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일가지 6일간에 걸쳐 군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처리요구사항 건수는 기획감사실 5건, 자치행정과 6건, 재무과 4건, 사회복지과 4건, 관광문화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6건, 지역개발과 5건,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6건, 건설과 6건, 보건의료원 2건, 농업기술센터 5건, 읍면 5건으로 총 54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과별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시실 소관으로 공무원들의 창안제도를 280건이나 제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 1회밖에 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좋은 제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심사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수시로 창안제도를 발굴함으로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야 하겠으며 기관·사회단체별로 유사한 체육행사가 자주개최되어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사료되니 기관·사회단체와 행사를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체육행사는 통폐합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명년도에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군정방송은 군민의 뜻을 헤아리고 방송매체의 역할을 충실시 수행함으로서 군민이 신뢰하고 믿음이 갈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불편생활 현장방문대화 운영을 추진한 실적은 기대이하의 실적율을 보이고 있는바, 형식적인 행정추진으로 밖에 볼수 없음으로 향후 연 10회이상 현지출장과 방문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행정추진으로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정책사무라 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도 않는 시책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으로 군의회에서 처리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전면 재검토되어 화천군의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행정부에 건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이 대부분 동원되고 있는바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동원을 지향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부진함으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재산관리 소홀로 판단됨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은 물론,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토록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은 현재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설비규모 및 작업 인력등을 더욱 확대 운영해야 하겠으며, 운영하고 있는 사업외에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서 사회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은 관내에 60%정도가 건립되었으나 그중 30%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앞으로는 경로당의 신축보다는 양로원등 노인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으로서 광덕계곡과, 평화의댐 안보관광지를 비롯한 각종 관광지 개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유지관리도 계속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개발할 필요조차 없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개발과 병행하여 관광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어 지역경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용화축전을 읍면별로 분산 개최하여 실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1년에 한번 군민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우정을 나눌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분산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으로 종전의 방식대로 10월 5일, 6일에 매년 개최될수 있도록 재검토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수해복구사업과 금년도 각종사업 추진이 부진하다하여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 하다보면 동절기 부실공사가 예상됨으로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명년도에 해빙기와 더불어 재계약 및 조기발주 함으로서 명년도에 모든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관내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양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으로서 위라리 비위생매립장의 407지방도 좌우측에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집중호우에 비위생매립장으로 우수가 흘러들어감으로서 침출, 오폐수 발생에 따른 북한강의 수질오염이 예상됨으로 조속히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배수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촌리, 다목리, 봉오리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 소각시설은 시설의 노후와 고장등으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된채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음으로 환경오염 차원에서 조속히 철거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관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보면 향후 모든 지표수의 고갈로 더큰 가뭄피해를 보게 될것으로 생각됨으로 지하관정 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산, 계곡에 소형저수지를 설치하여 항상 물을 저장함으로서 가뭄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소유 폐도, 폐천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불하시켜 줄수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경기정리 지역내의 건설교통부 소유 답을 임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관리청과 협의하고 매각여부 추진을 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진료 및 입원환자들에 대해 의료서비스와 친절봉사 활동을 확대 추진함으로서 적자운영을 줄임은 물론 주민들이 의료행정에 만족과 신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할것이며, 각종 전염병등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순회교육을 확대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서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생존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으며, 매년 치어를 외지에서 구입함에 따라 예산의 외지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내 치어생산 시설 및 구매가 연계추진돼야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실태점검을 통하여 집하장 용도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뉴라운드와 중국의 WTO가입으로 많은양을 농산물이 유입되어 우리 농촌의 경제적 여건이 더욱 어렵게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명년에 반드시 농촌이 안정될 수 있은 극복방안과 화천군의 독특한 특수농업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 모두는 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이러한 노력없이 화천군의 발전된 미래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사료됨으로 실과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서 주민만족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2월 28일까지 검토하여 처리계획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2월7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 안건을 제107회 화천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1,206억9,607만3천원중 일반회계가 1,062억8,400만원, 특별회계가 144억1,2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36억2,08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31억8,852만원이 특별회계에서는 4억3,236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 규모는 1,206억9,60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은 12억8,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5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062억8,400만원으로서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자체수입 2억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의존수입은 15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1억2,900만원과 예비비 1억7,300만원을 각각 감액한 반면 사업비 16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4억1,200만원으로서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지방양여금이 12억8,300만원 감소되었으나 자체수입 2억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30억2,70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9억3,200만원, 예비비 2,6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억5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1,3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출된 2001년도 화천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비등 금년도 예산의 결산대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1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만, 그후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이 내시 되었으며, 관내 주민의 원활한 교통운행을 위해 적자운행되고 있는 버스업체으 경영난 해소를 돕고자 재정지원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내시된 특별교부세 5억을 사회복과 노인복지 항목에 증액편성하고 관광문화과 주차관리 항목에 화천읍 하리 파출소앞 공영주차장부지 매입비 1억2,80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행정 항목의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06억9,607만3천원에서 5억이 증가된 1,211억9,607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1,062억8,400만원에서 1,067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지원금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는 집행이 되도록 관련부서에 요구하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수정과 동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19일에 2002년도 당초예산이 제출되었으며, 12월12일에는 수정예산안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107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기 바라며,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예산 총규모는 946억2,224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82억5,188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63억7,0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12.4%인 105억23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42억8,462만7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62억1,771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782억5,200만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42억8,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지방세 수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7%인 7천만원이 증가된 41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5.7%인 15억1,500만원이 감소된 43억7,90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13.9% 증가된 404억9,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125억3,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도 금년 당초예산과 같은 7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당총예산대비 8% 감소된 140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782억5,2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의 24.6%인 192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37%인 289억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총예산의 37.1%인 290억7천만원과 민방위비는 총예산의 0.1%인 5,6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예산의 1.3%인 9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의 총 163억7천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61.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60억7,600만원, 지방양여금 52억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억8,2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63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은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생활환경 개선과 사회보장등 많은 수혜를 줄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살려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계수조정 결과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1억5천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항목에서 민간인 국제교류 참석보상금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관광문화과 문화예술 항목에서 제3회 가람뫼축제 행사비 3천만원과 화천군홍보 조형물 설치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환경과 산림자원개발 항목에서 꽃가꾸기 시상금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예비비 항목에 삭감한 1억5천만원 전액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