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길자
정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일본정부가 청소년들에게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한.일양국간의 역사적 대립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데에 대해서 중단촉구를 위해 주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20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기관 항의방문, 시정촉구홍보, 일본자매도시의회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의 입장전달 등을 통해서 본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활동한 사항을 수합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활동개요 둘째,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관련사항 셋째, 활동결과 넷째, 활동의 문제점 다섯째, 결론 총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
최정규위원입니다.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정길자위원에게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 전국민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일뿐더러 정신대 할머니들의 애절한 삶을 볼 적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잘못된 역사를 되돌아 볼 기회를 이번에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가간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런 사업을 해서 2001년도에 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를 끝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2002년에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께서 위원장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관련사항은 현재에도 완전하게 왜곡이 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역사왜곡 반대에 대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일본정부와 우리나라의 다른 문제때문에 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본회의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본회의의 보고를 마치고 본회의의 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금년도에 구성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는 일단 종료가 되면서 내년도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다시 또 한일정부간에 붉어진다고 하면 그때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 번 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전위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바람직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최정규위원 말씀하세요.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었다면 우리가 진정서라든지 성명서를 일본대사관에 전달을 했고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 뿐더러 거기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위시해서 최소한 위원들이 일본 문부성을 정식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2002년도에 재구성이 된다 하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위원장께서 계속 투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예, 최정규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일본대사관을 방문한 사실은 그것은 요식행위의 수준을 상당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당시에도 방문했을 때 일본 참사관이 우리 위원들을 응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특히 종로경찰서에서 어떤 경호를 위해서 밖에 포진해 있을 때 그 성과라는 것은 상당히 큰 우리가 비록 서초구의회라고 하는 한 지방의회지만 의회 하나로서 중앙정부의 어떤 한 축을 담당했다는 그 역할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부에도 많은 힘을 우리가 실어 주었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일본정부의 역사교과서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대하는 입장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내년에도 만약에 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더 강하게 투쟁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재구성이 되어서 그때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더 강한 의지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면서의 느낌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여러 곳을 통해서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여론을 탔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들과 함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의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더욱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추후에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때는 그런 점이 참고되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우리가 역사왜곡반대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활동계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앞으로의 활동을 전개할 것에 대해서 활동계획을 채택했는데 그 당시에 시에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활동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내년에 다시 된다면 그런 점을 참고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