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석입니다. 우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호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4차 추경예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사업 결정은 두 건으로 명진어린이집 매수건과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설계 이 두 건입니다. 현재 명진어린이집 매수건은 금번 제115회 정례회 중 지난 12월 8일자 상임위원회에서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의결결과를 통보받는 시점부터 결과보고를 받는 시점까지 기간 동안에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매수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특히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 중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권리를 마친 후 결재를 거쳐서 금년 내에 설계 발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토지보상이 90% 정도 진행 중에 있으나 대상토지의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일부 주민의 반대도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형상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이용도가 미흡하므로 인접한 화원어린이집 공유지와 토지 일부를 교환하여 복지관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보상이 완료된 뒤에 토지 일부를 교환해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복지관의 신축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당해연도의 집행이 어려운 예산액 11억 1,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억 9,100만원은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손실보상의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설계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고척1동 보육시설 확충 명진어린이집 9억 2,600만원은 구비 1억 8,500만원, 시비 7억 4,100만원으로 추진 중인 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가 늦어져 연도내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명시이월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계류되어 있는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어린이집 매수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위원님.

손실보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시결정을 하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개 가구가 있는데 19개 가구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한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 남은 것 때문에 물론 이것도 최근에 매립이 되고 한군데 남았는데 가격이 적다고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한 집이 남아서 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님.

1동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매입을 해주어야 된다, 또 학원 관련 단체에서는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 양론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설은 고척1동 141-1 서울 가든아파트 내에 있고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2만 7,739분의 333㎥, 지창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8년도 3월 10일자 아파트 주택사업 승인이 나면서 이 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건물이 설립인가를 `90년 12월 10일에 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근에 여관이 있어서 학교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명진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이 되었는데 다시 `97년 5월 8일자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다시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반려가 되어서 `98년 12월 19일 날짜로 소유주가 시장과 시민의 면담에서 매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당초에 유치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1일날 예산지원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시장 면담에서 나왔고 같은 해 6월 23일날 구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서를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지난해 3월 8일자로 시에서 교부가 되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5월 18일자로 구로구의회에 냈는데 계속 계류 중에 있다가 지난 12월 8일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수예산 명시이월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고척1동 어린이집은 아시는 대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지요?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어느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위원회의 면적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느 지역이 명진어린이집 또는 어느 지역이 구로구의 토지라고 법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은 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가 단독필지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쪽의 방향인지 서쪽의 방향인지 남쪽의 방향인지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이 지적법 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이 존재하기 전에 인근에 200m 내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 상으로는 불법적인 어린이집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을 해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된 것은 구립으로 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 문제는 유치원의 경우는 학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어린이집은 학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씀하신 대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물론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현지 상황적인 판단으로서 그 위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종전에는 공유지분에 있는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용이 되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나중에 재산권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돈을 받은 것은 명시이월을 해놓고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이 현재도 지금 허용이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감사원의 선례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염려하는 부분은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3명, 4명, 5명 다수의 공동 소유자들이 존재한다면 그 토지 매각대금 소위 말하면 소유자 입장에서 매각대금의 일정액이 구청에서 지출될텐데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새로 짓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 자문을 거쳐서 정확하게 일정 부분을 분할등기를 해서 구청으로 넘겨주는 조건하에서 매입을 해야만 추후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면적, 전반적인 것이 소유자들의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기이 의결되었던 사항이지만 이것은 이월사업이니까 이월사업은 나중에 관에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법적인 분쟁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본위원회나 구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지도 못할 것을 의결해 주었다는 둥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심층 검토를 해서 추후에 법률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은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은 당해연도 내 설계 및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이 적정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고 또 고척1동 보육시설은 많은 시일을 거쳐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서울시까지 저희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이것도 먼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 행정절차 시간 연도가 늦어져 가지고 이것도 취득이 금년에 어려울 것 같아서 명시이월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여기서 의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 두안을 원안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재무과장 김승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호승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4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구 개봉3동 경로당을 매각하는 건으로써 개봉3동 경로당은 마을 외곽지역에 위치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여 이용을 기피하므로 경로당을 타장소로 이전하여 용도폐지 결정되어 기능이 상실된 재산입니다.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재산으로 해당 사유지 소유주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림교회에서 매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개봉동 295번기 22호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238㎡ 중 공공하수관이 매설된 토지 약 30㎡를 제외한 부분과 위치상 건물 109.91㎡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의안번호 제287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중 온수경로당 건립부지 및 가리봉동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등 2건 외에는 2002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삭제하여 이를 수정제안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복지시설 건립부지 취득 건으로 온수동 경로당 건립부지와 가리봉2동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부지입니다. 경로당 건립부지는 온수동 120번지 22호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89㎡로서 온수동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며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부지는 가리봉동 25번지 52호 외 5필지로서 면적은 586㎡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위치상 건물 슬라브조 적조 77.07㎡로서 이는 가리봉2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이 취약하여 청소년 건전활동을 위한 시설부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284번, 285번을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개봉3동 구 경로당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0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봉3동 구 경로당이 마을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이 불편하여 개봉3동 349-16호의 토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구 경로당 토지 및 건물은 경로당 용도나 다른 용도로의 이용 계획이 없다면 매각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재무과장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개봉동 경로당 매각재산 목록에 매각 사유를 보면 동일인 소유 사유 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재산으로서 해당 사유지의 토지주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사유를 명시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만 보면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예.

관련 법규에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평으로 말씀드리면 약 70여 평이고 지금 과표상에 나타난 것은 평당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붙인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3회 이상 유찰이 되었다든지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지 처음부터 특정집단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은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이 되면 저희가 2개 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평균한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그 금액으로 하고 공개매각을 할 때는 최고입찰가에 한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할 때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관계 법조항을 제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만 인접 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 조항을 위원님께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소위 공공재산인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실 계획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토지가 길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 상에 완전히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적도에서 보시면 경로당 건물이 광림교회 사이에 있는 다른 이해 관계인이 없습니다.

있든 없든 간에 과장님만 지적도 가지고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가 지적도 정도는 칼라링을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자료가 연말이라서 바빠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저는 수의계약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법령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공매방향으로 하고 유찰 후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의결이 되면 매각절차의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신중을 기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공하수도 설치부분만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상 부지안에 사유지에 산에서 내려오는 45㎜ 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관을 포함해서 매각할 경우에 잘못 매각하게 되면 나중에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지, 그 부분만큼은 제외시키고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 배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25.7평 이하는 토지분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45㎜짜리라고 하면 그 일자형 또는 에스자형으로 하수관이 통과되었을텐데 그것을 관계법령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분할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본위원의 생각은 20년이면 20년 50년이면 50년 사용승낙 조건 하에서 전체 토지를 매각을 해야지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토지가 효용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토지 가운데로 지나가는 하수관 점용부분을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구에서 하수관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단체에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허가를 낼 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공시설 부분을 분할해서 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치수과 직원과 현장답사를 하고 또 지적협회 직원들에게 측량을 의뢰했는데 지금 하수관이 묻여 있는 곳이 다행히 대지 경계선 쪽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하수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토지를 매각했을 때 관리상의 문제 이런 부분을 염려를 했고 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각할 때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은 매각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의 부기를 달아서 치수과에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토지의 하수관 매설부분만큼은 저희가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방안,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대로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가 사용조건을 달아가지고 매각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 자체에 의결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판단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하수관 박스가 통과하는 지역 또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현황, 지적도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야지 쉽게 질의가 나오지 않고 검토가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의결해 달라고 하면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제출하실 때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에 예결위에 만일 올라올 때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셔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봉3동 경로당 문제는 저희들이 105회 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서 지금 신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개봉3동 349-16호는 매입을 했고 또 295-25는 그것으로 쓰려고 하다가 349-16호가 결정되는 바람에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한다는 용도가 맞지도 않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기이 짓고 있는 건물도 있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를 해주는데 나중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자세한 서류를 해서 저희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죄송합니다. 같이 설명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5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과 의안번호 287번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2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중 온수경로당 건립 및 가리봉동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 등 2건 외에는 2002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삭제하여 이를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복지시설 건립부지 취득 건으로서 온수동 경로당 부지와 가리봉2동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부지입니다. 현재 경로당 건립부지는 온수동 120-22호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89㎡로 노인들의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경로당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해서 입찰이 된 상태고 여기에 대한 토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우리 구립화함으로써 정확한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부지는 가리봉동 25번지 52호 외 5필지로서 면적은 576㎡이고 지목은 대지이고 위치상 건물 슬라브조 적조 77.07㎡로서 가리봉2동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복지시설이 취약하여 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설부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은 토지 2건, 7필지, 765㎡의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온수동 경로당 건립부지인 온수동 120-22호 대지 189㎡ 매입은 추정가액 1억 6,700만원으로 이미 온수동 120-22의 국유지 상에 건물 198㎡를 신축하는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토지를 확보하지 않아 건물 신축을 위한 국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가리봉동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은 가리봉동 지역에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가리봉동 25번지 52호에 토지 5필지, 576㎡와 가리봉동 25번지 52호 건물 77.07㎡를 추정가액 10억 5,100만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추후에 13억 6,700만원의 신축 공사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2002년도 예산안에는 토지매입비 등으로 우선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우리구 재정여건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님.

재무과장께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나 제안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 가리봉2동 청소년 복지시설 건립부지 매입은 저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토지매입비를 삭제하고 청소년독서실 임차보증금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죄송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2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통과내용 중에 본래 예산안에는 토지매입비로 가리봉2동 청소년 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으나 이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본 수정안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직원하고 협의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수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우선 질의, 확인한 후에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온수동 경로당 부지 이것은 통과를 하고······

안건이 289호니까 제출자인 구로구청장이 수정안을 제시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것을 의결안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집행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고 부결을 시켜요.

부결을 시키면 의안번호 285번도 전부 부결이 되니까······

올리시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논의했습니다만 기금 한도액이 얼마 정도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장애인 단체가 통합이 되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지체장애인, 뇌성마비로 해서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행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금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예산을 매년 속된 말로 갈라먹기 식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복지기금이 지금 1억원을 계상해 주셨을 때도 했는데 지난번에 기금심의안을 매번 하십니다. 하실 때에 기금운용계획 속에 기금을 운용해서 그 이자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사업과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또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특정단체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는 얼마 정도를 어떤 용도에 어떤 대상한테 쓴다는 것이 보고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에 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기타 제3항에 기타수입에 있어서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3년까지 2년간 7억원을 적립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2005년까지 4년간, 7억원이라는 것은 우리 재정으로 보아서 무리하니까 한 5억원 정도로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슴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장애인 재정자립도에 대한 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2001년 기준해 가지고 47.7%거든요. 그리고 부담금이 37.5%입니다. 그런데 부담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25개 구청에 우리 구로구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로구 예산규모로 봐서 2년 동안에 7억원을 한다는 것은 지역사업을 전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봐요. 토목사업을 금년에 61억원밖에 안 해주었다고요. 그러면 예산이 1,300억원이라면 적어도 10%는 지역을 위해서 도로개설이라도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장애인 기금만 2년 동안에 7억원씩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1억원씩 해서 5억원해주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지역사업도 하지 않고 장애인기금만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는 2005년까지 4년간 5억원 정도로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구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를 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다른구와 균형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6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 9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1인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종사자로 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구로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로구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호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9명 중에서 구로구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그 간사는 장애인 복지담당이 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9명 중에 5명이 구청 직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교가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을 하는데 일반 위원들이 의회 의원 1명하고 장애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 1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하고 구청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을 해달라고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그냥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온 것이지요?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슴하신 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4명 정도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사로만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이 4명,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의원을 포함해서 5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수는 대부분의 구가 네분씩으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계획이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아니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고 구청 공무원 네 분, 일반이 다섯 분이지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현복위원님.

제3조 제3항에 기금목표액이 2003년까지로 해서 2년간 7억원을 적립하다고 했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고민 끝에 1억원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 대로 한다면 내년에 6억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현실성 있는 추후에 내용이 좀 변경이 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변한수위원님의 말씀대로 2005년까지 4년간 5억원을 적립하는 것이 금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금년도 1억원을 예산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2005년까지 5억원을 적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도는 그렇게 여유를 봐서 하시더라도 금액은 그대로 해주시지요.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장애인 단체에 임의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 지원금 있지요. 그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 때 500만원 지원된 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행사 때 지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뭐 장애인 돕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지원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500만원 나간 것만 있습니다.

여기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장애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해 가지고 여섯 가지나 되는데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요?

예.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기금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동안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의 날에만 500만원을 지원했다고요? 지금 이 기금 용도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원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각 단체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금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그 단체에다가 다 지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단체가 그 동안에는 좀 산만하고 여러 단체로 오합지졸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0월인가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이 물론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으로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사업 같은 것을 벌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은 가려내야 되겠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것은 그러니까 뭐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지난번에 제가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 주최로 해 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부 복장을 통일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입던 옷 입고 가니까 조금 저희가 보기에도 안 좋은 점이 있더라 싶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하는데 구로구에서는 그런 것을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금이, 반대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 기금이 많아지면 정말 필요 이상의 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예 정말 기금이 적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금조성 목표액은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때 그때의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해서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짧은 기간에 이런 큰 금액을 만들어 주므로 해서 효과도 없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자꾸 하게 되고 또 좀 뭐 조례에까지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연합회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떤 통제라고 할까, 협조라고 할까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믿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는 안 봅니다. 어디 장터나 만들고 그런 이상한 사업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무슨 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원하게 되면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기금조성 목표액은 장기로 해서 금액을 너무 이렇게 많은 조성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서로가 견제를 해가면서 장애인들도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서 적절한 사업을 하며 또 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가 그때 그때 봐서 기금을 조금씩 더 만들어 주자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좀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기이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용도를 할 것이고 제5조 3항에 보면 제4조 기금의 용도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수입이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7억원이냐, 5억원이냐 금액이 많으면 그것을 어떤 기금용도로 쓰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7억원이든 5억원이든 간에 이자발생시 외에는 기금은 계속을 존치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원 기금은 전혀 용도에 관계 없이 지정예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0억원일 경우에 연 5%의 이자가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5,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5억원일 경우에는 2,500만원이지요. 2,5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단체에 나누어서 지원한다 그러면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한수위원님께서 3년에 5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이 제일······

4년에 5억원입니다.

. 4년에 5억원이든 3년에 5억원이든 그렇다고 하면 이 기금의 금액과 기간이 제일 쟁점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년에 5억원을 조성할 경우나 6년에 10억원을 조성할 경우는 동일한 매년 기금 예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의회에서도 또 구청에서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6년에 10억원을 해도 큰 차이가 없겠다 기이 말씀드린 대로 연간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별로 보면 5개 단체를 지원해도 불과 몇 백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원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이자수입으로만 지원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님.

장애인들에게 구청 자체에서도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구로구뉴스지 같은 것 인쇄 다 맡기잖아요. 자판기 같은 것도 다 하고 그런데 그런 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도 닦고 또 자기네들 행사에도 어차피 그것은 혜택을 받는 수익금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몇몇 사람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원이라도 생각하는데 꼭 돈으로 주어서만 지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기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결국은 몇몇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생각 같아서는 경로당처럼 일반 장애인들 서민 장애인들이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기금 잔뜩 만들어 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은 사실상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해온 것으로 봐서 뭐 깊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매일 불협화음이에요. 서로 알력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몇몇 사람 쌀 몇포대 나누어 준 것으로 해서 생색이나 내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간사님께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할 때 맞물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가지 주문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장애인 단체가 임의단체이지요?

예.

임의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장애인 단체연합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사실은 이런 내용이 행사지원비 이런 내용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보조금의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장애인 단체가 행사지원비를 요구할 시에는 사업내용이 검토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문하고자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복지기금 및 기타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구가 자립도 43%인 것 아십니까? 열악합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수조원이라도 예치를 시켜놓고 그 이자 발생된 것만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단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기금은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산출된 금액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시금 포괄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스럽게 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논의는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변한수위원님으로부터 제3조 제2항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3년까지 2년간 7억원을 적립한다를 2005년까지 4년간 5억원을 적립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현복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변한수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3조 제2항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3년까지 2년간 7억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1년에 3억 5,000만원씩 적립해야 7억원이 조성되는데 물론 변한수위원님 의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6년에 10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변한수위원님께서는 4년간 5억원을 제시하셨고 거기에 동의는 장현복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6년간 10억원으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찬반을 꼭 해야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승우위원님의 6년간 10억원으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한수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변한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입·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입·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동주택 및 다량 배출업소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안 제2조 3호 및 안 제6조 3호에 본 조례에 중복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비한 내용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에 의하여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토록 감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6조 제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에 규정된 관계법령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제목과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의 4 제목 중 수집·운반 수수료의 감면을 수집·운반 수수료의 지원을으로 하고 본문 중 감면과 지급를 지원으로 `무료로 지급하되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중 생활보호법 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별표 제3에 나타난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다입니다. 현행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사용수수료를 공동주택과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등에서 현행 나와 있는 표와 같고 개정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가격 그러니까 음식물 전용봉투 값과 연동으로 기준을 정하되 그것과 연동으로 월간 배출량에 따라 수거·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와 처리자 또는 운반업자간 계약에 의하면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입·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복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별표 3 제2호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사용수수료 산정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문 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에 감안하여를 삽입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월간 배출량에 따라 수거·운반·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처리자 또는 운반업자간 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사용수수료 산정에 대한 개정은 음식물 쓰레기 공동 수거용기를 설치한 4만 여 다가구 지역, 공동주택 입주 세대에도 적용될 것인바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입·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용대로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아까 비용 다음에 감안하여를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4만 여 공동주택 입주세대에 적용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이 사실 용기를 엊그제도 구정질문 때 나왔습니다만 화분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쓰여지고 있는지 참고로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라 함은 방금 말씀하신 단독주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가면 커다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수거봉투에 넣지 않고 거기다가 직접 버립니다. 그런 큰 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것이 4만 여 세대라는 말이지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다 포함해서 4만 여 세대이고 월 1,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원이 보면 전에 1,000이라는 근거가 2일 정도에 3ℓ 정도 나온 것을 계산해서 총 그것을 가격 화산하면 월로 보면 16장에서 17장, 3ℓ짜리가 60원 들잖아요? 그 중에서 김치 담글 때나 또는 야채, 과일껍질을 버릴 때 그런 것을 감안하면 1장에서 2장 정도는 된다 그렇게 보아가지고 합해서 하면 960원에서 1,020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돈을 받아주는 대신으로 해서 50원을 지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해서 1,2안을 검토해서 1,000원씩 받는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하고 연계해서 되는데 봉투값이 5% 올랐다고 하면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위원님.

제6조 제3호 중복규정 내용이라고 했는데 제2조 제3호에도 제6조 제3호하고 현행대로라면 문구가 그대로 똑같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네요?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안 제2조 제3호와 제6조 제3호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자체가 문구가 다르니까 현행을 보면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량화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문구를 개정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조항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안 제2조 제3호하고 제6조 제3호의 내용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중복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6조 제3호는 삭제하는 대신 제2조 제3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놔두고 제6조 제3호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러니까 제2조 제3호에 중복 규정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2조 제3호에는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25% 이런 것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자구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