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곽병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숫자가 10명인데 고등학생 숫자를 앞으로는 기술계통의 학교는 면제 아니에요? 인문계 빼놓고.......

곽병훈 학자금이요?

예, 면제면 더 줄일 수도 있는데........

조예곤 기획담당 조예곤 입니다. 고등학생 10명을 일단 잡은 것은 우리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외에 즉 청양중학교라든지 관내에 중학교를 나오고 관외도시로 나가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한 10명정도를 잡아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0명을 정확하게 내년에 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계획자체는 대학생 14명정도, 고등학생 10명정도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애향장학금조례에 의해서 하긴 할텐데 가능하면 관내에서 학교를 다녀야 학생유치관계도 문제되고 하지 전국 을 다 망라해 가지고 장학금 주기로 말하면 청양이 고향인 아버지의 자식이 부산, 대전, 서울가서 다니는 것까지 다 주기로 말하면 한이 없을 것 같은데......

조예곤 글쎄, 그런 점은 있습니다.

10명이 많은 것이 아니라 관내학생에게 좀 국한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어요. 조례를 고치게......

조예곤 다시 관내학생을 위주로 준다면......

청양관내의 학생이 더 유치가 되잖아요. 하나라도.......

예산가치라는 얘기죠. 예산가치.......

조예곤 그렇죠.

알았어요.

조예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봐요.

곽병훈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곽병훈 다음은 16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곽병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 장학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거 수)

적립금이자가 금리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강태선 예,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에 가서 수급자 인원도 줄은 겁니까?

강태선 수급자는 금년도에 48명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 맞춰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 대상자는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곽병훈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병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천우길 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예산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개요, 2002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개요,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개요에 있어 3페이지 위원회구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01년도 11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2년도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12월 14일 제90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성종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위원회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먼저 회의의 운영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90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2001년도 12월 14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실ㆍ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 3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1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은 1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위원회의 심사일정과 그 다음 2002년도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설명의 요지와 18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19페이지, 2002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의 증감으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216억 624만원으로 당초예산 1,153억 5,745만원보다 62억 4,879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고 토론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1,066억 2,191만원, 특별회계 149억 8,433만원, 총 1,216억 6,204만원 등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에서 1,15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예산운영비에서 500만원, 기획관리 예산운영에서 2,300만원, 자치행정 자치행정관리에서 2천만원, 서무통계관리에서 1억 6천만원, 정보통신관리비에서 2,640만원, 사회개발비 문예예술 예술문화에서 1,400만원, 보건 보건관리에서 3,050만원, 환경관리 환경정화에서 1천만원, 가정복지에서 42만 5천원, 도시개발 도시관리에서 1억원, 경제개발비의 축산진흥 축산행정에서 4,960만원, 농촌진흥 농촌지도에서 2,900만원,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에서 1억 5,500만원 등 총 6억 2,292만원 5천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른 1,550만원을 삭감한 후 6억 2,292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여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1,066억 1,041만원, 특별회계 149억 8,433만원, 총 1,215억 9,474만원을 본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생략을 하고 제2항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4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0일 제6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며 2002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3억 9,873만 6천원을 비롯하여 총 131억 4,422만 1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301.4%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