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찬남 의원 발언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 본인이 신상발언하기 전에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

이의 유무를 따졌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하면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

김철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0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 지출내역은 총 27건에 12억 1,003만 9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34조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후에 발생된 예산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전체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38억 1,094만 9천원이 증액된 2,155억 8,42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주요내용은 동굴엑스포사업 출연금, 봉급조정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국도비 반환금 등의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전체예산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968억 93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71억 559만 1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80%이상을 차지하여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사업의 투자를 위해 각종 사업예산에 전체예산의 66%가 넘는 1,208억 2,828만 9천원이 집중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한 161억 5,08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세출예산안에서 비효율적이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적경비 성격의 예산 7개항목에 11억 4,550만원을 삭감하여 읍면동 소규모개발사업 등 2개항목에 증액토록 수정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잠재된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로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발전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목적, 정의, 범위 및 위원회의 구성, 임기사항과 센터의 설치, 사업, 운영 및 위탁운영 사항, 교육훈련, 실비지급 및 보험가입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호,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호,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제2호, 사회복지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관한 봉사활동, 제3호,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호, 교육 및 청소년 선도와 노인 및 아동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5호,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호,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호, 재해·재난 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호,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호, 민주발전과 인권옹호·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호 기타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2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제4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1항,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호,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호,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호,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건의사항 5호, 자원봉사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에 관한 사항 6호,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5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1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간사 1인을 두되, 주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삼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10조 설치,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삼척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호,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2호,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상담·교육사업 제3호,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제4호, 자원봉사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제5호,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12조 센터의 운영, 제1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장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항, 시장은 센터의 설비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등, 제1항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2항,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센터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운영 제1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나 비영리 단체 및 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약의 해지,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1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3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운영할 때 제4호, 센터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판단될 때 제5호,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페이지입니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의 교육 및 진흥 제16조 교육훈련, 제1항,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증서 교부,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지원, 시장은 학교 또는 직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원봉사주간의 운영, 시장은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봉사자나 봉사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가입, 제1항, 센터,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분배 단말이 폐쇄되고 시·군관리체제로 전환 관리됨에따라 경보시설의 전문 관리·유지를 위한 기능 7급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의 배치와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척시 공무원 정원 777명이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778명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 766명에서 767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70명을 77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776명을 767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에 둔 5인의 존속기한은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물론 자원봉사자에 대한 필수경비지원과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며, 특히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 소요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경보시설의 전문관리요원 확보를 위하여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증원시키는 안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장 제10조입니다. 설치내용에서 삼척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삼척시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센타를 설치하게 되면 센타장이 누가 됩니까 ?

센타장은 시에 공무원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면 이 센터는 바로 위에 있는 기구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현재 센타로 할려고 하는 건물은 원당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인데 거기에 지금 공무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소장격으로 있고, 직원 두 사람이 있는데, 일반직하고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인원을 우선 대치할려고 합니다.

인원이야 어떻게 대치하든 대치되겠지만 이 조례 내용에서 삼척시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한다고 보면 설치를 하는 센타장은 누가 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 예를 들어서 6급을 센타장으로 보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래서 이 조례안이 중앙에 준칙이라서 그 사항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센타장은 종사하는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있는 인원을 활용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13조입니다. 센타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4항에 보면 센타장은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경과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의 회계장부를 검사받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전에 삼척군에 도시과장을 할 때 그때 상수도 특별회계를 공인회계사가 했는데 그때 당시 3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얼마만한 수입지출이 발생할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굳이 공인회계사에게 300만원이상 되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옛날 삼척군 당시에 3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금은 1,000만원 이상으로도 휠씬 지출될 부분도 있다라고 봐 진다고 그러면 굳이 공인회계사를 선택하시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세무회계사를 선택한다면 적어도 작은 비용으로 이 일을 효과적으로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같은 경우에 그때 36억원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불하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김 의원님이 주문하신대로 그 방면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지역에 있는 공인회계사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안 계시고, 계신다고 그래봐야만 세무관련 해서는 세무회계사만 이 지역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예 !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의 세무사를 ...

예, 알겠습니다.

적극 좀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이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어떤 차원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18조 이 부분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조례안 자구에 이렇게 듣는 것은 불손 불성의한 느낌이 안 들어갑니까 ? 쉽게 얘기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냥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것이, 이것이 시행규칙이 나올 수 있나요 ?.

이런 사항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떤 이 내용이 어떤 것을 함축시키고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함에 있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제일 마지막 22조입니다. 제4장 22조 2항에 자원봉사활동자에 사고시에 보험료 문제인데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라면 이것 애매하잖아요 ? 보험가입 22조 ?

그런데 이것은 보험료는 이 센터를 이용하는 예산범위안에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할 때 보험사측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가 최소한 드는 것을 일부라고 하니까 이것이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우선 먼저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공인회계사 대신에 세무회계사나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답이 좀 우습고 이해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인회계사 한 분이 있습니다. 심익주회계사무소라고.

그 분은 공인회계사가 아닙니다. 세무회계사지 ?

공인회계사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인회계사가 어디있고 누구인가 하는 것을 떠나서 그렇게 검토를 해본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이것을 이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조례가 지금 보류를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원회 안에 센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 다릅니까 ?

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잖아요. 어느 부분이나. 여기 보면, 그다음 3장에 보면 센타의 설치는 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할수 있다, 위원회 안에 있는데, 센타가 ? 또 거기서 시장이 또 좀 우습잖아요. 이것을 좀 풀어서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센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조례가 되어야 되겠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조례가 달라져야 되겠고, 위원회하고 성격은 물론 같은 것이 아닙니까 ? 같은 것이고 나는 내부기구인줄 알았더니 내부기구가 아니네요. 위원회내에.

위원회 내에 내부기구가 아니고 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센타 하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위원회가.

위원회가 오히려 센터 하부기관이라고요 ?

그래서 센타를 활성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기능이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하고 자원봉사관련 시책조정 및 협의를 하고,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이해하는데 좀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는데요. 우선 여기서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

그런데, 그 센타가 물론 자원봉사활동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 센타를 한다면 ?

예 !

그러면 그 위원장한테 위원회가 위원장이 있는데 그 위원장이 설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해야지, 시장이 위원회 자체는 없는데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이런다면 좀 우습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척시의회가 있는데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슨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장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센타는 의회고 예를 들어 얘기입니다. 센타는 의회고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정도라 이런 얘기입니까 ?

아니 그것은 별개로 그냥 그런 기능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데 그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언을 하고 자문을 응해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는데 발전위원회하고 별도로 자원봉사센타를 또 설치한다, 그러면 결국 기구는 2개네요 ? 따로 보면 해석이 용이한데, 같은 테두리안에서 놓고 보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를 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마치겠습니다.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이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한다고 이러면 연간이나 어떠한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 지원규모가 대충 지금 계획하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

3,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보충해서 다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13조에 예산운영사항 예산결산관계를 공인회계사에 검사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정도 예산운영하는데 공인회계사 운영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받을런지는 몰라도 또 주는 견해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비효율적인 운영체계가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무슨 시장의 권한사항에 있으면 시장이 일정한 기간동안 예산운영사항을 검사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래서 그것을 결산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꼭 굳이 예산 들여서 공인회계사까지 불러서 이래서 돈 특별히 더 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센타는 예산을 내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내는 성금 등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커지면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외에 민간인이 부담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한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 그런데, 비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제14조에 보면 말입니다.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나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비영리단체는 뭐고 법인은 뭐예요. 여기에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

법인은 정식적으로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고 그냥 자원봉사단체나 비영리단체라고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삼척지회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센타 운영하는 것하고 좀 합당하지 못한 그런 법조문 같은데 자원봉사센타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다가 봉사센타 놓아두고 비영리단체 또 불러들이고 법인 불러들여서 위탁하고 이것은 좀 ...

그런데, 그것이 시장이 운영하는데 이것이 운영하다가 이것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타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느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 능률적이냐가 판단이 나올 때 그럴 경우에 시에 하는 것보다 타 단체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할 때 위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22조 제2항도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보험료의일부라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무슨 봉사단체나 이런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보면 보험료도 얼마 안되고 극히 적습니다. 단체가 가입하는 것은. 적은데 그것도 일부를 이렇게 하고 그냥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라는 이 해석, 굳이 선을 가르는 것을 좀 필요이상의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저 과장님 ! 본 안을 입법하게 된 경위랄까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자원봉사단체가 삼척만 해도 47개단체 1,247명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불필요한데 그러니까 수혜를 고루 줄 수 없다 이래서 국가에서 이것을 묶어서 운영하면 아주 체계적을 고루 고루 수혜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부기관에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

있었습니다.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

중앙에서부터 지침입니다.

중앙에 어디요 ?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

행자부입니다.

행자부입니까 ?

예 !

그러면 이 단체가 앞으로 정액보조단체가 되겠구만요.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모순을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지금 관변단체를 자꾸 줄이라고 이러면서 이것 관변단체입니다. 단, 여기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 그러면 지금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의 정반대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이다, 금년 예산이 내년 예산이 3,000만원이면 월 250만원 아닙니까 ?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분야가 노인봉사활동, 장애인봉사활동, 아동 청소년 봉사활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양반들이 교통비 또는 중식대 정도 실비로 지급하고 거기에 필요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교육시킬 것 같은 경우 기자재 그런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예산외에 일부에 어떤 기부도 좀 받고 해서 운영이 된다고 이러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어떤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에도 역행되는 처사입니다. 분명히 예산을 지원하면 이것 관변단체입니다. 앞으로 관변단체는 줄여야 합니다. 왜 자꾸 늘려 나갑니까 ? 예 ? 이것은 사실 뜻은 좋다라고 그래도 지향하는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물론 지금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우리가 말 그대로 뜻을 새겨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소규모 단체면 단체가 개인이면 개인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떤 틀 안에 넣고 효율적이란 얘기도 되겠고 체계적이라는 얘기도 다 수긍은 가는 얘기입니다만 이것 갖다놓고 기계적으로 다루자는 얘기는 이것은 자원봉사의 의미를 잃어가기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좀 이런 성향이 있잖습니까 ? 아무리 지가 하고 싶은 일도 남이 시키면 안해요. 또 자기가 신이나서 하는 일이야 재미가 있고 그렇지, 꼭 틀안에 들어가서 하고 또 하게 되면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버스 타고 가서도 해야 될 걸 택시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이상의 예산도 또 소요될 그런 소지도 있겠고 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미를 좀 두기가 좀 어렵네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디 봉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식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 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이 멀지 않아서 해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좋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도처에서는 그래도 좋은 일들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

예 !

지금 이 분들을 어떤 틀안에 넣고 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단 얘기입니다. 제가 가령 어떤 부분에 가서 좀 도와주고 싶다,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를 포함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저쪽으로 가거라, 다른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일단 발을 들여놓은 이상 안 갈수는 없고 뭐 또 주위에 눈치를 봐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니까 자기 마음에서 우려나오는 행동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답을 필요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우려가 든다는 얘기예요.

예 !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자 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주민의 권리·책무,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 단체를 육성하고 예 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 생태적·경관적 가치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위탁관리, 이용료징수, 이용료사용등의 근거 규정 마련했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 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 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제2호.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 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제3호.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호.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①주민은 자연휴식지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 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휴식지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시장은 생태계보전지역, 강원도 관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제2호.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제3호.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제4호.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 제1항,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제2호. 식생현황 제3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강원도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제4호.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제5호. 토양의 특성 제6호.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제1호.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제2호.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고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국·공립연구기관 제2호.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제3항.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제4호.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제1항, 시장은 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 암석, 폭포, 해안선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 제2호.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제3호.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시장은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시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관리야생동·식물등 야생생물의 보호 제2호.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다음장입니다. 제3호.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제1항,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호. 영 제4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제2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3호.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제4호.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제5호.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제1항, 시 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 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제2호.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제3호.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제2항, 자연휴식지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1항,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장입니다. 제2항,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호.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제2호.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 제3호.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 제1항,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위탁 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 관 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 제1항,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삼척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2항, 시장은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3항, 이용료의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용료 감면) 제1항,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제1호. 6세이하 또는 65세이상인 자 제2호. 당해 자연휴식지안에 거주하는 자 제3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제5호.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명예지도원 제6호. 기타 시장이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제2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 감액하여 징수한다. 제1호.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2호. 30인 이상의 단체 입장객 다음장입니다. 제3항,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삼척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은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조치사항,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한 규정을 명시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 1항에 하단부에 보면 삼척시장이 지정고시하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지정 고시해야 되는 대상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

아직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하면 지정지를 선정받아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도에서 현지답사를 한 후에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는 상정조차 할 수 없는 조례를 과장님이 상정시켜 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것은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빼어난 경관이라든지 우리시가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소가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보존가치에 대해서 미리 조례를 제정해놓은 후에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정을 하기 위한 전조처리조건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적어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삼척시 전 지역중에서 이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조례안이 제정이 시급하든지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복안도 있어야 되고 대상지역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조례부터 만들어놓자고 하는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법은 말이죠. 이것이 관리하는 자 측면에서는 이로울 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측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편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 불편스런 법을 대상지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법을 제정시켜놓고 만들어놓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말이예요. 적어도 과장님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우리 삼척시지역에서 각 읍면별로 해서 제1이라는 곳은 정말로 자연환경을 보전시켜야 할 어떤 경우라도 훼손을 막고 보존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대상지가 선정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선정된 대상지를 가꾸어 바로 이 조례안을 상정시켜야 된다는 말이예요. 법만 자꾸 만들어놓으면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

우리가 다른 법에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그외 특별한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관이 빼어난 지역이 ....

좋아요. 어떤 지역이든 좋단 말이예요. 사막지역도 좋고 바다지역도 좋고, 산도 좋고 강도 좋고 다 좋은데 과장님은 우리삼척시의 자연환경보전을 특별히 시켜야 되겠다라는 대상지역이 지금 머리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

그림이 있어도 앞으로 시행규칙이 늦게 되겠습니다만 저보다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지역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지금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지역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

자, 그럼 과장님 보세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시민은 어딘지 몰라도 시에서 이 지역은 자연환경지역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시민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그 대상지를 이 법을 시켜야 될지 안될지를 판단을 해봐야지 조례안 법이 통과되었는데 어떤 지역 특수한 지역,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주민생활권도 제한을 받고 있고 통행도 제한을 받고 있고, 개발도 제한받고 있으면 그것이 사유재산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그것으로 인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

아니요.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해서 그 생태계가 그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면 더 많은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

그것 아니라도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법 조례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은 벌써 훼손 안 시키고 있고,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법을 우리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는 이 말이예요. 지금 어디 가서 나무 한 포기 캐 올 수 있습니까 ? 나무 한 뿌리 잘라 낼 수 있습니까 ?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 새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호할 필요도 있고 ...

보호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이미 주민들은 제약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풀 한포기, 나무 한 뿌리, 새 한 마리, 동물 한 마리 어떻게 마음대로 포획하고 할 수 있습니까 ?

그 법 지정외의 것을 우리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나오시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이런 법에 의해서 야생조수는 야생조수법관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나무를 뭐하는 것은 산림법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외의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지렁이 한 마리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나오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대안도 없고 대상지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 주민생활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률은 다 주민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세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연경관을 좀 더 보전하자고 하는 앞으로 어떤 대상지를 말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대상지는 나중에 심의할 때 우리 의회에 와서 물론 그것을 얻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이 대상지 얘기를 해놓고 조례를 해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

아니, 우리가 선정해서 의회에 와서 이러 이러한 지역을 주민대표들이니까 이 주민들이 이러한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달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원님들한테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지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아니죠. 단 한곳이라도 이 법을 적용시켜서 관리해야 될 지역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동물이든 식물이든 대상 어떤 물건이 있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 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져야지 과장님은 단 한 건의 어떤 내용도 여기에 내놓지 못하면서 단순히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해서 아까 자자손손 좋게 자연환경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한다, 말씀은 참 거창하고 좋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6조에 6항이네요.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자연환경조사를 하고자 나름대로 계획대상지 만들어놓은 곳도 역시 없잖아요. 그렇죠 ?

이 부분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도에서 또하고 우리가 이번에 하는데 우리는 삼척시에 적합한 맞는 시안을 찾고자 이 법을 제정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선물 다양한 보조를 해서 뭐뭐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뿐만 아니고 조수보호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법들을 많이 접했을텐데 그 법을 보면서 또 지역지역 다니면서 읍면에서 어떤 보고 올라온 내용, 또 아니면 시민들이 제보해온 내용 등 기타 등등해서 어느 지역은 무슨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집단군락지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것은 이런 법이 있으면 적용이 되겠다는 정도는 착상이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착상조차도 떠올리지 않고 그런 정보자체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라는 이 말씀이예요. 좋아요. 그것은 좋고 제11조, 자연형의 하천관리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하천이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복원할 계획이고, 거기 소요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오십천을 예를 들자면 친환경 자연복원이 아니고 인공으로 가미한 시멘트 구조물로 설치하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어종 서식을 위해서는 자연 그대로인 옛날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앞으로 외국에도 보니까 일본같은데도 그렇습니다만 복개도 없애 치우고 보도블럭 해놓은 것도 없애고 돌을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인공화된 지역을 당장 무슨 예산이 있어 당장 뜯어고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친 자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인공적인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자연형의 하천관리로 내놓았습니다.

아니, 복원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 !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복원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막연하게 말로만 하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로 해서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 내가 오늘 바다에 나가서 바다속에 있는 고기를 다 잡겠다, 할 수 있잖아요. 고기 안 잡는다고 그래서 나 보고 그러겠어요. 다 잡는다고 그래서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의원님 그런 식으로 복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계획이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되도록 노력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하루 아침에 큰 계획이라든지 하루 아침에 고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삼척시 열악한 재정이 기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을 친환경에 가깝도록 복원시킬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환경부쪽에 해서 국고를 지원받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얘기한다고요 ?

환경부 차원에서 국고보조를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새로운 시설 투자하는데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투자비는 내려올 지 모르겠지만 지금 둔치같은 경우 그렇게 둔치 만들어놓은 것을 다 두드려깨고 다시 한다, 그렇게 ...

환경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위탁관리부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조례는 보면 두리뭉실 해놓은 것이 많아요. 어떤 때는 전부고 어떤 때는 일부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부 또는 일부인데, 그러면 단체나 예를 들어서 전부 주십시오, 하면 안됩니다, 법이 일부를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줍니다하고, 일부를 좀 주십시오, 이러면 거기는 수고를 더하고 노력을 더하니까 전부를 주겠습니다, 이럽니까 ?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제가 생각 하건데는 위탁을 많이 줬을 때 얘긴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쓰레기를 치우는데 드는 비용이 뭐 뭐 있다, 예를 들어서 중식을 안 먹고 하루종일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중식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외에 이런 자연환경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토를 달아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빌미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봐서 타당하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협의체에서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전체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지만 타당하지 않을때는 주어진 테두리안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예를 들어서 당신들 점심도 안 먹고 쓰레기를 주우니까 중식을 지원해야 하겠다고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럴 때 그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이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리어카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줍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런 금액은 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비부분은 오히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부 또는 일부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이 전부라는 문맥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발목을 잡힐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덕 주민들로 하여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원덕주민들로 하여금 장호어항에 와서 정화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캠페인도 하고, 정화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을 동원시켜 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민원이 많으면 버스도 대주고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주민들 요구가 전부를 대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관광차 타고 가겠다 이거야, 예를 들자면. 관광차 타고 가고 중식 대주고, 쓰레기 봉투 주고 돌아올 때 약간의 음료수를 제공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는 우리는 못간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부분. 주민보고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적하는 사항도 없지않아 있는데 ....

차라리 전부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전부냐는 얘기입니다. 전부라는 것은 이것은 보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선별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시에서는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지는 모르겠지만 요구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이것 끝이 없다, 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이것은 검토를 다시해서 빼든지 ...

차라리 일부라고 그래놓고 일부가 어디까지는 몰라도 일부를 주면 되니까 ...

제가 전부든 일부를 넣은 것은 아까 김응용의원님도 했고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기 싫은 곳에 걸어가도 될 것을 나는 차 타고 가겠다 아까도 말씀 나왔고, 일반 차종으로 가야 되는데, 관광버스로 가야 되겠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것은 우리가 전부 속에 포함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넣자 이래서 전부를 넣었는데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의요청)

본 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이 조례를 보면서 늘 어떤 조례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나오면 저가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해요. 아까도 동료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관계 세부법령들이 다 따로 있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 규제가 되고 관리가 되고 하고 그 나머지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할 수 있는 행정분야란 말입니다. 저가 얘기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또 칼을 갖다가 걸고 말이요. 뭘 어떻게 해서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 이런 것을 보며,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데, 규제완화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중앙부처별로 보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자꾸 동료의원님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데 갖다 대도 할 수 없고 다 관리가 되고 다 보호, 보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18쪽 같은 예를 보면 삼척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여기에 보면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휴양지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뭘 여기에 갖다가 이중 그물을 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띄엄 띄엄 얘기하는 것을 봐요. 18조입니까, 21조 같은 경우,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른데서는 막 내버리라고 그랬습니까 ?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1일 장소를 지정했을때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종량제를 사용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특별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법령에서도 다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또 ...

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더욱더 자연휴식지 ...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규격봉투 여기에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전체 전문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뭡니까 ?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사실은 법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예요. 그러나 여러사람이 모여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규정을 두어서 이것은 지키자라는 우리의 사회적인 약속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런데, 법이 있는데도 법을 덧 붙여서 만들어요. 너희들이 만드니 우리도 만들어 보자, 이쪽에서 만들면 저쪽에서 만들고 이것 뭐 참 아주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의회 의원이면서도 조례같은 것 평가하기가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런 조례는 하지 않아도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기본 있는 법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이 이상의 효과도 낼 수 있는데 이것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로 결론짓고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과장님 ! 삼척시 자연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그것이 5년단위마다 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그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2002년도 되면 환경부로부터 ...

아니, 기존 우리 보전계획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기존계획은 금년도에 이 조례 통과를 받았습니다만 금년도에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례를 금년도에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

지금은 안 세워졌습니다.

안 서 있으니까 동료의원들도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만듭니까 ? 계획이 나와야지 이 계획이 법이 되지 계획도 없는 법부터 만들어놓고 우리가 의결을 승인해줬다고 그러면 나중에 계획이 엉뚱하게 서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규제를 어떻게 합니까 ?

아, 이것은 ..

계획이 우선 아닙니까 ? 아니 어떻습니까 ?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러면 여기에 맞도록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

계획이 우선 아닙니까 ?

예 ?

삼척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우선 아닙니까 ? 이 법보다는 ?

앞으로 이 법이 되면 그 법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상위법에도 분명히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습니까 ? 상위법에는.

법에는 금년 4월 7일자로 법에 ... 그런 사항도 다른 법령이 있는 것도 같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 법부터 만들어놓고 지금 어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전혀 없잖습니까 ?

계획은 앞으로 준칙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준칙안대로 조례가 되면 ...

글쎄, 과장님 견해하고 저 견해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제가 계획을 잘 만들어서 삼척시 자연환경보전조례가 통과되면 잘해서 삼척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