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주 의원 발언
영록
유영록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장영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주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등 11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의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3억8,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027억5,800만원, 특별회계 196억2,300만원입니다. 칠곡군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자체재원은 요율인상과 과세지역 확대에 따른 주행세, 도시계획세의 증가와 인구유입 및 건축물 신축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의 소폭증가가 예상되나 대형사업 마무리에 따른 보조사업비 감소로 의존재원이 금년과 대비하여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군민에게 편안함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산업․물류거점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특화작물 보급으로 고소득 상업농 육성지원, 맑고 푸른 환경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 주민복지 증진과 품격있는 문화․교육도시 기반조성, 21세기를 앞서가기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정보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칠곡군은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주안점을 두고서 지방채발행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칠곡시 건설에 대비한 군정역점시책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21세기 도농복합․자족형 칠곡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반 시설인 지역개발 분야와 지식, 정보, 복지 및 환경분야에 중점 투자되었으며 분산투자 보다는 집중투자로 시책사업 마무리에 우선하여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입니다. 우선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억1,390만원, 사회개발비 5억2,840만원 또한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출예산중 총 6억5,95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내년도 나라경제가 6%내외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감안하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모두가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십분 감안하여 관행적인 예산집행이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장영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으로 원활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변경으로 인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리추경 편성요인 및 편성내용,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현황,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요인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교부세 추가내시 기정예산의 조정 및 이월사업에 대한 확정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편성내용은 금년도 예산에 마무리를 위한 세입세출 변경과 의존재원에 대한 추가내시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4억4,400만원이 증액된 1,570억7,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5억원이 증액되어 1,287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00만원이 감액된 283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000년 최종예산대비 1.9%가 감소된 35.3%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10억3,100만원과 조정교부금 3억9,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11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보조금 21억2,600만원과 지방교부세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 19억8,800만원과 채무상환 7,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27억2,900만원, 예비비등에 17억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0억3,100만원, 세외수입 3,800만원, 조정교부금 3억9,800만원과 지방교부세 500만원, 보조금 10억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경비 9억9,3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17억4,300만원과 예비비등에 18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10억9,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 11억5,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및 예비비 10억6,2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10억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에 따라서 2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부편성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별로는 용도지정 사업에 16억5,400만원중 특별교부세사업 500만원과 시책추진 보전금 5,0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9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 1억9,700만원과 의존재원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한 자체투자 사업에 3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중 13억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또 예비비등에 17억2,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시책을 마무리 하는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유영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성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의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칠곡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