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대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2항과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00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예산안 이 11월 21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7일 제4차 본회의 에서 기획 예산 실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5일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 회에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종합적인 심사 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를 살펴보면 총액은 2,475억 4,297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보다 28.6%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는 22.5%가 늘어난 1,864억 415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51.6%가 증가된 611억 3,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으로서는 국가 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확인하고 더불어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자원의 내실화와 군 민의 안전과 삶의 질 을 제고하는 측면, 그리고 경쟁력 강화 위주의 각종사업 투자 우선순위고려 및 각종 경비 의 효율과 능률의 도모 여부와 소모성 경비 지출 의 증가 부분 등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에 임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은 답보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의존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재원 은 감소한 여건 아래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농어 민의 시름을 다소라도 감소시키는 예산 배분도 감안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서 별 축조 시마에 임해 왔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 제출 예산안 중 11억 792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주요 삭감내역은 과수 비가림 재배 시설사업 2억 2천만원,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 1억원, 노후와 컴퓨터 교체 3,300만원 등이며, 삭감 예산 액은 군수 의 동의 를 얻어 지역개발 사업비 9억원과 예비비 로 2억 792만 4천원을 계상 후 수정 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 각 부서 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들과 대안 을 제시한 일련의 사례들은 의원 개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고 군민이 지적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주문 을 100% 반영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사 에 임했던 예 결위 원 모두의 고뇌와 애로가 수반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업무에 적극 협조한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