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맨위로

- 발언신청)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것입니까?

네, 이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국한된 내용은 아닌데요 기획실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서 또 여가공간을 확보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저는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산에 맞추는 계획보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가운데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 장기적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향후 10년 후에 인구가 100만, 150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갑자기 어떤 도비나 국비가 일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획이 전무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가공간 확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향후 10년, 20년 또 201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기반시설이 필요한 부분, 공공시설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답변...

아니, 기획실장이요!

기획실장 나오셔서 지금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굳이 청소년 시설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공공시설을 하면서 계획성 있는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저희들 계획이 미진한 상태에서 국도비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또 신청과 관계없이 또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시부담 사업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계획이 반영이 되어서 계획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단편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 자체적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년 동안 모두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편성을 하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2016년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98년도에 착수를 해서 99년도에 그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그 중장기 발전계획이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다소 구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서 저희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 부족한 사례를 보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 안에 5년 단위의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시가 98년 이후에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환경적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 매우 획기적인 사업 계획들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 되어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 연동화 계획에는 또한 5년 단위의 실천계획 실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발상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례를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의라기보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획이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갑자기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목감동에 노인정을 짓는다거나 또 그 동안 얘기를 전혀 못 들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계획이 신천동 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계획이 수립된 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위치 한번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한다면 그 위치가 과연 신천동에서 바람직한 장소냐고 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과 너무 거리가 가깝다. 그것은 앞으로 분동계획까지 수립한 후에 위치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위치선정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여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안을 가지고 일부 집행부에서 그 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복지시설도 이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이 정왕지역에 옥구공원 쪽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소래권 쪽에도 필요한 부분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계획입니다. 어느 한 쪽에 들어섰을 때 한 쪽에서는 불편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지역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좀 오픈 안 시킬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낫게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계획을 향후 몇 년 안에 문화예술회관은 몇 년도에 짓겠다 하는 안을 한번 수립하시고 그런 안에 대해서 의회에다가도 계획을 주셨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구요 앞으로 계획을 정말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에도 안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사회복지과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입니다. 98년 이후 개혁의 일환으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단행되어 왔으며 그 방법으로 신규 정원의 억제와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작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까지 중요한 시책 추진에 있어 행정공백이나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일 예를 들어보면 시화지구 국가산업단지의 공공시설물 인수가 일관성 없는 행정관리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이도패총은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미흡하여 운영 보존이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학교부지 확보 등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행정 내부적으로 인사관리 측면상 순환보직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도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타 분야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기술부서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며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 환경 복지분야 등은 갈수록 점점 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의 인원이 결원으로 있어 시민들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면 시흥 시민으로서 소속감이나 애향심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각종 중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전문성을 확보 순환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첫째로 [질문] 잦은 보직 이동으로 인한 문제점 부시장 최홍철 [답변보기] , 둘째 [질문] 전문성 결여에 따른 시민 행정 서비스 제고 대책 부시장 최홍철 [답변보기] , 셋째 [질문] 전문직 공무원의 수적 결여로 이는 행정공백 보강대책, 넷째 향후 전문성을 위한 보직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니 중앙부서의 풍부한 경륜과 행정력을 두루 겸비하신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답변보기]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동은 주민 1만 5,0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계속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리적 여건상 인근의 주거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시민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은행본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착오 없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에서부터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누적되어 가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때만 되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개발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한 것이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 제70회(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초등학교 신설과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1차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바위 초등학교는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어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으나 공원 조성계획은 답변을 통해 재정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본 사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시흥시의 전반적인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홍철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은행본동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청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옥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 대책에 대해서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속되는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 인사가 행정의 전문성은 물론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잦은 보직 이동은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행정의 원인이 되고 업무 숙지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도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나 세무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2년 이상 호적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이상 또 기타 일반공무원들은 1년 이상을 동일보직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사운영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의 퇴직 기구조정 또 구조조정에 의한 불가피한 감축 등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 때문에 배치과정에서 부득이 자리를 지키지 못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흥시는 부족한 인력난 그린벨트나 교통 업무와 같은 공무원 기피 부서 또 지도 단속업무에서 발생하는 공뭐원들의 사기저하 요인 등 때문에 주요한 전보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공무원 보직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시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잦은 전보를 예방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인력난의 해소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같은 인구 34만 규모의 광명시와 비교할 때 공무원 총수가 110명 정도가 부족하고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도 경기도 평균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이러한 격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이미 인력 증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 여로를 통해서 우리시의 실상을 다각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시의 부족한 인력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인력 충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향후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직관리 방안으로는 우리시의 공무원 직무의 종류, 직무의 세부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 적성 등 인적 요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책전반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자격증 취득, 전문기술 습득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 [답변]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는 공무원 정원하고 관계 없는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도 검토해 나가겠으며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에 대해서 조만간 정확한 행정수요를 진단하여 조직을 보강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동 부서 근무자에 대한 공개모집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이나 또는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았지만 실무부서 전체가 다 교체되는 부분은 민원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부분은 우리 모두 상당히 심각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전문성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도 그렇고 전체적인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주문인 것 같습니다. 또 기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을 잘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구요 지금까지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부시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은행동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정규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전반적인 공원조성 계획과 은행동 지역 공원조성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동안 우리시의 도시공원조성은 시화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공원 62개소, 근린공원 15개소와 주거지역 내 짜투리쉼터 등 11개소를 조성하여,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인 은행동 본동을 비롯하여 미산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현재 반반한 공원이 전무한 실정에 대해서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원조성을 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중장기 공원조성계획의 대책으로 2000년도부터 공원조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9일 도시공원확충을 위하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2002년 2월말 완료 계획으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대상 후보지로는 소래산과 군자봉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며 신천동, 은행동, 미산동, 매화동, 논곡동, 군자동과 장곡동 토취장 지역 일부에 대해서는 근린공원 예정 후보지로 선정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흥시 도시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는 내년 1월 중순경 의원 간담회와 주민 설명회 등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2002년 2월 말쯤 최종 용역 완료 결과를 토대로 2002년 상반기 중에 도시공원조성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2002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지정 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공원 타당성조사 용역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된 근린공원 조성은 신천동에 약 3만㎡, 은행동에 1만 8,200㎡, 미산동에 2만 4,000㎡, 매화동에 2만 8,400㎡ 논곡동에 1만 8,800㎡, 군자동에 3만 1,000㎡, 장곡동 토취장 주변에 3만 3,000㎡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후보지에 대한 연차별 총 투자계획 및 단계별 투자계획 우선 순위 등 조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께서 휴식도 취하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나오셔서 은행동 근린공원에 대한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