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광수 의원 발언
태식
박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14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매일 늦은 시간까지 열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인 심사조정을 한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2년도예산안(계속)(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여 최종 계수조정과 심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특위에서 최종 심사조정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장광수 간사께서 종합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위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장광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조정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4,11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21억 3,800만원 보다 2.3% 증가한 93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60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8억 1,600만원 보다 5.6% 증가한 7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 총규모는 5,475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09억 5,400만원 보다 3.1% 가 많은 165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위탁관리, 공보관리, 지역경제진흥사업, 예비비에서 2억 2,630만원을 삭감을 하고 삭감액 전액을 쌀생산 농협시가 매입분 건조비 지원사업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에서 214만 3,000원을 삭감을 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02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615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3,492억원 보다 3.5%가 증가된 123억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32억 8,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15억 4,000만원 보다 1.5% 증가한 17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 2002년도예산안 총규모는4,747억 8,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4,607억 4,000만원 보다 3%가 증가한 140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의결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억 2,080만 6,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그 삭감액을 민사소송패소 체불용지 보상사업에 15억원,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 설치사업에 7억원, 두호, 환호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국도31호선 확포장사업에 8억원, 연일 생지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각 각 증액하고 나머지 11억 2,080만 6,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2억 4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타세부적인 증감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대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장광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증액요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쌀생산 농협시가 매입분 건조비지원사업 2억 2,63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2항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민사소송패소 체불용지 보상사업에 15억원, 대잠고가교 우회전차로 설치비 7억원, 두호 환호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5억원, 국도31호선 확포장공사 8억원, 연일 생지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방금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서재원위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요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서재원위원이 철회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예, 본 위원의 안 자체를 철회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다시 한 번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특위에 심사조정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연말의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부터 특위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마지막 제7차 특위에서 최종 심사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특위의 모든 활동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3대의정활동 기간이 반년 밖에 남지 않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점에서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며 우리 모두 3대의회 개원 당시의 처음 생각했던 처음 각오대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새로운 각오를 해 봅니다. 의회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2만 시민들이 저희들을 믿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보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특위위원 여러분들은 그 의무를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미에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자치법규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지사정을 감안하고 기술적인 검토후에 해당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과 완급을 정책결정으로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다른 어떤 불협화음도 없을 줄 압니다. 이런점들은 다음 예산편성시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오늘 당장 안 해도 다음 기회에 완벽한 완벽에 가까운 어떤 결론을 도출한 뒤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서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