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기명옥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답변 준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건설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한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없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275쪽부터 284쪽까지와 320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세요.
배온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강동구에 각 공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동구내에 공원이 총 몇 개소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총 61개소입니다.
배온희위원
그 중에 현대화 사업이 된 것이 몇개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1개 입니다.
배온희위원
21개중에서 각 공원에 명패석을 세우고 있는 곳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현대화 사업된 곳에 있는데, 명패석이 21개 있습니다.
어떤
어떤배온희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동네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동에 무슨 신고를 하면 동네사람들도 모르니까 명패석이 있으면 무슨 공원인데요 하면 알아 듣기쉽고 명패석이 타구에서도 자연석도 있고 한데 저희도 2, 3년전부터 예산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고 앞으로 안되어 있는 곳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려면 그것을 할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기존 공원에 명패석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 뒤에 글귀를 넣는다든지 좋은 시를 새긴다든지.
배온희위원
21개 공원에서 뒤에 좋은 글귀를 넣은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계속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3, 4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데는
다른데는배온희위원
명패석 뒤는 전부 빈자리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그런배온희위원
글귀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논다든지, 청년들이 쉬고 할 때, 주민들이 와서 한 번씩 보고 마음에 뭔가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같은데 아쉽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자체 심사에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세워진 비석위에 글자를 새겨 넣을려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몇십만원 정도면 다 되는 것으로.
석을
명패석을배온희위원
세우는 것이 앞으로 40여개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현대화 하시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집에 주소가 부여되듯이 공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현대화 할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다할려면 20년은 걸릴 겁니다. 그렇게 길게는 잡을 수가 없고, 자연석에 이름을 새기고 시구를 넣는다면 나중에 필요하면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공원에 전부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자체 심사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을 억제하라는 계획에 따라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1년에 몇개 정도씩 세워 나갈 계획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현대화 사업은 1년에 2개 3개정도 올리면 2개정도 반영이 되는데 일시에 모든공원을 기존 공원을 그런 것을 하고싶습니다. 올해 전부다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하면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예산이 허용되면 그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저희로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주안점으로 보는 것이 경상경비나 너무 많다, 되도록이면 사업성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써 예산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그것을 반영할 수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과장님, 공원내 유지관리 사업 기념식수비라든가 유지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호3동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 건립공원, 거기에 식수들이 무궁화 나무를 동네분들이 보고 밑에서 자라면서 가장구가 올라와서 밑둥이 약해가지고 쓰러질 위험 염려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 후배 한 분이 이 전지 조경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태영 아파트 조경 전지 하는 것을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봉사적으로. 자기가 해공공원에 그러한 조경을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공원에 기념수라든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적에 그런 사람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그린오너제도라고 자기가 어느 시설을 맡아서 관리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위임장도 주고 자기가 관리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도구도 사주고, 신청을 하시면 관리 대상지를 지정을 해주고 그 분들에게 관리를 하면 우리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영주위원
도로관리과 사업설명서에 있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죠? 중장기 계획은 90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중장기 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울 때마다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예산 사업은 매년 세워야 합니다.
실제
실제엄영주위원
중장기는 5년간 계획을 세우고 있죠? 2002년도에 중장기 할 때 투자 순번을 매겨서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올해 신설 하는 것도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투자
투자엄영주위원
순번에 밀려서 새로운 사업이 돌출되어서 왔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모든 여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거나 하면 그 지역도 정비가 필요하고 주변 여건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지킬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변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주변
주변엄영주위원
여건이라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지역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면 계획을 세웠던 것이 투자 순번을 세웠던 것이 타당성 없이 순번을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명일동하고 암사동이 계획이 없던 것같은데 명일동은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거기 먼저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명일동 같은 경우는 보상비 1,500만원이면 해결 됩니다. 그것은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암사동 것은 어떤 동네고 주차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양지마을이 실지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것도 넓게 보면 주변 여건에 변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말씀하신 명일동은 도로 공사 1,500만원이니까 그런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지금 말씀하신 암사동 길은 다른 사업에 투자 순번에 의해서 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특별히 할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같습니다. 그러데 어떠한 이유에서 3억 4,500을 들여서 이 지역을 먼저 할만한 이유는 없었다. 투자 순번에 의해서 할 것도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동에 사정을 잘 알고 하는 분이 물론 관내 의원이 되시고, 구의원께서 가장 잘 아시고 또 동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관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도로개설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올해엄영주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여기
여기엄영주위원
말고 더 중요한 도로를 개설할 때가 많지 않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할 때가 많습니다마는 여기도.
구에
강동구에엄영주위원
도로개설할 때가 어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먼저 아시니까 소신껏 밀고나가시고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누가 청탁을 해서 급하지 않은 부분은 되도록 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부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건설관리과 334쪽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요즘에 건설관리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그냥 점유되어 있던 것을 많이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 이거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조금 삭감된 것같습니다.
양준욱위원
사기앙양과 주민의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포상금 이런게 필요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구수입과 세수입에 직결이 되는 것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증감을 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영주위원
건설관리과는 세입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부지, 하천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하천사용료는 고덕동하고 강일동이고, 그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사용료 152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가판대, 구두수선대등입니다.
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도로과장님, 343쪽 천호동 451-410 도로 신설도로인 것같은데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상협의는 거의 공탁까지 갔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문제점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성내1동에서 둔촌동으로 구청앞 길 이 도로가 도시계획 돼가지고 보상을 하니, 공사를 하니, 어쩌니 하니까 주민들이 구청장실에 와서 집단난동을 하고 도로를 못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잘몰랐는데 지금와서 그게 사장되었는지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도로는 제가 알기로 그전에 확장하는 것으로 입안을 할려고 하다가 구획정리 완료지구고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엄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영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334쪽 도로사용부당이득금 소송패소 배상금해서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도로를 사유지라고 해서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리가
우리가엄영주위원
쓰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일부 사유지인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게 9건이 있습니다. 일부 패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는
사용하는엄영주위원
도로가 꽤 넓습니까? 큰 데가 어디입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주로 구천면길하고 거여동길입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도로날 때 보상 안받았나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게 일제시대때 도로가 개설된 것인데 그 당시에 다 됐습니다마는 광주등기소가 6.25때 소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권리주장을 못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게 일부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2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 수용했으면 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에 의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선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1년12월20일부터 2001년12월21일 제4차 본회의 전까지로 하고 위원은 기명옥 위원장과 본 간사, 남윤일 위원, 양준욱 위원 등 4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재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재선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과 김재선 간사, 남윤일 위원, 양준욱 위원 등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김재선 간사, 남윤일 위원, 양준욱 위원 등 4인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12월21일 제4차 본회의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