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양 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8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유인호 의원을 선임하고 난 후 심사를 모두 마친 안건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9월 미국에 대한 테러참사의 여파로 세계경제의 침체국면은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공급과 부동산 거래 활기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50대 중점시책의 마무리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2,312억2,884만4,000원 대비 158억3,046만2,000원이 증가한 2,470억5,93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2,006억7,320만5,000원으로서 자주재원으로는 총 세입액의 65.92%로서 지방세수입이 667억1,400만원, 세외수입이 427억81만5,000원, 조정교부금이 228억7,604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총 세입액의 34.08%로서 지방교부세 310억, 보조금 373억8,23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3.86%인 478억7,479만5,000원이며 사업예산에 66.25%인 1,329억4,108만1,000원, 채무상환이 3.45%인 69억2,708만6,000원, 기타 예비비에 6.44%인 129억3,024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538억928만7,000원의 14%인 74억2,318만6,000원이 감소한 463억8,610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내 경제성장률 등 제반 경제여건과 근거에 따라 목표액을 산정한 것인지, 세출예산의 경우 사전 검토와 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예산인지, 사업의 효율성 검토는 물론 균형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수혜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예산인지,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계획수립 부족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우선 기초설계를 통하여 소요비용을 예측하고 난 후 시공방법, 지형적 조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할 것을 누차에 걸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산출근거 및 설명자료를 살펴봐도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량은 물론 개인사유 편입토지는 얼마이며 공사에 소요되는 표준단가는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는 설명 및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승인 받고자 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은 물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과거의 예산편성 관행에 얽매인 답습적인 행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부족입니다. 도로, 교량, 치수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를 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단순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합동설계반을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가로화단조성사업 또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꽃묘를 생산농가와 직접 계약 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가로화단조성 시 식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가로수 및 화단 등에 소요되는 복합비료구입 예산의 경우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퇴비가 생산되고 있는바 이를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각종 행사의 내실화 촉구입니다. 먹골배 축제의 경우 먹골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판매량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배 생산농가가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 2,470억5,930만6,000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870만원,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9억2,557만3,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6억7,532만4,000원 등 모두 26억959만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국도비 등 의존재원 및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여 불용예산 삭감 등의 가용재원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둔 예산안과 12월 13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기정예산 3,815억7,584만9,000원의 233억5,918만7,000원이 증가된 4,049억3,50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996억5,245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52억8,258만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첫째, 하프마라톤대회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집행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동 행사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집행부의 독선에 의해 추진되어 건전하지 못한 재정운영과 행사시기 및 규모의 적정성, 안전성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의 경우 필요에 의하여 2001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개인사유지 보상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고 마무리 추경에 와서 전액 감액한 것은 사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기초설계, 주변여건 검토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사업예산에 대한 분기별 진단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추경에 와서 정리코자 하는 예산편성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비 495억원 중 대부분의 사업이 수해피해복구비와 예방사업비로서 다음연도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등 의존재원 및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불용의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으로서 계속사업비 마무리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관계 부서의 소명과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지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심사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 삭감액을 보면 말이죠. 일부는 삭감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각 산건위나 내무위원회에도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실과 거는 전액 살려주고 또 어느 실국은 5%가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사유가 형평에 안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네.

수용비는 당초 각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20%씩 삭감해서 특위에 올라왔는데 특위에서 심사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 20%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의견으로서 전반적으로 5%씩 삭감을 하되 그 중에 지역경제과인가요, 거기는 예산편성 시에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부분에는 20%를 삭감하도록 했고 그다음에는 50% 이상 증액된 과만 10%씩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이계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홍보 철저입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함에 있어 남양주소식지와 경동케이블 TV, 의회 홍보책자 발간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홍보내용이 회기운영일정 등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인바 회기일정뿐만 아니라 의회활동 전반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경동 TV방송국을 비롯하여 언론 및 기타 홍보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회활동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등 모두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지적건수를 보고드리면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요구 2건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처리요구 1건 등 모두 3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기능 중의 하나로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기간으로 "시에서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별 서류검증과 질의를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감사에서 일부 부서는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업무가 추진되어 시정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시책 및 투자사업에 대하여도 자체평가와 성과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이 요구되는 행정도 있었습니다. 특히, 몽골문화촌 조성사업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못한 행정으로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중앙부서로부터 문책을 받는 등 일을 하고도 주민에게 원성을 듣는 행정이 이루어졌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공조와 협력의 관계임에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의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감사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수립, 총 92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와 관내 주요 사업장 및 시설장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총평입니다. 첫째, 각종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각종 투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현장점검 및 주민의견 수렴, 유관기관과의 협의부족으로 인해 사업의 장기간 지연은 물론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으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요구입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녹색도시임에도 주민의 생활환경은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생활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 쾌적한 주거공간 확충을 위하여 소각로 폐쇄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 이에 따른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목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투자사업은 물론, 지원금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감사지적과 함께 건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가 19건, 그리고 법률과 제도적 제약, 중앙정부 및 타 기관에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건의요구가 3건, 향후 감사지적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처리요구가 17건, 기타 업무소홀로 인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을 초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건을 문책요구하여 총 40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 기타 상위법령이 개정, 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읍·면·동 위임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거나 폐지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읍면 총 사무건수 713건 중 328건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385건을 존치시키는 내용과 동 사무 614건 중 414건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200건을 존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읍·면·동 사무의 일부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외형상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량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새로이 부가되는 업무량은 증가된 만큼 읍·면·동의 인력난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인력조정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자료조사 명목 등의 이유로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를 다시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칙의 정비 등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경보시설관리요원 정원이 승인되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943명에서 94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26명에서 927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은 대형아파트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와부읍 덕소6리 1반에 600-12, 600-15번지 일원을 분리하여 덕소17리를 신설하고 진접읍 장현15리에서 신우APT 104동에서부터 106동을 분리하여 9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남양주시통·리·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으로 와부읍에 덕소17리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통·리장 정원 394명을 395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건 역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납세의무이행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도하여 징수율의 제고와 함께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시세 정기분 세목의 마감 익월 기한 내 납부자 중 전산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징수율이 매년 하락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이 구축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는 2001년도 경기도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수원시, 성남시, 오산시,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등에서는 본 제도를 도입,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공유지 관리과정에 발생되는 재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잡종재산의 대체취득, 중요재산 취득을 대비한 일정 목표액까지 세입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특별회계세입재원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의 시 귀속분, 국·도비보조금, 기타 등으로 하고 세출은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토지의 가치증대를 위한 분할·합병, 수익증대를 위한 사업, 재산관리상의 필요한 경비와 향후 중요재산취득을 위하여 20억원을 목표로 매년 세입금의 20%를 적립하는 내용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의 원시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국·공유재산관리 체계에 사경제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국·공유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나 안 제5조에서 규정한 적립금과 관련하여 20억원 적립 시까지 당해 세입금의 20%를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에 턱없이 부족한 적립금이므로 규모를 좀더 확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지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원이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한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인 만큼 목적수행을 위한 다각적이고도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열띤 논의를 거쳐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농산물을 특산, 단지화 하고 농업시설의 근대화, 규모화를 추구하여 농업구조의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3일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융자의 한도 및 이율은 농가당 융자액을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운영자금은 융자액의 30% 이내로 정하였으며 이율은 연리 1%가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상환조건은 자립기반조성 및 사업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의 상환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고 기타 기금의 용도,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반기금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기금의 주요 재원인바 이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융자이율을 연 1%로 정함은 금융기관의 대출이율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우리 시의 농업인을 보호하고 특산품의 육성을 통해 영농의식 고취는 물론 지역농산물의 특산품화에 기여하는데 있어 매우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도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400평 규모의 보관창고를 건립하고 트랙터 등 10종의 농업기계를 구입,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한편 농가에서 보유중인 기계를 유상으로 보관하며 농업기계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여 농업인의 기계수리는 물론 수리차량을 이용, 영농현장을 방문,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트랙터 임대료의 경우 1일 임대료가 12만원인바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농업기계에 대한 기종을 선택함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활용빈도 및 이용에 따른 효율성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농업기계를 수리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임대료의 일률적인 인하는 농업기계은행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세계무역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농가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산품의 특산화, 단지화를 통한 농업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를 추구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농업특산품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