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먼저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변명은 하지 않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권종만입니다. 2002년도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만2,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총액경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여비로서 1,036만8,000원이고, 시책추진여비로 360만원으로서 총 1,3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구 확대에 따라서 사무실 책장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홍보용 홍보물 제작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공식을 한다고 했을 때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준비를 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현수막 제조하겠다는 것이고, 그 위에 주민홍보용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홍보전략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전철이 추진된 경위, 개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과 요즘 지하철을 연결해야만 되겠다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왜 경전철을 해야만 되는가, 그런 내용 등등 주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공식을 언제쯤 하겠다고 대략 생각해 보신 일정이 있어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원래 건교부 계획보다는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업자가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상일역사에 복합역사를 제안했는데, 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까지는 전국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때를 맞춰서 3～4월쯤이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휘 위원이 홍보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사업단에서 얘기는 경량전철로만 일변도의 홍보물을 만들 의사가 다분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량전철이 필수과제가 아닙니다.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야말로 다중교통 수단인가, 타당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 없이 먼저 기획이 10년간 딜레이 되다가 국·도비도 상당히 방만하게 집행이 되었고, 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 가지고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양자를 동시 검토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 고수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장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하철이 바람직한가, 경량전철이 과업이라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번에 설혹 홍보자료를 만든다면 시민이 어떤 것이 좋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지, 이 사업만 고수하려다 보니까 지하철은 배제하는, 일변도 홍보가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 것은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되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경전철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지하철과 연계하는 게 하남시를 위해서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경전철을 건설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경전철건설사업단이 이번에 직제까지 승인을 받고 증편이 되었는데, 경전철사업단에서도 이것만 일변도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도 검토를 하다가, 안 되면 지하철대책본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변도적인, 원색적인 홍보자료는 만들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일 설명 중에서 도로교통과장님이 어제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교통행정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서 52페이지,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와 공영사입구부터 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시화 위원, 저번에 현장 확인을 했을 때에도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상당히 옳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또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겨주시라고 내가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뭐냐면 도로교통과에서도 기 결정한 것, 그것만 가지고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해서, 또 우리가 그날 현장확인을 나가보니까 엄마사랑화장실 앞에 암거 수로 방향을 보거나, 현재 하천 형상이, 하천 제방선이 D타입으로 해도 그걸 다 해서 수로가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야. 지금 거기에 전주가 하나 있는데, 이설 예산이, 전주하단부도 사실은 상단부로 옮겨와야 되는데, 개황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해 관계인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맞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이해 관계인만 얘기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일단은 재검토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계를 변경토록 하고, 김시화 위원도 그 당시에 심의타당성 여부도 지적사항으로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현장을 보니까 개황으로서는 김시화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더라고. 그런데 내 얘기는 실무진에서도 너무 그것만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지,...

저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민원인들의 불편, 이런 것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시화 위원님께서는 분묘를 편입시키면서까지 반대쪽에 266번지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것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쪽의 도로를 접속시켰다,...

그러면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는 기본 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거기는 공사가 터널 식으로 가야지, 덕풍～감북간 도로도 박스식 도로 아닙니까? 덕풍동에서 감북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산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덕풍1동 거기는 박스 식으로 하든지, 터널 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공사가 가야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설계비는 설계비인데,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비라고 했다?

네, 일반적인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풍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덕풍공원 앞 도시계획도로는 덕풍골 근린공원과 접하고 있는 중로 12m 도로입니다. 옛날에 읍 당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개설이 된 도로인데, 지금 약 8m 정도만 개설이 되고, 약 4m 정도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사유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주·정차 난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하기 때문에 이 도로사업을 시행해서 12m로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51페이지, 팔당대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은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10년마다 정밀진단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간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당대교가 3년 전에 KBS TV에 방영되었지만 점검로가 문제가 아니라 밑에 교각자체가 다 파헤쳐지고 있어요. 내가 아는 선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찍었는데, 팔당대교가 엄청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만날 위에만 점검하면 뭘 합니까?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수중촬영을 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문제라고 합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걸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도에서 안해 주면 시비로 한다는 말이에요?

안전점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면 수중촬영을 한 사람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교각이 4군데 정도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고, 다리 밑은 건성으로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했더니 장마철에 팔당 수문을 열었을 때 물살이 세서 다 파여서 허공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수중 촬영을 해서라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52페이지 중간에 광암동 29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매입비가 계상되는 거예요? 이게 200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거든.

당초에 광암동 298번지 민원 분쟁해소를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사유 토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어서 설계가 나와서 또 요구한 것이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200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이걸 하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 사업에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한 꼴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내 얘기는 설계가 나왔느냐고 자꾸 묻는 것이고,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다면 원래가 벌써 실시설계가 다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나와서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잔여 사업비가 추가로 올라오면 남이 봐도 오해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설계가 얼마 전에 나와서 용지비를 추정해 보니까 부족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못 했는데, 팔당대교에서 건너오면서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서울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변도로가 엄청 막혀요. 시민들이 팔당대교 위에 서울로 가는 직진 표시를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계획이 없으세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하남 I·C 개통과 관련해서 문제점 분석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남 I·C 같은 경우에 여름에 집중 호우가 오면 표면수가 전부 광장주유소나 국도 쪽으로 내려온다던가, 도로 표지병,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공사에 요구를 해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 삼거리 불편민원해소 차원으로 신호등 하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너머에 있잖아요. 시 경계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 번 확인을 해 봐요. 신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육교에 신호등이 매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해 주세요.

네.

도로교통과장은 설계도서를 보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각종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