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필 의원 발언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다섯가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은 뜻으로써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대로 계속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것은 지금 현재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사용자는 신고대상 미만만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천시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신고대상 규모 미만 농가는 정부가 권고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가 권고한 것도 아니면서도 스스로 축산농가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환경부에서 사업을 지원한 사항으로써는 매우 큰, 이천시에 도움을 준 사업이지만 현재 축산농가는 신고 규모 미만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 작년에 2000년도에 폐기물관리과에서 담당자가 그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신고 규모 미만 농가가 없을 때에는 허가 대상 농가까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용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러한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께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축산농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증설에 매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1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8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제안 이유를 잘 설명을 하게 되면 증설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현재 우리 이천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써 현재 국한되어 있는 지역의 농가는 환경부에 의한 자금지원으로써 물이용부담금과 톱밥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 지역에는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부발읍, 모가면 일부는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 하나를 놓고 어느 한 농가는 1,000만원의 비가림시설 설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하나 차이에, 1km 차이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이기 때문에 똑같은 축산농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에는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그 지역외에 축산농가가 한 70% 이상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천시에서 저장액비조라도 설치를 해 주셔서 우리 수질강화라든가, 수질보전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면 현재 이천시 간이상수도가 111곳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합성이 50% 이상이 약간 밑돌고 있는데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데가 한 46%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하면 특별대책지역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하나 신설을 하게 되면 보통 1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을 실행해서 수질검사에서 합격이 되어 가지고 급수배관을 연결해서 농가가 그 물을 음용했을 때 2～3년이 지나면 부적합 판결이 나와서 사실 식수 음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순점이 생기는 일은 축산농가의 폐수가 흘러 들어간다는 이유가 지배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의해서는 꼭 저장액비조를 설치해서 공동으로 집하장 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퇴비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좀 개별농가 시설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당초에는 정화조 3단계후 방류시설을 설치하라, 2～3년 뿐이 사용 못했습니다. 그외 또 톱밥발효사 시설을 설치해서 2～3년 뿐이 못썼습니다. 나중에 톱밥 발효돈사가 신설되면서 톱밥 우사, 그래서 그 후에 퇴비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장액비조에 정화시설로 해서 하천으로 방류시키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1일 처리량 축산폐수처리장에서도 90톤 뿐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는 저장액비조라도 한 10억원 정도 들여서 한 두군데 해주면 그것을 숙성된 것을 나중에 과수나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시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축산농가 생산에 전력투구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각별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이닉스 지원에 관한, 육교 건축에 관한, 일부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에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3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검토할 때 빌미를 찾는 소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느냐, 또는 해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인 자세로, 진짜 해 주고자 하는 마음자세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