으로 봐서 상당히 못 마땅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신원섭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검도부 퇴직금을 적립할려고 하면 연봉제가 낫습니다. 연봉제로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직도 그렇고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엄격하니까 거기에 따르도록 하고 조금 전에 신원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구오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85페이지에 대한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신원섭위원께서반대하는 쪽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또한 마찬가지 질의로서 과장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한 설계비하고 이거 부결시킨 것을 알고 있죠?

예.

지금 또 이걸 이번에 교부세 9억하고 구비 5억을 세워야 만이 이것을 살릴 수 있다 싶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말입니다. 우리 구청은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예산인지 몰라도 청소년 수련관 지하주차장하고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금 몇 번째 부결시키고 해도 또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 가지고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라도 일 할 일 참 많은데 왜 구태여 구비도 없는 달서구청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떠맡아서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 더 잘 짓고 무언가 규모있게 부속 건물로 해서 설명이야 아주 그럴 듯하고 잘 나갑니다. 그렇지마는 시에서 지으면 못 짓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먼저 발상을 했지마는 대통령 초도순시에 성서공단에 벌써 시에서 2,000평이라는 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내려온 것이 아까워서 올려보낸다고 해서 이 돈이 다른 데로 갑니까? 노동부로 해서 다시 대구시 노동계로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우리 1년 전에 그러면 2000년 4월에 10억을 받아서 지금 예치시켜놓았죠? 그 돈 이자하고 또 올려 보내기가 아까워서 쥐고 큰 공사를 하겠다고 애를 쓰시는데 이것도 시작해 놓으면 몇 배가 돈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우선 시작하고 보자 해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돌려 줄 것은 돌려주고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정말로 자꾸 열을 올리니까 정말 답답합니다마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만 저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설명으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세 가지만 답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나는 대로 29억을 이자까지 하면 30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노동부로 반납했다고 해서 대구시로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한국노총으로 안 옵니다. 그것은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이 시원찮았는지 몰라도 근로자 복지회관이고 옆에 짓는 것이 문화회관의 부속건물로서 이름을 붙여놓아서 그렇지 문화회관을 완벽하게 짓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의 부속건물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 달서구 문화회관을 지을 때 거기에 배치되는 기존 설계를 보면 대구시내에서 최고 A급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는 시설을 합니다. 없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구오권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편성관계를 이걸 부결되는데 자꾸 올린다고 그것을 질책을 하는데 그것은 심사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그것을 질책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리에 안 맞는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래 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런 종합적인 복지센터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애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장기동 부지를 사 가지고 구민문화센터, 구민문화센터도 아니죠. 여성 뭐 이거 하겠다고 해 가지고 다시 캄푸라치 해서 구민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10억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아무런 그것도 없이 166억으로 증액을 했다는 말이죠. 그것뿐이지 이 근로자 복지센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다른데 어떻게 따로 할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그러던 것이 갑자기 10억이 내려오니까 그 10억과 연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억 짜리 계획했다가 또 10억 더 받을려고 70억 짜리 계획 세우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달서구민문화회관 이것도 110억 짜리가 166억으로 증액되어서 설계되었는데 이것도 논란거리입니다. 큰 덩어리 하나도 논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쌍둥이 하나 또 해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할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29억이 올라가면 대구시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대구시에서 노동회관이나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으면 100억이 내려올지 150억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꼭 그 돈이 올라가서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큰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위원님, 이거 후세에 달서구 3대 의원님들께서 참 넓은 아량으로 승인해 줘서 문화회관이 멋지게 되었다고 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보다도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피해신고에 대한 예산이 240만원인데 우리 달서구에는 민주화 운동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 신고되었습니까?

신고가 된 것이 우리 구청에 87명이나 됩니다. 조사를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저희하고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하는 담당관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보상금이 엄청난 돈이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년도 월남에서 우리 병사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죽어도 그 때는 한미협정에 따라서 보상금을 정부에서 받아서 개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10만 본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국가발전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내가 청와대에 질의를 하니까 귀하들이 흘린 피는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 공이 크다 귀하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주겠다 이러더라구요. 그게 답변의 전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마는 또 사실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부분에 기타 보상금에 모범통반장 시상하고 통장 선진지 견학하고 같이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 임기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통장임기는 별도로… 2년으로 되어 있으나 2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시킵니다.

연임 계속할 수 있습니까?

60세까지입니다.

지금 각 동에 통장을 60세까지라고 하니까 한 번 맡으면 앞으로 통장들이 세무과에서도 수당이 나가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통장을 건의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통장을 한 번 맡아놓으니까 통장을 안 내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주민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60세까지인데 2년 간 선임되고 난 후 재임, 재임 계속 사고가 없는 한 그 사람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통장이 사화단체에도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장을 지금 주민들이 어려워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니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두고 한 번 바꿔보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제한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 통장, 반장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보다도 일에 효율성을 많이 봅니다.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통장의 역할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저희들이 계속 유임시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자꾸 교체를 하면 하는 대로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고 계속 한다면 일의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하는 생각은 현재 집행부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협의단체에 이중, 삼중, 이중은 그래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데 많은 단체에 한 사람이 통장이 하는 역할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 서기를 보좌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 중복 가입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중, 삼중 되는 것을 파악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5군데, 6섯 군데까지 중복하는 단체도 있는데 어느 동네는 가면 지금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중 이상 협의단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잘 되어 나가는 곳도 있고 또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동네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 행정지원국에서 그런 점도 감안해 가지고 통장이 하는 일도 바쁠텐데 통장이 하는 업무를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급 국가, 사회단체 조직은 각 단위별 법령에 의해서 조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대상자의 범위를 한계를 정하기 때문에 통장을 제외를 한다는 명분이 없으면 규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통장 자체도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하고 의견을 더 물어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정례회의 때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구오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조정하라고. 그런데 구오권위원 말씀대로 했는 동은 되었는데 안 된 동네는 통장이 세 개, 네 개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시는 했습니다. 그것이 강제성은 아니고 권유입니다. 지도하는 권유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통장 2년마다 재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 위촉률은 몇%입니까? 거의 100%입니까?

거의 특별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또 통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재 위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동네에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통장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태출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은 계산을 할 때는 첫째는 공시지가가 등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만큼 상향조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조사가 되어서 그렇게 증액된 겁니다.

사용료 이것이 수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물가조사를 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입찰형식을 취합니다. 취하면 자기가 도저히 가격이 높으면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세입이니까 최고 희망가격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줍니다.

맞습니다. 추가로 증액된 겁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01에 지역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에 4,832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죠?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론 감액되게 될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당초예산서에 방독면을 다시 또 예산을 올렸죠?

예.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5,987만1,000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면서 당초예산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방독면은 생화학이나 가스, 전반적으로 확보를 할 기준량이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이 7만7,000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장비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목에 할려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고 해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확보를 다해 놓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비상사태 시에는 민방위대원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숫자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저희들 구비를 그 당시에 확보를 못 해서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만큼 줄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4,8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시비하고 구비가 30%는 시비고 구비는 7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는 다 썼습니까?

구비는 다 안 썼습니다. 시비가 감액되는 만큼 구비도 그 뒤를 따라서 감액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독면은 어차피 전체 숫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차이이기 때문에 구비를 특별히 더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이래 봤습니다.

시비가 9,264만8,000원입니까?

당초에 그렇게 확보를 했다가 구비가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비는 예산 자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는 추정치입니까?

내시가 되어서 9,2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왔는데 현금 교부를 하면서 재정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이거 잘못 보면 돈 4,800만원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키면서 당초예산에 1억5,900만원 올린다는 것은 예산서만 보면 상당히 오해를 할 소지가 안 있습니까? 작년에 준 돈도 다 못 쓰면서. 안 그렇습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시 재정사정이 연말 가까울 때까지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자꾸 예산배정 요구를 합니다마는 시 형편이 결산이 안 되면 교부금 중에서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에서는.

올해는 더 줄어들 그런…

신년도 예산도 역시 내시가 되어서 비율을 이렇게 이런 비율로 주겠다는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도 시에서 당초예산으로 보조금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것을 전체 시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고 미루어 왔다가 이번에 최종 협의를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 예산이 보조금이 4,500만원 아닙니까? 4,596만원인데 거의 5,000만원 가까이 되고 지금 한 천만원 올랐다는 말이죠?

예. 당초 저희들 숫자목표대로 매년…

신년도 목표가 6,050개라면서요?

작년도에는 5,750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먼저 번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6,050개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것은 신년도입니다.

그러면 1억5,900만원하면 6,050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남습니까? 방독면이.

방독면은 저희들이 약8만개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7만3,000개가…

지금은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담당자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절대 민방위대원이 1만7,000명입니다.

몇 명입니까?

1만7,000명 맞습니다.

1만7,000명요?

예. 절대인원은 1만7,000명입니다.

대원이 1만7,000명이고…

일반대원하고 다 합해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 다 합하면 약7만이 조금 넘습니다.

민방위대원이 7만7,000명입니다.

지금 민방위대원 편성을 45세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나면 45세까지는 훈련을 받고 그 이후는 훈련을 안 받는다 뿐이지 민방위대원으로는 남아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는 어수선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올해는 이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2002년도에는 1억5,900만원 다 썼으면 좋겠어요. 내년 추경 때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하고 로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시비가 삭감되어서 전체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 사정을 전혀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11억 가까이 남았는데.

행정지원과 예산 자체가 구 전체 직원에 대한 후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이 조금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또 퇴직 같은 경우에는 몇 억이 되는데 그것대로 못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얻기도 힘드는데 남겨 가지고 문책을 당하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았는 것은 어렵게 따 가지고 수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도이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98페이지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차량관리 3,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증액 사유가 차량은 노후에 따라 수리비 증가와 본예산 20% 삭감에 대한 재원부족인데 의회에서 본예산 20% 삭감에 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증액이 사실상 너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증가라고 하는데 당초에 적정 소요경비를 산출하는데 문제가 있었는 것 아닙니까?

적정 소요예산은 당초에 총 자산 금액에 0.2%를 계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는 일괄적으로 20%…

아니 20% 삭감해 봤자 돈 6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3,000만원이라고 하면 거의 100% 지금…

3억에서 10%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억1,500만원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3,000만원인 줄 알았는데 3억이네요.

이런 부분은 같이 취급해서 삭감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요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보면 일반 운영비가 거의 각 동마다 10%에서 30% 전부 다 남았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운영비가 운영비 전체 예산에 성당동 같은 데는 30% 남고 거의 다른 동도 10%에서 20% 이상 남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 산출할 때 면밀하고 철저한 분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동 직원들이 그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전 동이 다 안 되었습니다. 직원이 그 이후에 많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여비나 일반 수용비가 각 동마다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도영환 내무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선임담당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신 이종학위원님, 이태출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