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와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시정질문을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장 도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2월 15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시민회관과 시립도서관 부지내 토지로 신축당시 매입하여야 하나 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미매입한 토지로 현재의 야구 연습장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 주변환경정비 차원에서 매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한건은 화북면 정각리 소재 토지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조성계획에 편입되는 부지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이며 영천을 홍보하는 기대효과가 클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레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유보한 결정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철회 동의 요구가 있어 제5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철회 동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관리계획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늘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 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해희 총무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제출) 4.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천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7일부터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영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당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정의 한해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건전재정의 운용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아래 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1,840억8,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87억8,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선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일부 세목의 증감이 있었으나 상계하면 보전이 가능하며, 세외수입도 지난해 당초예산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재원도 내년도 경기전망치를 감안, 보조내시가 되어 세입예산은 비교적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우선 내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아직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성 경비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도 투자예산 배분의 합리성,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장시간 동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원 해외연수 여비 등 15개 항목에 6억87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미 수정예산에 반영된 부문을 감안하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액수라 하겠습니다. 한편, 행정정보화사업 등 6개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증액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예산은 세입기준 106억5,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정도 줄어든 규모이며, 기타 예산과목이나 구조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이번에 제출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을 늘리고,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대체로 건전하게 편성이 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우리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산적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세입이 한정되어 있고, 해마다 타회계 의존율이 높아가고 있어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19일자로 집행부에서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달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제안 이유를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추가내시분과 변경된 세입 등을 정리를 했고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추가징수분을 계상을 하는 등 2001년도 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변화된 재정여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법정 의무적 경비와 인건비 삭감분을 반영을 하고 건정재정 운영을 위해서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변동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을 하고 추가내시된 특별교부세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있어 예산안 총 규모를 보면 의원님께서 이해가 쉽도록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08억3,0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2,299억5,500만원보다 4%로가 늘어난 총예산규모 2,40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5억7,000만원이 늘어나서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규모 2,076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22억6,000만원이 늘어나서 추경을 포함한 총규모는 33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1회추경예산보다 약간 높아진 19.1%가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에 성질별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30억4,1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3억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2억2,400만원이 합해서 85억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목별 내역은 3페이지 나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서는 먼저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7억9,000만원, 사회개발비가 39억9,4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21억9,800만원, 민방위비가 4,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2억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예산규모를 볼 때 투자비가 무려 1,332억원을 투자를 해서 당초 55%에서 63.7%로 투자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를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수당 등을 포함해서 11억1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물건비는 공공요금 등 재세공과금과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6억4,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전경비는 보육시설운영비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등 3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 총 65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린환경센터 설치 등 국도비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58억4,500만원 그리고 문화재사업 등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4억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로는 의료보호특별 회계의 의료보호 진료비 시비전출금으로 1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비비 등으로 32억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세입을 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서 추경예산보다 22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수사업특별회계가 폐천부지 매각대가 감소되어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취수사업특별회계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를 3,000만원 삭감을 했고 이전경비로 의료보호 진료비등 22억9,000만원을 추가계상 그리고 내부거래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특별회계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1억2,1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추가경정예산 이후 2001년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경상비등을 삭감 반영을 해서 건전재정을 도모를 하고 특별교부세 내시로 지역현안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와 사업용 운수업체의 재정보조 및 벼재배 농가지원 등에도 역점을 두어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되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2001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수도사업소장 천암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달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삭감하고 수시분 기채차입금 4억원을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41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억8,300만원 보다 3.5%인 4억7,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세입총액 141억5,700만원 중 상수도사업수익 102억400만원, 자본적수입 29억5,600만원, 보전재원 9억9,7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급수수익 45억6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4,800만원, 기타영업수익 1,100만원, 예금이자수입 3억1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0억, 타특별회계부담금 1,8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2,000만원, 기채차입금 23억, 시설분담금 2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기타자본적수입 2,400만원, 이월금 7억2,200만원, 수용가미수금 2억7,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총액 146억700만원 중 상수도사업비용 66억700만원, 자본적지출 80억이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9억7,000만원, 물건비 31억9,400만원, 이전경비 1억7,900만원, 급수공사비 3억4,800만원, 감가상각비 4억5,000만원, 시설투자비 64억600만원, 자산취득비 5,900만원, 지방채상환금 22억1,600만원, 기타경비 100만원, 예비비 7억8,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경내역은 서부 서산지구 배수관 부설공사 4,600만원, 시가지 읍면 배수관 부설공사 6,300만원, 신녕 완전1리 급배수관 교체공사 3,400만원을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배수관 부설공사 3건 1억 2,000만원, 급배수관 교체공사 2건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시분 기채 4억을 차입하여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성내동 영화초등학교 후문 8,000만원, 과전동 영남의원 옆골목 3,000만원, 문내동 동문 삼거리 3,000만원, 안야사 6,000만원, 조교동 일미가든뒤 3,000만원, 완산동 옻닭골목 5,000만원, 완산어린이집앞 5,000만원, 시가지 읍면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노후관 개량사업 9건 4억원을 포함해 화북상수도 시설개량공사 1억200만원 등 총 11건에 5억5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제안설명서와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번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집행이 되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현실을 이해하시어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시정질문의건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진규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2001년 초하룻날 보현산 천문대에서 해맞이를 하면서 금년 한해는 화합과 단합속에서 우리시의 시민의 안녕과 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안팎에는 하나도 속시원하게 해결된 점이 없고 이 시간 현재 시청본청 현관에는 농민들의 한이 서린 벼가 야적이 되어서 무언의 투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착찹한 심정 속을 먼저 밝혀 두면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구관사 철거 반대의 건과 두 번째 법원등기소 이전 추진현황건과 세 번째 영천 현사용하고 있는 화룡동쓰레기 반입금지와 또한 여기에 대한 기한연장 반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군수관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철거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7일 미주건설과 대명건설의 수의계약으로써 3,700만원의 철거비로 철거하던 중 17일 시민들의 항의가 있어 중단된상태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창구동 27번지 소재에 이 건물은 1933년에 일본갑부인 시시마 사이또가 건립해서 살다가 해방후 40여년간 군수관사로 사용한 건물입니다.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학자, 교수들의 조언을 들으면 동편 부속물은 철거를 하고 북쪽에 있는 본체를 보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계획중인 소공원 조성에 따라 유교사상이 숨쉬고 있는 조양각 67년도에 지은 문화원 40여년간 군수관사로 사용한 것을 조화시켜 우리고장의 역사의 자료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위원, 민속전문위원이신 이남수 교수님의 말씀을 빌면 경상북도 문화재 전문위원, 공원조성위원입니다. 경대의 김용수 교수님 이 분은 강원도 신사임당 공원조성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근대건축 전문위원협의회 윤태윤 교수는 반드시 이 건물은 문화재청에 등록 문화재로 신청하여 학술조사 기술 및 예산을 지원받아 보존하여야 만 한다고 박음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의 역사자료 근대건축양식 후세에게 교훈이 되는 상징물 일제시 영천에서 태어난 후손들 중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수십명이 해마다 찾아오고 있는데 관광유치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지금 반대하고 철거가 중단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존에 따른 경제적인 논리로써 철거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가치가 없어서 철거를 하는지 답변을 하여주시고 본의원은 보존하여 향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향토에 전통과 문화유익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성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자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천법원등기소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 역시 이것은 영천시장님의 권한이 아닌지 본의원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소재하고 있는 89번지에 있는 영천등기소가 96년부터 이전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이전예정지인 창구동 148-16외 2필지의 금년 5월 14일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창구동 148-16의 두필지로 이전을 하겠다 거기에 협조요청을 새로 3-53 도시계획승인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그 도시계획은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9월 5일날 영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조건부입니다. 영천등기소법원이 거기에 올때는 장소에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금년 10월 31일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구지방법원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는 시점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우리 영천시 도시계획까지 변경을 해 달라 해놓고 그에 따르는 결과조치를 통보해 주었는데도 현재 진척이 없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가 취할 것은 다 취했지만 시장님께서는 정말 도시계획변경까지 시켜주는 이시점 그 자리에 등기소와 법원이 이전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화룡동쓰레기 반입금지와 기한연장 반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0년 7월 6일 영천시의회 제41회 임시회와 2000년 12월 5일 영천시의회 제47회 정례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쓰레기 현재의 화룡동쓰레기는 언제까지 사용하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이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반입하고 그후는 현대화쓰레기장에 매입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척은 전혀없고 12월 31일 이후에도 쓰레기매립장에 현 시점에 투입을 해야된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30년간 피해와 고통속에서 피해받는 주민들은 2001년 12월 31일을 고대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7일부로 피해 주민들은 쓰레기 반입금지와 기한연장반대에 대한 집회허가를 지난 12월 15일 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 2002년 1월 7일 1시를 기해서 모든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는 제반준비가 완료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3대에 와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99년부터 오늘 이와같은 일을 예측했기 때문에 회의시 마다 질의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에 진척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1월 25일날 현대공원환경센터로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 12월 16일날 12시부터 2시간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측량한 표시는 목격을 했습니다. 현재 되지 않은 이 시점에 30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2002년 1월 7일부터 쓰레기 반입을 차단할 때 일일 78톤이라는 거의 80톤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새밑에 지금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시 의회가 또 집행부가 시민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하는 의정을 시정을 펼쳐왔는지 잠시 되돌아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영천통합정수장 실시 설계비 5억원을 집행부에 정액 요청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박진규 시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통합정수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물을 영천댐 물을 먹지 못하고 다른데로 흘려보내고 우리는 비싼 요금을 내면서 운문댐물고 별로 깨끗지도 못한 신녕천 물을 섞어 먹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영천인의 자존심을 갈갈히 찢어 놓는 이 현상을 타계코자 2대, 3대에 걸쳐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노력하여 하루에 4만톤 물을 영천사람이 먹어도 좋다는 그런 허가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4만톤 물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영천통합정수장입니다.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앞길에 가로 놓여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집행부와 의회와 합심노력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어둡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는데는 세가지 충족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교통망은 이제 우리들 가시권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문제는 이름을 그린환경센터라는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서 입찰을 보고 업자가 선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맑은 물을 양질의 우리물을 먹기 위한 첫 단추를 첫 삽질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천은 어떤 형태의 도시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지 영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포항은 임해공업도시, 구미는 내륙전자공업도시, 안동 영주는 유교문화권도시, 경주 문경은 관광도시, 이웃 경산은 교육도시인데 반하여 우리 영천을 군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면 앞뒤가 꽉 막힌 통속에 갇혀 있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의 뒤떨어진 뉘앙스가 물씬 풍겨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제 시장으로 취임하신지도 어언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대화했으며 많은 생각들을 정리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천이 놓여있는 그 지정학적인 요소와 영천인의 기질을 감안하여 우리 영천을 어떤 형태의 도시로 가꾸는 것이 좋은지 시장님의 소견을 그 철학을 말씀하여 주시고 영천인의 의지를 한 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실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호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웅 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박진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날씨 가운데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남동과 금호읍 구암리 일대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과 영천시위생처리장 설치지역에 대한 혐오시설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와 그간의 미온 시책 등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천하수종말처리장은 1994년도에 준공을 하였고 위생처리장은 1988년도에 설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시설 모두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영천시에서 완공한 시설물들로써 설치당시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집단 갈등으로 설치단계에 많은 난관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온 지금 이 시기에 이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물로 인해 많은 고통과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설치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얼마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후로는 강건너 불보듯한 풍경이 너무 야심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이 입주한 관계로 이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손꼽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이 일대가 파리, 모기 등 유해 벌레와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형언하기 어려우며 특히 일대 포도, 복숭아등 과수재배 농가 등의 농작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차가 처리장까지 가는 길은 협소하고 주민들의 농작작업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냄새가 지독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주민들의 삶에 문제가 되어 이주하는 농가들이 더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천시에서는 혐오시설 집단지구인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과연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서럽기 거지 없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혐오시설지역이나 예정지에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 주민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관에서 지역발전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혐오시설을 설치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팔짱만 끼고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래도 순수한 농민들이 아직 조용히 있는 것은 온순하고 관을 믿기 때문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이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해 고통받는 심정을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대책들 하였는지 그리고 고통받는 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 외에도 혐오시설 지역으로 민원과 원성이 많은 곳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대하여도 이 기회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경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생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찹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청하러 오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고장 꿈이 있는 영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취임 1년여 동안 꾸준히 시정발전에 대한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해 동안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을 무리없이 극복하고 금년 농사도 풍년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쌀생산과 쌀소비 대책 및 농업지원에 대하여 시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2년 내년도 고품질 쌀생산 계획은 계획면적의 11%인 600㏊로 확대하고 2005년까지 90%확대 재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천쌀이라면 어느 지역 쌀이던 고품질 브랜드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2002년 내년도에 11%이상 확대 재배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천쌀 브랜드화로 판로확보와 소비 촉진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쌀가공식품개발과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추곡수매 및 하곡수매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수매 물량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수입쌀 재배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쌀소비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쌀과 동종인 단립종인 중국쌀이 여섯배 싼 가격으로 수입된다면 우리 쌀 가격은 경쟁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농업지원 방법으로는 쌀농업은 살아나가기 힘들것입니다. 우리 영천시 자체만이라도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영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진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아래 금번 4월 보궐선거로 영천시의회에 진출하여 영천시의 희망차고 밝은 미래에 대한 많은 고뇌어린 땀방울을 흘리면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영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영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저에게 항상 격려와 용기를 일깨워 주시고 소신끝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면서 지역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힘껏 성원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지금의 우리 영천시의 현실을 살펴보면 영천을 떠나는 것을 단순히 살기 어려워서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영천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당한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펼쳐 왔던 점은 충분히 인정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 그동안의 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과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솔선수범하며 부단한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중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시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며 우리 시민이 바라는 영천발전 모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영천시의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설계하며 시민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로지공원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망정동에 위치한 우로지는 1976년 5월 26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도시에 가보더라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가지 및 도심인접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시작하고 있는 산지를 이용한 마현산공원 조성지역도 의미가 있고 지금 해야 겠으며 도시계획 관련 사업으로 기껏해야 동네 어린이 공원밖에 없는 현실에서 실제 시민들이 친밀하게 접촉이용할 수 있는 주변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데 우로지 저수지는 지금의 일정부분 토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변공간을 활용하고 저수지를 이용한 호수같은 우로지 공원의 조성계획수립과 개발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구상과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부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시민의 사적 재산권이 침해를 받게되는 조치로써 시의 재정이 부족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불만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2001년 1월 28일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을 보면 2002년 1월부터 도시계획의 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을 시에 요구할수 있으며 시에서는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매수 결정이나면 2년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타당성의 검토를 실시하고 재정비하여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청구권이 접수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영천시의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의 보상비가 수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며 당장 2002년 보름후면 매수 청구권을 요구할 텐데 2001년도 사업실적은 사업계획대로 136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재원조달계획과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각계 전문인과 시민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도시계획 시설을 회계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영광과 행복이 깃들기 기원하면서 본의원은 항상 영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답변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달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연말인데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방청하러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웅 의원님께서는 구 군수관사의 철거반대와 등기소 이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화룡동쓰레기매립장에 반입차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 군수관사 존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군수 관사 건축물은 우리 영천시 창구동 27번에 소재한 1933년도 일본식 목조기와 건물로 연면적 85평의 건축물입니다. 당초 일본사람인 사도평 철향이 소유하다가 일본이 폐망 후에 귀속재산으로 되어 1953년 당시 영천군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국가로부터 매입하여 군수 관사 등으로 활용하던 중에 건물 노후로 97년부터 현재까지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남 3대물 중에 하나인 중요한 지정문화재인 조양각 일대를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우리 영천시민들은 물론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제공하고자 총공사비 14억2,700만원으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하던 중에 2001년 11월 8일 목조 건축물 전문업체 관계기술자, 문화재 설계업체 등에서 현재 정밀 조사를 한다 건물이 노후되고 심하게 훼손 부식되어 보수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영웅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에 건물수리비 조로 1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철거 후 당초대로 복원공사할 경우는 5억에서 6억정도가 소요된다는 과다한 공사비가 문제가 되고 또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21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도 구 군수 관사 일본식 목조건축물은 보존관리에 문제가 많고 복원공사비 과다로 건축물 전체와 담장을 철거하고 이 일대에 주민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15일 시민휴식공간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충분이 이해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존치여부와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 가치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본체 40평정도 복원공사비만 5∼6억원이 소요되고 사후 관리비 또한 관리인을 상시 고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포함 연간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및 문화적 가치로 볼 때 보존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도 구 조선총독부 건물도 철거하는 마당에 일본집을 문화재로 보존한다는 면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여론에 따라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영웅 의원님께서 교수님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북대학교 김용수 교수한테 전화를 받아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등기소 이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영천등기소 부지에 건축물 노후 및 내방객의 증가로 이용공간이 협소하여 민원등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공청사 이전계획이 대두됨에따라 대구지방법원에서 99년 7월부터 2000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영천시 법원등기소 이전 신축부지 물색과 관련하여 구 우시장, 창신아파트 옆에 담배원료 공장 근처, 문외 지구내 중앙동사무소 뒷편 등 4개소에 대하여 협의 검토한 바가 있으며, 현재 예정대로 협의되고 있는 창구동 148-16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는 2000년 5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거론되어 2001년 3월 24일까지 3회에 걸쳐 행정사항에 대해 협의한 바가 있고 등기소 이전부지 동서방면으로 지나가는 도시계획선 변경 협조요청이 2001년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을 위해 2001년도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15일간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하여 2001년 9월 5일 영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영천시법원등기소 이전예정부지에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이전지로 확정될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고시가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예정부지 이전지 확정서류를 통보해 달라고 3차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 부서에서 대구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청사이전지 확정을 협의한 결과 계속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우선 변경 결정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시행적으로 시설이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계획상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한 후에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재검토된 도시계획시설 141개 노선에 대하여 12월 19일 어제 날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폐지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예정지인 창구동 148-16번지외 2필지를 가로 지르는 도시계획 도로는 동서로 시행 고조차가 7∼8m가 되므로 시행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여 본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폐지하여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등기소 이전지 확정은 우리시 권한이 아니고 대법원 권한 사항이므로 고시사항을 대구지방법원과 대법원에 통보하여 영천법원등기소가 조속히 이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룡동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룡동쓰레기매립장은 1979년 10월에 매립을 시작하여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룡동 쓰레기매립장은 총 매립면적 43,000㎡에 매립용량 754,000㎥ 현재까지 매립한 양은 696,000㎥로 잔여 매립용량은 58,000㎥입니다.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 왔으며 또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재활용처리 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감소되어 현재 일일 매립량은 60㎥정도로 앞으로 매립할수 있는 여력은 다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완산동 산 3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영천시 그린환경센터가 지난 11월 21일 착공하여 2003년 11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새로 조성되는 위생적인 현대화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화룡동매립장 사후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후관리사업은 2002년 국고보조사업 42억원을 이미 확보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침천수처리 시설, 우수배제시설, 안정화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매립완료후에는 마현산 공원과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공원등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즐길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도로개설 확포장, 상하수도 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들은 지역주민발전협의회 등과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원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웅 의원님께서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과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웅 의원님 보충 질문 계십니까?

예, 처음에 구 관사 철거문제는 시장님 답변에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 결정이 되었습니다. 답변에 그렇다면 본의원이 알고있는 경대 김용수 교수는 아마 시장님하고 동기일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존에 대한 경제성 논리는 금년부터 문화재청에 이 법이 변경되어서 50년 이상된 것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비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와 또한 항간에 만약에 여기를 철거해서 영천의 족보를 말살했다는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물론 보고에 들었습니다만 뜻은 다 다릅니다. 저도 근간에 들었습니다만 36년간 영천에 태어난 제2세들이 구로이시에 모임을 가져서 영천이라는 자선단체가 구성이 되어 전자에는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영생병원 주석병 원장이 살아계실때는 연간 한번씩 왔는데 그때 올때마다 이 군수관사를 보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구로이시와 우리 영천시가 자매결연이 된 상징물로 서로 좋은 미덕이 나올 것이다하는 이야기도 있으니 시장님의 뜻은 오늘 우리 시정질문에서 철거로 나왔습니다만 한번더 우리 영천의 역사의 족보를 말살했다는 이야기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 등기소관계 문제에서는 왜 제가 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영천이 등기소를 옮긴다는 소리는 안했잖습니까? 우리 시청이 법원이 옮긴다고 해 놓고 우리 영천시에서는 이 많은 업무중에 법원에 하라는대로 다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동서로 되어 있는 것을 남북으로 해 주었고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물론 권한밖의 일이지만 우리의 권한이 이렇게 해주고 당신들 법원이 영천시 발전을 위하고 협소한 법원을 옮기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었으면 이 이전 예정지에 언제 이전하느냐는 것은 본의원이 12월 11일날 질문서를 내 었습니다. 그것 하나만은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대법원이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철외 협조를 구해서 이제는 안되는 것은 시민들이 안된다고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등기소가 행정구역상 중앙동에 되어 있어 본의원이 묻기 참 난감합니다만 영천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점을 알아서 정확한 2002년도는 안된다 2003년도도 안된다 그러면 그 위치에 한다는 방법이 어디인지 이제는 시장님이 비록 우리 권한 밖의 일이지만 그 정도 하나는 시민에 알려줄 만한 위치가 아니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한영웅 의원님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걱정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심정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두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구 군수 관사 철거 문제에 대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정부에서 조선총독부 건물 그것도 철거했습니다. 벽돌건물인데 철거도 했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97년도부터 폐가 상태로 방치되어서 언제 화재가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집 하나를 가지고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납득이 잘 안갑니다. 안가고 저도 구태여 꼭 철거 시킬려고 마음 먹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보존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5∼6억이 든다는데 그것을 누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공원화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좋은 의견을 존주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법원 청사 이전은 언제 이전을 할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도시계획 도로를 사실상 조건부로 법상 공공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를 폐기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렇게 조건부 결정을 한것입니다만 만약 조건부결정을 안하고 그냥 바로 했을때는 특혜의 시비소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마침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 폐기관련 건설부쪽에 지시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어차피 필요없는 도시계획 도로 옛날에 잘못 지정된 것 옛날에 공무원들이 도면을 책상위에 펴놓고 그때는 격자형으로 지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끗다 보니까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제한을 받아 왔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법 자체가 악법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마침 헌법불합리 판결이 내려서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합니다. 같이 정리를 하니까 특별히 법원 청사 때문에 정리하기보다도 잘못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폐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청사 이전문제는 지방법원의 요구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이 시도별로 배정이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 영천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 아마 연말까지 영천시 창구동쪽으로 법원입지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배정할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청사 관계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방금 구청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도 들었습니다. 중앙청도 뜯을 때 국민한테 물어보고 뜯었는가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5∼6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업자가 문화재보수 전문업체 세창건설 박병호 사장외 2인이라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수하는데 5∼6억을 준다고 전문업자에게 보여 보았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는 견적이다 전기를 빼고 9,700만원 주면 본체를 보수하겠다 업자 문화재 기술업자가 있습니다. 이점도 시장님이 참고하시고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 뜯는 것도 불과 한두시간만에 다뜯지만 저런 역사의 근대건축 양식에 대한 도면 하나라도 사진한장이라도 자료를 두고 뜯는지도 본의원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고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 피해 지구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또 현 쓰레기장에 42억을 들여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약속한 금년 2001년 12월말까지는 쓰레기를 반입하여 그 이후에는 안하겠다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궐기대회 1월 7일날 대모가 시작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영천시가 제가 직접한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시에서 의회 답변과정에 2001년 금년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미 추진과정에서 사실 그 완산동 산 3번지 일대에 시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시민합의를 돌출해내고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2년여의 세월이 흘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이 따라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설계하고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첫째 이해를 해주시고 둘째는 앞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쓰레기량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노력 덕분에 양이 줄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량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2년은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한 의원님 좀 어려우시더라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께도 잘 계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저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사진을 갖다 드릴랍니다. 내가 보는 사진이 마침 음식물은 분리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복토를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 건축물 폐기물로 하고 있고 시장님 사진한번 보실랍니까? 보시면 이것이 어제 사진입니다. 현재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물론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저 역시 그 지역에 그 지역이 아닙니다. 행정상으로는 서부동 구역입니다. 영천의 바람은 북서풍이 불지 동남풍이 불지 않습니다. 이 30년간 영천시민을 위해서 피해와 고통을 느낀점을 잘 헤아려 1월 7일부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서류를 복사본을 하나 받아 왔습니다. 옥내 집회회가 1월 7일부터 10일간 1차 만약 1차에서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 2차 20일, 3차 30일 집회 허가증을 받아서 경찰서장으로부터 받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쓰레기 80톤 물론 읍면에 나오는 것 한 30톤 시내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로 인해서 영천시의 새천년 아니 2002년 정초부터 좋지않은 시민들의 인상이 안되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면 저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장님 전임 시정의 추진자가 약속을 했다 해도 시정의 연속선상에서 볼때는 현재의 시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고 먼저 저희 지역에 관한 문제를 동료의원께서 소상히 집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연 시장님이 취임하고부터 발빠르게 이를 추진했으면 가능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정치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정서로 봐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시정의 책임자가 의회에서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못한점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고라도 제대로 일을 추진했으면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이 두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진솔한 사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앙동에서 1월 7일날에 집회를 한다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앙동과 서부동에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발전위원회 간부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들리는 말로는 신설되는 그린환경센터 그 지역 주민에게는 이메일 옵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해명해 주시고 우리 서부동과 중앙동에 대해서도 한번더 가슴을 열고 이해를 시킬 것은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해서 이것을 정면 돌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호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째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아시다시피 우리 환경보호과 실무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사실상 밤잠을 설치다시피 하면서 걱정도 하고 노심초사하고 많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이해 시키고 설득시키느라고 시간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세 번째로 서부동과 중앙동 발전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동이나 완산동고경쪽의 말씀같은데 이메일로 합의가 있었다는 풍문이 좀 있었다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호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웅 의원님, 김준호 의원님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시급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오전 답변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할 시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의원님게서는 영천시의 향후 도시발전 형태에 대한 구상과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물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통합정수장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시고 또 영천댐물을 4만톤 배분받은데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수도문제도 걱정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과거 청송, 군위 등지를 배후도시로 하는 교통 중심지로서의 지역 거점기능에서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 고속도로, 국도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지역거점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새로운 도시모습의 창출과 기능의 발굴이 시급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대구와 포항 등 대도시 배후 도시로서 물류가 원활한 산업도시, 오염되지 않은 자연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공간 도시조성은 물론,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전원도시로 조성하고 공업기반에서 발생되는 주거인구의 정착을 유도하는 살기좋은 자족적인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이후 국토건설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을 수용한 2011년을 목표로한 도농통합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간정비의 방안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실현할 도시지역확장에 따른 국토이용 계획변경과 세부 법적인 계획으로서 영천, 신녕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1년 8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용면에서 시가지 외곽의 개발가능한 토지는 군사시설의 광범위한 입지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토지가격이 대도시와 비교할 때 비교우위가 없어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불리한 실정이지만 지역여건에 맞는 주력 산업 벤처기업이나 기계부품 등 특성화 단지조성의 유치를 위하여 우리 영천시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세제의 감면, 행정서비스의 제고, 기반시설의 정비와 투자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가지 정비 및 발전을 위하여 강남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강북지역의 개발을 위한 통합정수장을 조속히 설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계획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대구∼포항축과 영천∼화산축을 주요축으로한 도로교통에 의한 물류기능의 제고와 대구와 포항지역에서 발생되는 국내·외의 위락 수요를 충당하는 관광인프라인 골프장, 호텔 등을 유치하여 외지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우리시 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관광벨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1월 27일 산업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개발 실무기획단을 편성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프라 구축이 없는 도시의 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기반 시설의 완비를 통하여 미래의 자족적 산업기반 및 쾌적한 주거공간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향후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개발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범주내에서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5만이상의 자족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물문제 상수도, 하수도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는 앞에서 답변드린바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김준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호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에 관광전원도시로 가꾸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가장 중복되는 것이 경주하고 문경을 꼽을수 있는데 같은 관광도시라도 경주는 복합적인 그런 관광도시라고 보면 되고 문경은 관광휴양도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은 관광 전원도시로써 대구라는 270만 거대 소비시장이 있습니다. 이 대구에 사는 거대한 소비시장의 인구들이 영천을 하루 즐기면서 갈때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2차에 거쳐서 시민포럼을 했습니다. 1차에는 영천인구감소대책, 2차에는 시민의식이 무엇이 문제이냐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영천이 어떤식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쉽게 말하면 기와집을 지을 것이냐 초가집을 지을 것인지를 먼저 논하고 방을 몇 개를 넣어야 될것인지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세지탄이 있습니다만 연초에 우리시민의 각계각층에 우리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대표를 모아서 우리 영천이 어떤식으로 가꾸어야 되겠느냐하는 시민 대토론회를 한번 벌려서 우리의 의지를 영천인의 구심점 역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싶은데 여기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2002년도 계획에 영천시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 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김준호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이왕 시민포럼을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규모를 크게 해서 제3차 농업관계도 27일날 하니까 제4차 시민토론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로 규모를 확대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중지를 모으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 의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웅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호웅 의원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주변의 인근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신 점은 설치 당시에 인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남∼구암간 도로 포장 외 9건에 3억9,8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혐오시설 예정지와 비교하여 지원사항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긴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는데 다소 애로가 많아 시설 설치 후 인근 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이점 의원님의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통과 포도농가의 농작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셨는데, 하절기에는 비가 온다거나 기압이 낮은 날 악취가 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악취에 대하여는 현재 습식 탈취기를 가동하여 악취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파리 모기 등 유해 벌레 박멸관계는 하절기 보건소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악취 요인은 인근 도축장과 돼지사육 농가의 축분을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파리가 많이 서식함으로 돈사주변 포도농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변에서 처리장까지 도로 협소로 농번기 영농작업의 애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사업소 진입도로에 대하여 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확·포장 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국·도비 등을 특별히 요구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혐오시설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등이 있습니다만, 각 사업장 별로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부서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도 수렴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도로확장 포장등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혐오시설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 무엇인지 늘 귀를 기울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호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웅 의원님 보충 질문 계십니까?

예,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 인근주민의 애로사항은 가장 애로가 많은 곳이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영천시민이 전체가 밥먹고 마시고 한 것이 분뇨를 거기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종말처리장 역시 마찮가집니다. 종말처리장 나쁜 것 전부 거기 오수로 처리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날려서 하늘에 올리는데 하늘에 똑바로 가서 미국가고 일본가는 것도 아니고 그 공기가 그 일대에 퍼집니다. 그 일대에서 감기도 더 심하고 농가에 피해도 그런 공기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으로서는 시가 분뇨실고 다니는 길 환경사업소 그것도 위생처리장 벌써 88년도면 13년 안 되었습니까? 길도 안 내놓고 옛날 경지정리 할 때 3억6,000만원 투입했다지만 경지정리 할 때 4m길 내 놓은것에 포장을 구암까지 해 준 것으로 끝나고 농로 포장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보상해 주었다는 명분도 되지 않을뿐더러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도동 IC에서 강변으로 해서 실고 가면 그 마을에 주민들의 피해가 적습니다. 밥먹을 때 분뇨실고 가다가 안 빠지고 현재도 도남 논공단지 후문쪽으로 차가 가기 때문에 아침에 분뇨차가 밀려서 못나가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동 IC로 진입해서 다리하나 놓으면 강변도로로 해서 바로 환경사업소로 가고 위생처리장 가도록끔 그렇게 본의원으로서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다싶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우리 환경사업소나 사무감사때 갑니다만 본의원이 봐서는 잔디 외국사람이 와서 사진찍어 가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좋도록 하기 위할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을 형성해야 되는데 잔디밭에 모양 좋도록 전지하고 전부 전지 시켜서 방울 나무 만들어서 숲도 안 우거지고 잔디만 조성해 놓고 그 일대가 집이 안 보일정도로 울창한 숲을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나무가 공기 정화도 시키고 그 일대에 좀 덜 보이고 공기도 좋은 공기가 안되겠나 싶은 그것도 그 일대 주민들의 소망이고 숲을 해달라는데 숲이 왜 없냐고 해서 현재 그 주민들이 처음에 약속은 위생처리장 안보일 정도로 숲을 형성시켜 줄라고 했는데 숲이 없다하고 또 포도비가림재배를 많이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비가림이라든지 이것을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다 농작물 피해 입는데 많이 해 주면 구암이나 남부일대에 그 부근에 해 주면 또 낮지 않겠나 우선적으로 이왕하는 정책에 있어서 시책에 있어서.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도 아직까지 얼마 안되었고 수로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좀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를 비교해서 다른데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떠들고 해서 투자를 합니다만 여기는 사람들이 순해서 처음에는 구암사람들이 좀 떠덜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아주 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천시는 그쪽으로 아직 신경도 안쓰고 버려두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호웅 의원님 당연한 걱정이시고 또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저도 시급한 것은 구암을 통해서 대창까지가는 도로 자체가 2차선으로 제대로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암마을에 과거에 투자를 할려고 하다가 협의가 잘 안되어서 노선이 확정안된 관계로 좀 늦어 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이쪽에 열악한 구암마을까지 가는데 약 15억정도 더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2억하고 이번에 또 2억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그 도로가 대창까지 가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조기에 2차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변숲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서 산림과로 하여금, 안그래도 앞으로 산림청의 방침이 도시목화 쪽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비가림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도에 8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마 희망농가는 거의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에 더 이렇게 한다는 것은 희망자가 어떤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배정할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예, 최상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시장님 답변내용을 보시면 다각적으로 농업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되고 또한 OECD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 예우를 했고 앞으로는 선진국 수준에서 협상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줄로 압니다. 왜냐면 수입도 개방을 해야되고 농촌분야에 지원도 또 못하도록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중국쌀이 우리 도내에 배정된 것이 49,000톤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쌀을 이용한 가공시설 또는 가공하는 것 말하자면 탁주를 비롯한 물엿이라든지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의 품목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톤도 안됩니다. 49,000톤 중국산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중에서 2,000톤도 우리가 도내에서 쌀가공한 식품에는 통계가 나온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수입쌀이 많이 창고에 재고가 남게되고 거기에 다라서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물론 고품질 쌀을 생산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쌀을 많이 권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쌀이 생산이 많이 되면 소비를 못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정부에서는 수매가 동결은 물론이고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10% 수매를 적게 줄였는데 내년도에도 약 10% 줄여지고 나아가서는 지금현재 다시 UR협상 진행 과정을 보면 지금현재 정부가 쌀값을 현재 가격에서 인하 안시키면 안될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추진하시는 브랜드화는 잘 합니다만 이 브랜드화 쌀이 어떤 특정 지역에 부분적으로 되고 그 외의 지역에 쌀은 브랜드화가 되지 못하고 홍보가 그렇게 된다면 혹시 브랜드화가 된 고품질 쌀 생산하는 그 지역 쌀은 어떻게 소비가 될는지 몰라도 그 외의 지역은 쌀소비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재배를 해야 되겠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하여 확대를 하는데 이제 농사는 농민이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시는 어떤 기술을 보급하고 그야말로 전 우리 영천시의 쌀생산 농가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 산간 오지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다 고품질쌀을 생산할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렇다면 조속히 쌀을 고품질화 해야되고 확대재배를 해야 되겠다 이와같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쌀을 가공한 식품개발도 여러 가지로 시에서는 많이 하시고 또 직원들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더욱더 확대를 해야됩니다. 해야되고 그다음에 농업분야에 지원은 다각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인구가 줄어가고 또 쌀농사하는 농가도 어려우니까 이 쌀농사를 전업농가에 대해서 학비보조를 한다든지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도 주로 학생교육에 큰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에 나가벌어서 학생 공부를 시키고 해서 농촌인구도 줄고 이런데 쌀을 전업한 농가에 학비 지원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우리 자체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농업분야에 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쌀생산, 쌀소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양경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건의사항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쌀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이고 정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5,000여 전포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반은 자가식량으로 소비를 하고 있고 반정도가 외부에 나가는데 2002년도는 한 600㏊정도 정밀하게 관리를 해서멋진 쌀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자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양경생 의원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에는 각종 농산물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거에다 은하수 쌀 브랜드화 사업 물론 시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생각을 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살고 있는곳에 은하수쌀을 생산했습니다. 여기에 시식을 할 때 대구 복현동에 본의원이 참석을 해서 시식회에도 찬사를 보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각종 특산물을 생산하면서도 홍보차원이나 판매하는 장소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질문에서 시장님께서 우리농산물 간이집하장이라도 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는 무슨무슨 농산물이 고급화 되어서 특산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관광지에나 또는 용이한 장소에다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라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불사쪽에 그 직판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위해서 우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품질보증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대도시에도 판매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갑자기 따라 주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현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당연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생산이 농촌에 중요하다고 안봅니다. 고품질생산을 하고 있는데 첫째 걱정은 판매입니다. 어떻게 농사를 잘지어서 판매가 순조롭게 될수 있느냐 지금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시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농민편에 서서 판매활동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병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생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저도 앉아서 생각이 나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수매는 1등이 60,440원으로 2등, 1등 이렇게 나가는데 정부수매는 끝이 났지요? 났는데 RPC수매가 지금 영천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끝났습니다.

RPC수매는 단위조합에서 하는데 정부수매는 끝이 났고 농협수매를 하고 있는데 영천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에서는 121억을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농민들 원하는 것은 금년도 2등 표준으로 57,760원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병용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의 쌀 수매가가 1등가격이 60,440원입니다. 40㎏ 조곡 한 가마에 2등가격이 57,760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단체에서 농민회라든지 농민단체에서 1등은 안되더라도 2등가격만큼 보장을 해라 그렇게 여러차레 정부에 요구도하고 집단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상주하고 의성군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농협하고 시군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다가 잘안되고 해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이럴 것이 아니고 도에다 자문을 구하자 해서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각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른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재 시장군수 협의회장이 구미시장이 맡고 있는데 구미시장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경북도에서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전부 관계 대책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린 것이 지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매하는 포대당 4,000원, 4,500원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지금 현재 시세가 50,000원 52,000원 이렇게 밖에 안되기 때문에 57,000원 할려면 5천원이나 4천원 보태면 되는데 그렇게 해 주길 요구했습니다만 법상 WTO의 협정규정상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우리는 일체 얘기를 못하겠다 다만 국제협약이나 그 준수를 이행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농림부에 생산국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두가지 안으로 도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을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대로 포대당 얼마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 하나는 직접지불제 올해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쌀농가에 대한 소득보존 차원에 직접지불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진흥지역에는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에는 ㏊당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약 85%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왜냐면 이정부 이상되면 안되고 300평미만 농가는 제외되고 이런 규정이 있고 3년간 연속으로 지어야되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농가가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WTO가 권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북도가 결론을 내리기를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당 10만원씩 더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제1차 추경에 저희들이 자료를 편성해서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고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포대당 3천원내지 4천원정도 전체 쌀생산량에 대해서 그렇게 안되지만 수매 물량이 일단 농협에 200만석 400만석 수매하는 중에 우리 영천시가 배정한 것이 126,000포대인가 그런데 거기에 계산하면 약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지원이 숫자상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어찌되었든간에 한 10억 경북도에서 보면 121억이고 우리시는 지금 4억몇천만원되지요. 그렇게 쌀농가에 지원이 되니까 그것으로 현재로는 대책이 확정이된 상태이고 다만 도에도 알아보니까 농민단체도 여러단체가 있는데 일부단체는 찬성을 하고 일부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도에서도 이해를 시키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되었습니까?

더 이상은 내 놓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RPC수매를 하는 사람들은 요구하기를 포당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씩으로 원하고 있고 도 WTO에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직불제를 해서 지불할려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농업인들하고 마찰이 생길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곡물건조기를 읍면들 내지 영농회사쪽으로 지원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왜 제가 이런 보충질문읗 드리느냐면 지금 상당히 건조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놓고 늦게 베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벤다는 것은 서리를 맞추어 벱니다. 그렇게 되면 쌀품질이 급속히 저하됩니다. 왜 농민들이 그렇게 건조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리를 맞추어 벱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고품질 쌀생산을 하기 위해서 곡물 건조기를 읍면별 내지 영농회사로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가가 일본에 그때 농림부에 높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보니까 건가시설이라고 해서 바닷가에 말뚝을 세워서 줄을 쳐서 벼를 베서 걸어 놓은 것을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강원도 동해안쪽에 일부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그것이 좋은 시설이라해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안계들 같은데 건가시설을 전부 시멘트 말뚝을 박아서 줄을 사다 주고 했는데 나중에 그해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아무도 거는 사람이 없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쌀건조는 날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RPC. RPC는 완전히 건조시설이 100%로 갖추어 있는데 영천같은데도 민간쪽의 RPC는 두 개 있습니다만 농협의 RPC가 없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있는데 RPC공장이 많이 들어오면 거의다 농가에서 생산해서 물벼 그대로 RPC에 내면 거기서 건조해서 계산해서 통장에 입금이 바로 되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할려고 했는데 잘안되어 그런데 아뭏튼 앞으로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박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지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생 의원님, 이현우 의원님, 정병용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영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는 우로지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공원시설결정 계획으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이유 및 향후 공원화 사업에 대한 구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의 해제 및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재원조달 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규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우로지 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영위하는 휴식 장소로서 도시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본 시설입니다. 우로지 공원은 76년 5월 25일 지정되었으나 공원의 위치가 시가지 외각지로, 조성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97년 1,300여세대의 창신아파트가 공원북측에 준공되어 우로지 공원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우리시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여 현재까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된 망정삼거리에서 창신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로지 공원사업을 가까운 장래에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635개소, 대지면적은 27만7천㎡, 매수보상소요액은 483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2000년1월 28일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으로 10년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전면재검토를 도시계획법 부칙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우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2001년 7월 5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형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계획상 불합리한 141개 노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어제 12월 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부 의견이 있는 시설은 유보하고 대부분의 시설은 폐지 또는 변경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2002년 1월부터 10년이상 미집행시설중 재검토 결과 해제되지 않고, 존치된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매수청구후 2년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대지는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현금이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실제로 매수하지 못한 대지는 3층이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작물이 허용됩니다.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여 지형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시설계획상 불합리한 노선에 대하여는 과감히 해제 또는 변경작업을 추진중에 있어2002년 3월중 영천도시계획구역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며 보상에 관한 지원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통보되면 시달지침 범위안에서 재원마련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의 민원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일구고 계신 박진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올 한해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농산물 값은 어느정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녹취불능) 서라벌 도시가스만 인상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는 것입니다. 기존 LPG를 집단 공급받던 아파트 단지에 도시가스 공급이 에너지 절감효과로 가계의 많은 도움이 된다고 회사측의 홍보와 건의로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 도시가스로 전환시킨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LPG보다 높은 공급가격을 지불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수 없는데 대한 영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미 도시가스 요금조정을 위한 1차 조정위원회가 11월 8일날 있었고 2차 조정위원회가 12월 7일날 있었는데 경북도가 제시한 가스요금은 동결하되 산업자원부 지침에 의거 기본요금 550원 정도 인상이 타당할 것이라는 절충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라벌 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시가스업은 조직위원회가 개최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주민들과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을 경우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주민들도 다른 도시들은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고 있는 추세속에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을 인정할수 없고 또한 가스요금 회사 재정악화 구실로 터무니 없는 가스요금 인상은 절대 불가함을 주장하고 모든방법을 동원 강경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영천시의 구상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관련부서로 하여금 우리 지역 시민들의 가계에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입니다. 영천댐으로 인한 불리한 수자원관리 및 유역 정화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영천댐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지적한바 있으나 그간의 추진 과정이 해당부서에서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들의 바램과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불만의 토로도 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수량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연 13억이상의 재정이 어려운 영세한 시에서 청도 운문댐의 물을 입수하는데 예산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환경부담금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물을 사 먹고 있으면서 재정능력이 우수한 포항시 및 포항제철의 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 및 회의에서도 집어본바 있습니다만 그간의 수도사업부서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우리도 청도와 같은 행정을 펴지 못하는지 관계공무원들의 그간의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는 지금까지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없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충분히 이점을 고려해서 하루 속히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영천댐으로 인한 불리한 입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 주변의 하상부근의 정비개발에 대하여 본의원이 크고 작은 댐을 여러곳을 다녀보았습니다만 영천댐과 같이 주변정리가 안된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청도나 합천 기타 등의 댐 하류에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여 외지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한 공간개발을 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영천댐은 그들 댐보다 빨리 축조하여 그때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비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수자원공사와 같이 주변정화개발에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영천의 휴식공간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상해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달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회기중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추진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는관내 도시가스 요금조정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서라벌도시가스(주)가 경북도에 요구한 영천, 경주지역의 요금 인상조정에 대한 견해와 기존 LPG를 사용하던 아파트가 도시가스로 변경한 후 LPG보다 높은 공급가격을 지불하고 있는데 대한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사용료 인상문제로 주민 부담감을 가중시킨데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경주에서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위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도시가스 사용 주민대표들의 반대로 결정을 내지 못하여 도시가스요금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8일과 12월 7일,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대표들의 극렬한 반대로 결정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국 동일 수준인 원재료 가격에다 시설비, 운송비 등 공급비용을 보태어 결정됩니다. 우리지역의 도시가스 요금 수준은 전국 최고의 수준이며, 최근 LPG가스 요금 수준과 수치계산으로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비용을 투자한 도시가스공급 시설에 대한 이점이 없어진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원재료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하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조금 관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천 도시가스 요금은 12월 24일 개최 예정인 경상북도 물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 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원가가 전국적인 동일 수준의 원재료가에다 시설비, 운송비등 공급비용을 보태어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스요금 인상 대신에 도시가스 공급 구역 확대 등 다른 방안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환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보충 질문 계십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최고로 높은 지역이며 불안과 지역의 영세성을 감안하면 지금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경상북도와 우리 시와 협의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금이 전국 최고수준은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조금더 많은 곳이 전남 한 두곳시가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전국 3위 수준에 되어있고 경북도에서는 지금현재 물가 조정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물가 조정위원회에서 기본 인상문제 쪽으로 몰고 가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될수 있으면 안되고 앞으로 영천경주에 아파트 시설이 공급구역 확대가 되면 경영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쪽으로 우리시에서 적극 설득을 하고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영천지역 공급계획 현황을 보면 한 13개 정도의 아파트가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금이 비싸고 그렇게 현행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인상요인이 생긴다면 누가 앞으로 공급확대에 동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최대한 기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앞으로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싼가격에 받을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공급구역 확대등을 통한 요금인상 요인 해소책이 최상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앞으로 원재료가도 인하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아마 일반 LPG보다는 싸게 쓸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는 청도 운문댐으로 부터의 용수구입에 대한 투자내역과 환경부담금 내역 포항시에 대한 용수공급 실적과 그간의 조치사항 및 시의 불리한 입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댐상류의 공간이용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용수구입 투자내역과 환경부담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도 운문댐용수의 배분계획량은 1일 영천 17,400톤 금호 4,000톤 계 21,400톤으로서 1일 평균 13,000∼19,000톤의 정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정수대금으로 1997년도 7억5,000만원, 1998년도 7억6,000만원, 1999년도 8억4,000만원, 2000년도 12억, 금년 2001년도 11월말 현재 12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및 기초시설 부담금으로 1997년도 비용 부담에관한 협약서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4,200만원, 1999년도 1,600만원,,2000년도 6,300만원, 2001년도 1억7,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포항시에 대한 용수공급 실적과 그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댐에서는 포항시와 포항제철에 1일평균 2만6천톤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99년도 8,600만톤, 2000년도 9,500만톤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수자원공사측에서는 1996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2000년도부터는 영천댐 주변 주민지원사업비를 해마다 원수사용량에 따라 우리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지원내역은 1999년도 보호구역지원 사업으로 2억8,000만원, 2000년도 보호구역지원사업 3억4,000만원, 주변지원사업9,800만원 합계 4억3,800만원, 2001년도 보호구역지원사업 5억원, 댐 주변지역 1억2,000만원 합계 6억2,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방안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와 포항시, 경주시 등 기관단체 등과 97년도부터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용역비 부담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한바 있습니다. 회의시 환경기초 시설비 등 비용을 수혜기관 단체의 용수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자체·단체간의 의견차이로 비용부담에 대하여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천댐 용수는 포항시에서 사용하고, 우리시는 청도 운문댐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불합리한 시민정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천댐 용수를 1일 40,800톤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임고·고경지역에 1일 5,000톤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영천통합정수장이 완료되면 나머지 1일 38,000톤의 영천댐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댐상류 지역의 공간이용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댐 상류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질보존 대상지역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의와 댐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 등에 다각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5회 임시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된 사항으로서 영천댐 도수로 현장사무소 부지 50,000㎡를 무상임대하여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수목원, 야생 및 약용초화류, 꽃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개최와 학술 및 자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함은 물론 영천의 명소로 가꾸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댐하류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청도 합천 등에 우리 공무원들을 파견시켜 현지 견학을 한 연후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부시장님 상세하게 답변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릴 것은 포항시와 경주시의 기관단체간의 97년도부터 3회에 걸쳐 협의를 했는데 지자체단체간의 의견차이가 너무 심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협의하는 중에 어떤 어떤 이야기가 나왔으며 어느정도까지 가셨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5년에 걸쳐 3회에 걸쳐 협의를 못했다는 것은 1년에 한번꼴도 안됩니다. 이것은 그간의 관계부서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는 운문댐에 1년에 13억5,000만원이상의 부담을 하면서 우리댐의 물을 포항시에 주면서 우리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원수대는 중간에 받은 것으로 알고 부담금이 연간 해서 한 몇천만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3회에 걸쳐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

그 점은 별도 서류로...

별도 서류로 보고드리고 그 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3회에 걸친 회의밖에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지역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저희 실무진에서 그쪽에 대서 다소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가 이 현장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부시장님에 대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내년에 2002년도 말에 임고·고경 상수도가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영천댐에서 원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원수에 대한 대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예.

부시장님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앞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영천시와 수자원공사와의 대립관계가 되는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라는 것은 하천유지수가 아니고 위의 호수수를 수자원공사에서 당겨놓은 물을 저희들이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들보고 물값을 달라고 원수값을 달라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영천시로 봐서는 절대 원수대금을 주어서는 안된다 통합정수장은 몰라도 임고·고경은 원수대금을 줄수없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왜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보면 그 원수의개념이 강하류에 있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음용수는 원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그런 원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수도법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령에 보면 그 도농복합형도시의 과거의 군지역은 원수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앞으로 임고·고경 물을 먹게 되었을 때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왜냐햐면 지금 지난 4월에 춘천호 아래에 있는 분들도 늘 그냥 원수대금을 주지 않고 먹고 있다가 지금10년을 소급해서 춘천호 아래있는분들과 지역민들과 수자원공사와의 소송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해 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보다 더욱더 열심히 파악하시고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가 사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에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영천만 독불장군이 될수는 없는 것이고 전국적인 사례를 잘 분석해서 관계법령을 연구검토해서 적법하게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