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7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14일에는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업무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12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은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지원건의안 등 총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1월26일 우리 시와 상호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 이스라엘 홀론시장 일행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11월29일 국학진흥원에서 개최된 2001년도 새농민회경북도회 정기총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4일 안동 장애인연합회곰돌이차량봉사대 주관으로 조흥은행앞 차없는 거리에서 개최된 영세중증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김치전달 및 결식아동 사랑의 동전 띠 잇기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6일 시민종합회관에서 개최된 2001년도 안동 시여성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7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문화관광축제평가보고회에 의장님과 다수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1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01년도 지역정책토론회에 김성진 의원님이 토론자로 참가하였습니다. 같은 날 조흥은행앞 문화의 거리에서 거행된 송년트리 점등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12월15일 안동 시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된 제56회 송년경로위안잔치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총무위원회 권홍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개인, 단체에게 봉사활동을 연계해 주는 창구역할 및 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상시장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토지 13필지 및 건물 8동 462.05㎡을 매입하여 전통적 특성을 갖춘 현대식 상가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산림과학박물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변임야 37필지 111,045㎡를 매입하여 시유재산 집단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운동장보조경기장 부지매입건은 시민운동장이 제1종 육상경기장 공인기간이 만료되어 각종 경기시 기록을 공인받지 못함으로 공인조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계명산자연휴양림 편입부지와 산림청항공관리소 안동 지소 부지교환권은 산림청항공관리소 안동 지소에서 사용중인 시유지 임야와 국유지인 계명산자연휴양림으로 사용중인 임야를 상호교환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안동 시 본청의 행정기구 중에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하고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을 신설하여 유교와 관광업무를 분리하여 유교문화권 개발업무를 일원화하며,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로 분배소 축소에 따른 경보요원을 감축하여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만 근무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건의 안건은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의결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잦은 행정직제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민운동장보조경기장부지 매입건은 주변에 주택이 있는 관계로 투원반 연습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또한 시설이 준공되면 각종 체육대회행사시 진입로가 협소하여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민운동장보조경기장 부지 매입건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홍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지원건의안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1월1일자로 설치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는 당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운영비 전액을 지원 받기로 하고 안동 시에서 관리하였으나, 설치 당해 연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2억 내지 3억원 정도 시비를 부담해 왔고, 내년 2002년도 예산에는 4억7,658만8,000원의 시비가 부담되는 등 해가 갈수록 안동 시에서 운영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안동 시에서 수운관리사업소의 운영비의 연차적인 증액 부담은 불가하다 판단되며, 설치당시 약속과 같이 운영비의 전액지원과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경상북도지사, 도의회의장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가 건설한 댐으로 인해 설치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의 운영에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둘째, 1994년8월12일 경상북도지사의 수운관리사업소 운영비 전액 도비지원 약속을 이행하고, 도 조례를 제정하여 앞으로 항구적인 도비 전액지원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지원건의안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경상북도지사님! 경상북도의회의장님!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사장님! 항상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애쓰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고의 낙동강이 1,300리 기름진 땅을 적시며 유유히 흘렀을 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안동 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에 앞장서 왔을 뿐 아니라, 시대별로 꽃피워 온 선조들이 남긴 문화를 자랑으로 생각하며 조상 대대로 그 강 자락에 안겨 시대의 조류에 발맞추며 부푼 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70년대 국가경제개발이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 안동 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강이 가로 막혀지고, 그로 인해 가옥과 문전옥답을 수장 당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 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댐으로 인해 연간 60일이 넘는 안개는 농작물피해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수변구역이다 하여 각종개발을 제약하고 있어, 1974년도 인구 27만이던 도시가 18만으로 줄어드는 등 경상북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한 실정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몰로 인한 안동 시의 세수는 엄청난 감소를 가져와, 재정자립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하위에 머물러 매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재정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1995년1월1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가 설치되면서, 경상북도지사님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안동 시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를 맡아, 그해 당시에도 시비 3억9,500만원을 안동 시가 부담하였고, 그 후 매년 2억 내지 3억원의 예산을 안동 시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4억7,600만원의 시비가 부담되는 등, 해가 갈수록 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는 안동 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설치된 사업소로서, 댐으로 인해 피해만 가중되는 지역에서 사업소 운영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시의회는 18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국가가 건설한 댐으로 인해 설치된 안동 ·임하댐의 수운관리를 위한 사업소 운영에 있어,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설교통부장관님께 건의 드립니다. 1. 경상북도지사님은 1994년8월12일 약속한 도비 전액 지원을 이행하여 주시고, 경상북도의회의장님은 앞으로 항구적인 도비 전액지원이 제도화될 수 있는 경상북도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역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비율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한 사항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큰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1년 12월 20일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지원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예산지원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의 등 본회의와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