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2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에 앞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께서는 어제 저희 특위에서 예산안 설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없이 자리를 비우시는 바람에 오늘 회의가 하루 연기해서 예산설명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초래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일단 위원님들께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먼저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변명은 하지 않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권종만입니다. 2002년도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15만2,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총액경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여비로서 1,036만8,000원이고, 시책추진여비로 360만원으로서 총 1,3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구 확대에 따라서 사무실 책장 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
회의용 책상, 의자, 이런 것을 구입하시는데, 공간은 확보되어 있어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회의실은 추진단 안에 둘 겁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 탁자를 놓을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전에 VTR,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없었습니다. 왜 제가 구입하고자 하느냐면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주민이라든지, 기타 대내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VTR로 설명을 드리고,...
김시화위원
그 전에는 경전철과 관련해서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많이 가졌었는데, 부서에는 없었고, 공보실 것을 사용했다 이거죠?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상황실을 이용하겠지만 예를 들어 주민이 10명 이내로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총액경비 설명을 해 주세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다음은 총액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총액경비는 총 2,01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행사기록 보존, 신문구독료, 복사지 구입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으로 9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로는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특근급식비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컴퓨터 유지보수비, 복사기 유지보수비, 프린터 유지보수비, 모사전송기 유지보수비, 지도구입비, 주민홍보용 홍보물 제작비, 기공식 개최홍보 현수막 제조 등으로 43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주민 홍보용 홍보물 제작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공식을 한다고 했을 때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준비를 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는 현수막 제조하겠다는 것이고, 그 위에 주민홍보용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홍보전략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까지 경전철이 추진된 경위, 개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가, 이런 내용과 요즘 지하철을 연결해야만 되겠다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왜 경전철을 해야만 되는가, 그런 내용 등등 주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기공식을 언제쯤 하겠다고 대략 생각해 보신 일정이 있어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원래 건교부 계획보다는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업자가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상일역사에 복합역사를 제안했는데, 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 2월까지는 전국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때를 맞춰서 3～4월쯤이면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주민 홍보물이 VTR과 관련해서 테이프입니까, 아니면 팜플렛을 제작하는 겁니까?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현재는 팜플렛으로 하고, 지난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홈페이지에 한글과 영문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때까지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유인물 위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조영휘 위원이 홍보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사업단에서 얘기는 경량전철로만 일변도의 홍보물을 만들 의사가 다분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량전철이 필수과제가 아닙니다.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야말로 다중교통 수단인가, 타당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것 없이 먼저 기획이 10년간 딜레이 되다가 국·도비도 상당히 방만하게 집행이 되었고, 결과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 가지고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양자를 동시 검토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 고수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장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하철이 바람직한가, 경량전철이 과업이라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번에 설혹 홍보자료를 만든다면 시민이 어떤 것이 좋고,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지, 이 사업만 고수하려다 보니까 지하철은 배제하는, 일변도 홍보가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런 것은 상당히 지양을 해야 되요.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경전철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지하철과 연계하는 게 하남시를 위해서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경전철을 건설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이선위원
그러니까 경전철건설사업단이 이번에 직제까지 승인을 받고 증편이 되었는데, 경전철사업단에서도 이것만 일변도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도 검토를 하다가, 안 되면 지하철대책본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변도적인, 원색적인 홍보자료는 만들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종만
권종만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일 설명 중에서 도로교통과장님이 어제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교통행정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서 52페이지,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와 공영사입구부터 한솔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충탑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현충탑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소하천정비계획 승인이 되면 계획과 같이, 그 구간이 D타입이란 말이죠. D타입이 뭐냐면 하천 제방이 2m에요. 제방과 맞물려서 5m로 올라갔을 때 보상가가 상당히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교차가 안 된다고 해서 주·정차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주·정차대가 37.5m로 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다보니까 묘지도 나가게 되고, 보상가가 많이 잡혀 있어요. 포함된 보상가입니까, 아니면 개설된 5m에 대한 보상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5m 개설된 구간에 대한 보상가입니다.
김시화위원
옆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옆에 주·정차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것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같이 한다면, 포함이 된 보상가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현충탑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예산절감 방안이 된다던가, 민원해소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시화 위원님께서 먼저 현장을 확인하셨을 때 분묘 이장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해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최소화되는 게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5m라면 교행이 가능해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3m도 안 나옵니다. 버스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현충일 날만 올라가는데, 그렇게 봤을 때 5m 도로도 교행이 가능한데 왜 주·정차대를 만들어서 예산을 더 쏟아 붓느냐 이거지, 5m만 개설하지,... 특혜시비도 일어나고 말이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김시화 위원님이 특혜시비를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는 것인지,...
김시화위원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266번지 선에 진입로가 닿게 해 주냐 이거죠, 5m라면 5m로 올라 가야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266번지 토지소유자가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 실무자들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266번지의 토지를 도로와 접하기 위해서 도로공사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오해의 소지는,...
김시화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5m로 개설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러면 이 쪽에 묘지도 줄이고, 그 쪽에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그 쪽도 토지에 접하도록 한 곳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어디를 줄여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분묘도,...
김시화위원
5m 도로도 교행이 가능한데, 왜 37.5m로 늘려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키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김시화 위원님께서는 지금 5m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데, 분묘 있는 쪽도 제척을 시키고,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반대측에 있는 266번지나 토지가 도로에 접하도록 설계된 것, 그것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오해의 소지라는 게 5m로 했을 때에는 묘지가 들어가든지, 제방 뚝을 활용해서 설계가 되어 올라갔을 때에는 묘지가 접하든지, 일정 부분에 닿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7.5m로 하다보니까 특정 토지에 진입로가 개설되도록 하다보니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5m의 주·정차대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5m로 개설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분묘를 제척 시킨다면 그 쪽에서도 폭원이 줄어들어야 되고, 반대쪽의 266번지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도로를 접해주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폭이,...
김시화위원
5m라는 것은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37.5m의 주·정차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납득을 시켜 줘야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 폭원만 가지고는 5m로 승용차 교행이 가능합니다.
김시화위원
가능하죠,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렇지만 도로를 가운데 두고 올라가면서 오른 쪽에 분묘를 제적시키려면 용지 폭원을 더 줄여야 되고,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려면 반대쪽에 있는 266번지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특정인의 토지를, 5m로 개설했을 때 묘지가 들어갑니까? 37.5m로 했을 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순수한 도로 폭원을 5m로 했을 때 묘지가 들어가고,...
김시화위원
묘지가 어디 들어가요? 제방 뚝으로 좌측을 활용하면 안 들어가지, 뭐가 들어가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설계했을 때 분묘가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여튼 5m 폭으로 제방 뚝변을 이용해서 설계를 했을 때 묘지가 들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5m 이상으로 해서 편입이 된다면 예산 낭비다 이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제 말씀은 5m가 되었든, 6m가 되었든, 분묘를 제척 시키고, 반대쪽에 있는 토지소유자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것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그러다 보면 밑에부터 도로 선형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선형이,...
김시화위원
도면을 못 보시고, 37.5m는 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주·정차대를 없애라 이겁니다. 교행이 가능한데 주·정차대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거기가 통행량이 있는 곳입니까? 집이 몇 채나 되고, 그 도로가 1년에 한 번씩 이용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라는 것은 최대 교통량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닐 때를 감안해서,...
김시화위원
산 속에 집을 짓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평상시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개설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위원
그러면 3m로 하고, 주·정차대를 만들던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충탑 진입로 개설,...
김시화위원
5m로 만들어서 교행이 가능하니까 주·정차대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산 낭비하면서 왜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 쪽 민원만 해소할 게 아니라 이 쪽 민원도,...
김시화위원
5m로 개설하면 어떤 민원이 있어요, 5m로 개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266번지 토지가 도로에 접하도록 설계를 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김시화위원
37.5m로 해서 주·정차대를 만드니까 접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 쪽에 민원인 오해의 소지도 해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선위원
아니,...
김시화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
이선위원
김시화 위원, 저번에 현장 확인을 했을 때에도 김시화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상당히 옳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또 감사지적사항으로 남겨주시라고 내가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뭐냐면 도로교통과에서도 기 결정한 것, 그것만 가지고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 검토를 해서, 또 우리가 그날 현장확인을 나가보니까 엄마사랑화장실 앞에 암거 수로 방향을 보거나, 현재 하천 형상이, 하천 제방선이 D타입으로 해도 그걸 다 해서 수로가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야. 지금 거기에 전주가 하나 있는데, 이설 예산이, 전주하단부도 사실은 상단부로 옮겨와야 되는데, 개황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이해 관계인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맞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이해 관계인만 얘기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일단은 재검토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계를 변경토록 하고, 김시화 위원도 그 당시에 심의타당성 여부도 지적사항으로 넘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현장을 보니까 개황으로서는 김시화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맞더라고. 그런데 내 얘기는 실무진에서도 너무 그것만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민원인들의 불편, 이런 것을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시화 위원님께서는 분묘를 편입시키면서까지 반대쪽에 266번지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것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쪽의 도로를 접속시켰다,...
김시화위원
아니, 지금 도면상에 37.5m로 개설했을 때에는 분묘도 들어가고, 그 옆에 특정 지번도 도로개설 의혹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에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6m로 공고했지 않습니까? 6m인데, 6m로 안 하고 5m로 한 것은 통행량도 없으니까 5m도 괜찮겠다 싶어서 5m로 한 것 아닙니까? 5m라면 평소에는 승용차라든가 교행이 가능하니까 주·정차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37.5m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5m로 개설하지, 이런 주장이고, 두 번째로는 주·정차대를 만들 필요성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없는데, 버스가 다닐 때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버스는 1년에 한 번씩 현충일날 가지 않느냐, 그랬을 때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주·정차대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분묘입니다. 김시화 위원님은 버스 정차대를 만들어서 분묘가 편입이 된다, 이 쪽이 266번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로를 이쪽으로 폈다, 그러면 이 쪽도 도로 선형을 바꿔야 되고, 이 쪽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주·정차대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 밑에서부터 선형이 바뀌어서 와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김시화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공영사입구부터 한솔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처음에 실시설계비로 올라왔다가 실시설계비를 삭감하고, 기본 및 타당성검토 용역으로 다시 올렸거든요. 왜 실시설계비를 삭감하고 기본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바뀌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52페이지 맨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맞는데, 다만 부기 표현상 당초에 실시설계비였던 것을 이번에 수정안을 내면서 기본 및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으로 착각을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과목의 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 예산과목 산출기초는 학술용역비가 아니라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거는 밑에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해서 용역비로 바뀌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당초에 실시설계비였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산악지형이 굉장히 높고, 또 터널 구간으로 가야될 지, 아니면 절취를 해서 토공으로 가야될 지, 이것은 사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비라든가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 및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부기를 표시했습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계획도로라면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설계상 구조결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암반이다, 터널로 가야된다, 이런 것은 실시설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실시설계를,...
김시화위원
삭감을 해서 용역을 준다니까, 용역이라는 게 하남시에서 납품을 받아서 써먹은 게 있어요? 다 무용지물이 되고, 용역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은 지역 여건상 거기에 터널로 가야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산을 절취해서 가야 바람직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상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실시설계비는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실시설계는 기본 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는 공사가 터널 식으로 가야지, 덕풍～감북간 도로도 박스식 도로 아닙니까? 덕풍동에서 감북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산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덕풍1동 거기는 박스 식으로 하든지, 터널 식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공사가 가야될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설계비는 설계비인데,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비라고 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일반적인 학술용역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덕풍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덕풍공원 앞 도시계획도로는 덕풍골 근린공원과 접하고 있는 중로 12m 도로입니다. 옛날에 읍 당시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개설이 된 도로인데, 지금 약 8m 정도만 개설이 되고, 약 4m 정도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사유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주·정차 난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심각하기 때문에 이 도로사업을 시행해서 12m로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1페이지, 팔당대교 안전점검은,...
김시화위원
팔당대교 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남양주시와 하남시가 관련되어 있어서 도비로 다리를 건설했는데, 관리는 하남시장이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시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비를 요구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95년도 12월에 경기도에서 팔당대교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96년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97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7번 교각 하단부가 쇄굴이 되어 있다는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서 안전점검을 해서 교각을 보호하고자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시설물 인수를 하남시로 했기 때문에 하남시 부담으로 하라고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되었고, 작년에 부시장님이 도에 가셔서 팔당대교 안전점검로를 3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때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시비를 확보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간이점검을 해서 교각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남양주시 관할과 하남시의 경계 지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로관리 기준 령에 보면 동서 축일 때에는 동쪽에 있는 자치단체가, 또 남서 축일 때에는 남쪽에 있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남시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남양주,...
김시화위원
관리를 다지는 게 아니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관리 주체는 하남시가 하되,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작년에 안전 점검로를 설치하면서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그 이상은 도비보조를 해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시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해 줄 수 없기는, 남양주와 경계이기 때문에 도의원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아니에요? 안 하고, 구두 상으로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 법적으로는 해야 되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도의원을 통해서 요구한다면 6,000만원을 안해 주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타당성도 있잖아요. 우리 하남시에서 건설한 것이라면 도비 요구하면 안 해 주지만 남양주와 하남시 경계지점이라면 남양주와 도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해 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항은 안해 줄 사항이 아니라고. 도비를 요구하지 않고, 시비로 한다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안전점검은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0년마다 정밀진단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간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팔당대교가 3년 전에 KBS TV에 방영되었지만 점검로가 문제가 아니라 밑에 교각자체가 다 파헤쳐지고 있어요. 내가 아는 선배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찍었는데, 팔당대교가 엄청 문제가 많다고 그럽니다. 만날 위에만 점검하면 뭘 합니까?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수중촬영을 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말 문제라고 합니다.
김시화위원
자료를 활용해서 도비를 요구하세요, 보수하는데도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김병대 위원 얘기대로라면 밑에 교각 보수하는 것,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안전점검 용역비를 해 주시면 진단 결과가 나오면 소요사업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때에는 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도비 지원으로 교각 보강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걸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도에서 안해 주면 시비로 한다는 말이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안전점검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안전진단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면 수중촬영을 한 사람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교각이 4군데 정도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고, 다리 밑은 건성으로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했더니 장마철에 팔당 수문을 열었을 때 물살이 세서 다 파여서 허공에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수중 촬영을 해서라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선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중간에 광암동 29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설계가 나왔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설계 나왔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매입비가 계상되는 거예요? 이게 200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거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당초에 광암동 298번지 민원 분쟁해소를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사유 토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 금액이 적어서 설계가 나와서 또 요구한 것이냐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2001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이걸 하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 사업에 두 가지 예산을 편성한 꼴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내 얘기는 설계가 나왔느냐고 자꾸 묻는 것이고,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었다면 원래가 벌써 실시설계가 다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나와서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잔여 사업비가 추가로 올라오면 남이 봐도 오해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설계가 얼마 전에 나와서 용지비를 추정해 보니까 부족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못 했는데, 팔당대교에서 건너오면서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서울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변도로가 엄청 막혀요. 시민들이 팔당대교 위에 서울로 가는 직진 표시를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계획이 없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하남 I·C 개통과 관련해서 문제점 분석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남 I·C 같은 경우에 여름에 집중 호우가 오면 표면수가 전부 광장주유소나 국도 쪽으로 내려온다던가, 도로 표지병,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공사에 요구를 해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황산 삼거리 불편민원해소 차원으로 신호등 하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있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 너머에 있잖아요. 시 경계에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걸 한 번 확인을 해 봐요. 신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육교에 신호등이 매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
도로교통과장은 설계도서를 보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각종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