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중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허락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 1,406억 1,000만원 대비 18.58%인 261억 2,900만원이 증가된 1,667억 3,900만원으로 이는 2차례의 추경과 26차례의 간주처리에 의해 증액되었으며 금회 추경은 예산액 증감 없이 2001년도 세출예산 중 36억 1,700만원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건에 11억 1,700만원으로 고척1동 어린이 보육시설 매입비 9억 2,600만원과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비 1억 9,100만원입니다. 이는 행정적 절차수행 및 손실보상이 늦어져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1건에 15억원으로 고척1동 주택가 마을공동주차장 건립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져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명진어린이집 관련 부분이 내역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의회 내에서 있었습니까?

예. 지난 12월 8일에 있었습니다.

12월 8일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지요? 아직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내부에서 의안의 의사처리 자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보면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이 있습니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하면서 의사일정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의사일정을 확정지으면서 부의안건에 대해서도 정했는데 그때 정해진 내용은 2001년 12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사했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날 상임위원회 활동내역에 부의안건이 예산안 예비심사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의사일정에서 본회의 회의규칙에 명시가 돼 있었던 예산안 예비심사 이외의 건이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려고 하면 이 안건이 계속심사의 안건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정이 되려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사일정 변경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확정이 돼 있는 의사일정의 경우에는 부의안건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안건을 상정하려면 의사일정 변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의사일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안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내용성 유무에 대해서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도 아니고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는 부적절할 것 같은데 의사일정의 절차상 이것이 맞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법령이 있다거나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있다면 전문위원님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그때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된다고 해서 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회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 안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척1동 어린이보육시설 매입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고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도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조례 제15조 준용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회의규칙 제16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발표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유지분에 대해서 서류가 왔습니까?

그 내용은 몇몇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해주는데 말썽이 없이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됩니다. 명진어린이집에 대한 건입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공유지분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나중에 통과를 해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우리가 넘겨줘도 문제가 없습니까?

해주시면······

그 부분은 명진어린이집만 사주는 것뿐이지 아파트에서 본인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 절차상의 하자 없이 매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새로 지을 때나 처분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조건을 붙여서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유자들이 전 세대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받는 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지적분할을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당사자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명진어린이집 소유자하고 아파트하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할 때는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재건축을 했을 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진정을 넣는 것은 어린이집 매입에 관한 필요로 한다는 진정서인데 매입을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조건을 확실하게 달아야 됩니다.

예.

명진어린이집 토지매입 과정에서 최재무위원님과 김경훈위원님이 집행부에 특별히 주문하고 지적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1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