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명희 의원 발언
한국
강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제2차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 2. 동국제강(주)행정구역변경안(이상 2건 포항시장제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동국제강(주)행정구역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건의 행정구역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 승인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전 의회의 의견서를 채택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먼저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견청취이유는 위원장님이 인사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읍․면․동의 행정구역조정의 승인 신청시에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나번에 변경내용이 56필지에 55,67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이 건에 대해서는 제일 막장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그 도면이 작기 때문에 큰 도면을 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2페이지 상단에 남구 이동이 득량동으로 13필지 간 것은 1번 A번 이겁니다. 이경계 이 자체가 원 동의 경계인데 이 전체가 이번에 이동지구구획정리를 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삼성이동아파트가 왜 남구로 안 가고 북구 득량동으로 남느냐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동경계를 보면 이렇게 이 위에도 득량동이 있고 밑에 득량동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끊어가지고 이동으로 준다면 같은 득량동이 여기 한 도막 남고 여기에 한 도막 남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됐고요, 현재 여기에 경성주택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성주택은 회사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득량동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동입니다. 이게이동인데 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득량동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B입니다. B는2필지인데요, 2필지 이것은 득량동에서 역시 이동으로 이걸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다음에 C번에 보면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거입니다. 구거인데 도로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1필지 20㎡인데 3평이 조금 못 됩니다. 이것은 학잠동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도로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넓힐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D번은 이겁니다. 이것은 원래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도로가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에 것을 대잠동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현 원래 경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에 있는 건 이리 넘기고 이래 붙어 있는 것은 이 도로를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넘기고 이것은 이 통하고 통반에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금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F 마지막 이것은 득량동에 넣어도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경사면에 약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1필지에 178㎡가 들어가서 이것은 득량동의 것을 대잠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보면 관련기관 의견입니다. 양학동에서는 이동택지개발지구내에 득량동 일부가 이동과 대잠동으로 학잠동 일부가 득량동으로 또 이동 일부가 득량동에 편입 법정동간 불분명한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경계를 일부 재조정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대이동에서 받고 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택지개발지구내에 4개의 법정동간 경계가 불분명한 일부 지역을 재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재조정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이 청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이래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번별 조서는 4페이지에서 부터 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6필지에 55,672㎡입니다. 달아서 동국제강주식회사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견청취사유는 앞에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변경내용이 이것은 8필지에 348,012.6㎡입니다. 이것은 남구 법정동이 장흥동에서 대송면 송동리로 8필지 넘어가는 겁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건에 대해서는 이게 1필지입니다. 여기는 이 전체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대송면 송동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장흥동입니다. 행정동은 제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법적인 세무서 문제, 그 다음에 건축허가문제 여러 가지 등 등 해서 장흥동에서 대송면 송동으로 그렇게 같이 넘겨줄려고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옆에 다른 부분에는 장흥동이 송동리로 넘어가는데 그 옆에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대송면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위쪽은……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동국제강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종연
박종연위원
도로 위쪽으로……
한국
강한국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시간에 더 상세히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2페이지입니다. 대송면에서는 동국제강이 단일공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장부지가 이원화 되어 있어 각종 인허가 및 세무, 지적, 건축업무 처리 등 민원 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대송면 송동리로 행정구역 일부를 재조정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고 제철동에서는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땅을 넘겨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반대의견이 찬성보다는 약간 근소한 차이로 반대의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공장부지가 행정구역 일원화 및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대송면 편입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유가 됩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의견을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전문위원
먼저 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위원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주민의 몇 %의 동의를 받았으며, 100% 동의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몇% 동의를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뭐 법정시비가 있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동아파트주민은 94%가 이동으로 넘겨달라……
원수
김원수위원
94%?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662세대입니다. 그래서 94%가 넘겨달라 이런 이야기고 양학동에 기존 잔여지역에는 4,004세대인 91.4%가 넘어가면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이것은 또 넘겨주면 안 된다는 물론 설문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마는 동 세의 자체도 이것 만약에 넘겨준다면 양학동이 두 동강이 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당초에 삼성이동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남구 삼성이동아파트라 그랬는데 나중에 준공하니까 북구 득량동이 되더라,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닌가 이래서 좀 시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여기 행정지원국장도 있습니다마는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자기네들이 고집을 주장하면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구 이동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남구 이동으로 알고 왔는데 왜 마지막 하니까 이렇게 되느냐 이래서 소를 제기하는 그런 사항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일관성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그대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아마우리 포항시가 허가부서가 다르고 또 우리가 행정에 관한 구역이라든가 이건 우리가 행정지원국에서 하다보니까 허가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걸 사전에 예측하지 못 하고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허가 이동지구택지개발지구 뭐 허가하고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게 조합하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하고 서로의 의견을 상당히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했고 또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행정구역조정문제 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애당초 허가날 때 우리가 주택과에서 남구 이동으로 허가 들어온 데 대한 어떤 문제의 시발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동삼성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물적으로 그 다음 시간적으로 아주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본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포항시는 포항시대로 행정력 낭비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허가할 때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아까 과장 설명에 나타나듯이 법정동 득량동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동 자체가 두 동강 나기 때문에 또 중간에만 빠져가지고 이동으로 가기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우리 도면에 보면 큰 도로가 지금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맨 상단에 옆에 붙은 도로가 20m 도로고 또 구획정리를 하면서 행정구역조정을 할 때는 큰 도로를 우선으로 한다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표시한 대로 잘라 놓은 것 같습니다. 잘라놓은 것 같고……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지역구니까 잘 알지만 이동삼성아파트는 100%가 득량동에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이 어차피 지금 이동삼성아파트에서 행정소송을 해 놓은 상태에 있으니까 좀 적절히 대처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장흥동에 보면 동국제강에 지금……
한국
강한국위원장
한명희위원님, 그 건은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지금은 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입니다. 법정동간 변경도가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거지요?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공원식위원
그러면 법정동은 그대로 유지됩니까?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법정동하고 법정동하고……

공원식위원
아니, 행정동만 변경합니까? 법정동도 변경합니까?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법정동하고 법정동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도 있고……

공원식위원
구획정리사업은 법정동 변경이 되는 겁니까? 지금행정동만 변경하는 겁니까?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동 같으면 대잠동하고 이동하고 합쳐서 대이동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정동안에 법정동과 법정동이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공부상 정리 안 하고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이것은 공부정리 해야 됩니다.

공원식위원
공부상 정리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법정동, 그런데 법정동안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했을 때는 우리 포항시가 행정구역변경조정할 때는 법정동은 못 했거든요. 법정동은 못 하고 행정동만 했다 말입니다. 지금예를 들면 학산동은 법정동으로서는 항구동도 나오고 동빈동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행정동만 학산동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만 통합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법정동 지번까지 다 통합이 됩니까?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동, 현재 기존에 있는 행정동은 행정동대로 있고 법정동은 그대로 있는 대신에 역시 경계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공원식위원
법정동 통합이 됩니까? 행정동만 통합됩니까? 내용이 뭡니까?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득량동 예를 들어서 여기 F 같으면 득량동에 땅이 대잠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공원식위원
글쎄, 내용면이고……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법정동간에 통합이 됩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법정동간 통합이 되는데 왜 예산 수반 안 됩니까? 예산엄청나게 수반이 될건데, 우리 포항시에 있는 모든 공부상은 법정동 정리를 하면……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이 문제는 아마 이것 다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에 올려가지고 조례 승인되고 나면 지금 현재 이것은 다해 주면 일단 구획정리사업이 이게 준공이 되고요, 그러면 공부정리문제는 나중에 준공되고 난 뒤에 뒤따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예산조치사항에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다 했는데 왜 예산이 여기에 안 듭니까?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조합에서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다 택지개발지구입니까?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전체가 개발지구입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처리과정에서 동과 구청과 시라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그러면 주민의견이 수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삼성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이동으로 해 달라는 주민이 절대다수인데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될 수 있을 걸로……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그런데 삼성아파트문제는 동하고 동하고 걸린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경계 이래 걸려가지고 집이 지어졌으면 경계조정대상이 되는데 아예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대상이 안 됩니다.

공원식위원
아니오, 지금 그렇지 않지. 여기보면 A부분에 보면 이동에서 득량동으로 안 넘어갑니까? 대로변 중심으로, 그 뒤에는 아예 득량동으로 되어 있는 거고 삼성아파트는 그런데 이 분들이 반대로 이동으로 갈라고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동 기이 지번되어 있는 사람들 득량동 올라 하나.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부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넘깁니다.

공원식위원
누구한테 동의 받습니까?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경성주택하고요.

공원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민의견이 됩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만 의견 받으면 된다 이거지, 그게 의견과정이 어때요? 아,예를 들면 그 이해당사자 같으면 삼성아파트도 거기만 받으면 이동으로 줘야 되잖아……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아니고요……

공원식위원
그러나 양학동, 잘 들어오세요, 아닌 게 아니고. 인접한 양학동에서는 절대 반대고 삼성아파트쪽에서는 예를 들면 가기를 희망하잖아요. 그러나 이쪽의 반대와 이쪽의 반대 형평에 따라서 그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대로 득량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행정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동에서 득량동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걸 거기만 보는 게 아니고 반대적으로 역시 삼성아파트쪽에 모든 득량동 주민하고 이쪽에 이동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받아서 이게 이리로 가는 게 안 맞느냐 같은 시점에서 얘기해야지 그 이해당사자 거기만 받아서 너희들 가겠냐, 간다 하는 거는 이 득량아파트 여론수렴하는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지구 그냥 지구에 문제, 과거에 ?95년도에 보면 저희 시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계를 한 번 조정할려고 주민설문조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면 쉽게 말하면 중앙동 같으면 남빈동, 죽도시장지역을 죽도1동으로 편입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설문조사 해 보니까 타동에 편입 안 된다, 안 간다 이래 됐거든요, 그런거라든가 이것 우리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새로 도로가 났으니까 이 도로를 끊어가지고 이건 이쪽으로 넘어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하고 이것은 구획정리지구안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쉽게 말하면 삼성이동아파트는 이동으로 갈 것이냐 득량에 있을 것이냐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그렇냐 하면 동과 동의 경계를 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득량동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니가 이동으로 가겠느냐 뭐 남겠느냐……

공원식위원
과장, 질문하고 답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주장이다 말입니다. 삼성아파트에 분들이 삼성아파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득량동의 여론은 뭐 하러 들었어요. 아까얘기처럼 일보의 가치도 없다면 끝을 내지 삼성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동으로 가겠다는 주장을 냈을 때 그러면 삼성아파트 그쪽에 있는 분들의 여론은 어떻고 반대로 같은 동을 갖고 있는 득량동의 주민은 어떻냐는 식으로 의견을 수렴했잖아요, 지난번에. 지금과장 말씀대로라면 삼성아파트는 기이 득량동 와있는데 여론수렴의 가치도 없고 일보의 가치도 없다고 정의 내린 게 아니고 여론조사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득량동에 있는 분들도 삼성아파트가 이동가기를 절대 다수가 원하고 삼성아파트 있는 분들도 이동 가기를 절대적으로 원하는 결론이 나왔으면 과감하게 이동으로 변경해 줄 수 있었는데 득량아파트에는 90% 가까이 거기 있는 분들이 반대를 했다 말입니다, 의견수렴이, 맞지 않습니까? 득량동에 있는 주민들은 이동으로 가는 거를 그리고 삼성아파트 다수의 주민들은 예를 들면 가겠다 이랬는데 그러나 그 여론결과가 기이 이것은 득랑동에 있는 그러니까 득량동의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못 간다 이래 내렸단 말입니다. 지금과장 말씀대로 하시면 기이 동 경계안에 있는데 그것은 뭐 여론수렴의 가치도 없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면 지금 물론 여기 우리 택지개발지구에 준공처리전에 지번별 조서를 해서 부여하잖아요. 하기위해서 하는 절차도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보면 처리과정에 보면 동, 구청, 시에서 조정대상자 조사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주민절차도. 우리는 관행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절차를 본다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이 절차를 이야기 했을 때도 이동에서 득량동으로 가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역시 이 부분도 이동의 주민여론과 득량동의 주민여론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 서류상 봤을 때 듣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안 듣고 거기 경성 거기만 간다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성 거기만 들어서 너희들은 좋다, 득량동으로 가는 여론수렴 했는 것 하고 앞서 이동주민들이 했는 것 하고는 우리가 접근방법이 달랐잖아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게 구획정리지구가 아닌 지역에 우리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 같으면 이쪽 저쪽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공원식위원
여기 지금 절차 듣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삼성이동아파트가 사실 공원식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일보의 가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식위원
글쎄, 여론수렴을 안 해야지 다수가 반대하니까 안 간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경계조정할 때는 양쪽에 의견을 공히 들어서 해야지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래 듣는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포커스가 뭐냐 하면 이동에서 득량동 넘어오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이 문제가 넘어왔을 때 본 위원이 예측컨대 삼성아파트주민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동에서 학잠으로 오는 것은 여기 경성쪽에 있는 지주하고 이분들이 우리는 득량동 가는 걸 동의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가 한다하면 이분들도 우리가 절대다수가 이동으로 가는데 왜 안 해 주냐 이런 논리에 우리가 말릴 수 있다는 거에요.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리적으로……

공원식위원
지리적으로 어떻든간에 주민여론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도 이동에서 득량동 가는 이 절차도 이동하고 연접한 동하고 이해당사자 동에게 공히 같이 들어서 절대다수가 원한다면 되는데 여기만 들어서 절대다수 원했다면 이분들도 여기에 들어서 절대다수 원한다 그러면 이동 보내줄라 하는 논리로 접근하면 우리가 명분에서 이 사람들에게 대화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과 동국제강(주)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
정회해서 의논했습니다마는 이동택지개발지구나 동국제강주식회사의 공장부지에 대한 행정구역변경은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2건 외에도 우리 포항시가 행정 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도로중심으로 이렇게 법정동,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고 또 일부 행정구역만 변경했을 때는 법정동이 같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이 두 가지의 주소를 가져야 될 불편도 있고 그런 연유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면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했던 이런 내용대로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도로변으로 경계를 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어떤 행정구역, 그것도 법정동까지 변경하는 것을 집행부에 촉구를 하면서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이 불편한 행정구역 법정동에 대해서는 시 전반에 걸쳐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관규
박관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이것을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건의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작성한 2건의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최상석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최상석간사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건의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은 이동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56필지 55,672㎡에 대하여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제공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구역변경 승인신청전 해당주민에 대한 행정구역변경의 당위성 등을 철저히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국제강주식회사의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국제강주식회사의 행정구역변경안은 동국제강주식회사의 공장부지가 단일공장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기업활동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장흥동 8필지 348,012.6㎡를 대송면 송동리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제철동 주민의 반대도 있는 만큼 행정구역변경 승인 신청전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장
최상석위원으로부터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국제강(주)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77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는 12차에 걸쳐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함으로써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