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4건, 의결안 2건으로서 2001년 11월 2일, 11월 21일, 11월 23일, 12월 1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과 12월 15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야생조수 보호업무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강원도 농정산림국 산림정책과에서 환경복지국 환경정책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중앙부처 및 도와의 업무 일관성 유지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야생조수 보호업무를 농정산림과 산림담당에서 환경보호과 환경기획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공무원합숙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합숙소 이용자의 감소추세에 따라 합숙소 이용대상 범위를 지금까지는 시소속 직원만 이용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시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까지 확대정용함으로써 합숙소 이용자격 기준을 완하하는 등 합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활성하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대폭인하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공공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노후 불량 청사의 정비를 촉진함은 물론 주민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태백산도립공원내 소도집단시설지구 편입토지에 연못, 파고라, 등산로등 공공시설이 기 설치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원상복구 및 매입요청등 민원제기가 있어 이를 해고하고 경로당과 놀이터 및 공원묘지 건축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예산안은 총 2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은 2001년 11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9일 제10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국도비에 대한 내시 및 지원액이 확정되지 못한 세입예산의 삭감과 소요사업비중 일부만 계상함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형평성이 부족하고 기존의 임의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불요불급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610국고보조금의 시범납골묘역 조성비 8억3,700만원 전액, 620 도비보조금의 시범납골묘역 조성비 1억8,000만원 전액삭감등 총 10억 1,7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213예산운영의 민간인해외 여비 1,200만원 전액, 1214경영관리의 태백한우브랜드사업비 5억원 전액, 1221 서무관리의 우수학생시상 360만원 전액, 1222 자치행정관리의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200만원 전액, 1243 재산관리의 시의회 연결 비막이 시설비 3,000만원 전액, 2121 체육진흥관리의 연지지구 체육공원조성비 1억전액, 연지지구 체육공원 조성부대비 90만원전액, 2222 환겨보존관리의 업소전용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비 600만원 전액, 2312 가정복지관리의 시범납골묘역 조성비 11억9,700만원 전액, 3111 농정관리의 목탄제조공장 건립비 5,100만원, 3225 현안대책추진의 그레이하운드 시범대회 개최비 2,000만원 전액, 3231 관광기획관리의 옥외야립광고물 설치비 1억원 전액, 3411교통기획행정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중 5천만원 삭감등 총 20억7,250만원을 삭감하여 그중 10억5,5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 12월 1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9일 제10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