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선임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 총액은 56억5,689만2,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 48억2,800만2,000원 대비해서 8억2,8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공공근로사업 분야에서 7억7,800여 만원, 동절기를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전액 국비 7,95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168쪽에 쥐잡기사업을 4월16일에 한 번 하고, 11월28일에 한 번 했는데, 이것이 2001년도 사업인데, 11월28일에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도 못 받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허위원님은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입니다.

시장이나 공장 이런 데는 10포씩 20포씩 배정을 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동당 5포씩, 단독주택은 개인별로 집집마다 쥐가 서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장이 몇 포라도 배정을 받았을 것인데 우리는 밑에 식당이고 해서 쥐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담당 과가 속한 위원회 위원이 쥐잡기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니까 그 주민들이야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세대별로는 확인을 못 받았고, 동에서 통, 반별로는 수령해 가서 쥐약을 놓았습니다.

통·반장이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모범근로자해외연수 등에 960여 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연수가 있고, 국내 산업시찰이 있고, 모범근로자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집행을 하고 나니까 825만원이 남았고, 국내산업시찰 역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31만2,000원이 남았고, 모범근로자 표창이 100만원인데 그 중에 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에서 남은 잔액을 합해서 962만7,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7, 29, 30, 34, 38, 43, 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허만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와룡산공원 편의시설 종류가 몇 종입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비재원특별교부금은 세입으로 얼마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세입하고 세출부분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81페이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84, 185페이지입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184페이지 시설비가 당초에 도시관리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으로 2,000만원인데 1,1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이것은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지 이것이 조성이 되면서 노점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또 가로 미관 증진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서남시장 주변에도 수년 전부터 화분대를 만들어 놓았고, 또 도원네거리, 성서 삼성아파트 주변에 20개를 했습니다만 꽃길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는 성서 삼성아파트 주변으로 여기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해 주었고,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성공한 예입니다만 도원네거리 주변이라든지 여기는 해 놓았을 때 미관상으로 어느 정도 증진된 것은 있습니다만 실지 이 예산을 다 못 쓴 부분도 이걸 전체 노선에 미관증진을 위해서 펴놓았을 때 거기에 노점상이 다른 목적으로 물건을 얹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데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진솔되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자체에서 시범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요구한대로 예산을 드렸는데 절반도 안 쓰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도시미관보다도 노점상 단속하는데 있어서 꽃길을 조성해서 동의 관변단체나 부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맡겨주셨으면 아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은 설치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제대로 처음에 목적보다는 크게 효율성이 없도록 배치를 해 놓고, 사실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왜 이게 꽃길 조성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성서 삼성한국형아파트 주변에 시범적인 그 사례를 인터넷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꽃길 조성을 하고 자체별로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단속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도 예산을 투입해서 성서 모양으로 예쁘게 가로를 만들 수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는데, 실지 우리들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론은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써 굉장히 미안하고 효율성 문제나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그냥 사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꽃길 조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저희들이 올려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관리사무실에서도 신청도 없었고,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 차원에서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특수하게 삼성한국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가 도로변이고 하니까 거기서 노점상이 있으니까 부녀회 자체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대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어느 아파트 부녀회가 나와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 내에 각급 관변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전파를 시켜서 자기들이 활동에 자긍심도 심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시행하라고 한 것인데, 아예 그런 부분을 시행치 않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서남시장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 놓고 나면 관리를 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실은 도로 가장자리에 죽 깔아놓아야 되는데 그냥 뭉쳐서 갖다 놓아두고,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뭔가 시책이 나왔으면 성공을 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노점상하고 부닥치는 면이 있다가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도시미관사업하고 노점상 단속하는 데에 무리한 인력이 따르니까 그것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류광현 위원님은 동네 사람 불러내면 밥 사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쪽에 계획을 잡은 것이 사실 아니고, 행정력이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데에 인력이 많으니까 이런 도시미관사업과 병행해서 꽃길 조성을 해서 동네 관변단체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와서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함으로 해서 동민과 공무원 사이에 좀 유화롭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차 이야기이지만 옳게 해 보지도 않고 사장을 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성공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달서구가 인터넷 행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우리 최위원님, 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기가 시기인만큼 이면적인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발언신청 순서대로 김영하 위원님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삼필산 등산로 간이화장실 설치를 애당초 두 개로 했지요?

예.

특수성이 있는 화장실을 하나 하고 200만원이 남았는데, 특수성이 있는 화장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애당초에 400만원으로 두 개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재래식 화장실로 하면 두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자연 발효 식으로 해서 하나 설치하는 데에 600만원이 듭니다. 두 개 설치하려고 하던 것을 좋은 것으로 한 개 설치하고 잔액이 2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족분 400만원을 올리느냐, 아니면 삭감하느냐 하다가 2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화조를 안 해도 됩니까?

거의 팔구십 퍼센트는 자연 발효되고, 남는 찌꺼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시장조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묶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노점상 차량구입비, 이 표기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노점상 단속 차량구입이라고 하든지 단속이란 글자가 빠지고 나니까 우리 달서구청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구청 전체 공익요원보상금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 이삼천 만원 가까이가 경정보다 많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과에 보면 약 9,000만원 정도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원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예산 자체가 사장이 안 되고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2차 추경쯤에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게 결산에 넘어와서 전부다 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시설녹지 수목 급수전 외 5개소 전기요금이 약 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것은 좋지만 이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일반적인 고지서에 의한 사용량에 대한 것인데, 전체 1,8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산출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4페이지 사항은 어감 관계이고,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과 전기요금 산출도 정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데, 공익근무요원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총 정원은 189명인데 현원은 132명이고, 그 중에 복무중지가 23명으로 되어 있어서 실지 가용 인력은 정원의 반쯤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병무청에서 인력이 정원대로 다 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실제 예측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복무중지 부분도 있었고, 병무청에서 정원대로 다 안 보내줬기 때문에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뭐냐하면, 조금 적게 했다가도 나중에 결산에 추가가 되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해서 많이 잡았다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더 책정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일반 경상경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쪽을 감안하셔서 팔구 월쯤 되어서는 추경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이것을 꼭 결산에 넘겨서 하는 것보다…….

이 보상금 문제는 내년도에 2회 추경을 할 때 적정성 문제를 따져서…….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허만수 위원님…….

184쪽에 대해 최문찬 부의장이나 류광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삼성아파트 쪽에 화분도 아주 좋은 사업이다. 주민의 호응도 좋았고, 이런 사업을 홍보를 각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통장들을 통해서라도 하면 노점상을 막을 아주 좋은 방안인데, 좋은 계획을 잡아서 1,100만원을 남긴다는 자체가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듣기 싫은 말로 덜 뛰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지금 달서구 먹거리골목을 많이 지정해 놓았는데 먹거리1호, 2호, 이렇게 미국식 지번을 만들어 놓았던데, 이런 먹거리골목 앞에 한두 집 앞에 하나씩 사줘서 꽃길을 조성해도 좋을 것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아예 예산에도 안 올렸다고 하는데, 선임자가 이런 사업을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후임자가 선임자의 뜻을 모르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하생 위원님…….

185쪽 공익요원 탈의실 캐비넷 구입인데,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캐비넷 구입비로 6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익요원 30명밖에 안 되는데 캐비넷만 자꾸 삽니까? 올해도 사고, 내년에도 사고…….

아직까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사는데, 한 캐비넷에 2단으로 해서 여섯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올해 다섯 개를 샀고, 또 내년도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일부 있었고,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열 개 사면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현재 가로정비 인원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캐비넷 10개를 사면 60명분입니다.

공원감시, 산불감시, 가로정비 인력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의 공익요원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86쪽 산림병충해방제 인부임인데, 달비골에 약 100㏊ 정도의 방제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올렸는데, 과장님은 항공 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만큼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항공방제 쪽으로 했으면 이만한 예산이 처음부터 사장이 안 되어도 되는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당초 계획이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공방제도 시 자체에서 항공방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날짜별로 배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사실 산림 같은 경우 인력으로 한다고 하면 소나무가 사람 키의 세 배 네 배 되는 이런 것을 인력으로 방제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도 못할 일이지 싶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과 190쪽입니다. 장미축제 전시대설치 기정예산이 480만원에서 100만원을 쓰고 380만원을 반납하고, 뒤에 미관광장 분수대에 1,000만원 중 900만원을 쓰고 100만원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200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역시 장미축제 전시대설치에 똑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올해 1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또 36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의회에서 알고 2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또한 바로 뒤에 미관광장 분수대 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900만원에 보수를 하고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올해 또 1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보수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비 1,000만원을 줬는데 900만원을 쓰고 100만원을 반납합니다.

이 미관광장 분수대는 올해 노후화가 되어서 물을 뿜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수중모터 개체 공사비에 1,000만원 중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내년도에 미관광장 보수비로 페인트칠을 하고 보수비가 100만원으로…….

아니, 예산항목에도 "미관광장 분수대 보수"로 작년과 똑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중모터를 개체하는 비용이고, 내년도에 100만원은 미관광장을 관리하기 위한 보수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류위원님이나 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곡역사공원에 3억이 큰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그것은 공사에 성질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돈으로 보면 크지만 사업의 효과 면이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역사공원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분 여기 있습니까?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

위원장도 모르고, 그 역사공원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무슨 공사를 하는지 위원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두세 페이지 정도라도 자료를 보여줬습니까? 국·시비도 부속자료나 설명서가 나와야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무슨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소관 위원장으로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 과에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뿐만이 아니라 달서구청 전 과에 억 단위가 넘는 큰 금액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속자료가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허만수 위원님…….

192쪽 월곡역사공원에 휴식공간조성 3단계 구비 3억인데, 여기 1단계 할 때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예산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돈 3억 쓰일 때 1,119만원입니다. 그 밑에 와룡공원에 3억 쓰이는데 용역비가 1,000만원이고, 이 예산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편성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대구광역시가 행정구역개편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2,500만원이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짜리에 천 백 몇 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 용역비가 엄청난데, 어떤 용역회사입니까?

이것은 전문업체입니다.

이미 1단계, 2단계에서 용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했고, 단계별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틀을 안 짜고…….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역사공원 전체 총 몇 평입니까?

2만5,000평입니다.

2만5,000평 같으면 처음에 입구가 나오고 출구가 나오고 이런 계획을, 원 틀을 안 짜고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역사공원의 계획서 및 지금까지 해온 실적에 대한 것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특수사업 비슷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김위원? 월곡역사공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최소한 예산이 얼마 들고 대충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답변을 못하면 "너 무슨 의정활동을 하느냐?"하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총괄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는 22쪽부터 31쪽까지 수록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분야는 401쪽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분야는 199쪽부터 21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405쪽부터 409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도로건설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46쪽부터 248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은 국유재산임대수입, 구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료의 증가 수입, 각종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수입의 감액 등 당해 분 징수실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세입 추계하였으며, 일반회계 분야의 세출예산은 건설교통 업무 추진에 소요된 일반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과 도로포장 및 하수도 사업비 등의 과부족 분을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은 공공요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과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분야의 세출예산은 주·정차단속 인건비와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쪽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은 국유재산임대수입, 구 도로 및 공유수면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 수입과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세입감소를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43억8,598만7,000원에서 1,475만6,000원이 증가된 44억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의 세출예산입니다. 199쪽에서 202쪽 상단까지로 건설교통과 운영 및 과적차량 단속, 도로 시설물 정비에 소요된 일반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분 5,731만1,000원을 감액하고,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 부족분 191만6,000월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3쪽까지 도로건설 부분입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따른 예산 절감분 931만원을 감액하고, 상인동 아스팔트 덧씌우기 도로포장 사업비 부족분 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에서 206쪽 상단까지는 하수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과 배수불량 및 노화하수관 개체를 위한 사업비 과·부족분을 조정해서 4,187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부분으로 206쪽부터 2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업무추진에 필요한 교통행정 자동차 대행비, 차량관리에 소요된 일반 운영비와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산편성한 삭도 시설 안전진단 용역비 등의 삭감으로 2,50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방채 상환 부분과 246쪽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소하천 복개공사 차입금 상환 이자 1,495만원에서 2001년1월20일 원금상환으로 인해서 이자분 81만9,000원을 지급하고 1,4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6쪽 명시이월사업은 보상 미협의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과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에 따른 우방랜드 북편 도로건설 등 총 18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72억227만원 중에 26억6,419만6,000원을 집행하고, 45억3,877만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이자 수입과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등의 증가로 당초 65억1,000만원에서 7,129만5,000원이 증가된 65억8,1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세출예산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79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주·정차단속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1억2,778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인 수밭마을 공동주차장 사업비 1억2,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당초 65억1,000만원에서 7,129만5,000원이 증가된 65억8,129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도로포장 및 하수도 사업비 과·부족분을 조정하고, 건설교통업무추진에 따른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의 추가 계상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소요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199쪽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2, 203쪽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202쪽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사전공람공고료인데, 공고료입니까?

신문 공고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 616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20인 이상 되는 도로개설사업 시에는 신문 공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 사업으로 이해 관계인이 20인 이상 되는 도로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공부지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616만원이 절감되었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의 소유권이 공용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운영수당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보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50인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시에서 하는 도로사업이라도 50인 이상 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해 주는데 올해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액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할 때 협의매수를 위해 지주들하고 상의를 하지요?

예.

그런 쪽하고, 감정해서 하는 그 가격으로 실시하고 보상심의위원들한테는 사전 협의사항이든지 이런…….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할 때는 도로에 편입된 소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보상가격을 현실화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에게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감정이나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도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20인 이상, 50인 이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모순점이다.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50가구나 20가구가 되는 데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이 이하가 되는 것도 보상심의를 해 가지고 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일이 자꾸 늦어져서 이월을 한다든지 공사가 안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는 것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04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20인 이상, 50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지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만이 아니고, 그럼 작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우리 구 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 거의 도로건설이고 이런데 방금 박병래 위원님 말씀대로 20인, 50인이라고 하면 이것이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사실 박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이 구청에서 감정한 가격대로 지주들한테 준단 말씀입니다. 더 이상의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협의가 안 되면 "재결신청을 하라." 이렇게 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이월이 되고 하는데, 이 자체가 우리 구 단위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20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지하수계측기 인부임을 하나도 안 쓰고 반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지하수계측기 인부임은 계측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사역을 해서 합니다. 올해는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시 전체에 지하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대구광역시에서 인부를 일괄 사역해서 전부 지하수계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재홍 위원님…….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1번 항부터 6번 항까지 전부다 공사비가 적게는 100만 단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0만 단위까지 절감이 되었는데, 2번 파산동 213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는 1,962만3,000원이 증액되면서 전체 기정금액보다도 약 220%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예. 파산동 213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 위치는 파산동 본동에 남에서 북쪽으로 형성된 마을과 같이 도로가 옛날에 구거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구거부지에 기존 하수박스가 2m 1m로 되어 있었는데, 이 단면이 적어 가지고 해마다 범람을 하고 일반 가옥이 침수되는 현상 때문에 단면을 2.5m 1.5m로 확장을 하면서 처음에는 계획을 55m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옛날 구거에 하수본관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복개를 하면서 도로로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시공을 하다가 보니까 연장이 한 23m쯤 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23m를 추가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962만3,000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저희들이 일부 잘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시공을 하면서 보니까 23m 그 부분도 같이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장기동 소하천복개공사 차입금 상환이자가 예상보다 차이가 많이 났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소하천복개공사 차입금이 당초 96년도에 2억9,900만원을 차입했는데, 이것이 2001년,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이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많기 때문에 원금을 2001년1월20일에 한꺼번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만 81만9,000원을 지급을 하고, 올해 지급할 계획이던 1,495만원을 85만원만 집행하고 1,41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차입할 때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이런 것도 없고 언제든지 갚을 수 있습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능력이 될 때는 앞당겨서 갚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하생 위원님…….

20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 우송료에 300만원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우송료를 170원으로 계산했는데, 저희들 건설교통과에 우편엽서 봉합기가 있어서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등기로 하는 것 이외에 과태료 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편엽서봉합기로 만든 우편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우송료는 170원인데 반해서 엽서로 우송할 때는 140원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 차이가 30원정도 절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올해 2,700여 건을 했는데 단가가 감액되고 해서 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기계가 없었습니까? 2001년도에 처음 샀습니까?

그 기계는 작년도에 있었는데 우편엽서 봉합기 엽서 양식을 사실 올해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관련 우송료에는 전액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과년도에 우표 잔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해서 과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된 우표 잔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도로 우표구입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대곡동 대진초등학교 도로 완공했습니까?

예. 완공했습니다.

개통은 언제 합니까?

개통식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지만 언제부터 개통이 되었습니까?

일부 경북자동차학원 남편 15m 도로…….

구청장님 거기 개통하는 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오후에 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역 의원은 주어온 자식입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짚읍시다. 그 길이 구청장 것입니까? (웃는 위원 있음)

"……."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위원장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네 수 십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통하는데, 요새 별다른 식은 없어도 확인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개통이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그러니까 그 지역 해당 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개소식이 있는데, 과거에는 거창하게 하다가 지금은 생략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주민들이 두 시에 단체로 오는데, 어젯저녁에도 진천동 합동회의에 한 300여 명과 구청장이 왔는데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그 동네 주민은 압니다. "의원님, 청장님 내일 도로 개통하는데 오는데 의원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합디다. 뒤통수를 망치로 한방 맞은 것 같았어요. 옆에 청장님도 앉아서 미안스러운가 얼버무리던데, 그런 것은 일을 바로 해야 됩니다. 지역 의원은 알고 있어야지요! 주민이 물을 때 개통이 언제 되는지도 모르는데 의정활동이고 뭐고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의정활동을 도와주지는 못 해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 류광현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도로개설할 부분을 올해 이미 중장기계획에 잡혀있잖아요? 잡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면 꼭 사업 시행하는 달이 보통 보면 6월 이후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이 적을 것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누구 기분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전부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늦게 잡히니까 보상관계도 지연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은 세워놓고 수시로 그것이 변동이 되어서 급한대로 넣고 빼고 하니까 주무 과에서 계획을 잡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내년 계획이 올 연말쯤 되어 있으면 내년 초부터 바로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와 3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21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청사청소업무 대행수수료가 1,384만5,000원 절감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1억2,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이 청소대행수수료는 인건비나 모든 것이 상승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올해 1억3,000이나 예산을…….

올해는 세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청사방역소독비와 건물외부 타일 세척하는 것과 화장실 방향제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것은 별도 목에 있었는데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방향제하고 그것이 추가된 부분이 1,300만원입니까?

1,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100만원이면 지금 쓰고 남은 부분이 1,380만원이니까 약 1,200만원인데 그런데 또 2002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해서 1억3,100만원으로 합니까? 1억800만원 해서 이렇게 남았는데……. 결산추경을 해 보고 결산추경서를 작성할 때 이것을 보고 죽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대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만 예산서에 1억3,17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작년도에 1억800만원을 줘서 1,38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올해 더 들어가는 것이 1,100만원이라면 이 예산만 가지고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내년도 예산에 3,100만원이나 더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지 않거나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설계금액에서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85%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일단 설계금액대로 일단 예산을 올렸다가 낙찰률이 85%로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찰로 하기 때문에 낙찰이야 뭐……. 낙찰이 최고 90%까지입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회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건 경쟁입찰을 하든 85%로 나왔으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이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구청에 나와서 일을 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보면 제복을 입지 않고 합니다. 청사에서 뭘 들고 나가는 것을 봐도 일반인이 와서 들고 나가는 것인지 청소용역 인부가 들고 나가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그 분들을 보면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복을 철두철미하게 입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