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을 하고, 장학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만큼 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년도 이월된 금액에 당해년도 출연금 2,000만월을 합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합해서 이자수입분야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좀 적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이율이 9% 내지 10%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6% 정도로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금운영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급기준에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4명해서 학년 전체 성적 100분의 60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장학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거의 930명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사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321호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2002년도노인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기간이 3년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예치기간을 3년으로 해놨습니다. 1년으로 해놨으면 찾아서 재적립하면 이자수입이 나올건데...

예.

기간이 해약될 때 다같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6월에 광역시에서 1억이 저희 구에 기금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0만원은 1억원에 대한 1년간 예치를 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과목하고 구조하고 기금운용의 예산지침의 과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에 대한 과목 구조는 이런 형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3억이 조성될 때 까지 지출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3억이 조성될 때까지 이월해서 적립을 시킬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2003년까지 해서 3억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2,000만원씩 적립이 되니까 목표년도인 2003년보다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사회산업국장 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전명룡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기금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 기금은 약 10억 정도가 모여있습니다. 우리가 주선을 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기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범식당이나 모범식당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위생앞치마라든지 위생수저 등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여비라든지 중복되는 과목은 없지 않습니다만 이 기금을 과징한다든지 현장조사 등의 별도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기예금 맞습니다.

수시로 변동에 따라서...

그런데 1년간 정기적금할 때는 확정금리로 적금하고 있고 변동금리에 대한 적용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은 지금까지 모아진 것은 3년 예치로 되어 있고, 금년에 출자한 2,000만원에 대한 금액만 이자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 사항은 오타가 났는지 정확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각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는 100만원 단위이고, 아래는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 차이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자가 1,061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왔고 2002년 계획이 714만7,000원입니다. 이 이자들은 당해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탁상품의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2000년도에 적립되어 3년치로 2003년에 저희가 찾아야 될 몫이라고 하면 그 이자는 중간에 산정을 못합니다. 왜냐면 평균 이자율을 3으로 나누어서 매년 이자를 적립금으로 넣었을 때는 중도에 해지했을 때 당초계획 한 만큼의 이자가 안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령 5%의 당초계획에 3년 적립을 하는 5%의 이자율이라고 하면 1년을 예치를 하게되면 5%를 받는 것이 아니고 2%～3% 정도, 그것은 저희 수탁기관인 농협과 이자약정율이 있습니다. 그 약정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적립금 이자라는 것은 매년 만기가 되어 도래하는 상품의 이자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전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앞의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을 비교했을 때 이자수입이 우리가 많이 잡혔다는 얘기신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봤지만 제가 시의 하수과장을 하면서, 직원들 인식이 많이 부족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줄 수 있는 것, 1건 1건을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자금은 1년, 2년으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