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일정 및 절차는 사업 전년도 3월 말까지 시·군별 사업비 배분과 함께 지침이 통보돼서 10월 말까지 최종 심의를 한다고 이렇게 돼서 다음년도 초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침이 있다면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 배분을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돼서 조기지원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2003년도부터나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비 배정이 늦게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배정을 받아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자 이런 뜻으로 질문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4년이나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2년 지원받고 2년 후에 2003년부터나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금년도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랬고 2003년도나 돼야 정상적으로 자금을 일찍 배정받아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겠다 하셨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과연 프로그램 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4년씩이나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는 반드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데 많은 분량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시장께 질문드린 사항은 그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회 감사, 예산심사, 앞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대책을 세워서 접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보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그대로 나열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더 폭넓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본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행정 전반에 걸친 여러 분야에서 개선책을 가지고 종합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곧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주신 데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지학원과 관련한 소방점검내용은 적발 내용 대부분이 공장의 비가림시설, 간이천막 등 화재 시 인명피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러한 시설을 적발해서 주민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중시키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남소방서에서 화재 등 각종 점검 시 경미한 위법사실 적발에 치중하고 재난에 대비한 소방설비와 화재보험 가입 등 지도위주의 점검이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작물 보급에 대해서 현재 광주에는 신선채소, 포도, 배, 고들빼기, 토마토, 표고버섯을 집중 육성하고 오이, 가지, 토란, 버섯 등을 집중 육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작물은 전국 어디에서나 생산이 가능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작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어려운 우리지역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획기적인 작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분퇴비화 시설은 1일 투입원료가 10톤이라고 말씀하시고 생산량은 5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료 투입이 10톤, 수분조절용 톱밥이 4톤 해서 1일 14톤이 투입되고 생산량은 1일 약 10톤에서 12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생산량이 연간 약 3,600톤, 생산량을 보면 99년도에 96톤, 2000년에 98톤, 2001년에 73톤으로 상당히 365일 가동 중에 7일 물량밖에 안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축분발효 운반차량 페이로다, 톱밥제조기, 천적배양실 모두 다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음악시설, 병충해방제를 위한 형광시설, 폐비닐 소각시설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고 또한 시설의 활용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 재활용 증가대책,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종량제 봉투 개선 이 모두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음식물자원화시설 정상 운영에 대한 음식물 수거대책은 상당히 급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8월달에 57톤, 9월달에 129톤, 10월달에 218톤으로 처리량이 404톤입니다. 2,46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불액을 보면 404톤 처리량에 1,096톤을 추가 지불했습니다. 6,680만 원을 과 지불하게 되는데 실제로 500톤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광주시에서 자원화시설에 대줘야 되는 물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로라면 내년도에도 500톤의 물량에 전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과 지급하게 되고 나중에 500톤 이상 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차감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과 지급된 금액만 해도 두 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2,400만 원 물량에 6,6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전반수거, 처리시설에 대줘야 되는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소각비율 1일 10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율이 1일 20톤 이 부분은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서 매립지 운반처리량에서 당연히 삭감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처리 비용 대 반입 비용 다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점검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 가로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동 구간에 9개소, 초월면 구간에 22개소, 실촌면 구간에 25개소 도합 58개소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22일까지 정비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22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지금 광주시내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자기네들끼리 체육대회까지 하고 수천에 이르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을어귀나 골목길, 마을에 외국인이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근에서는 아녀자들이 통행을 꺼리고 야간에 문밖 출입을 아예 안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보안등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오염총량제와 건축물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출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전 지역이 팔당대책제Ⅰ권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 아니라 공원지역 상수원보호지역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에 얽매여서 상당히 규제 속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어떤 외부인들이 와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 상당한 규제를 받음으로 해서 발전에 저해되는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강수계법을 2년 전에 환경부에서 제정할 당시만 해도 광주시민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궐기대회도 했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민 수도권 물 먹는 분으로 하여금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에 '사실상 시민이 원하지 않고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오염총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 반드시 협의 하에 하겠다' 라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조차 할 수 없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경안도시계획, 곤지암도시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들어갔을 당시에 오염총량제에 관한 용역비를 세우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마무리 추경을 하는 정례회의 때 사실상 예비비에서 2억여 원을 배정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 용역을 줘서 준 지가 9개월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완전히 받아들여라, 1급수에 해당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중에 "오염총량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우리시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연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소라고 하면 거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협의된 사항이 없다, 제가 지난번에 환경부 방문해서 곽결호 실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 용역납품 받은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환경부와 우리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안되고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안됐을 때는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서로 협상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라는 제의를 받고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협의체가 안되고 있다,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다소'라는 점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는 거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라는 근사치에 도달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소'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와대 등 각계에 강력히 요구했다", 요구만 해서 되느냐, 되도록 해 줘야 된다. 서면으로 한 번 두 번 가서 '우리는 시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해 주시오', 라고 해서 결과 얻은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비도 지금 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 지출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 12월 11일날 곽결호 실장이 우리시청 방문했을 적에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강구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갔다고 했어요. 그 약속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곤지암 스키장은 잘 아시다시피 무방류시스템으로 해서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국가 돈을 쓰지 않고도 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주고 있다, 안해 주고 있는 저의, 우리시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강력히 건의하든가 투쟁해서라도 우리의 요구에 관철시켜줘야 된다, 그 스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광주 경제가 얼마만큼 활성화되겠느냐, 광주 세수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증대는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쫓아다니면서 해줘야 됩니다. 타 시·군 같은 데는 이런 것 하나 유치하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도 제가 상당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관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건축물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출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이번 정례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방공사 감사 시에 오·우수 분류가 되면 실질적으로 남는 용량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광주에 오수처리장이 분류식으로 한 처리장으로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됐다고 하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오수량 남는 것은 잔여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려고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정립이 돼 있는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또 상수도 공급량이 83∼85%를 적용해 주고 불명수 15%를 적용해 준다고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보면 우리는 불명수 15%를 적용을 안하고 우리는 건축행위를 하도록 다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13ℓ라는 오수를 증가시킨 결과가 나왔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행정의 오류냐,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징계를 받든 뭐하든 진짜로 해 준 것이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못 안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오염총량제, 제가 공청회 석상에서도 보고 다 봤습니다. 1급수 만들기는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후속타를 가지고 전문가부터 우리가 서울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통해서 안되는 것을 요구하니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왔다갔다 해서는 안되겠다,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알려줘야 되겠다, 다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오·우수 분류식이 2005년도에 가서야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한 처리장이라도 분류식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거기에 남는 자원이 있는지, 용량이 있는지?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자, 오포에도 7,000톤 요구한다 1만 3,000톤을 요구한다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적으로 강구해서 건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부시장이 답변을 주셨는데 오랜만에 기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7억 중 3억을 확보하여 토지를 분할측량했다 라고 하는데 14억이 왜 여태 추진 안되고 있으며 시정질문 시 불요불급하게 내년도 1회추경에 계상한다고 하셨는데 왜 여태 확보 못했는지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본 예산에서 시급성이 없는 자전거 도로를 전 의원이 합의하에 8억을 삭감했는데 인터넷에 게재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삭감했다' 라고만 하시지 말고 광주 경안장날이나 경안읍까지를 공식자리에서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도로는 됐다지만 요즘에도 광주읍까지 30분 이상 시간이 걸린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하지만 그 지역을 다니다보면 우회도로와 관계없이 경안읍까지는 전혀 교통소통이 안된다, 인터넷에 뜬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2월 17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합리화를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인정하며 시정하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정 개선 또는 대안제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종합행정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민 의원님께서 자동차 번호판 제작 대행업소 임대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동 97-27번지 차량등록사무소 부지 공시지가가 연도별로 틀린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이전에는 공시지가 산정 시 그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착오로 인해서 표준지 적용을 인근의 주거지역으로 잘못 적용해서 ㎡당 28만 원으로 산정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99년도 지가조사 시에 표준지를 종전에 있었던 대로 바로잡아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다보니까 ㎡당 5만 6,000원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표준지 적용을 잘못해서 6년여를 잘못된 표준지로 이용을 했었던 것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연도별 사용료는 97년도에는 114만 4,390원, 98년도, 97년도가 114만 4,390원으로 했던 것을 99년도에는 115만 8,400원을 부과 징수해 오다가 99년도에 공시지가를 재 산정하면서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정정이 되면서 2000년도에는 43만 9,200원, 금년도에는 44만 6,040원을 산출해서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소에 사용하는 건물 면적은 1층 전체면적이 60.90㎡입니다. 그 중에서 31.14㎡, 약 9.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건물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했고 또 부지가액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연도별 공시지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유사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염총량제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 및 "다소 상이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기획관리실장이 제안한 사전협의체 구성은 우리시에서 수립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서 환경부와 우리시, 연구기관, 관계자, 기타 전문가, 또 서울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한 실무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취지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용량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에 비중을 둔 우리시 계획안이 환경부나 전문가, 특히 서울시민단체와 협의할 경우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환경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항으로 앞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동부권 시·군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도내 지역단체 등과 연대해서 충분한 검토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중 환경부와 저희 시의 입장이 다소 상이하다고 한 점은 그 동안 비공식 절차를 통해서 환경부나 국립환경연구원 등 실무접촉을 한 결과 수질목표 재 설정, 삭감방안, 관리지침선정 등에 서로의 입장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일부는 절충이 되었습니다만 절충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는 표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비 지급 여부 그리고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이 최근에 저희 시에 와서 약속한 사항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정상적인 용역 완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사유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지급 시 향후 우리시 필요에 따라 환경부 승인신청 시 보완사항이 예상돼서 이에 대처하고 우리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외 홍보효과도 거두고자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용역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앞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 유보에 동의해 가지고 가능한한 최종 승인 시까지 보완해 주기로 동의하면서 7,000만 원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10일 환경부의 기획관리실장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우리시 요구사항인 지역개발 보장을 위한 오포처리장 1만 3,000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내부 관련부서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우리가 올라가서 상호 쟁점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절충을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세수 및 고용증대를 위한 곤지암 스키장 유치방안 그리고 팔당호 1급수 목표를 전제로 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대외에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곤지암 스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 민간투자사업으로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함께 동 시설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05년 단기간 내 팔당호 1급수 달성을 목표로 하여 지자체나 지역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시행을 환경부가 계속 일관한다면 동부권 시·군 그리고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서 실효성이 없고 규제 일변도로만 해 나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대외 홍보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염총량제는 지역개발이 중단되는 등 우리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제도로서 환경부 요구대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의 책임 있고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은 연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전국 4대강 유역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우리시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냐? 또 불명수량을 적용 안했기 때문에 15% 증가시킨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이 행정의 오류에서 나온 얘기냐 아니면 시민을 위한 과감한 조치였느냐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오수와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시에는 잔여용량이 발생되는지와 또 이럴 경우 잔여분을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2005년까지 완료계획인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한 곳의 처리장만이라도 우선 정비해서 잔여용량을 재 산정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감사원에서 저희 시에 경안·곤지암·오포처리장에 잔여용량 산정과 건축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3개소의 처리장별 지적사항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하수량을 미 적용하고 처리장별 목표연도에 1인당 오수발생량 원단위를 과소하게 적용해서 향후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유입으로 처리장의 정상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지하수량 적용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하수도 시설 규모 결정 시에는 생활오수량, 지하수량, 기타 공장폐수 등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식 오수관거에서 지하수의 유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설계 및 시공 시에 그 양은 최소한도로 억제되도록 하여야 하나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시설 기준상에도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10∼2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금번에 지적된 처리장의 처리용량 주무 결정 시에는 15% 정도의 지하수량을 적용한 바 있어서 우리시에서 잔여용량 산정 시에 지하수량을 배제한 것은 부적정한 용량 산정이란 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 시에 최종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장래 추정인구에 생활오수 원단위를 적용한 만큼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하수 잔여용량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하수용량 산정 시에 상수도 사용량의 오수 전환율이 87%를 감안해서 하수량을 산출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상수원의 부족에 의한 절수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에서 향후 각 처리장별 목표연도인 경안의 경우 2008년, 곤지암의 경우 2011년에는 상수도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하수발생량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은 향후에 예측이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한 용량 재 산정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2005년까지 계획한 분류식 관거를 1개소 처리장을 우선 정비해서 용량 재 산정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용량산출 당시에 적용했던 현재 유입량 등에 포함된 농업용수, 계곡수 등의 배제는 가능할 것이나 현재 허가된 건축물량이 이 양보다도 과다하게 허가되었기 때문에 잔여용량이 발생되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저희 시에서 산출한 것은 하수시설 용량 주무결정 시에 산정방법에 기초한 것이고 금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현재 가동중인 처리장의 잔여용량 산정으로서 아직까지 객관적인 잔여 하수량 산정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하수용량 산정 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의 개선을 감사원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 추진사항과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 등 제반 요인들은 정밀 분석해서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있을 경우 하수처리장 잔여용량을 재 산정하여 처리장의 적정 운영과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김학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 또, 답변하신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사항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쓰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와 우리시와의 절충에 있어서 삭감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하고 절충해 보셨다고 했는데 절충이 좀 미흡하다 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용역 발주한 사항을 지금 환경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센티브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1급수로 가기에는 너무 멀고 사실은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 우리가 받고 후 제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곽결호 실장과 상당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결과로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1급수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누구도 1급수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1급수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우리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곽실장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떨어지는 빗물이 몇 ppm이나 되는 것이냐?", "4ppm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것이 1급수가 되겠느냐?", "안된다", 그래서 우리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와 우리 시민연대와 환경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안을 찾아보는 방법이 어떤가? 제의를 해가지고 내가 그 답을 듣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지까지 아무런 협의체 구성되지도 않고 우리시에서는 국무총리실이다 청와대다 환경부다 서면으로 해서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거의 관철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엊그제 곽실장이 시장님실에 와서 시장님이 우리 7,000톤 증설하는 것을 1만 3,000톤으로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가지고 가서 다른 부분하고 믹서시켜서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실질적으로 1급수로 가기 위해서는 종말처리장이 여기저기 많이 건설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조차 안 하면서 1급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무슨 행위든지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는 그래요. 절충이라도 봐가면서, 우리가 용역결과 나온 것을 환경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후면에서 절충을 봐가지고 절충안이 환경부라든가 우리시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을 때 제출하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머리를 맞대지 않고 어떤 의견조율이 나오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곤지암·경안 도시계획 아무리 확대를 시켜놔서 좋은 계획이 수립됐다손 치더라도 이것에 걸림돌이 되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 풀렸다. 상업지역으로 풀렸다.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금만 더 가중되지 않겠는가? 서면상으로 왔다갔다 하고 몇 번 환경부에 왔다갔다하면 무엇하겠느냐? 실질적으로 실무협의가 들어가 줘야 된다. 협의가 안 들어가니까 맨날 왔다갔다 핑퐁만 치는 것이죠. '된다', '안된다', '이것 무조건 받아들여라, 너희들'. 도웅리 일원의 곤지암스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벌써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국변까지 다 된 사항입니다. 무방류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오염부하량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여기다 결부시켜가지고 이것도 안되느냐? 우리 경제를 다 망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면 강력하게 적극성 있게 덤벼보자. 미온적으로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가서 얘기하면 '노'하면 '노'이고, 그런 발상이 아니라 안되면 우리 시민단체, 의회 나가서 대표로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못하면 우리가 해 줄게요.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광주에 뭐 되는 것 하나 있습니까? 그래서 부시장께 제가 주문을 강력히 하는데요, 무엇인가 하려면 강력하게 한 번 해보세요. 행정의 힘으로 안되면 주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전국의 강원도고 충청도고 이런 분들 전부 다 합세할 수 있어요. 지금 낙동강법인가 한강법인가 아직 덜된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억압받고 있는, 규제 받고 있는 이것을 거기다가 믹서시켜 주면 그 사람들 더 난리납니다. 그 사람들 이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연대라도 해서 진짜로 우리 권리를 찾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맨날 기러기 한백년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결말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우수 분류 이것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한 오·우수 처리장에 오·우수 분류가 완벽하게 돼 있을 때 인구 대 건축물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만 톤이라고 했을 때 1만 톤이 오버되느냐, 1만 톤이 안되고 7,000∼8,000톤이 되느냐? 7,000∼8,000톤이 된다고 하면 2,000∼3,000톤은 잔여물량이 남을 수가 있고 1만 톤이 넘을 경우 넘는 것만큼 증설을 해줘야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초적인 것으로 해서 환경부와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그 용량이 남았을 때는 우리 시민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광주 발전에 기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지 않고 찔끔찔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게 2005년 이상이나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인근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면 매일 안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였을 때 다른 것도 다 연계되어서 남으면 남는 것만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부임하신 지도 오래 되지도 않고, 총량제 이런 관계는 아마 우리시에 와서 규제 받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아시리라 믿고 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또 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만 가지고 한 그런 사항들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0일날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약속한 그 내용이 저희의 입장을 알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해 가지고 협의를 하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확인해 봤더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4대강 유역에 대한 총량제 문제, 이것 때문에 담당부서가 조금 바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사항을 더 채근을 해 가지고 저희 실무단이 함께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나 의회, 환경단체들과 함께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적극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우수 분류 관련된 사항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산출해서 잔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그 용량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4대강 유역에 오염총량제 도입 관련해서 아직 안돼 있어요.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시간벌기입니다. 툭하면 거기 나가 있고 맨날 바쁘다고 핑계 대는데 우리가 이 때 바로 찬스를 잡아서 우리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4대강 유역 싸울 때 우리가 거기다 합세해 주면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네들 이것 다 될적에 기다릴적에 '무슨 소리냐? 다른 데는 다 받아들였는데 당신네들은 왜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 나와요. 이것 되기 전에, 안된다고 하면 그네들 4대강 유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내서 같이 투쟁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진짜로 안된다든지 된다든지, 이들이 자꾸 미온적으로 '협상을 하자, 협상하자', '그래 알았어',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 되고 나면 우리 것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꽉 붙들고 싸인 안해 주면 여기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울며겨자식으로 좋든 싫든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안되면 이 사람들하고 합세해서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민지원사업비 중 배분과정에서 수계위원회에 건의나 질의를 해 봤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간에, '토지와 가옥을 소유한 자' 이렇게 해서 직접지원사업비가 50% 가죠?

예.

주민 중 토지와 농지를 안 가진 사람은 직접지원사업비에 해당이 안됩니다. 잘 아시죠?

예.

그런 분한테 환경과장께서는 한강수계위에 토지와 농지를 안 가진 분한테 배분하는 기준을 표시를 좀 해 봤습니까?

예, 질의하신 그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 들으셨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삽입하는 과정이 '3년 이상 우리 지역에서 농사와 어류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까지 사업비가 혜택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기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사업비 배분과 관련한 지침서를 제출해 준다고 했는데 지침서 분량이 많습니까?

지침서 분량이 단 한 장으로 보여드릴 수, 지금 바로…….

오전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으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침서를 질문의원한테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난 분량이 많아서 들고 오기 어려우면 다음에 보려고 했더니 많지도 않은 분량이었으면 갖다놨어야죠.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몇 시간씩 되는데도 안 가져오고, 그 지침서를 보면 과장님한테 질문 안 드려도 돼요. 지침서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것 하나 간단한 것을 못 갖다놓으시고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전해 올리겠습니다.

지침안 발의하시면 기회를 잘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지침서를 못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침서에는 10월 말까지 최종심의를 해서 다음년도 초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10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최종심의가 완료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사업심의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지침서에 의하면 10월 말까지 최종심의가 완료돼서 다음년도 초에는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 그런 것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확정심의가 안돼 있으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곧 완료되면 2003년 사업부터는 전년도 10월까지는 모든 계획이 수립 완료될 예상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사업 대상지라든지 주변에 민원이 야기될는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께서는 주민지원사업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지원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후에는 없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문제가 틀리지만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제 총무과장께서도 기구정원과 관련해서 답변이 있었거든요.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가 연간 152억이 지원되면 그에 따르는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줄 용의도 있다고 어제 총무과장이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만큼 힘 덜들이고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2, 3년 지원받고 만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지원될 것인가, 그래야 전담부서를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회가 좋잖아요. 우리 인원이 없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사업 추진하는 데 불편이 있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것 아닙니까? 또 총무과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단 말입니다. 지금 도에서 추진했던 도자기엑스포만 해도 도예1팀, 2팀,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해서 상수원주민지원사업비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들, 아까 김운기 부의장께서도 대략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지원해 주는 사업 직접지원비를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먼저 조억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환경농업지구 유기질 비료 1일 생산량과 정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내 축분퇴비화 시설은 99년 5월 서울 면목동 소재 대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시공 준공된 시설로서 상기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축산분뇨 및 톱밥 원료 투입할 수 있는 양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분량 10톤일 경우 톱밥 4톤과 1일 14톤으로 15∼16일 기간의 발효 및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완숙된 부산물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은 1일 5∼6톤으로서 정상가동을 할 경우에 1,620여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축분원료에 각종 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잦은 기계고장과 퇴비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술요원이 없고 농가에서 직접 운영하여 생산된 비료를 회원농가에 이윤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적자 경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생산량 저조, 시설관리 부실 운영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고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억제하여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유기질 비료 지원액 3억 원의 예산을 200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 전체의 밭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환경농업지구 내 기존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기존시설을 재정비하여 유기질 비료 예산과 연관 검토하여 환경농업지구 내 참여농가 및 인근농가에 유기질 비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정상화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농업관계 공무원, 작목반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억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환경농업지구 유기질 비료 생산 시설의 정상 가동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억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장비, 또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든가요? 장비?

운영상태가 두 달 전까지 가동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올해 생산량도 73톤이 나와 있는데 그 양도 신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답변을 주신 내용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하셔야 돼요.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운영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받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당초 계획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 운영식으로 해서 운영되도록 돼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실제 비용을 부담해서 생산되는 비료를 공급해 쓰기로 돼 있었던 것인데 그런 내용이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방치돼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양은 하루 10톤씩 해서 1년이면 3,650톤 아니겠어요? 73톤이면 1년에 365분의 7일밖에 가동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더욱이 유기질비료를 구매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이런 정책까지 펼치는 마당에 실제로 있는 시설 현재 지어져 있는 시설을 정상 가동시키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장비도 보면 상당히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고 주위를 보면 흉가나 다름 없잖아요. 전반적인 장비 구입한 것 농장에 설치된 그린환경시설, 농토 중간중간에 병충해방제 형광등시설, 폐비닐 소각로 설치 다 시스템으로 설치돼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 걸쳐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조사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개선책을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운기 부의장님과 조억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남종면 분원리 우체국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17억 원 중 부족사업비 14억 원을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과 2002년도 본 예산에 시급성이 없는 자전거도로 등 8억 원 삭감에 대한 개인의 음해성 인터넷 게재 사유와 광주시가지 내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종면 분원리 우체국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17억 원 중 부족사업비 14억 원을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부시장님께서 부의장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7억 원 중 금년도에 도비 3억 원이 확보되어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및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감정평가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지방도 337호선 및 도시계획도로로서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전액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인 바 본 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14억 원 중 10억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1년 8월 30일 2000년도부터 추진중인 등기소 옆 도시계획도로를 포함 총 14건에 대하여 도비 172억 원을 경기도에 지원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의 예산 사정상 위험교량인 지월교 재가설공사 등 5건에 대해서만 도비 29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미 반영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남종면 분원리 지역의 어려운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2002년도 추경예산 등에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고자 하오며 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 검토해 주시면 우선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설치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개인을 음해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인터넷 내용은 2001년 12월 16일 오후 7시 16분과 12월 17일 오후 9시 40분간에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것으로서 건설과장인 저는 8억 원 중 6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는. 8억 원 모두 삭감된 사항은 2001년 12월 18일 오전에 알게 되었으며 음해성 내용의 인터넷 게재사항은 우리도 전혀 모르는 사항으로서 12월 18일 즉시 삭제 조치하였으며, 이 내용은 시민이 게재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내심 놀랐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시에서 등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난 2001년 3월 21일 시 승격을 계기로 급속한 도시개발과 함께 주민들의 여가공간 확보, 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그 동안 경안, 송정, 광남동 등 3개 동의 시민들로부터 인터넷, 전화 민원 등으로 수차에 걸쳐 요구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지난 2001년 12월 16일 연합통신과 KBS 오후 12시 뉴스에서 방송 보도되었고 12월 17일 인천일보, 중부일보 등에 게재된 내용과 같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시를 비롯한 성남, 하남, 용인, 화성 등을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2002년부터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근거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정부 방침으로 강력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례로 인근시인 하남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확충 개설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으로서 부럽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자전거도로 건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우선 송정제 제방 준공을 계기로 송정제 및 경안 쌍령교간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경안천을 중심으로 역동, 경안동, 송정동, 쌍령동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예산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과 더불어 자전거도로 병행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2002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며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예산 지원을 건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여 주민건강증진은 물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우회도로 개통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장날 여전히 교통체증이 발생되었는 바 자전거도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만성적인 교통체증해소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도농복합시로 우리시가 승격됨에 따라 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시개발 시설을 확충하여 시가지 내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소는 물론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재 광주우회도로 및 교육청 주변 탄벌교부터 벌원교간 등기소 옆, 역동 농협창고, 두산유리부터 우회도로간, 중앙창고 앞 탄벌초교 진입도 등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중 광주우회도로 교육청 주변, 탄벌교∼벌원교간, 역동창고, 두산유리부터 우회도로간, 중앙창고 앞 탄벌초교 진입로 개설사업 등 7건은 2002년도에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있어 본 사업의 완공으로 인한 시가지 내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오며, 아울러 2002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송정교부터 송정배수펌프장간, 청석바위부터 성결교회간, 문화원부터 경안초교 간의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오며 또한 탄벌동 국도 43호선을 분기하여 현대아파트와 경안초교, 해태아파트를 경유하여 국도 3호선과 역동까지 국도와 연결되는 시가지 중심 우회도로인 시도 27호선에 대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총 사업비 137억 원 중 2002년도에 1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시 승격과 더불어 보다 살기좋은 광주시를 건설하고자 시가지 내 간선도로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주거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광주시민에게 보다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을 노력하고 있아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김운기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조억동 의원님께서 관내 방범 취약지 보안등 신설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 답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번국도변 가로등 중 고장으로 보수되지 않은 삼동 갈마주유소 외 55개소에 대하여는 12월 22일까지 보수 정비를 완료하겠음을 다시 보고드리고 현재 관내 취약지 중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미 설치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황을 금일 유선으로 파악한 바 동 지역 내에 70개소, 읍·면지역에 307개소 총 377개소로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2002년도 예산 요구된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비 19억 원 중에 본청이 4,000만 원, 읍·면에 1억 5,000만 원을 우선 투입해서 관내 취약지의 보안등 미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안등 신규설치에 따른 기존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부족액 사업비에 대하여는 2002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보안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고장난 보안등 및 신규보안등 설치사항의 발생 즉시 보수 설치해서 범죄 예방 및 야간 가로환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운기 부의장님과 조억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운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나서 나쁘다 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보다 더 급한 것은 경안동 내에 시가지에 교통이 체증된다, 우선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전거 도로도 예산에 상신해 보셨는데 우리가 현지에도 가 봤어요. 현재 도로가 있는 부분에 1∼2m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데 사업비만 가지면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낼 수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전혀 도로도 없습니다. 다시 도로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시급한 데부터 투입하시라, 경안읍까지의 교통체증은 누구라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을 음해해서 인터넷에 띄운 그런 정도는 우리가 깎고 안 깎은 삭감한 조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상세히 잘 압니까? 좀 불미스러운 심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9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