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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제58회 제5차 본회의2001-12-20

정동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휴회기간동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7개의 기금에 대한 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5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2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채상환기금외 6건의 기금은 상위법과 각각의 기금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 지방채 상환기금외 6건의 기금 총 잔액은 13억 8,600만원이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3억 600만원을 확보하여 그 사용목적 발생에 따라 19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4,200만원을 조성하여 향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열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수행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금번 예산안이 우리지역 경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인만큼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복지향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1,712억, 3,307만 6,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후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137억, 9,193만 2,000원이 증액된 1,850억, 2,500만 8,000원의 제1·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심사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종합시책 풀 일반운영비 5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2,300만원, 총무과 소관, 통영시방위협의회 보조금 500만원, 도서순방을 통한 내고장 사랑운동 전개 참가직원 여비 420만원, 선박임차료 540만원, 성과 상여금 6억 2,077만 1,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유명예술인 청마·윤이상 거리조성 1억원, 보듸섬지구 선박이주 용역 2,000만원, 선박이주 보상금 4,500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차량선박비 5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 2,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1,500만원, 해양개발과 소관, 수산과학관 연료비 500만원, 수산과학관 당직실 침구 구입 40만원, 어법지도선 단속용 잠수복 구입 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사청소 용역비 300만원, 농업경영인 직영정미소 설치 1억 2,000만원,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하수처리약품 및 시설부품구입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억 57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 내역으로 도시교통사업으로 불법주차단속카메라 구입비 150만원, 불법주차단속무전기 구입비 400만원, 하수도 사업으로 주철맨홀두껑 구입 200만원, 상수도사업으로 일반재료비 200만원으로 총 9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0억 1,52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계수조정시 논란이 된 성과 상여금 6억 2,077만 1,000원은 성과급 지급의 형평성이 지적될 뿐만 아니라 지급 받지 못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될 것을 우려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증가와 세외수입 감소로 예산의 불용잔액 정리차원에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결산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내용은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예산절감 및 근검절약 실천에 의원과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2년도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아무쪼록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이규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한 2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요구한 1,850억 2,500만 8,000원에서 10억 1,527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2년도 예산 총규모는 1,850억 2,500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기정예산액 2,031억 3,588만 7,000원에서 120억 1,88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의결요구한 2,151억 5,470만 1,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16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폐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