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심사일정대로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의안번호 891호로 상정된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조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서 첫 번째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두 번째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고 세 번째 자치센터시설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나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 두 번째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세 번째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본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동시에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운영조례 준칙안을 별첨으로 했습니다. 관계법령과 입법예고결과는 특별의견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본문입니다.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 등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주민자치센터라함은 제1조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2호 단체라 함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호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호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촉진 3호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제1항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기능) 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호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 3호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호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호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2항 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및프로그램) 1항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설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하는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 관할구역내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읍면장이 한다. 2항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의 읍면장 및 위원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에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한다. 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 1항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4항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13조(수당)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1항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분기별로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주민자치위원 제15조(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호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등에 관한 사항 3호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호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호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등) 1항 위원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한다. 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항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4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호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1항 읍면장은 위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호 당해 읍면사무소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된 경우 2호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호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제1항 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1조(회의) 1항 위원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6호가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갈수록 행정수요가 증대되는 하수관련기능을 증대하고 건축 및 주택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군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의 분장사무 중 주택관련사무를 종합민원과장에게 업무를 분장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현행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원안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 본문입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1호중 라목을 삭제하고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주택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개정안에 종합민원과에 사목에 주택에 관한 사항을 새로 삽입을 하고 도시과 업무중 주택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바호에 기타 도시개발, 주택, 교통행정,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을 기타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해서 제정코자함입니다. 조례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보완을 드리면, 도시과에서 맡고 있던 주택계가 있었습니다. 주택팀을 현재 종합민원과에 와 있는 건축팀하고 통합을 해서 단일계로 편재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07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방위경보시설의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통제소와 분배단말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관리하던 것을 분배단말이 폐지되고 시군관리체제로 관리전환됨에 따라 민방위경보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경보요원 지방기능 7급이 되겠습니다. 1명을 배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정원의 조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재 613명을 한명 증원된 6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02명을 60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칙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시행된 내용만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본문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본문중 613명을 61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602명을 603명으로 한다. 홍천군조례 제1704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중 정원의 총수란 640명을 641명으로 하고 1호 집행기관 정원란 629명을 630명으로 하고 제3조중 집행기관정원 601명을 집행기관정원 602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재 분배단말실이 철원 등 5개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군은 철원에서 폐지되는 분배단말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한 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군의 정원을 늘이면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입니다만 저희한테 전출을 오게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3개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주된 업무로 관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한 사항은 읍면기능전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읍면기능전환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린 후에 조례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은 1단계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읍면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한 후에 2단계로 기능인력 조정결과 얻어진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과 시설에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1단계 기능인력 조정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2장에서는 읍면기능 재배분으로 발생하는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에 군수가 주민자치, 지역사회진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본위의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읍면기능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시설과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주민중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의 부담은 없도록 하거나 최소한의 부담을 하도록 하면서 편익은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역량의 배양과 함께 주민중심의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을 제외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기능이 중복되는 관련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례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도내 시군에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 제정현황은 참고자료를 부기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과장과 도시과장에게 분산되어 있는 건축과 주택사무를 통합하여 종합민원과장에게 분장하고, 도시과장 분장사무 중에서 조항과 중복표기 되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주택, 교통행정, 상하지도 항목을 삭제 조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민원 중심의 종합민원과 건축사무와 공동주택,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심의 도시과 주택업무를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과로 통합하고 조례안의 내용표기상 혼동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한 것으로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있었습니다만 민방위 경보시설사업 마무리로 종전까지 도전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해 오던 경보시설운영체제가 시군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민방위경보시설을 전담하게 될 운영요원을 증원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와 강릉, 태백, 속초, 철원 등 경보시설 운영기관별로 운영해 오던 경보요원 정원을 시군별 운영체제로 전환하는데 맞도록 경보요원 정원을 배분하여 증원하는 것으로서 업무전환에 따른 적정한 배분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이 1명으로서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이 8명으로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로 상정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24시간 논스톱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관련업 신고등록 신청시 강원도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개정법률 제46조제2항에 의거 수수료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됨에 따라서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수면어업면허 등과 수산물가공업신청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조례로 신설, 이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수수료 징수방법입니다.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보건사회 및 문화관광 관계에 관한 수수료 안 별표1의 제3호, 제5호입니다. 제3호 보건사회관계 중 유기장업허가 신청 및 유기장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삭제를 하고, 제5호 관광공보관계를 문화관광관계로하고, 제3호에서 이관·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신고중 복합유통·제공업은 2만원, 유통관련업 등록중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은 2만원,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은 5천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은 7만원,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는 3만5천원, 내수면어업 및 수산업관련시설 신설입니다. 내수면어업면허 신청이 1만원,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신청이 8천원, 내수면어업허가신청이 6천원, 유해어업법의 사용허가신청이 1만원,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이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장에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인증계기 및 무인증명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란의 제3호중 유기장업허가신청 및 유기장업허가사항변경허가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문화관광관계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은 1건 5백원,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1건에 500원, 유통관련업 신고 복합보유통·제공업 1건에 2만원, 유통관련등록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이 1건에 2만원, 유통관련등록사항변경이 1건에 5천원, 종합유원시설 허가신청이 1건에 7만원, 종합유원시설업변경허가 1건에 3만5천원 8호 내수면어업 및 수산업관계 내수면어업면허신청 1건에 만원, 내수어업면허연장신청이 1건에 8천원,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이 1건에 천원, 내수면어업허가신청이 1건 6천원, 유해어업법의 사용허가신청이 1건에 만원, 수산가공업등록신청이 1건에 8천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특히 주요골자에는 여러 가지 수수료 변경안이 있기 때문에 변경내용별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심사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사용료수수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수수료는 특정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경우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소요경비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사용료 수수료가 원가이하로 책정되어 재정부담이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98년부터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결정할 때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과 같이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는 최대한 부담이 적도록 하고 인·허가, 면허 등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익에 상응하는 비율로 조정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 군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의 경우에 인감증명 300원, 각종 공부 등·초본 교부 300원 등으로 낮게 규정하고 있고 인·허가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경우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업 영업신고는 10만원, 종합유기장업은 7만원으로 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포함된 수수료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민원 수수료의 현금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특성상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소인을 수입증지가 아닌 기계로 자동소인함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별표1에 문화관광관련 수수료입니다. 이중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과 변경허가는 종전까지는 위생부서 소관이였으나 현재는 문화관광부에서 취급함에 따라 업무소관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재분류하는 것이며, 유통관련업 신고, 등록, 변경관련 수수료는 종전까지는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강원도수수료로 징수하였으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시군구 수수료로 재분류됨에 따라 이관·신설된 것으로서 주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의 제8호 어업면허관련수수료입니다. 내수면어업면허 허가수수료 등은 5년을 주기로 갱신하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해당면허와 허가로 인해 이익을 받는 것으로서 수수료율은 건당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산정된 원가의 30% 수준으로 현실화 수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종전의 수수료가 천원에서 1600원 수준이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어업면허관련 수수료는 비교적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명으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905호 되어 있는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시설 설치 완공됨에 따라서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례 10조부터 14조까지 5개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낭독을 안하고 밑에 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폐기물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참고됐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다음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오수처리시설 등이라 함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 등의 수집·운반) 1항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 등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홍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수료 징수) 1항 군수가 법 제18조제4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수집 수수료 :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거하는 분뇨의 수집수수료 2.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 :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및 분뇨정화조 등의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청소 수수료 3. 처리장 수수료 : 처리장에서 수집된 축산폐수 및 분뇨 등을 위생처리하는 경우 수수료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기준은 청소된 양 또는 시설용량에 의하며, 배출자로부터 별표1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한다. 3항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축산농가주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임대자 기타 위임자에게 일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감안)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축산폐수 및 분뇨량 등에 대한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항 군수는 분뇨관련 영업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 및 분뇨의 수집·운반,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는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장 수수료의 징수등)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축산폐수 및 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 2.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2항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을 이용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를 하고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처리장에 축산폐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 등을 반입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4항 처리장 이용자가 처리장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처리장수수료 감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및 분뇨 등에 대한 수집·운반에 대한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상지역 및 처리범위) 1항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대상지역은 홍천군내로 한다. 2항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 미만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때 또는 비정상 운영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고대상,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순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처리장 관리·운영) 처리장은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운영조례에관한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12조(수집·운반대행) 군수는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축산농가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집·운반비 지원) 군수는 신고미만 축산농가의 경영악화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저장조의 설치등) 1항 군수는 축산폐수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저장조 및 축분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뒷장에 별표1로 되어 있다는 축산폐수 및 분뇨관련 청소요금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축산폐수는 1리터당 10원인데 청소요금이 8원, 처리요금이 2원으로 해서 10원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분뇨와 정화조 오니는 기존에 있던 조례입니다. 다음은 관련법령 발췌를 해서 첨부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맨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 이 조례를 조례로 성안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별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징수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참고자료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내용 중에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용어인 신고미만에 대해서는 각주에 부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검토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의 개정형식과 심사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축산폐수조항을 제외한 부분은 종전까지 조례 제1532호 홍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운영해 오던 것으로서 개정전의 조례가 19개조항중 8개조항이 이미 삭제되는 등 조항운용의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금회 개정시 전문개정식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심사하실 때에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므로 전체조례의 취지를 파악하시는 차원에서 참조하시고, 주로 심의하실 조항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별표1의 축산폐수 청소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자로 지적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를 금년에 완공되는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축산폐수를 수집·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등으로 자체처리능력이 부족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처리비용의 지원과 축산폐수 저장조 및 축분분리 설치 권장 또는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의 운영은 이미 홍천군환경기초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서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결정하신 사항으로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을 별표1에 신설된 축산폐수 청소용역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청소요금은 1리터당 청소요금은 8원, 처리요금 2원 등으로 10원으로 상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수료적 성격의 요금은 비쌀 경우 이용을 기피하게 되며 저렴할 경우 당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현재 농가의 처리비용과 자치단체의 운용수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에서 조사한 원가자료에 의하면 현재 축산농가의 평균 축산폐수수집수수료는 리터당 8원, 처리시설 사용료 2원 등 리터당 10원 수준이며, 전국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군단위 평균요금은 청소요금과 처리요금을 합하여 리터당 8원99전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축산폐수 리터당 처리요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분뇨처리하는 것 있지요? 정화조...

예.

그게 5톤 차지요?

분뇨차입니다.

탱크에 얼마가 들어가지요?

탱크는 여러 가지입니다. 10톤짜리도 있고 5톤짜리도 있고...

5톤차...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5000ℓ입니다.

그러면 정화조 묻는 것이 있지요? 이게 2000ℓ인가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량마다 다 다릅니다.

분뇨가 지금 13원씩이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나는 싸다고 보는데...

이것도 원가계산하면 분뇨처리도 리터당 13원이 쌉니다. 이것도 21원인가... 제가 기억에... 그런데 그렇게 비싸면서 타시군보다 비싸기 때문에 안돼요. 그래서 어차피 처리의무가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싸지만 그것을 가지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0ℓ를 퍼갔다면 얼마 나오지요?

그러면 만원이지요. 축산폐수는 만원이고 분뇨는 1만3천원이고요.

정화조에 있는 것을...

정화조 관계를 말씀하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정화조 쳐봤는데, 사실 청소가 그런 문제이니까... 2000ℓ가 되겠지요. 그것을 펐다. 그런데 얼마다. 좀 많다. 줄여달라. 그래서 내가 얼마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2000ℓ이면 2만원밖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3만원. 이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탁문철 위원님, 뒤에 보시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항인데, 참고로 정화조 오니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750ℓ까지는 1만3500원입니다. 거기에 1ℓ당 추가되는 요금이 2원입니다. 그러면 15000원이면 1500원이 추가되어서 1만5천원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750ℓ에서 초과는 매 100ℓ마다 1100원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뇨처리에 대해서 원가계산하면 21원 22원 나옵니다.

이 계산대로 하면 상당히 싸게 책정이 되어서... 실제 퍼 가는 사람들을 보면 더 받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안그렇습니다만 하오안리 위생처리장이 있었을 때에는 시설규모가 조그맣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분뇨를 반입을 했어요. 나오는 것을 다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업자들 6명이 분뇨를 치면서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13원을 받아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고 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 나온 것을 7만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했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당시 업자들이... 그때는 다섯입니다. 5톤짜리 하나를 가지고 가서 하면 6만5천원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시설용량이 안돼 가지고 한 업체에서 한 차밖에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만5천원을 가지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분뇨차를 끌고 다녀봐야 겨우... 기름값 빼고 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몰래 농가든지 가정에 가서 더 받은 적이 있었어요. 발견을 했고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이해를 시켰고, 이제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분뇨가 나오는 대로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면에서 한 차를 싣고 홍천에 나와서 10만원도 안되면...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수송비를 해서 저희가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수송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예, 리터당...

그런데 시골 면단위는... 액수는 이렇게 싸게 책정이 됐는데 실제 퍼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의안번호 894호로 제안된 홍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관련공무원 및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인력 7인 이내로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계획관리·운용 등 심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식품위생법 제65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공통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강원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기타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밀양시의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중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용도) 1항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 4.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8. 기금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관리운용) 1항 홍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2항 기금은 홍천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한다. 3항 기금의 출납은 홍천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1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4항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영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항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계획의 범위 안에서 홍천군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1항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홍천군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 위탁·관리) 1항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융자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저희가 기금을 1011만원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조례를 운영하기에는 현재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처벌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많이 수납할 경우에 이 조례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홍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지난 89년부터 시도단위로 운영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구에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기금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제도는 특정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반재정과 별도로 직접 사업재원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령과 조례 등 근거가 있는 경우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조성과 결산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시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며 조례의 내용도 기금의 재원과 용도, 일반적인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성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재원인 과징금의 경우 40%는 도에 60%는 군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군의 연간 과징금액수도 적어 기금운용재원이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1항에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했는데, 앞에서 보건소장님께 한 천만원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것은 이자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적에... 이제 금융기관의 이자도 낮아졌고... 지금 천만원정도 가지고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으뜸음식점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 의하면 과징금의 60%는 도에 주고 40%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과연 1년에... 아, 40%는 도에 60%는 군인데... 금액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또 업체를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조례입니까?

과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을 과징금을 받은 금액을 전액 도에 납부를 해서 도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이 작년 7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귀속비율을 시군에 60%, 도에서 40%를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기금이 연차적으로 많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받은 천만원정도가 몇 년동안 받은 겁니까?

99년부터 받은 겁니다.

그럼 3년?

예.

지금 웬만한 음식점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억대로 들어가지요? 평수가 크다. 시설을 괜찮게 꾸미려면 억대로 들어가는데, 이 천만원 가지고 몇 집이나 얼마씩 융자를 줄거예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3년치가 아니고 작년 7월 이전 것은 도로 다 올렸고, 7월이후부터 과징금 처분해서 받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1년반치네요?

예.

그러면 모범식당이나 으뜸식당에 우선 지원에 융자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융자 범위는 어떻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시설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가운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값이 저렴한 것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융자금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육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되고요.

그럼 4조3항...

예.

요새 가운 같은 것은 공짜로 다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식당이든지 가보면 주조회사에서 주는 가운을 다 입고 있던데...

모자하고 가운을 우선 해 줘 가지고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이 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업체가 1200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러면 주인하고 종사자를 합하면...

모범음식점을 우선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도변이라든지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음식점부터 개선하려고...

전체음식점 1200개중에서 모범은 몇 개이고 으뜸은 몇 개입니까?

모범음식점은 53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으뜸음식점은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개업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범이나 으뜸에 시설개선하는데 융자를 해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상에 만들은 용도 제4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할 경우에 그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 조성되는 것을 봐서는 1년에 6, 7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것 가지고 뭘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이게 진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례냐...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단속을 열심히 해서 과징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로서도 조례가 제정된 후에 현재 남아 있는 기금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일 개의하는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