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8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2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 추가지원 등 일부 사업이 변경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12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분 양여금이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7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안 대비 30억 1천만원이 증가된 2,002억 3천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0억 1천만원이 증액된 1,671억 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5억 5,900만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계상 내용으로는 논산시 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지방문화재 보수비가 2억 4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계가꾸기사업이 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그리고 농어민학자금 지원에 9억 1,200만원, 영세민 및 경로당 LPG가스 개선사업에 1억 400만원과 육림사업 보조금이 증액됨으로써 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변경에 따라서 임도시설비 1억 5,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사업이 3억 8,400만원이 보조가 늘었기 때문에 새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 강경 기능대학 진입도로 토지매입에 2억을 계상하였으며, 은진 시묘리매립장 진입로 포장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암검진 사업에 1억 1,800만원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새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8억 3,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그리고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지원으로 수정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이 1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7억이 새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2억 500만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액보다도 11억 6,100만원이 증가된 2,436억 1,4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0억 8,100만원이 증액된 1,890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천만원이 증액된 54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용으로 고품질 쌀생산 지원 시비부담을 9억 8,200만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인건비가 새로 내시가 돼서 1억 6,300만원이 증 되었고, 가뭄대비 사업비 2억 7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증액에 따라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 8천만원이 증이 됐고 예비비는 8억 1,2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억원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으로 대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3억 3천만원이 추가 지원돼서 시비부담 전입금 2억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천만원을 추가 전입해서 총 8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은 예비비를 98억 3,500만원 삭감하셨죠?

예.

2001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예비비가 20억 4,619만 2천원이 남는 겁니까? 예비비로?

예.

예산편성지침에 우리시 전체 총 예산에 예비비를 몇%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까?

이게 법정 확보율은 확보를 했습니다. 20억이면은 충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보면은 예비비가 그 이상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우리시 전체 예산규모로 봐 가지고 1.3%에 해당되지요? 예비비가!

예. 일반회계만 해서 일반회계에 대한 보전비율만 맞춰주면 됩니다. 특별회계까지는 아니고요.

편성지침에 우리 예비비가 몇% 정도 확보하라는 지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정도 확보해야 돼요?

1% 입니다.

1%예요?

예.

근거 좀 갖고 와봐요!

그게 인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 플러스한 총액예산의 1%가 아니고 일반회계의 1%가 되겠습니다.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예.

지금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수정발의로다가 계상된 내용이 참 아주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안된 사업이나 또 주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불필요하고 또 불요불급한 아직 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을 수정발의에 많이 계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각 실ㆍ과ㆍ소로 부터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만 계상이 안돼 갖고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간 사항은 주로 국ㆍ도비보조 변경이라든지 또는 은진면 시묘리 지구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정화사업비 이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실ㆍ과ㆍ소에 인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보다도 많은 60억 정도의 추경 수정발의 예산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실ㆍ과ㆍ소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수정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하시는 것은 사실은 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각 실ㆍ과에서 한 60억 정도의 사업비를 수정발의에 계상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게 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이 이게 마음대로 편성한 거지! 어디 집행부에서 조율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 어떻게 답변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음대로는 그게 편성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 2002년도에 도의새마을과에 연무읍 마산리 게이트볼장 입구에 진입로 포장하는데 3,600만원, 상월면 숙진리에 마을포장 1천만원, 연산면 어은리에 마을포장 3천, 가야곡 양촌리에 농로포장 3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밖에도 수없는 돈을 어떻게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떻게 수정발의에 이게 이렇게 급해서 오른 겁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 사업을 제출한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이따 별도로 듣겠지만은 총 예산을 계상하고 하는 담당관으로서 이 예산편성한 것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게 각 실ㆍ과ㆍ소에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요.

아니, 필요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동안 금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마무리를 못하는 거 있으면은 수정발의에 올려가지고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사업비를 들이면 몰라도 게이트볼 장 입구가 그렇게 급합니까? 농로포장이 그렇게 급해서 수정발의를 올립니까?

그 사항은 인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서도 이게 급하다고 해서 요구됐기 때문에, 또 인제 수십건의 사업이 올라온 중에서도 이게 선별돼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딴 사업들 말이에요.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같은 데서 농민들을 위해서 수출작목반들을 일본에 가서 현지를 다녀오는 그런 예산 같은 것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올렸을 겁니다. 먼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을 때도 수정발의때 분명히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건 계상이 안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마을포장 도로하면은 시장이 다음 선거에 표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그래요? 예? 이게 선심성으로 하는 거지! 선심성이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이걸 한다고 하면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을 잘해 주셔야지! 이런 포장에만 이렇게 해 줘가지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담당관님이 이렇게 혼자 이걸 계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선심성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도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본예산에 충분하게 계상할 수가 있는데 불과 본예산을 다룬 지가 며칠이나 된다고 수정발의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을 각 해당 읍ㆍ면에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계상해도 충분히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추경예산에 더 세울 수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런 걸 하고 실제로 내년 봄에 농민들이 일본 갔다오고 수출작목반들이 가야 할 그런 예산이니 급한 예산을 왜 안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기 어떻게 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작목반들 해외선진지 견학가는 거, 해외여비 같은 거 그런 것은 계상을 안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내년 봄에 가는데 추경을 언제 세웁니까? 금년에도 보면 추경이 6, 7월 넘어야 추경이 서는데!

지금 전위원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업무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과장, 각 부서의 과장과 실무자 이렇게 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이 안된 사항이지 뭐 그것이 불요불급하지 않고 또 시기가 부적절해서 계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에서 그 해외 농산물시장 개척하는 농민 3명하고 직원 2명 한 것은 박람회를 가는 걸로 농정과에서 얘기를 합디다. 식품박람회에 참석하는 여비로다가 해외여비로다가 이렇게 계상을 했노라고 했고,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도에도 농민들 8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만들은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2년 전부터 수정발의때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수정발의해서 그 예산을 지금 까지 계속 확보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농산물 수출비용은 농민 3명하고 우리 시 공무원 2명하고 해서 간단하게 예산을 세운 것은 식품박람회를 참관한다고 농정과장이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수출농가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일본 현지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현지를 다녀오는 비용은 계속 이것은 확보가 돼야만이 되는데 그런 건 확보를 않고 농로포장 1천만원이고 게이트볼 장 입구 3천이고! 이런 예산보다 그게 급한데 왜 이런 것을 하면서 까지 그런 것은 계상을 않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소에서는 지도까지만 나가고 유통 쪽에서는 생산된 물량을 갖고 움직이는 것만 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박람회까지 일괄시스템으로 전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해외에 나가는 문제를 농정과에다가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지도소에서 선발하고 농정과하고 해서 전체 일괄시스템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지도소에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는 그렇게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고 그런다면 뭐 지금은 수정예산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예산이 전부 여기까지 경과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2001년도 3회추경 수정예산안에 거기도 예비비를 8억이상 삭감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예비비는 얼마 남습니까?

예비비, 마지막 예비비로는 26억 8,900만원이 남습니다.

금년 거요!

예, 금년도 거요! 2001년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비비를 더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 재정연감 분석할 때에 행자부로부터 인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더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추경에 다른 사업을 넣어서 지금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3회추경에 계상한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남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금년도에 거의 끝나는 3회추경 마무리추경 같은 데에 거기에 예비비가 26억 8,900원이 남고, 2002년도 본예산에는 예비비가 이것보다 훨씬 적어요! 적게 편성돼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비비가 남는 것은 26억 8,988만 3천원이 남고 2002년도 본예산에 총 예비비는 20억 4,619만 2천원이 남아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본예산이 예비비를 너무 삭감하고 예비비를 확보를 못한 걸로 이렇게 될 게 아닙니까?

확보는 저희들이 인제 법정비율만 하면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2001년도에 26억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내년도 가면 또 국도비가 상당히 또 많이 변경이 되고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 갖고 예비비로 이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뒀다가 나중에 법정경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6억 예비비를 2001년도 예산에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 왔을 경우는 지금 염려해 주시다시피 20억 4,600만원보다 더많은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하기로는 내년 봄에 가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가뭄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2001년도 26억이라는 돈은 예비비로 남겨놓아야만이 내년에 재해대책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야 될 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지 금년 마무리 추경하는데 예비비를 26억이고 내년 것은 20억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못봐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해극복 차원에서 국ㆍ도비가 앞으로 많이 이게 이번 1, 2월달이면은 국도비가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가뭄이 되고 내년도 봄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한발대비한 그 예산이 계속 내려올텐데, 지금 20억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감당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예, 감당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결산에 들어서요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예비비가 2002년도 걸로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법률적으로 그 법정비율만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되고, 당초 예산 편성이 지난 다음에는 1% 미만은 떨어져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 결산하면은 여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 26억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는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국ㆍ도비양여금이나 여기에 시비부담한 것은 다 하셨습니까?

법정부담은 다 했습니다. 현재 들어 온 거는요!

예, 법적ㆍ의무적 경비까지 다 하셨습니까?

그걸 해 놔야만이 됩니다. 안해 놨다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100% 다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한 가지 안한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강경지구 있지요? 그 양여금 사업비 그것이 법정비율보다 많이 저희들 원래 23.3%를 부담해야 되는데 43%를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만 안했습니다 지금! 10억만 안했어요 10억! 강경하수도 관거!

강경하수도에 얼마 안했어요?

하수도 관거에 10억을 안했습니다.

10억 안했어요?

예.

10억을 안했으면 그것만 해도 붙인다고 하면은 예비비가 이거 10억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집행잔액이 또 생겨요! 결산하고 나면은 집행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예비비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걸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확보를 안하셨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30억 넣어놨어요?

예.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30억을 했으면은 불용액이나 집행액 잔액들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도 확보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그러냐면 추경예산에 10% 예산절감 하느라고 다 깎아가지고서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을 잡아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도 세입에서 과장되게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은 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었거든요? 그런데 한 40억 정도는 지금 보고있습니다. 10억 정도는 더 넘어올 걸로 집행잔액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법적ㆍ의무적 경비도 다 시비부담을 다 하셨고요.

예, 예 예.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그간 우리 논산시 재정운영에 법적의무적경비를 부담 안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선 그것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기금 같은 것은 다 100% 다하셨습니까? 지금 까지!

예, 기금도 했습니다.

기금도 다하셨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요!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예산서 72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그 보면 은진면 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해서 7,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우리시의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기금은 조성을 하나도 안했죠?

예, 기금조성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도부터 거기에다 매립을 시작할 계획 아닙니까?

내년 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그 주민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미리부터 그 주변마을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의 어떤 불만사항 같은 것도 해소하고 해야지! 지금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쓰레기 싣고 들어가면 그때 마을 분들도 나와서 뭐 가로막고 데모하고 이러면 그걸 해결한다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저희들이 지금 그걸 대비해서 그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조례처럼 그 주변 반경 2km 이내 지역에 있는 분들 대표자들 20명 이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자, 언제부터 인제 쓰레기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항을 미리미리 이렇게 해 놔야 좋지! 지금 이렇게 그냥 산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쓰레기 싣고 들어가면 틀림없이 문제나는 거 아닙니까?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 1회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기금 6천만원 계상을 했다가 여기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 내가 물으니까 환경과에서 깎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왜 계상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에서 너무 소홀히 취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그러냐면 지난 번에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그 조례를 계룡출장소에서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을 일절 안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지원내역을 사업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이 현찰로 이렇게 해달라고 해 가지고 계룡출장소 때문에 지난 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직 그 기금을 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거기에다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하는 겁니까?

지금 그 주변마을에서 숙원사업을 요구하는 것은 검토해 가지고 각 실ㆍ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의다 지금 숙원사업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시의 조례니까 설사 인제 그때는 물론 계룡출장소가 긴급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시도 당당히 지금 그런 대형위생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곧 쓰레기를 매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와 조치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혐오시설 들어가는 데서 문제가 나면 그때는 정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막는 일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그 조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69페이지하고 연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 후면에 가게 되면 인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인제 시설부대비가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2억 6,800 정도가 섰는데, 약 3억 정도가 서는 건데.

현재 담아진 예산은 총괄 개념으로 담아져 있고 이 도비, 시비에 해당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는 지금 가져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별도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하고 연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 도로 넘어가는 고개 있는 마을이나 이런 데 담장같은 걸 좀 뭘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화단을 좀 만든다든가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뉴스를 보다가 지역뉴스가 나오는데 전주 방송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의 임은주 기업유치담당이죠? 그 분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전주에 있는 어떤 구청이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기업체가 입주할려고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논산시에서 그 기업유치팀이 적극적으로 편의를 봐 주고 여러 가지 편의도 제공하고 그래서 논산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한 6억 5천 정도가 투자가 되고 그게 아마 절삭공구 다이아몬드팁 그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200억 이상의 수출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주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연무읍에 예컨대, 고내리나 소룡리, 또는 가야곡면의 삼전리, 양촌면의 뭐 중산리, 신기리 이런 데가 이게 산이 이렇게 지형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충남방송은 하나도 안되는 겁니다. MBC든 KBS든 SBS든 말하자면 TJB죠, 이쪽으로 따지면. 이게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전부 인제 전북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스개 소리로 하면 지금 거기 사는 아주머니들은 유종근씨가 우리 지사인 줄 알아요. 텔레비전에 맨날 그 사람만 나오니까. 여기 대전방송은 전혀 안 나온단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담장에다 이거 페인트 좀 칠하고 뭐 국화갖다 심고 하느니 차라리 그런 마을에다가 유선방송, 그런데 산간마을이라 유선방송이 안 들어온다고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유선을 넣어주든가 보조를 해서. 안 그러면 이 소규모 어떤 송신탑을 설치해 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계마을사업이 되지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근본적으로 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여러 사람들이 불평불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보고가 안되니까 그냥 계속 전주방송만 듣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오늘 아침같은 경우는 못볼 건데 전주방송을 보다가 우리시 걸 봤죠. 그래서 제가 시장님 귀좀 빌려주십시오 하는 우리시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글을 좀 칭찬하는 글을 하나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마을과장께서도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도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이게 실질적인 도계마을가꾸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계가꾸기사업의 지침에 그 범위 내에서 도계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 또 여러 가지 환경개선 이런 등등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지금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송채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침에 명시되지 않아서 저희 계획에도 지금 담아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비사업인만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사업의 내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도의새마을과 사업비 중에서 가야곡면 종연1리 옹벽 및 포장공사가 삭감돼서 올라왔고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지금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삭감하게 되면 사업집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예,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추경에 갔을 때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환할 수는 있는 겁니까? 도와 협의가 된다면!

예, 일단의 도비사업이므로 도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이 되고 또 저 개인적인 의견같아서는 시비부담을 삭감하시지 말고 그냥 살려 놓으셔서 시비가 부담된 그 내역 그대로를 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 도와 협의하는 과정도 원만하고 좀 합리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 시비를 부담치 않으면은 다음해 1회 추경에 도비를 계획변경하는데 상당히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보태서 딴 사업을 하실 바에는 1회 추경에, 추경 전에 그런 모든 일련의 절차를 갖춰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확정된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돼서 의결된다는 것은 그 예산을 그 예산서대로 집행하라는 게 되는 건데.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집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리면 법원에 등기가 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사업이 책정이 된 곳이라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예산이 성립됐으니까 해 달라, 집행해 달라 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해관계가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특수성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은 원만하게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지 지금 현재 상태대로 시비를 삭감하는 상태에서 집행 못 합니다, 도비만은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럼 집행을 끝까지 못 하면은 불용액이 되는 거고 그 도비를 살려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시비를 1회 추경에 또 부담을 해서 계상을 해야만 그 사업을 집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 사전에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앞전 절차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의 사업은 그 지역주민과 관계하시는 도의 도비의 관계자, 시의 시비의 관계자, 시의원님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서 사업계획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이 책정이 건의될 때부터 이 사업의 부당성을 내가 지적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게 바꿔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이렇게 여러 차례 당부도 하고 했는데도 굳이 이런 현실성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수정예산안을 새마을과장이 올렸죠?

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또 새마을과장이 요구하지 않은 사업도 여기에 올라온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수정안을 올렸는데 본예산에 서 있는 부락에 다시 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하시죠?

72페이지.

72페이지요?

예, 이거 기획담당관이나 시장이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은1리 지금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어은1리요?

딴 부락은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넣은 데다가 먼저 번에 4천만원선 데다가 또 3천만원 넣어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뭐 예산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 됐다는 여기서 얘기를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이것은 새마을과장이 해서 올린 것이 아니죠?

요구가 왔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이 요구를 했습니까?

예.

어떻게,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본 예산에 4천만원이 서 있는데 또 이걸 수정발의에 또 3천 또 넣었어요. 딴 데는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고!

어은리에요?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해당 과나 여기에 대한 의문사항만 질문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가령, 삭감할 거는 삭감하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담당관한테 한번 답변을 받고요.

예, 이 사업은요. 저기 본예산 지금 수정예산하기 전에 303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연산면 어은1리 마을안길포장 공사 이게 양지뜸 합산간에 4천만원 계상한 것은 도비보조 2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 도비보조해서 4천만원이 계상한 사항인데 여기 어은1리하고 여기 하고는 뜸이 다 틀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걸로.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우선 급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해 주고 이런 데는 해 줍니까? 1개 부락에 7천만원 들어가면 면장이나 시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입니까? 답변 좀 해 봐요?

주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모양인데요. 한 지역에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지금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정회하고서는 백날 얘기한들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잘못된 걸 직접 듣고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이거 듣는 것은 듣게 해 주셔야지요.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지금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곡면 종연1리 2002년도 당초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이 옹벽 및 포장공사로 5천만원을 이렇게 인제 도비 2,500, 시비 2,500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업의 인제 부당성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연산 김선중 위원님이 당초 2002년도 본예산에 연산면 어은1리에 마을진입로 포장공사가 도비 2천, 시비 2천해서 4천이 이미 확보돼 있는데 딴 마을도 할 데가 많은데 또 어은리로 3천만원을 또 이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편중된 곳으로 예산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주민 다대수의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는데 어느 리에 7천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10원 한장 안 들어가서 주민의 원성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과장께서는 지금 이 예산편성이 잘됐냐 잘못됐냐 하는 것을 우리 김선중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곳으로 편중돼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잘했으면 잘했다 하는 것을 명백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잘못된 것도 없고 그러면 이건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누구 시장을 불러다가 이걸 해야 합니까? 과장님께서 어느 어은1리 한쪽에다만 7천만원을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내년에 수정발의하고 겹쳐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거 하고 또 종연1리의 옹벽공사하는 것은 이건 도로도 아니고 불과 몇 사람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도비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가야곡 종연1리 옹벽포장공사 이런 것을 도비사업으로 요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해당지역 도의원이 돈을 도비로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한번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도비사업에 대한 저희가 도비지원요청은 저희가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도의원님께서 관할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을 수렴해서 아마 그 도비가 내시된 거에 대한 시비부담 예산요구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이므로 당초에 류 위원님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희가 타당성없는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도 관심밖에 사업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예산의 편성절차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아까 말씀을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이게 필요해서 담아진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연산의 김선중 위원님께서 상당히 격노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잘못입니다. 이게 마을단위의 물론 뜸은 틀립니다, 이 사업에. 뭐 중복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마을의 인제 뜸별로 하다 보니까 한 1개 행정 동리에 한 7천여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니 이웃마을에서 볼 때는 균형발전이라든지 형평에 어긋났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요구한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은 바로 그겁니다. 잘못된 것을 딱 시인을 딱 하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잘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7천만원을 한 마을에 전체사업을 했다고 하면은 또 딴 동네는 내년에 해 줘도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균형발전에 문제점이 있고 중복투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도의새마을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논산 취암3통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가 1억이 오고 시비가 1억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2002년도에는 불가능합니다. 집 두 채 보상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도 그걸 알아볼려고 실ㆍ과니 예산계니 다 알아봤더니 도청 직원이 이 도비를 1억을 해서 보냈대요. 그래서 도청직원을 알을려고 도지사 비서실장한테까지 해서 알을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안 밝혀 줍니다. 어떻게 도청직원이 우리시에 사업이 필요한 계획부서에서는 올리지도 않은 그런 사업 도비가 1억씩 내려오고 이렇게 개판으로 짜지는 이 시청 본예산서하고 이런 것을 볼 때 한심스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 시청에도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님이 계시고 또 사업부서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않고 누가 로비를 해서 예산을 많이 집어넣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균형 발전시키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후에 하고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수정발의해도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안길 1천만원, 농로포장 3천 이것을 수정발의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주요계상 내용에 보면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가 4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도의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저희는.

거기 아치가 1,500만원이 있는 것 그것만입니까?

예, 저희가 아치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안면도 꽃박람회 하기 위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사실 4천만원 또 어느 부서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사업을 한다면은 우리 충청남도 각 시ㆍ군을 따졌을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거기있는 꽃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사도 몇 배를 살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라 할지언정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말씀좀 해 주시죠.

예, 총 4천 속에는 물론 저희가 맡은 1,500의 아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면도 꽃박람회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국제행사이고 또한 여러 가지 저희 도에서 유치하는 이런 특수성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예산같이 4천이 느껴지지만서도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안면도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경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보십니까?

예.

과장님들이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저 역시도 조심스럽게 예산을 다루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중 위원님께서 흥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읍ㆍ면장 또한 의원님들이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예산도 사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연 모르는 일이 그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어떠한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계상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님 각 실ㆍ과ㆍ소장님들 또 국장님들께 요구해서 해 주시는 건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기본적인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사전에 그 예산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저희는 확인을 다 합니다. 채널로 일단은 봤을 때 내년도 당초 예산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원님들이 지역의 사정에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실 걸로 보고 1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을 의원님들이 구석구석 어려운 데를 선정해서 일체 집행부에는 어떠한 사업 하나를 사실은 넣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읍ㆍ면장들이 요구하는 또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빠질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위주로 하지만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민들의 생산력 제고라든지 또 우리시의 주변 단체, 뭐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이렇게 할 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담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의 예산은 의원님 중심으로 예산이 담아진 거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담아서 균형을 깨게 된 이런 등등의 것도 깊은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다소 몇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좀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취암동 지역같은 경우 본 위원에게 지역주민이나 동장들이 무엇을 해 달라고 해도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거절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 예산이 일부 섰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것은 동장도 모르고 지역 의원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제가 1,500만원과 5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단체들의 이야기를 조율해서 그분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필요성이 아닙니다. 한번 과장님께서도 뭐 일을 좀 살펴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느꼈습니다만 그것은 제대로 살피지를 못하고 어느 한 분의 이야기속에서 계상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아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살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발의한 예산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2억 3,900만원이 인제 증가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총 증감된 것이 17억 8,200만원이 증가가 됐죠?

예.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예,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습니다.

7억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 7억에 대한 교부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올렸는데 무슨 사업을 올렸습니까, 7억은?

3억 3천만원이 먼저 내려왔거든요. 3억 3천만원은 채운면 상수도 사업에 1억 5천, 성동 또 상수도에 1억 8천해서 3억 3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특별교부세 저희한테 5억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5억이 다 못오고요. 3억 7천으로 줄었습니다. 5억을 준다고 그랬다가요.

3억 7천의 사업비는 뭐예요?

예, 사업비. 그런데 그것을 가뭄대비사업에 2억 7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가뭄대비사업은 건설과에 넣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상월 산성리 급수시설입니다, 간이급수. 먹는 문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월하고 양촌하고 또 가야곡에 3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해서 1억.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특별교부세가 온 거지요?

아니, 일반회계로 와요.

일반회계로 와 가지고.

일반회계로 와서 그 쪽으로 전출시켜요.

일반회계로 와 가지고 이제 전출시킨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밖에 일반교부세는 이것은 오면은 우리 시 일반재원으로도 재원대체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반교부세는?

예, 그래서 재원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보내온 거 있어요?

지금 얘기된 게 3억 3천만원이 그 쪽에서 인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인제 서울도 두 번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서도요. 그래 당초는 5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논산시 지금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40억이 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논산시처럼 특별교부세가 40억 나간 데는 많지 않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3억 3천으로 줄어 들었어요. 작년에는 특별교부세가 저희시에 온 것이 25억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40억 3,400만원이 왔어요. 그래서 3억 3천으로 이렇게 줄여서 비도가 정해져서 이렇게 옵니다. 저희가 인제 신청을 하면은 그 서류를 갖고 도청에 보내주고 또 인제 중앙부처도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대로 해서 내려오면은 때로는 시비를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비 먼저 재정보전금 1억이 왔었거든요. 성동하고 채운면에 왔는데 저희들이 1억을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세우면서 시비를 부담시켰었어요. 그런데 시비를 빼 내고 다시 특별교부세로 지정돼 왔기 때문에 그 쪽에다 넣은 사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재원을 대체한 게 있어요?

예, 재원대체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지난 번에 특별교부세가 5억을 또 인제 저쪽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왔거든요. 왔는데 저희들이 1억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그냥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해 갖고 성동면도 1호선 확장공사하는데 1억을 그냥 특별교부세로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것은 1억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논산시 관내에 민주당을 일보는 책임자들이 읍ㆍ면ㆍ동장들한테 국회의원이 돈을 가져와서 사업비를 넣어달라 해 가지고 이번 수정발의때 예산에 넣은 겁니까? 재원대체해서!

1억 5천만원을 그게 인제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특별교부세로 그간 그렇게 가져왔어도 그 당쪽에서 뭔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면은 우리 논산시에서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논산시장의 맘대로 쓸 수 있게 협조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 3억 3천만원이 오다 보니까 그 비도가 정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대신 그러면은 시비에서 그 당원들이 숙원사업을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각 읍ㆍ면에서 해서 총괄을 한 1억 5천 정도, 3억을 다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3억 3천을. 그래서 3억 3천을 다 못해 준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하니까 1억 5천 범위안에서 숙원사업이 있으면은 조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번에 수정발의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ㆍ면 의원님들에게.

그래서 제가 담당관한테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까지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민주당 협의회장이라고 하는 당직자들이 또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을 재원을 대체해서까지 수정발의에 이렇게 중복되고 필요없는 사업까지 뭐 필요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주 급하지 않은 사업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한 것이 바로 이게 편법적으로 운영이 된 겁니다. 각 지역에는 이ㆍ통장들이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이 있고 또 거기에 총화협의회니 여러 단체가 다 있습니다. 해서 읍ㆍ면ㆍ동장들이 지역의 여론을 듣고 하는데 어떻게 어느 개인, 또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사업비를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자체는 뭐 이 돈이 뭐 어디로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우리 시에 쓰여질 돈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균형적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어느 개인에 편중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잘못 세워졌다는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요. 전유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각 읍ㆍ면에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명세서를 제출해도 읍ㆍ면장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읍ㆍ면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읍ㆍ면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사항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냥 제가 인제 그쪽하고 교섭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화로 다 했어요. 해 갖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읍ㆍ면장들이 꼭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의무인데 예산에 위원님들이 의문이 난다든가 위원님들이 책정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왔을 적에는 일단 삭감을 해 놓고 담당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다가 아니, 과장이죠. 과장을 불러다가 거기에 대한 진위를 알아 봐야지 이거 자꾸 시간만 끌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됩니까? 아까 류제협 위원이 얘기한 대로 위원이라는 것은 삭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심나는 건 전부 삭감을 해 놓고 과장들 데려다가 삭감한 이유에 이의가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 큰 사업이냐! 꼭 해야 할 사업이냐! 그래서 삭감한 걸 살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시간만 지연되고 지금 공무원들이 한 20∼30명 있는데 업무에 큰 지장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예결위원회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의문나는 것은 삭감을 해 놓고 담당과장을 부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만식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총액은 2,002억 2,986만 7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71억 7,108만 5천원 중 3억 5,384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논산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총액은 2,436억 1,391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890억 7,713만 4천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45억 3,678만 1천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이의있는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표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결특위 간사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른바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하는 이런 신문대금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조사표에 의하면 95년도부터 금년까지 죽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나갔던 그 집계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신문을 비롯한 지방신문도 있었고 그 뒤에 97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방지와 중앙지를 전액 삭감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논산신문이라든가 시민뉴스, 또 뭐 농수축산신보 이런 신문을 지원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어려운 고초를 겪으면서도 일관되게 주민계도용 신문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주민계도용 신문을 전액 삭감한 예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결에 승복하겠습니다만 제 소신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소수의견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를 분명히 표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주민계도용 신문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이런 것이 정착될 때 제대로 된 의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