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재락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안 내용은 명시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척1동 52-54 외 11필지에 대한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대상 부지를 협의매매코자 하였으나 협의매매가 안 되어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 사업인가 고시까지 법정기일이 당해연도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62㎡ 이고 고척1동 공동주차장 건설 대상토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 3억 3,800만원이고 구비가 21억 2,2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소유자와 직접 협의매수를 강력하게 추진해 봤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격이 너무 싸다고 해서 토지매수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에 대지를 구입할 때는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가격을 제시했더니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종용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도저히 협의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후에 직접 도시계획사업으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도저히 마무리 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우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25억원으로 고척1동에 마을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대상부지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어 연도 내에 사업을 종료시킬 수 없어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월의 방법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 바 본 건은 지출 원인행위가 되지 않아 명시이월하는 것이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을 만약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월말까지 해서 별도로 정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연도예요.

그것은 추가로 들어오는 세입과 집행한 것을 총괄적으로 2월말까지 해봐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예비비는요?

내년도로 넘기는 예비비를 약 38억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2001년도 3차 추경이 끝나게 땠을 때의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하는 것은 잔액으로 보게 되면 현재 약 6억 8,000만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3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6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되고 이 사업을 합하면 32억원 정도 된다고요?

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첨부서류에 3페이지 예산총칙을 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적인 골자만 적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 예비심사를 하는 목적이 명시이월 때문에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으로 명시이월조서에 2001년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고 명기했는데 추경자료에 명시이월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제8조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26억 9,667만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1억원 또는 6억원이 돼야 됩니다. 본 해당 사업이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6억원으로 명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1억원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금액상으로 5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 안 맞는데 3차 추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시이월은 없다는 것이 제1조에서 제10조 사이에는 안 나옵니다. 제5조에는 명시이월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25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인가요?

남승우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3차 추경예산이 아니고 그 앞에 것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3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명시이월이 25억원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나와 있던 것과 자료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2001년도 제3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 자료하고 애초에 정례회를 했을 때 제출했던 자료하고 상이합니다. 그러면 3차 추경안에 대한 동일사안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내용이 제출이 되는데 기획예산과 내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안건송부한 내용중어 제5조 명시이월은 없다는 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 아침에 그 부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관계에 대한 금액은 정확히 산정이 안 됩니까?

제8조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가 26억 9,66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 얘기는 명시이월을 하고 나면 여전히 26억 9,667만원이냐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31억원이라는 것이 숫자상 착오문제입니까?

현재는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봤을 때 예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